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 : 30)

산업경제과장 이갑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이 이동이 있었으 므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신원철, 지역경제담당 한일수, 농산담당 정홍관, 유통 담당과 상공담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산업경제과장 외 5개 담당 방금 인사를 드린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22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 산업분야에서 농경지가 13,436헥타로 전체 면적의 16%이고 농가수는 11,315호로 41%이며, 농가 인구는 38,343명으로 전체 인구의 44%입니다. 경제 분야는 제조업소가 177개소입니다. 노동조합은 177개소에서 10개소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재래시장이 4개소가 있으며, 주유소는 관내에 64개소가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가 14개소이며, LPG취급업소는 38개로서 그 중에서 충전소 1, 판매사업소가 23, 집단공급이 14입니다. 그 다음 고압가스 저장소는 12개소이며 주로 3공단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LPG사용업소는 23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2000년 목표와 기본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 전문인력 단체 육성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후계자가 875명이며, 품목별 전업농가는 117호이며, 원예가 48농가로서 제일 많고 다음은 화훼농가가 23 농가입니다. 농업법인 설립 등록은 현재 74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회사법인이 16, 영농조합법인이 58개소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농업인 후계자 선정 지원은 26명을 선정해서 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융자 지원해 주고 신규 농업인 후계자 교육은 금년에 26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992명의 후계자 및 전업농 사후관리 실태 조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74개 농업법인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지침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와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과 기대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작년도에 905명에 6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20명에 5억 7,200만원으로서 국비가 30%, 도비가 35%, 군비가 35%의 재원으로서 지원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원 기준이 작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면적이 1헥타 미만인 농가의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재학중인 자만 지원하는데 인문계 학생도 하도록 몇 번 건의를 올렸습니다만 아직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학교 급지별 구분에 따라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차등 지원됩니다. 농촌하고 도시하고 입학금이 틀리기 때문에. 다음 10페이지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입니다. 총 조성액은 현재 27억 5,400만원으로 '98년까지 17억 7,600만원과 ?99년도에 9억 7,800만원을 융자해서 현재 27억 5,400만원이 융자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운영액 중에서 10억 9,300만원을 회수해서 8,000만원은 도에 지방채 상환액을 하고 지역개발기금입니다. 10억 1,3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상환 도래한 융자금을 강력히 회수해서 기금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처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 1월 1일 이후에서 '98년 6월 30일 기간동안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한 64명에 26헥타입니다. 그 중에서 처분 의무 통지를 65명에 통지하여 처분의무이행을 한 18명을 제외하고 처분명령 통지를 47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처분명령 이행이 36명입니다. 그래서 이행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을 9명에 대하여 1,827만 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은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아직 부과를 못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자기 영농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대상 농지결정으로 된 25명에 대해서 청문을 작년 12월말까지 실시했고 그 중에서 12명은 처분통지 대상이며 3건은 다시 사실 조회를 했고, 10건은 조사 착오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사 착오된 건에 대해서 다시 정밀 조사를 해서 부과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처분대상농지로 결정된 농지를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에 처분토록 농지소유자에게 일단 권유 통지하고 1년 이내에 미이행시에 6개월이내에 처분토록 처분 명령 통지를 하며 6개월이 지나도 미이행시는 토지가액의 20/100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상당히 악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농림수산소득사업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사업으로서 지금 673농가에서 60억을 융자받도록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한도액을 2,000만원씩 주도록 농가에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되어 있습니다. 융자기간은 작년 11월 23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융자 기간이고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서 10%인데 군에서 5%, 농가에서 5%해서 이자차액을 군에서 5%지원해 줍니다. 단, 이율 변동시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현재 농협에서 농가에 대출중인데 제가 어제 날짜로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60억 중에서 39억 4,280만원이 농가에서 대출해 가고 아직 19억 5,700만원은 대출을 안 해갔습니다. 현재 대출을 해 가고 있는 중이고 65.7%에 있습니다. 서류를 완전 구비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기금은 6억 7,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에 약 3억, 내년에 2억 6,000만원, 2002년에 1억 1,000만원이 군비에서 보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곡의 안정적 생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쌀 생산실적은 7,197헥타에서 반당 514kg로 3,6993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여기서 생산목표 238천석 대 108%가 우리 완주군에 증수되어서 우리 완주군이 전라북도에서 약 중간정도 상위권에 들어있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514kg이기 때문에 상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전국은 약 480kg가 평균이 되겠습니다만 상위권에 상응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쌀이 7,100헥타에서 약 34,861톤, 보리가 380헥타, 두류가 547헥타, 서류가 204헥타, 잡곡이 98헥타해서 총 8,329헥타에서 40,928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특히 벼 재배 면적 확보를 위해서 휴경논을 생산화하고 타 작물 재배를 억제하며 양질 다수성 벼를 전체 재배 면적의 85%이상을 확대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의 사전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적 병충해 방제입니다. 작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금년도는 방제계획이 49,700헥타로 본답 7,100헥타의 7회 방제를 할 계획으로 면적을 세웠습니다. 돌발 병충해 공동방제지원은 100% 농약대가 지원이 되는데 4,000헥타에 1억 2,000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농약을 덜 쓰고 잔류 독성이 없는 저공해 쌀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농기계 보유대수는 작년말 현재 24,683대로 트랙터가 932, 콤바인이 527, 이앙기가 1,641, 경운기가 6,076, 기타가 15,507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반 농기계 지원은 71대로 7억 3,700만원인데 보조는 없고 전액 융자와 자담이 있습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창고가 1동 설치할 계획이 있었는데 봉동읍에서 포기를 해서 금년도에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는 1동도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추진 방향은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확대와 농기계 이용율을 향상시키고 지원 농기계 사후 관리 지도 등 이제는 사후 봉사와 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기계 트레일러 후미등 부착입니다. 이 사업은 완주군이 제일 먼저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전라북도에 반영이 되고 농림부까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경운기와 트랙터 두 가지를 보유한 대수는 우리가 6,411대입니다. 작년도까지 트레일러 후미등에 농기계에 부착한 대수는 955대에 4,200만원어치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도는 402대에 2,000만원을 가지고 대당 5만원을 부착비 비용해서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운기와 트랙터, 관리기 보유량 및 후미등 부착현황을 기본통계를 다시 조사해서 5개년 계획으로 도 지침에 의해서 완주군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부터 공장에서 생산할 때 부착해서 나오도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2000년 이후부터는 이 사업을 안해도 되고, 앞으로 남아 있는 대수를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주야간 운행시에 후미등 부착으로 식별이 용이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입니다. 금년도에 2,079천매를 지원했는데 52개 작목에서 6억 7,700만원입니다. 자담은 70%이고 국비 보조가 30%인데 자담의 율은 변동적입니다. 지원 대상은 작목반과 법인 등에 지원되는데 열 여덟 개 품목중에서 우선 품목 9개를 지원합니다. 한 개당 740원을 보고 보조가 3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거기에 심의를 맡아서 같이 추진을 해서 농협을 통해서 자금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 생산자 조직에 집중 지원해서 조직의 향상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박 비가림 재배 시설입니다. 작년도는 23헥타를 비봉면에 실시해서 보조를 20%, 군비 약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실적 가산금 1억과 군비 2억을 합쳐서, 금년도에는 26헥타의 재배 면적을 하는데 총 사업비는 보조가 2억 8,600만원, 자담이 11억 4,200만원해서 14억 2,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기서 국비는 6,000만원, 군비가 2억 2,600만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비봉면하고 화산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타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기술재배도 함께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보관 창고는 47동에 4,762평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관 능력은 47동에서 28,661톤의 보관 능력을 가지고 정부 양곡 현재 보관한 양은 25,048톤으로 87.4%의 양곡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주로 벼가 24,309톤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재고 조사를 2회 실시하고 훈증 소득도 실시하고 창고자 교육도 실시해서 양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곡 수매 약정 수매는 아직 공문으로는 시달이 안되고 정확한 물량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국회에서 통과된 양을 신문이나 TV상으로 본다면 작년도 수매가격에서 5.5%가 상승된 금액으로 금년 3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1등이 5만 5,090원인데 5.5%가 오른 5만 8,120원으로 약정 수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직 물량이나 이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내수면 어업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담수어 양어장 시설을 1개소 하는데 2억원을 들여서 융자 70%, 자담 30%로 해서 고산면 양야리에 1개소를 사업을 실시하고 전업어가 육성은 한 농가에 5,000만원을 융자하는데 이서면에 관상어 양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중소기업 활성화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완주공단에 58개 업체, 이서농공단지에 3개, 개별입지가 143개로 총 204개의 업체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동한 업체가 177개, 건축중이 17개, 미착공이 10개입니다. 평균 가동률은 87%이며, 종업원 수는 8,112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 계획은 기술력 있는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자금 지원을 알선하고 명장, 신지식인이 우리 관내에 있다면 발굴을 해서 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공장 설립할 때 창업 유도를 하기 위해서 One-stop서비스 운영 체계를 확립해서 완주군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공장설립 One-stop서비스 운영입니다. 이것은 공장을 우리 관내에 유치하고 싶어도, 설립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농지 전용, 산림 형질 변경 등 복잡한 절차를 하는 사항으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 사업계획서를 작성일로부터 공장등록까지 일정한 기간내에 우리 공무원들이 신속정확하게 한군데에만 창업 설립 계획서를 내면 서로 실과와 협조 유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처리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12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도면에 보는 바와 같이 공장설립 절차 흐름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법정 소요기간만 해도 45일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좀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처리를 해 준다면 10일이내에도 처리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팀을 교육도 시키고 책임성을 부여해서 합동 출장도 하고 민원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금년에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현재 조성금액이 특별지원금으로서 5억이 출연금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3배인 15억까지는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억원의 한도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군에서 5%의 이자를 보전해 주고 본인들이 5%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9억 5,0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이고, 1개 업체에 한해서 1억원 정도 지원하는데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한 번 지원받은 업체는 일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년 5월달까지 심의회를 열어서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고용촉진 훈련 위탁한 실적은 235명입니다. 그 중에서 유인물에는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만 중도탈락 45명, 미입소가 24명 빼 놓고 전원 훈련을 실시했는데 자격 취득이 38명, 취업이 20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89명을 선발해서 1억 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훈련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로 취업이 용이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업종 분야를 중점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가스석유 안전관리입니다. 현황은 앞의 일반 현황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 석유류 판매 품질 검사를 78개소인데 강화를 하겠습니다. 가스 취급업소 지도 점검도 연 4회인데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및 취약시설 가스안전 점검도 연 4회인데 수시로 하고, 그래서 가스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 사전 예방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26페이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일반 도소매업이 우리 관내에 1,02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료, 잡화가 475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계량기는 838개가 있는데 연료유 미터가 434대로 제일 많고 접시 지시 저울이 202대입니다. 여기서 계량기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군수님 서한문을 최근에 발송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량기를 속이는 상가나 검사를 받지 않는 상가에 대해서는 엄벌을 할 계획으로 안내문을 발송했고, 앞으로는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법, 불공정 상행위 근절로 물가 안정 및 믿고 사는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서너가지만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트레일러 후미등 부착, '99년도 추진 실적을 보니까 955대를 4,200만원 들여서 후미등을 부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올해는 지금 402대에 2,000만원, 이것을 본 의원이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99년도 읍면별로 후미등 부착 현황, 부착 장소, 그 다음에 거기에 기간도 들어가야 되겠죠. 언제 몇월 몇일 어느 장소에서 부착을 했는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안전관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양곡 보관창고 재고 조사를 한 날자가 언제입니까? ○

'99년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이틀간 했다는 말입니까? ○

사흘간 농검하고 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11월 2일부터 ............ ○

11월 1일입니다.

재고 조사 제대로 했습니까? ○

예. 했습니다.

믿겠습니다. 과장님 재고 조사한 것은 잘 하신 걸로 믿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세요. 연간 창고 보관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

매월 약 2,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매월 2,300만원, 그러면 연간 총 얼마입니까? ○

그러면 약 2억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고 정확한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창고별로 완주군 관내 창고별로 보관료 징수하는 것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내역, 아시겠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업체당 최고 한도액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융자금 지원 받은 업체수는 지금 몇 개입니까? ○

대상은 약 6개 업체를 지원해 줄려고 선정을 했습니다만 업체 사정에 따라서 4군데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융자를 안 받아 갔습니다. 농협 구비 서류 관계로.

이것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석유류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 일년이면 유가 변동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여기 지도 점검을 한 것을 보면 일년에 약 5회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주들 입장에서 계량기를 속인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옛날에는 기계식이기 때문에 톱니바퀴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조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디지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숫자가 나오던데, 그것 조작하는 것 우리 공무원들이 아시는 분 계십니까? ○

주유기 미터기 점검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작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가서 점검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상공계 전담 가스 안전 점검 직원이 같이 가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요금이 자율적으로 업소마다 오늘 올리는 사람도 있고 내일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

그런데 정부에서 기준양을 줄 때는 영시면 영시 이렇게 기준을 주죠. 내리라고 할 때나 올릴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올리는데 그 올리는 것은 .......... ○

그 밑으로 받는 것은 자기들 자유죠.

자율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받을 때 우리 군에다 신고를 하죠. 신고를 안 하고 자율적으로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

신고를 안하고 그냥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준 상한선과 하한선만 정해서 고시를 해 주니까요.

아니,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그것을 보고를 받아될 것이다. 내리면 내린 만큼 '나는 얼마만큼 받겠다'는 어떤 신고 체제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업주들 마음대로 내려 받을 수도 있고 올려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말이예요. ○

기준 상한선은 못 올리죠.

상한선 이상으로 올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한선 이하로 하는데 지금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업주들에게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를 조사를 해 보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

작년에도 우리 김영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일부 업자가 올려 받을 때는 영시를 기해서 올려 받고 내리는 것은 영시를 기해서 내려야 되는데 그대로 받지 않느냐 그래서 철저히 감독을 해 보라고 해서 우리가 인원 한계도 있고 그래서 서너군데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많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관계는 연중 4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인 것이고 수시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불시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인하가 된다든가 인상이 된다든가 해서 유가가 변동이 생길 때는 바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드렸던 농기계 트레일러 후미등 부착 현황 좀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 만드실 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가능하면 전화번호, 그 다음에 어디서 부착했는지 부착장소, 기계명 이렇게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내수면 어업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업 허가가 있는데 자망, 낚시업, 패류 채취로 낚시업은 고산 화정리에 있는 것이 맞죠. ○

예, 맞습니다.

자망 4군데는 어디입니까? ○

자망이 고산하고 동상면하고 4군데인데 개인적인 사항은 제가 못 외우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패류가 있어요, 완주에. 패류 채취는 어디입니까? ○

패류는 봉동 다슬기, 봉동천에 다슬시 채취.

다슬기. 그리고 이 양식계 조직에 저수지에서 몇 km로 떨어진 사람에게 해당됩니까? ○

거리 제한은 없고 인근 뜻 맞는 사람끼리 계를 조직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인데요? ○

그것도 제가 자세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것에는 전업농이 있는데 이 전업 어가 1농가에 5,000만원, 100%지원해 주는데. ○

융자입니다.

이것은 양식계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농민 후계자 같이 어업도 육성하는 어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정해서 도에서 우리가 한 농가만 신청이 있어서 그 사람으로해서 5,000만원 융자가 내려 왔습니다.

한 농가가 완주에서 신청을 했어요. ○

예, 한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

이서면 반교리에 안중기 씨입니다. 관상어 한다는 것입니다.

노지에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정태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경 3명중 2명은 도 시험림 관리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자연휴양림에 저희 과 직원외에 청경 1명과 기능직 1명, 일용직 2명이 파견되어 있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맡은 업무는 식수보호, 산림, 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73년부터 지상녹화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1차, 2차, 3차 계획이 끝나고 지금 금년도에는 4차 년도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98년도에 이어서 3년째 지역산림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은 국토의 속성 수목화 기반 구축으로 해서 '73년부터 '78년도에 지상녹화 사업으로 시행이 되었고 2차는 '79년부터 '87년도까지 장기수 위주로 또 3차는 '88년부터 '97년까지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4차 지역산림계획은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114헥타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870헥타에 약 7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 군비 부담은 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림 내용은 경제수위주로 해서 조림 선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 조림 식재 추진에 있어서 계획에 의해서 쾌적한 자연환경 제공과 또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우량 용재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조성 면적 692헥타에 '94년도 기본계획 수립아래 '98년 7월 23일 개장한 자연휴양림에서 저희가 작년 세입 목표 3억 1,000만원에서 수입이 약 3억 1,700만원으로 102%의 세입 목표를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설 보충과 보완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에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세입 약 3억 1,100만원으로 해서 시설사업비로 약 9,000만원정도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 동안에 저희 자연휴양림에서 세입은 약 1,217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의 군에 국지방군도 연장 총 38개 노선에 약 469k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 가로수 식재 구간이 약 10개 노선에 55km, 또 가로화단 조성 지역이 7개 노선에 4개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의 가로환경 추진 계획은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개년 계획에 의한 약 209개소에서 사업비 약 28억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 3개년 계획이 추진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약 6,600만원을 들여서 월드컵을 대비한 가로환경 조성 위주로 익산 I.C, 상관역 주변, 고산 어우리 도로변에 조경수 식재 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저희가 총 7건에 5헥타의 산불피해를 보았습니다. 금년도에 산불감시원을 위주로 해서 특수 진화대 또 공익 요원들에게 소요되는 3억 3,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철저한 산불 예방으로 산불 취약 지역 등 입산 통제를 위주로 또 감시원들을 집중 관리배치해서 저희가 산림 자원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235헥타에 약 5,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산림 병해충 방제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솔잎 혹파리 수간 주사 등 약 260헥타에 대해서 6,300만원의 사업비확보로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유림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저희는 97헥타에 대해서 숲가꾸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사업량 약 100헥타에 대해서 약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헥타 당 40명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실업자를 숲가꾸기 사업으로 고용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효율성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호수는 완주군에 약 40본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이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표지판을 제작 설치해서 고유 번호랄지 수종이랄지 또 수령, 관리자 등을 지정해서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지역 주민의 정서 함양과 또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 기여에 일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육림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동안 저희는 735헥타에 대해서 육림 사업을 시행한 바 있고, 금년에 636헥타에 대해서 약 2억 9,500만원의 사업비가 군비 8,200만원을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량 천연림 집중 보육으로 용재림을 유도해서 저희 산주 소득 증대와 임목생장 촉진과 산림자원 증식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임도 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작년까지 시행한 임도 사업은 '84년도부터 '99년도까지 약 36개 노선에 112km의 임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동안 화산면 화평리에서부터 원중까지 동상면 신월리 마당목에서 구수보까지 또 상관 용암 마자일대의 3개 노선에 대해서 9km에 해당하는 임도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작년보다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인물에는 금년도 신설이 4km로 되어 있습니다만 토요일 회의 공문 지시에 보면 2.5km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아무튼 기존 도로 및 인접 마을이 연결되도록 개설하고 또 산림 경영 및 국민 보건 휴양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저희 농산촌 주민의 교통 편익 증대에도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임산 부산물 소득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표고목 재배시설 등 46농가수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저희 임산 부산물 소득화 사업은 표고 재배사 시설을 13개 농가, 또 임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을 2개 농가에 대해서 추진해서 4계절 양질 생산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촌 주민의 정주 기반 안정과 소득 기반 확충에 기여토록 계획이 되어 있는 산촌종합개발사업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약 13억 8,400만원에 대해서 3개년에 걸쳐서 1년에 4억 3,000만원내지 4억 7,000만원정도의 사업비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금년에도 계획대로 이상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계획은 송아지 안정제 840두 약 1억 2,600만원의 사업비에 따른 사업과 조사료 확충 사업, 거세우 지원 사업, 운영 자금 지원 사업, 젖소 능력 개량 사업 등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부존 자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저희 특히 완주에서 많이 하고 있는 한우적정 규모 유지로 한우 산업 발전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축 방역 사업에 대해서도 소, 돼지, 개, 꿀벌 등 탄저병, 기종저, 유행열, 아까바네, 전염성 비기관염 등을 위주로 해서 약 5,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밀접 지역 위주로 방역을 실시해서 가축 전염 예방으로 양축 농가 소득 증대와 국민 보건 향상에도 겸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축산 분뇨 처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 한 해동안 476개소에 대해서 퇴비화 및 저장 액비화 시설과 축산 분뇨 처리 장비 지원과 축산 분뇨 비료화 시설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퇴비사랄지 분뇨탱크, 장비 등을 적정 규모에 맞게끔 축산 분뇨의 적정 처리로 인해서 생활 환경 보전과 수질 오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안정적인 축산 경영 및 생산비 절감으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더욱 연구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페이지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할까 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 사업에 있어서 '99년도에 저희 삼례하고 봉동 인접 지역에 3공단 다리에서 공단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 벚꽃 식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본 예산에 올라오지 않아서 이번 1회 추경 예산시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 2000년도 계획에 보면 퇴비사 40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개소당 평당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평당 지원금액이 20만원 정도 됩니다.

평당 20만원입니까? 이것이 축사, 저도 오전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만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있는 면적의 30%가 맞습니까? ○

예, 30%가 맞습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에 있는 면적의 30%. 30%를 퇴비사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전에는 20%였는데 30%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하는 사업 40개소는 '99년도, 전년도에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

예, 전년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청받은 것은 내년도에 시행하면 되고, 지금 신청하는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당초에는 1월 25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받고 있습니까? ○

추가는 저희가 10일정도 더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는 언제까지입니까? ○

지금 2월 10일까지로 했습니다만 추가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2월 10일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저도 가로환경 정비 사업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관에서 구이로 나는 이번에 신설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지난 번 담당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쪽은 어차피 관광지로 선정이 되어서 연계권을 가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로수를 벚꽃 나무로 식재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에는 아마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산 휴양림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목표를 보면 '96년도에는 약 3억 1,070만원정도 계획을 세워서 실제 수입액을 보면 3억 1,720만원, 계획 대 목표를 이렇게 보면 102%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계획을 보면 3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 수입액보다 적게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

지금 여기에 객관적으로 잡은 수치는 산막 한정된 숫자와 또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이용 시설에 대한 최대한 통계에 의해서 그에 가까운 숫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저는 산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99년도에 이용을 다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좌우간 홍보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해서 어차피 수익 사업으로 한다고 보면 이 수익이 더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도 세워지고 예산도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올린 수입보다 금년 목표를 적게 잡은 이유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산막의 수요가 아주 부족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이 천막을 이용해서 특히 삼례 딸기 축제 때 사용했던 그런 천막같은 것을 이용해서라도 가격을 내려서라도 추가로 30, 40동을 더 만들어서 활용해서 수익을 올릴까 생각을 했었고, 또 금년같은 경우에도 사실 눈썰매장을 한번도 개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한 달사이에 두 번 정도 계속 시도를 해서 개장을 할려고 하면 비가 와서 두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개장을 해 놓으면 한 달이상을 활용해서 상당한 방학기간 동안 호기를 이용해서 수익을 잡을 려고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후 관계로 인해서 실패한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세입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임실에 사선대 썰매장 있죠. 그것은 지금 방송에서도 거의 매일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일기에 구애받지 않고 썰매장을 합니까? ○

그것이 저희하고 구조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선대는 골프공이 돌아가는 식으로 되어 있고 선전만 눈썰매장으로 운영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여름철에 물 썰매처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조상 문제가 서로 다르고 그러겠지만 저는 꼭 수입만 많이 올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를 보면 작년 대비 금년도에 계획을 잡은 것이 작년대비 만큼은 최소한도 잡아야 되는데 작년 대비만큼 못 잡았다. 이것이 수익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보면 최소한도 작년 대비 상향으로 이 수입을 잡아서 목표를 잡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썰매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보완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일년내 한 번도 썰매장 만들어 놓고 이용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아주 많은 것이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0년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