박장규 의원 발언

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0년 1월 31일 박길준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적용대상에관한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성규의원외5인발의)

운영위원회 간사 박성규 의원입니다. 제78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0일 본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28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게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회기 중 회의출석 시에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제3조제1항 중 '회의수당은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실제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계산하여 지급한다.'를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 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로 변경하고, 의정활동비 월액을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으로 하며, 제8조제1항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공무원여비지급기준표'로, 동조제2항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표'를 '공무원여비지급기준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준 의원입니다. 먼저 갑작스럽게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어 의원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9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있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내용 중 제3조 적용범위에 있어서 대상 건축물을 85㎡ 이하의 주거용 건출물로 제한함으로써 본 조치법의 시행으로 인한 구제대상건축물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법적 실효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지난 '81년도 특정건축물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공포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증.개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로 확대 실시하여 보다 많은 위법건축물이 구제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용산구의 경우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법시공건축물이 총 271개동인데, 이 법대로 하면 10여 개동 밖에 구제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다 많이 구제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적용대상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