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재을 의원 발언
찬식
박찬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교통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인동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과 전직원은 합심해서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 수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온 힘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앞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7쪽입니다. 민원실에 공중전화를 설치한다고 하셨죠?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실이 혼잡할 텐데 그 안에 공중전화를 들여 놓고 시끄럽게 하고……. 눈, 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밖으로 빼내서…….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밖에도 있는데요. 여기 구청도 보면 민원봉사과나 지방세과는 다 안에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비좁은데요.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해보려고요. 시끄러운 것도 있어서 밖에 설치한 것 같은데요. 비나 눈이 올 때도 있고요. 밖에는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통로를 만들어 버려요.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리고요. 교통과하고 여기 구청 민원봉사과하고 업무가 이원화된 부분이 있는데 등·초본 열람, 자동차 등록원부 이것을 구 민원실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예.

고재을위원
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따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교통과에만 전산이 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차량에 대한 것은 민원봉사과로 연결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라인을 연결해 주면 일반시민들이 다른 일 보러 와서도 그것을 떼어 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도 있게요.

고재을위원
업무가 병행된다는 것이죠?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됐습니다. 지금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이것은 시에서 1억원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원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전에 서울 같은 데서도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해가지고 이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시는 이면도로쪽에 자동차 주차구획선을 많이 그어 놓았습니다. 그어 놓고 보니까 자기 집 옆에 있는 것은 자기들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거지에 아까 같은 그런 것을 하면서 시설들을 다시 바꾸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아까 뒤쪽에 있는 지구교통 개선사업하고 같습니다만 이것은 맥락을 달리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로 앞 길 같은 데 차선이 돌아 나온 곳 같은 경우는 차선을 다시 긋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데는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로부터 많은 확답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타협을 해야 합니다.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해서 이런 것을 구상해 봤습니다. 지금 교통봉사대나 이런 봉사자들이 개인택시나 회사택시에서 하고 있죠?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이 거리 가 먼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북구의 모범택시를 신설해 보는 것이 어떠냐, 21세기를 맞이해서 20대 정도 해서 우리 북구에서 상을 탄 분이나 효자, 효부 등 이런 모범 주민을 선정해서 우리 북구의 모범택시, 그래가지고 차에도 우리 북구의 마크를 넣는 것을 신설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께서 갑자기 들은 이야기라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이 분들에게 봉사도 시키고 북구의 얼굴인 기사들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과장께서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예. 택시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도 한 번 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재을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찬식
박찬식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교통과가 많은 업무에 고생하신 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점심시간 때 민원실 운영을 합니까?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저희들이 5개 부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운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우리 민원이 많습니다. 점심시간에 제증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인이 돌아야 처리가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도 사람이 더 와야 하고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다른 데도 못 하고 있고 저희들처럼 제증명이랄지…….
상혁
김상혁위원
전체적으로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이 안 한다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안 되는가 보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구청은 다 해주는데 우리 구청만 안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거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1분이 아까우신데 한 시간을 놀아야 합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안 된다면 다른 구청에 이야기를 해서 같이 하지 말든지요.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찬식
박찬식위원장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은행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특별회계가 광주은행에 다 들어 있죠? 지금 2000년 넘고 2001년부터는 은행이 망하면 2,000만원 이상은 변상을 안 해주거든요. 2000만원 미만만 변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저희들이 특별회계 70억원이 있습니다만 엊그제 K은행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시에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아니라고 하고 시도 모든 자금을 광주은행에 넣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 거기까지 깊은 생각은 안 해 봤고 저희들도 믿을 수 있는 광주은행이 저희 광주에 있기 때문에 그 은행하고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책임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라는 이야기는 2001년부터는 은행에 예금을 맡겨 놓으면 그 은행이 도산되면 원금도 못 받는다니까요. 2,000만원까지밖에 안 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금도 특별회계는 연말까지 예금을 하셔야 합니다. 금년 12월에 찾는 것은 잠깐 보류해야 합니다. 내년에 예금할 때는 연말쯤 되면 국가에서 A, B, C, D은행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은행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건 잘못했다가 특별회계를 모두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