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운영 위원 회 간사 조병서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부안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안 군의회 의원 회의 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부안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2조에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의 정례회의 회기 는 년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제4조 정례회의 집회 일을 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5일에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 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 결산 안의 승인 , 기타 부의안건 을 2차 정례회의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 기타 부의안건 을 심의 · 의결 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 군의회 의원 회의 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된 상위 법령 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회의 수당 "을 " 회기 수당 "으로 용어의 변경과 회기 수당 을 현행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인상하고, 의정활동비를 현행 350,000원에서 550,000원으로 인상하며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 여비 기준을 "별표 3"에서 "별표 1"로 하고, 또한 "별표 1"의 "비고 1" 내용중 " 일비 와 식비"를 " 일비 "로 개정코저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 법 및 동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 정기회 기간 중 7일 범위내에서"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개정 하고 뿐만 아니라 여비 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명을 "부안 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부안 군의회 의원 회기 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정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제정 ·개정조례안은 의원 모두가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하고 개정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운영 위원 회 전문위원 오세웅 입니다. 부안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안 군의회 의원 회의 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3 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99년 8월 30일 지방자치 법과 '99년 12월 31일 동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에 의하여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제정 하거나 또한 상위 법령 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안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에 의거 정례회의 운영에 필요한 개최 횟수, 회기 , 집회 일자, 심의 의안 등을 총 6조의 조문 으로 제정 한 본안 은 상위 법령 에 의거 적법타당하게 제정 된 조례안이라 사료 됩니다. 다음 부안 군의회 의원 회의 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 수당 을 " 회기 수당 "으로 하는 용어의 변경과 회기 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현행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350,000원에서 550,000원으로 각각 인상 하는 것과그리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 여비 기준을 "별표 3"에서 "별표 1"로 하고, 또한 "별표 1"의 "비고 1" 내용중 " 일비 와 식비"를 " 일비 "로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 에 의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법 타당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 사료되며 끝으로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 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 정기회 기간 중 7일 범위내"에서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이내"로 개정하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으로 출석하는 자의 여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명을 "부안 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부안 군의회 의원 회기 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는 조례의 제명 으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 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적법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3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