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당 위원회가 처음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건강에 유의하시어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강동구천호.암사지역상세구역결정입안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지난 98년도 제73회 정기회 제1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청에 송부한바 있으며 또한 99년1월29일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울시에 보고되었으나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상세구역 중 상업지역의 축소의견 등의 제시로 인하여 재공람을 거쳐 우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업무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개의되는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는 강동구천호.암사지역상세구역결정입안안에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잠깐,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지금 보건소장님이 와 계신데 이 건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인사만 하시고 돌아가셔서 현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공연 국장님께서는 직전까지 담당 국장님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남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암사지역상세구역결정입안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맨위로

도시계획도로과장 이용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성선주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가 1월1일자 서울시로 발령이 나고 홍희선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가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회의록끝에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동일기술공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세부사항은 용역회사에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 내용의 주요 내용이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에 따라가지고 일부 용도지역 하향 조치를 했습니다. 그 문제하고 그 다음 본 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주민 의견들을 공람을 통해 가지고 주민 의견들을 지금 현재 저희들 들어온 내용하고 그 다음 본 계획안을 서울시에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협의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이 내용 주 내용이 용도지역 상하향 관계가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도로라든가 건축 한계선이라든가 공개공지 부분은 용도지역이 선행이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부수적으로 이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고드릴 내용은 용도지역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올릴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2차 주민 공람을 통해가지고 주로 문제가 제기됐던 내용하고 서울시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일단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 중에서 용도지역 관계가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들은 기존 상업지역에서 천호3동 길동 부분에 대해서 준주거지역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했던 것을 다시 상업지역으로 환원을 시켜달라 하는 내용이 주민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동 지금 현재 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불가피하게 하향 조치한 준주거지역을 다시 상업지역으로 환원시켜 달라는 주민들 의견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이 관계를 가지고 도시계획과에 협의를 거친 결과 이 상업지역들도 많다. 지금 현재 당초 기존 상업지역 면적이 50만 1,000㎡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로 축소시켜 달라는게 서울시 입장이고 더불어 가지고 암사 구역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을 하라 그 다음에 일부 아파트 지구에 지금 현재 이미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하향을 한 것을 주변과 연계성을 고려해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그대로 놔둬라 하는게 용도지역에 대해서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 의견과 승인권자인 서울시 의견이 지금 현재 완전히 상반된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승인권자인 서울시 입장을 고려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 같으면 저희들은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용역사에서 설명할 때는 의견을 누구 의견을 참작하라는 얘기는 마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용적률 관계가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들은 저희들 용도지역에 법적 용적률 보다도 계획을 고려해 가지고 주민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법적 용적률 보다도 좀 낮게 책정했는데 지금 주민들은 법적 용적률을 이 만큼의 용적률을 달라, 서울시 입장은 급격한 용적률 증가를 지양해 가지고 오히려 현재 있는 것 보다 더 낮춰달라, 그 다음 공통 건축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들은 인접 대지와 공동 건축을 완전히 해제를 해달라 하는 요망이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개발의 실현성을 고려해 가지고 공동 건축은 지양을 해달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주민들 의견이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들이 건축 한계선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든지 없애주든지 해달라 하는게 주민들 의견이었고 그 다음 특별설계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천호동 450번지 일원에서는 특별설계 단지를 포함시켜달라 서울시 입장에서는 특별설계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축소시켜달라 하는 입장으로 지금 현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동대문상고 등 대규모 개발 가능지에 대해서는 난개발에 대한 제어 방안을 수립을 해달라 그 다음에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더 확충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지역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좀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그동안 현황 조사를 통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쟁점 사항이 1,2,성내동 3 그 다음에 천호3동 동사무소 주변으로 해서 4 그 다음에 길동 5,6,7해서 길동 부분이 지금 현재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암사동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별로 토지 이용을 볼 것 같으면 천호동 459-28호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 한 66호 되고 그 다음에 일반상가가 한 20%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단독주택들이 지금 절반 이상의 우위를 갖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천호동 46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단독주택이 47.5%고 그 다음 공구상을 해서 일반 상가들이 17.5% 근린상가들이 한 15% 해서 지금 현재 다소 주거기능은 약화되고 있는 그런 입장의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내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성내동 지역도 단독주택이 지금 현재 총 건물수 중에서 한 86동으로서 75%가 지금 현재 주거기능으로 있고 나머지들은 미비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호3 동사무소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천호3 동사무소 주변지역은 단독주택이 68.5%이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지역이고 지금 압도적으로 단독주택이 우위에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동 5번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단독이 60.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길동 38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 상업지역에서 지금 현재 준주거로 하향 조치된 지역인데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 4.6%고 그 다음 숙박 위락 시설이 32.6% 그 다음 일반상가가 11.7%로서 상업성 용도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난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둔촌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둔촌동 지역도 단독주택이 37.5%고 그 다음 나머지 일반상가 20.8% 요식시설이 23.6%로서 상업기능이 우위가 강한 지역이 되겠고 암사구역은 단독이 34.5%고 도로변 주변으로 해서 일반상가 요식시설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근린생활성 중심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용도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실 것 같으면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하도록 계획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용도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덧붙여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개 공지라든가 건축 한계선 부분은 용도지역이 어느정도 결정이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수정 작업을 다해 가지고 승인 절차를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일엔지니어링 기술공사상무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응철입니다. 도시계획안 의견청취 천호·암사상세계획안 결정 입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암사상세계획안은 도시계획법 제20조 3에 의하여 1996년 6월27일 암사상세구역과 1996년 8월1일 천호상세계획구역으로 암사동 501-4일대 10만 8,900㎡, 천호동 431번지 일대, 성내동 62번지 일대, 둔촌동 435번지 일대 93만㎡ 등 도합 103만 8,900㎡가 지정되어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의 기능과 미관 및 환경의 효율적 관리, 효과적인 도시정비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일체적 계획으로 강동구 중심지를 육성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도시환경 및 미관을 증진하여 주위 건물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창출하려는 계획으로 지금까지 상세계획수립 용역착수 보고회, 주민의견 설문조사, 구의회 중간보고회, 서울시 상세계획자문위원회 자문, 강동구 도시보건위원회 보고, 상세계획안 설명회 개최 및 주민의견청취, 상세계획안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시행, 1·2차 상세계획 관련 세미나, 상세계획안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등을 시행하였으며, 5차의 교통영향 평가심의를 하여 1999년 12월7일 교통영향 평가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제2차 주민 공람 관련 제시 주요 내용으로 기존 상업지역중 천호3동과 길동지역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을 반대,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계획한 성내동 지역의 준주거지역으로 일부 하향 조정을 반대, 현재의 계획 용적률이 법적 용적률보다 낮은 바 용적률의 상향 조정을 요망하고 있으며 인접 대지와의 공동건축 해제요망, 건축한계선에 의한 도로 확폭은 현재의 도로만으로도 충분히 차량소통이 되는 바 반대 또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여 보상을 요망하며 천호3동 540번지 일대의 특별설계 단지 포함을 통한 공동개발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 의견으로는 광범위한 상업지역 지정은 곤란하고 상업지역의 총 면적을 50만 1,000㎡ 이하로 축소조정을 요망하고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된 암사구역은 준주거 지역으로 하향조정을 요망하며 급격한 용적률 증가는 지양하고 하향조정을 검토하라는 의견이며 개발의 실현성을 고려하여 공동개발을 최소화하고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확보 방안을 수립하며 지하철 역사간 연계 가능한 지하 연결통로 등의 계획 수립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61건의 주민의견중 특히 2000년 1월20일 강동구 길1동 387-15호 배춘근외 605명이 강동구의회 의장 앞으로 제출한 천호·암사지역의 상세계획안에 따른 주민의견서 내용은 길동 380-1,9,10,13,14호와 길동 385번지에서 길동 388번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1970년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27년간 발전하여 완전히 상업화된 지역으로 여관·모텔 14곳, 1급 자동차정비공장 2개소, 운수회사 1개소, 15층 건물 1동, 상가건물 5개동, 근린생활시설 7층 건물 1개동, 오피스텔 10층 건물 1개동, 대중사우나 1개소, 유흥주점 7곳, 일반음식점 16곳 등이 산재해 있는 이곳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주민 일동이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민의 이해관계가 얼킨 중요한 안건인 천호·암사상세계획안 결정입안건이 2000년1월29일 구의회에 제출되어 1월31일 상정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심도있게 심사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말씀 구하고 싶은게 저희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들이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이국희 위원하고 최준용 위원께서 당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서 요지를 간략하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드려도 되겠죠?

제출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몇 가지만 우선 짚고 넘어가고.

일단 우리가 최준용 위원하고 이국희 위원의 의견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말씀하신 50만 1,000㎡에 의한 축소 조정이 아까 설명한 그 선이 축소 조정된 안입니까?

아닙니다.

선에서 조정을 하란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조정이 하향 조정된 지역이 있을 것이고 상향 조정된 지역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예요. 아까 얘기한 것은 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을 우리한테 말씀하신 듯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그죠?

예.

말씀하시라고요.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들 뿐만 아니라 본위원도 관심있고 관련된 동료위원들도 관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견서를 다 받았으니까 우리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한 질의 응답이 끝난후 관련 동료 위원들께서 부족 부분을 또 관련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고 싶은 이런 사항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물론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도시보건위원회 질의 응답이 끝난 후에 그것이 또 상임위원회 순서다.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국희 위원이나 최준용 위원이 나와서 질의 응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개인적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일단 발표만 하고 그 이후에 질의 응답은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게 낫겠죠?

길동이나 천호동에 특정지역 분들이 지금 여기 방청석에 와 계신데 만약에 우리 도시보건위원들이 계속 질의 답변 들어가면 내일 오전까지 들어갈텐데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이준행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 우선 특정지역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그 분들은 그걸로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셔도 좋으니까 예를 들어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계속 질의 응답을 하면 저 분들이 못 가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질문 들어보고 그리고 나머지 다룰 수 있도록.

그러면 이국희 위원하고 최준용 위원께 각각 한 5분 정도씩 드릴테니까 의견을 요약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우선 이국희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자리에 서게 된 것은 특히나 이번 천호암사상세구역에 따른 저희 지역에 상당한 현안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더 소상하게 잘파악을 하고있는 제 지역구이니만큼 제가 거기에 따른 소상한 설명을 드림으로써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응답뿐만아니라 심의를 하시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같아서 제가 이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천호암사상세구역에따른 입안결정 이전에 도시라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성장도 하겠지만 인위적인 행정행위에 따라서 이번과 같이 상세구역을 정하여서 도시에 거시적인 안목에 발전을 기하기 위한 이러한 계획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안이 심의과정에 있어서 현장을 보다 소상히 파악을 하고 그 문제에 어떤 것이 현안문제이고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현장답사를 하지않는 이상은 거기에 따른 심도있는 어떤 심의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이 길1동 지역을 살펴보면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여관 모텔이 14곳이나 있고 특히나 근린생활시설 또한 오피스텔 그다음에 주상복합시설 거기에 있어서는 유흥음식점 이러한 곳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상업지역이 아니면 절대 그러한 어떤 상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27년전부터 저희 길1동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돼가지고 그동안 세금납부를 해왔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받으면서도 주민들은 단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아무 말없이 지금까지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상세구역이라는 명목아래 갑자기 두단계가 낮아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주민과 같은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 여러가지 여건을 살펴볼때 선거법 87조가 악법이다 해갖고 시민단체가 일어나가지고 시민의 힘으로서 그 악법을 개정할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힘이라는 것은 시민이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이 배충건 대표외에 605명이 접수를 한 것은 우리 길1동 주민의 대다수의 의견이 상업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곧 시민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자리에 있겠습니까? 의회라는 것도 민의의 의견을 대변하고 행정도 주민이 원하는 곳으로 방향을 가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의 힘이 움직여서 정말 국회도 움직여서 87조를 개정을 할려고 움직이고 있듯이 우리의 주민이 원하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셔서 이번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은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길1동주민 모두의 의견이고 간절한 바램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이번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이자리에 감히 섰습니다. 하여튼 저의 의견도 그렇겠지만 우리 여기에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도시보건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러한 의견을 같이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세워놓은 표를 보시다시피 저희 길동지역에는 숙박위락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밖에도 단독주택은 불과 4.6%뿐이 안됩니다. 나머지는 거의가 상업지역에서만이 할 수 있는 약 80%가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분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깊이 감안하셔서 저의 이러한 바램을 또 우리 주민의 바램을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반영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용 위원께서 발언을 해주시기전에 잠깐만요, 진지한 분위기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핸드폰이나 삐삐는 진동상태로 전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위원께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윤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천호2동 주민을 대표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일 용역으로부터 설명을 상세히 들으셨습니다마는 우리 천호2동은 오래전부터 상업지역화되어 있는 지역중의 하나입니다. 새로이 구성되는 그러한 상세구역내에 들어갈 특별한 지역이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이미 상업화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여망과 또 주민들의 재산권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의견과 논란을 빚은 지역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들이 설명을 잘들었을 것으로 믿어의심치않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금 펼쳐놓은 현황도를 보게 되면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다시말하면 승인사항 정도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호대교이기 때문에 천호2동은 어차피 천호동에 관문에 위치하고 시내중심부에서 강동구에 진입할때 어쩔 수 없이 천호2동은 많은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일부 반대에 부딪쳐서 재개발이라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손에 맡기고 주민들이 현명하게 이를 대처하리라고 봅니다마는 본위원이 제안하는 내용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한화주유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에부터 청기와주유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공구골목 일대로 중심으로한 지역내에 빨간점으로 표시함으로써 상업지역으로 서울시에서도 승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난번 천호2동 동사무소에서 동일용역 관계자와 구청관계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제출했을때에는 특별지구로 다시말하면 주상복합에 의한 전문공구상가및아파트로 짓는 것으로 주민들이 별 이견없이 받아들여졌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서울시는 특별설계 부분은 가급적 이것을 수용하지않고 이를 해태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위원님들이 좀더 다시 한번 정돈한다면 천호대교를 넘어오자마자 지금과 같은 지역이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상복합으로 이 지역이 공구골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화사업을 살리는 입장에서 특별설계지역으로 함으로써 주상복합으로 고층아파트단지가 들어서야 될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내용으로써 동일설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물어봐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두번째는 천호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인접지주와의 공동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이것을 해제하겠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아까 동일설계측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를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 택지를 가진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건축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다시한번 재삼 확인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지금 청기와주유소를 비롯해서 신라빌딩 그다음에 옛날 상업은행 자리 그리고 여기 SK주유소가 있는 지역이 빨간 표시로 다되어 있습니다. 그 상업화지역에 수용한다는 내용이지만 광진교가 앞으로 4차선으로 되면서 도로가 25m도로로서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공구골목으로 많은 상업지역화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이 부분에 대한 상업지역에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를 상세하게 들여다 보고서 내린 결정이라고 봅니다만 이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해서 바로 이 공구골목에 밀집해 있는 광진교를 중심으로한 지역도 상업지역으로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주장을 하면서 이것 또한 주민들의 욕구에 의한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광진교가 앞으로 2003년 내지는 2004년도에 25m 4차선도로로 됐을때에 이 지역은 상업지역화가 불가피한데 상세구역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도 염두에 두고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지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미 공구골목으로 경기도 광주, 이천, 여주 일대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 지역에서 물건을 팔아주는 상업화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공구골목을 인정하지않는 상업화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는 잘못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상업지역화를 위해서 다시한번 서울시에 촉구하는 부분을 여러가지 질의 답변에 넣어주시기 바라고 그로인해서 이 지역주민들 나아가서는 강동구에 관문인 천호2동이 걸맞는 상업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질의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국희 의원, 최준용 의원 두 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고 이제부터 본 천호암사지역상세계획안에 대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할까하는데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용역회사 상무님이 같이 나오셔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과장님이 하시고 용역회사 상무님이 하실 경우에는 상무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세계획에 들어가 있는 동이 우리 도시보건위원들중에서도 속해 있는데가 있고 속하지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방금전에 천호2동하고 길1동의원이 얘기했듯이 여기에 접해있는 위원이 없기 때문에 그쪽을 거의 아닌 분들이 다뤄줬으면 여기 속해있지않은 분들이 다뤄줘야만 그 문제가 튀어나온다 왜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질의를 할때 주로 내 지역 것을 합니다. 내 지역 것을 하다보면 보통 한 두 시간이 걸릴텐데 그쪽 것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공동적인 것이니까 될 수 있는 한 자기 속하지않은 것은 민원을 야기했던 두군데 것을 했으면 하고 제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내2동 주민이 의견 내용을 제출한게 62건중에 16건이에요. 통합해서 보니까 1차적으로 상업지역으로 선정됐다가 주거지로 변경한 것을 다시 상업지구로 변경해달라는 것이 8건이고 또 후퇴도로폭이 예를들어 지금 8m인데 2m씩 양쪽으로 후퇴해서 준주거지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과 같이 상업지역이었을때도 2m를 후퇴하라고 했는데 지금 준주거지로도 묶어놓고 후퇴면적은 2m로 하라는 민원이 6건이고 또 성내동 12번지 일대에 가구수를 세어보니까 30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일부는 현행 변경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전에는 상업지구였는데 일부는 준주거지로 했다 그랬는데 현재 도로가 골목인데도 불구하고 6m인데 상업지구한 부분도 2m후퇴하고 주거지로 한 부분도 2m 후퇴하니 이게 어디 형평성에 맞느냐? 안맞는다 이렇게 해서 민원 넣은 분이 나머지 분들입니다. 첫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지구로 묶였다가 다시 서울시에서 변경한다고 해서 준주거지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어디냐 하면 이쪽 부분과 이쪽부분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때도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상업지역으로 잡아놓고 성내동일대는 조그맣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시에서 그렇게 얘기했다쳐서 일부를 준주거지로 바꿔놨습니다. 주민이 열여덟분이 의견을 낸 것이 지금 상업지역으로 1차적으로 잡혀 있던 것을 다시 주거지로하지말고 상업지구로 다시 해달라 아니면 이 주거지한 것을 아파트 지역으로 묶어달라 그렇게 의견을 냈어요. 지금 상업지역으로 됐던 것을 다시 상업지역으로 해주던가 아니면 준주거지로 해놨으면 아파트 지역으로 묶어달라 도면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데는 이 부분 전부 주택입니다. 이 주택을 준주거지역으로 묶어가지고 평생가도 발전이 안된다 그래서 이 주택부분을 아파트 지역으로 선정해달라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상업지역으로 묶어주지않을바에야 준주거지로 할바에야 평생 가도 발전이 안되니 이것을 아파트 지역으로 묶어달라 이런 의견을 여덟분이 냈습니다. 또 두번째 여기가 12번지인데 이것도 상업지역으로 됐다가 일부 6가구로 그대로 상업지역으로 놔두고 여기가 성내2동 도시가스 밑에 내려오면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그 뒷부분이에요. 그 뒷부분인데 여기 주민들은 큰 도로하고 연결돼서 그것은 안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고 일부 얘기는 이 도로가 현재 골목길이 6m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집을 짓게 되면 자동으로 2m씩 후퇴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10m도로 골목이 되는거에요. 10m도로면 지금 평수 한 대지가 50평에서 많게는 55평 그러면 양쪽 코너집같은데 1m씩 후퇴하고나면 남는게 30평이에요. 도저히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리고 준주거지로해놓고 어떻게 2m 후퇴를 하느냐 못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셔야 될 것같고 그 다음에 이 도로 말씀드릴께요.이거요. 이 도로가 서울차량 공업사에서 동주병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현행 6m입니다. 그런데 1차적인 걸 15m로 잡아놨길래 본위원이 이거는 큰 대로변과 연결이 안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15m로 잡느냐 그것은 맞지않다, 그래서 다시 수정되어서 나온 것이 12m야, 12m인데 그러면 본인이 들여서 지어야 할 후퇴면적이 2m고 4m가 들여져,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것이 12m 도로가 8m에 연결되는 거야. 8m가 12m에 연결되는 것은 위치가 맞는데 12m가 8m에 연결된다, 그럼 8m에 연결할려고 도시계획을 하느냐 이것은 안맞는다.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상세계획에는 도로가 넓어야 납니다, 이런 식으로 형평성에 맞지않는 것을 해왔다, 내가 주민들에게 우리는 의견청취할 뿐이니 의견청취할때 내가 다시한번 의견을 제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지역 아니면 이런 상세한 것을 모르니까 누구하나 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내 지역구 아니면 길1동거나 천호2동거 누가 얘기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역을 충분하게 한 다음에 그쪽 동 것도 광범위하게 잡고 나가야 된다. 또 이 후퇴 도로폭, 예를 들어 후퇴 도로폭에 골목에는 준주거일때는 6m가 되어 있을때는 기존 6m를 하고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했을때는 2m씩 후퇴를 해도 수용을 하겠다 하는 것이 주민들 의견의 전반적인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입니다. 용도지역 상향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일반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가지 다른 운영 부분에서 용도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이 자리에서 다시 원상복구 해가지고 상향을 시키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는 답변은 저희들이 드리기가 어렵고 그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도시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문제도 그 부분이 현재 기존 6m도로에서 양쪽에 2m씩 셋백, 건축선 후퇴를 해가지고 10m를 확보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준주거 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몇m를 확보해야 된다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주변 여건에 맞춰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용도지역이 확정되는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파트 지구 지정관계는 주민들에 이해가 어떤지 판단이 안섭니다만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되면 상당히 골치가 아픈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잠실 아파트라든가 암사 3, 4동 아파트 지구도 아파트 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재개발에 따른 개건축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됩니다. 아파트 지구지정은 상당히 주민들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는 절대로,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주거 지역을 아파트 지구로 지정한다는 자체가 굉장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현재도 반포라든가 잠실이라든가 도곡이라든가 저쪽에 강동 아파트만 본다면 아파트 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반사항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구지정은 문제가 있고 단지 토지주들이 원한다면 조합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감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여m 도로가 8m하고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다시 조정하여 후퇴면적까지 10m로 수정해 줄것을 의견을 냅니다.

(도면설명)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낫겠는데 답변을 하실때는 속기를 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시점과 종점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여쭤본것 중에서 설명하실때 서울시 교통영향 평가심의가 99년 12월 7일인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영향평가심의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결과보고서 입니까?

예.

시에서 한 교통영향 평가보고서 자체입니까?

시에서 심의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준 것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대 회의때 천호대로 100m미만으로 설치된 출입구는 재조정할 것이라는데 100m미만으로 설치된 출입구가 무슨 얘기입니까?

천호대로 주차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대로의 노폭이 50m도로로 나온것 아닙니까?

노폭은 50m인데 간격을 최소한 100m이상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이 명쾌하게 회의록에 기록을 못할 상황으로 진행이 될 바에는 정회를 해서 개별적으로 정회 해서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도면이 있으니까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회의록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잠깐 회의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오늘 저희들한테 의견제시해 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업지역으로 된 ㎡를 축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걸 하자는 거예요?

전체적인 공람공고한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디는 하향, 상향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어떻게 올려달라 내려달라 요구를 하셔도 저희들은 답변을 못합니다. 단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 의견과 합쳐가지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의견청취입니다.

위원님들의 각자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조정을 해서 들어보는 것으로 하죠?

5분정도 휴식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죠?

다시한번 정확하게 할께요. 아까 전체적인 민원이 들어 왔는데 3가지로 구분되더라, 그쪽 지구를 상업지역으로 안 만들 바에야 아파트 지구로 묶어달라, 지금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줬으니까 그 사람들은 반대한다, 상업지구로 다시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아파트 지구로 묶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으로 다시 의견청취하면 돼요, 그죠? 상업지역으로 해달라. 아까 삼성 뒷부분, 그리고 12번지 일대에 골목길을 현재 6m인데 양쪽 2m씩 하는 것은 반대한다. 또 일부 네집은 상업지역으로 그대로 있고 나머지 집이 준주거로 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상업지구로 만들어 달라, 그 얘기고. 상업지구로 안 만들어주고 준주거로 할때는 후퇴를 안하겠다. 그 6m가 충분하다는 그 말씀이예요. 그리고 현재 12m 도로로 확정이 되어서 그어져 있는것을 후퇴면적까지 10m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2m를 다시 축소해달라 그거예요. 그렇게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을 상향, 현재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시켜달라는 주민의견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의견만 제시해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그대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구요. 도로 현재 6m에서 2m씩 건축선 후퇴해서 10m 확보하는 문제는 용도지역이 건축선이 확정이 되는대로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있잖아요?

현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8m도로인데 양쪽 2m씩 후퇴해가지고 12m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는 도시계획 확정도로가 10m입니다. 확정도로가 10m인데 여기는 후퇴면적을 양쪽 4m씩 해서 12m로 도로로 하면 말이 안되고 도시계획 도로가 10m면 이해되는데 현재 8m 밖에 안되어 있는 데를 어떻게 도시계획 10m로 연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안된다, 그럴바에야 10m 줄여라 2m 후퇴면적까지. 그러면 현재 계획도로표를 8m로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 의견을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도로 확보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절차상에 교통영향 평가는 이미 받았습니다. 도로 확보 문제는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할 것같으면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용도지역에 따라서 도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동일 입장이나 강동구 입장에서 지금 현재 함부로 가져갈 수 있는 일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후퇴면적도?

예.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확정된다 하더라도 반발에 대한 민원을 무엇으로 막으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집에 대지가 50평 밖에 안되는데 코너집이야, 2m 들어가고 2m 들어가는데 25평도 안 남더라, 뭘로 집을 짓느냐, 괜히 왜 후퇴하라고 합니까? 아예, 도시계획선을 그어라 그 말이야. 괜히 남의 땅 거져 먹자는 거 아냐? 상업지역으로 묶어주지 않으면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바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도시계획 빨간선을 그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네 집지을때 2m 후퇴해라, 남의땅 그냥 빼먹는거 아냐. 그게 무슨 상세계획입니까?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로변 같으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무조건 2m씩 후퇴해서 골목길 주차장 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자는 거예요, 지금. 의견 청취만 하면 무엇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의견청취할때 정말 진실적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얘기거든. 괜히 지금 구의원 사무실로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올라가서 확정됐습니다, 안된다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골목이 300m인데 4m씩 들어가면 그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 물론 조금더 주겠지, 그런건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1m를 확정시켜가지고 말씀을 드려달라 하니까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가져갈 수 없는 사항이고 어차피 용도지역이 변경될 것같으면 따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해 볼 수있으면 해 보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현재 1m냐, 2m냐 답을 요구를 하시니까 답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견청취니까 의견청취로 들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세구역 내에 많은 주민들의 높은 관심속에 강동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됐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한말씀 한말씀 드리는 부분에 있어 상당히 조심성 있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먼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와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하나의 명분 아래 의사일정이 결정된 이후 부랴부랴 집행부 요구에 의해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하루 더 잡은 것이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2대 때부터 이 문제는 그때 당시 구청장이나 우리가 조정한 것은 아니겠으나 3년 정도 걸리면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억의 예산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줘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96년10월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최준용 위원님과 이국희 위원님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주민을 위한 발언에 대해서 주무과나 또는 용역회사에서 참고를 많이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천호.암사상세구역이 지금 현재 분홍색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원래가 상업지역이 아닌 근린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인데 상세계획안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증축 및 신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숱하게 사유권 침해니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상 피해를 본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민들이 피해를 본 사실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현재의 용도에 맞게끔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도 허가는 다 내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몰라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상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민원이 많다보니까 최근에야 검토 후에 신축이나 증축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안내 줬지요?

당초의 용도지역에 맞게끔 또 상세계획안에 맞게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허가를 처리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하는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요.

본위원은 이러 저러한 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제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면 상세구역에 대해 종전과 같은 식으로 답변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충환 구청장도 역시 본위원과 똑같은 답변을 했을 겁니다. 물론 결정권한은 서울시 상급부서에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주장을 예를 들어서 암사상세구역 같은 데는 종전대로 근린상업지역으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 제시하면 그렇게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공람공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가 수년동안 상세구역 미명 아래 많은 주민들이 가슴 부풀었던 자신의 자산에 대해서 실망이 가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각자 아는 분들을 통한다든가 건의서를 보낸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협조를 할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본위원은 개진합니다. 과장님,암사지역 같은 곳은 본위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 보다 지금 공람공고 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사지역은 본위원이 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종전대로 해줄 것을 도시보건위원회의 의견으로 내면 그것을 서울시에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안을 제시해 주시면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국장님들 두 분이 계신데 지난일을 가지고 재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각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미리 간담회라든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체적으로 지역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네 분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하향조정을 하겠다 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50만 1,000㎡의 축소조정에 대해서는 우리 의견을 전부 상향조정만 해달라고 서울시에 올렸을 때에 그것이 무리다 해서 다시 내려오면 도로아미타불 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한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횟수로 4년동안 수억원의 용역비를 줘가지고 했건만 교통영향평가 그거 하나 뿐이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제자리걸음을 했던 실정입니다. 처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서울시에서 될 것으로 얘기가 돼서 여기를 하향조정 상업지역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무리하게 잡아놓고 지금 현상태에서 다시 한 번 하향조정 할 지역은 없고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렸기 때문에 전부 우후죽순처럼 나섰을 때에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또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수십만 강동구민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이 문제를 갑작스럽게 급하기 때문에 빨리 회기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해서 현지답사 한 번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지도를 보고 한다는 것이 본위원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 이것을 전부 상향조정 해달라고 했을 때는 다시 내려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문제부터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야지 이런식으로 자꾸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역적인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의견도 이번에 그렇게 제시가 됐고 또 주민들이 정반대로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까지 전부 다 취합해 가지고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하나하나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짚어가지고 우리 구에 안으로 그때 가서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제시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현지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대로 올려서 주민들과 같이 투쟁을 하면서 서울시에 상향조정 해줘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양준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상업지역으로다가 용도지역을 상향조정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사실상 상세계획의 병폐라고 그럴까요 일단 그렇습니다. 모든 상세계획의 내용은 용도지역의 상향조정 또는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에 대한 상향조정 그 세 가지를 놓고 주민과 도시계획결정권자 하고의 싸움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서울시에다 상업지역을 지금 많이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숫자를 넣어가지고 50만 1,000㎡로 조정해 달라고 표시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줄이고 또 어디를 넓히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또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까지는 다뤄져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50만 1,000㎡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도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 하면 용역회사에서 현장답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횟수로 4년동안 과연 본위원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마는 도시보건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실이 있었느냐, 또 이게 지금 강동구 역사상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사업에 얼마나 공무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느냐, 또한 구청장은 여기에 대해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담당업무주사가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담당업무주사가 1월1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아무리 서울시 방침이라 할망정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정말 전적으로 매달려 있었다고 한다면 시간을 뒤에 두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문제는 놔두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도 될까말까한 이 시기에 담당자가 교체가 된 시기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게 상세계획의 문제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대로 세월 가는대로 가서 되면 되겠지 하는 사업인지 한심할 노릇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번 해 만큼은 넘기지 않고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바램에서 본위원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저는 천호1동이 포함이 되지 않는 지역이지만 도시보건 한 위원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 얘기를 충분히 알아들으시고 심사숙고 해야 돼요. 생존권이 걸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강동구안을 구의회 의견 청취와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지난번에 강동구의회 의견 청취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어느정도 반영을 해서 서울시에 올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1999년 11월26일날 5차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교통영향평가를 서울시에서 할 때 강동구에서 국장님들이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셨을 때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이 됐다든지 하는 내용을 미리 차라리 우리 위원회라든지 이런데 얘기를 해주셨으면 어떠한 대처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본위원이 갔다온 다음에 잘 됐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 참석을 해서 잘 됐다고 한 국장님들의 말씀이라고 하면 잘 된 것으로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 교통영향평가단 교수들도 대학교 교수입니다.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교수들이 지금 현재 한 번 결정한 것을 절대 뒤집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후퇴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통영향평가에서 야, 상세구역이 너무 넓다 이것을 반 정도로 축소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의견 제시를 했는데 이것을 거기에서 아, 우리가 한 것이 잘못이니까 이것을 더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뒤집을만한 그러한 교수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우선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어느 때 이렇게 무 자르듯이 여기는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낮춰야 된다 하는 것을 어느 때 몇차 도시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이 됐는지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뿐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가셨을 때 과연 뭐 1차,2차 해서 99년 12월7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 했습니다. 그러면 5차는 제가 분명히 여기 의회가 열렸을 때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들이 교통영향평가를 가셔야 된다는 말씀까지 하셨고 갔다 오셨을 때 물었을 때는 아, 잘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무 자르듯 예를 들어 길1동도 27년간 상업지역으로서 역할을 다 해왔고 그 동안 그렇게 해서 해왔던 지역이 갑자기 바뀌고 또 상업지역으로 올렸던 강동구안이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렇게 무 쪼개듯 그런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채 어느 지역은 어느 지역대로 이렇게 딱딱 짤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짜르게 된 동기가 과연 몇차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의심스럽다. 또 궁금하다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12월7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종료했을 당시 우리 국장님들께서 거기에 참여를 하셨다면 과연 제가 분명히 묻습니다. 몇차 교통영향평가에서 무 자르듯이 짤렸는지 또한 이렇게 시급하고 화급한 사항이었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어떠한 협조를 부탁하지 않았는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물었을 때 잘 됐다고 해서 잘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단 교수들이 절대 뒤집지는 않는다.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단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여기는 준주거지역으로 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에서 봤을 때 이것은 너무 여기를 상업화 해서는 안된다는 그러한 교수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절대 뒤집힐 수는 없다. 우리의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을 봐서는 실질적으로 강동구의 지금 현재 약 5년째 돼 가는 이러한 상세구역안에 대해서 사실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왜그러냐, 이러한 여러가지 생존권이 걸려 있고 재산이 걸려 있고 또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현재 상당히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이 때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7월달부터 법이 바뀌어서 불리하니까 이것을 그 전에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회를 반드시 열어야 되겠다. 또 구도시계획위원회를 10일 이전에 열어야 되겠다. 이런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무 짤리듯 짤린 것이 몇차 교통영향평가에서냐. 왜냐, 국장님들이 거기 참석하셨었다고요.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구 도시계획위원회도 비공개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그랬을 때 과연 국장님들이 참여를 했을 때의 의견은 과연 어땠는지 그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정도지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단 교수들이 이것을 절대 뒤집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얘기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만 1,000㎡, 50만 1,000㎡라고 하면 약 절반 정도를 말하자면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도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태산입니다. 물론 저도 성내3동에 구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여기에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00여명의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출한 바 있고 또 이곳이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4,5년 동안 건축을 제한하고 지금까지 재산권을 침해당해 가면서까지 기다렸다고 하면 차라리 이 지역을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거로 차라리 묶어주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주민들이 이렇게 준주거지역으로 일부를 줄였는데도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연 더 줄였을 때 50만 1,000㎡를 줄였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이것이 4,5년 동안 끌어온 상세구역 안 자체가 무산될 그러한 위험도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해서 서울시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들이 한 번 결정한 내용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번복하지 않을 바에는 과연 강동구의 방안, 강동구의 대책은 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입장이라고 본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약 100여만평 정도를 올렸을 때 이것이 서울시에서 그냥 구두로 하든지 또한 서류상으로 너무 많다. 또 지금 현재 공람공고를 하는 중에서도 그 중에도 이것은 너무 많으니 이것을 좀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서울시의 공문이 계속 답지하고 있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강동구의 대처 방안이 중요하지 지금 현재 어느 곳을 짤라서 어느 곳을 지금 이것 보다 더 지금 현재 축소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했을 때는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이것이 본위원은 사실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추진해온 4,5년 동안의 세월이 너무 허송되는 것이 아닌가 또 이것이 상세구역 자체가 파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지금 현재 서울시의 여러가지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이것을 50만 1,000㎡로 꼭 줄여야 되겠다 했을 때 과연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듯이 어느 곳을 어떻게 더 줄일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 큰 걱정거리로 남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현재 길1동 같은 경우 27년간 각종 세금을 내고 거기에 여관이라든지 연립이라고는 주택이라고는 4.6% 정도의 주택 뿐이 없는 그런 곳을 지금 현재 하향 조정했는데 과연 그것을 민원을 넣고 진정을 한다고 해서 서울시에 교통영향평가단의 의견이 번복되거나 바꿔지지는 않는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그랬을 때의 대처 방안이 중요하다. 물론 우리의 의견은 이러이러하다고 올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올렸을 때 과연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장께서는 저 길동 사거리 주변에 50층 빌딩을 두 개 짓는다. 여기에 동일 기술사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했지 않습니까? 50층 짜리는 커녕 5층 짜리도 못 짓게 돼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없는 행정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되지도 않을 약속이나 하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현재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올라가서 과연 안 됐을 때를 생각해야지. 지금 현재 의견청취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주민들이 원성은 계속 높아오고 주민들이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 하고 했을 때 양보하는 그러한 상세구역이 하나도 없는데 이러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걱정입니다. 또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605명 정도의 진정을 받아서 한 성내3동 부분 이 부분도 지금 현재 2m 후퇴선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2m 후퇴선인데 바로 옆에는 상업지역입니다. 여기에 밑에쪽 왼쪽에 있는 부분이 성내3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구획정리도 다 돼 있고 또 도시계획 도로도 잘 되어 있는 곳인데 좀 다른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를 그냥 무 자르듯 탁 짤라 가지고 여기는 준주거지역이다. 그것도 옆에 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은 뭐냐, 우선 도로 후퇴선 같은 것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상업지역 하는 곳도 도로 후퇴선을 2m 준주거지역 하는 데도 2m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는 주민들은 여기에 아파트를 짓게 해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고층아파트를 짓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의견을 최근에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1월26일 교통영향평가, 5차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99년 12월7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를 하면서 우리 국장님들께서 과연 몇차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렇게 무 자르듯이 짤렸는지 무 자르듯 지정이 됐는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강동구가 이것이 반영 안 됐을 때의 대책은 과연 가지고 있는지 무엇인지를 꼭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용도지역 문제는 1차 때부터 계속 나왔던 사항입니다. 나왔던 사항인데 거기서 심의 논의를 할 때는 얘기가 나왔는데 심의 결과 통보가 저희들한테 왔을 때는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 부분을 빼라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그 심의시에는 그런 세세한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주거지역 부분은 이 쪽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저쪽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이 회신이 올 때 문서로 회신이 올 때는 그런 얘기는 없고 두리뭉실하게 토지이용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리고 용도지역 상향 조정은 어떻게 하라 한 줄씩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게 상당히 안타깝게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 얘기는 1차 때부터 4차 때까지 계속 이 얘기는 나왔던 사항입니다.

국장님들이 참여를 하셨는데도 그런 얘기가 어느 때 어느 곳을 하향 조정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교통영향평가에서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구에서 그런 정도로 얘기 했기 때문에 구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구에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갔을 때에 심의 위원들이 심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1차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차 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받아줬으면 구청에서 받아줬으면 2차 때 아마 종결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5차까지 갈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주민들 저희들 안을 주장했고 계속, 2차 때 3차 때 4차 때까지 저희들 안을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4차 때는 전부다 부결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기네 안을 수용을 안해 주면, 그래 가지고 결국은 안을 수용을 해 준게 이번에 재공람 공고한 그런 바뀐 계획안이 나온 겁니다.

교통영향평가 교수들이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우리의 안을 들어주지 않으면 상세구역 자체를 없애 버리겠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자체를.

심의 자체를 않고 상세구역도 이것을 아주 원점에서 시작하겠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부결시키면 더이상.

더이상 이끌어가지 못 하기 때문에 강동구 상세구역 자체를 포기하겠다. 우리는 교통영향평가 자체를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어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요?

. 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무리 이것을 올리고 뭐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절반 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안에 보면 50만 1,000㎡라 하면 절반 정도를 말하자면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업지역이 너무 많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단 교수들이 절대 번복하지 않는다, 절대 뒤집지 않습니다. 양보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연 우리가 안을 계속 밀고 가고 했을 때의 나중에 대처 방안 또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과의 마찰 또 공동개발 또 내지는 후퇴선 문제 등등 해서 이것이 민원 때문에 강동구청이 일을 못할 정도일 것이다. 이랬을 때 과연 우리 주무국장인 건설국장께서는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가를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교통영향평가 심의 때에 이게 1차,2차,3차,4차,5차까지 모처럼 거의 결론 단계에 있었습니다만 처음부터 이 용도지역 하향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강력히 나왔던 사항인데 저희는 교통영향평가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그 심의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일이지 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다룰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그 자체가 용도 지역과 관련이 있는 것이 어떤 건물에 밀도라든지 인구 집중 관계라든지 차량 이용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그런 용도하고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봐야 된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한 2차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물론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나온 얘기니까 교수님들을 직접 찾아가서 설득도 해봤고 또 그리고 회의 때도 들어가서 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진지하게 또 설명도 했습니다. 회의 때도, 이 때에 그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은 정말 어떤 모 교수님 혼자만 사실상 이것은 여기서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니다 하고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강경하게 주장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원군을 얻은 그런 기분으로 저희도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 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저희한테는 원군을 얻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가서 이 분이 그렇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교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루만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이런 실정에 처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때에 교수님들 얘기가 일단은 주거성이 강한 그런 지역까지 지금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설득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천호3동 일부 지역이라든지 또는 배후지역이 큰 길1동 3,4,5번지일대도 배후지역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완충지대로 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향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기들끼리 결정이 돼가지고 교통영향평가심의때에 우리한테 압력이 많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지않은 이상은 못한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추진을 하다가 그렇게 지금 결국에는 상업지역에 대한 면적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다운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을적에는 추진을 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교통영향평가심의때부터 그러면 이것은 못하는 것이다 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국장님하고 저하고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했던 것이 결국에는 그런 안대로 결정이 돼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을 이해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태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도지역상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차이가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700%, 근린상업지역은 800%, 일반상업지역은 용적률이 1,000%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60%로 같고 그리고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에 건축률의 용도상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 있는데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호텔이라든가 룸싸롱 쉽게 얘기해서 그런게 준주거지역에는 들어갈 수 없고 다른 것은 모든 시설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구역별로 데이터가 전부 나온게 있습니다. 천호동지역 몇번지 쭉 나와 있는데 암사지역같은 경우는 우리 강동구안은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다가 상업지역 평수 축소로 인해가지고 준주거지역으로 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서울시안이 그렇습니다.

뒤에 각 지역별로 쭉 보니까 단독주택이나 일반주택 분포도를 본다면 암사지역이 굉장히 주택분포도가 낮거든요. 타지역에 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뚝 짤라서 여기는 준주거지역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이라면 이것은 허구한날 우리 구청장님 며칠전에도 동정보고때 오셔가지고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영향평가 끝나고 올 7월이면 확정이 되니까 상세구역 확정됐습니다 됐습니다하고 이런 얘기했는데 주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막을지는 감을 못잡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역에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분포도를 감안해가지고 형평성을 비슷하게 나눴을때는 문제가 덜되겠지만 그냥 이쪽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뚝 짤라서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어버리면 뒷감당을 할 방법이 안나올 것같은데요.

뒷감당 보다도 현재 일반주거지역인데도 상업시설이 쉽게 얘기하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다 보면 상업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준주거지역이 되면 용도가 현재 400%, 700%가 되고 호텔이라든가 위락시설이라든가 유흥업소만 못들어가고 준주거지역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상업지역이 된다면 호텔이라든가 룸싸롱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이런데 다 들어갈 수 있는거죠.

특별설계단지로 범위내에 주민들이 이것을 동의를 안해준다, 특별설계단지로 포함을 안시킨다하면 2가구1주택 어떤 강압성이라든가 이런 일방적인 행정권에서 이것을 해지를 시켜달라 이 예기예요.

그 문제는 공동개발 양쪽에 두 필지 내지 세 필지를 이렇게 공동개발하도록 저희들이 규제를 했습니다마는 맹지라든가 도저히 단독개발이 안되는 부분외에는 전부다 개별 건축가능하도록 전부다 지금 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까 서울시의견도 그렇고 주민들 의견도 공동개발하면 개발이 안되는게 아니냐 규제를 하지말아달라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다 좋은 얘기도 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결정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논의한다는 자체가 거기에 참작은 됐고 결정은 할 수 없는 조건이 아닙니까? 바로 이게 우리의 한계에요. 저는 이런 것을 또한번 느낀 것같은데 그전에 2대때 버스공영차고지도 할때 의견청취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사실 의회에 지금 의견청취하는 문제는 결정권은 가지고 있지않고 다만 의견만 제시하는건데 그래서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의 한계점을 보고 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수준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한계점이 여기에 와 있고 지금 도시보건위원회나 우리의 위원회에서 걸치는 것은 하나에 요식절차다 국장님, 요식절차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갑론을박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요식절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언변을 토하고 해도 지금 결정권자들은 우리의 언변을 토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이 원하는 것은 전부 상세지역을 안하겠다 하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동일상무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민이 원하는 성세구역은 서울시내에 도시를 전부 빨갛게 칠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칼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민원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가 제일 관건이 아니겠어요. 지금 보십시오. 7월1일까지 도시계획법이 바뀐다고 그러죠?

예.

교통영향평가도 5개월, 6개월인가 걸렸죠?

7개월 걸렸습니다.

할 수 있을 것같습니까? 이 민원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 지역에 상세구역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역의 현안을 잘 모릅니다만 7월1일 분명히 5, 6월때는 박터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견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지금 엊그제 당한 우리 청장님이하 실무진들이 당한 결과 이상으로 서울시내에서는 민원에 부닥쳐서 행정을 못할 정도에 이 행정상태가 도로 오지않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지금 예견하고 계시죠? 5, 6월달이 되어서 7월달이 되면 그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주민이 원하는 수준은 절대 안돼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요식절차에도 불구하고 갑론을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지금 못가고 있기 때문에 해줄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서울시도 그렇습니다. 강제성을 둬서 짤를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제일 큰 관건 아니겠어요? 지금 도면에 나와있는데 50만 1,000㎡입니까? 아, 기존에 상업지역 50만 1,000㎡? 그러면 103만 8,000은 어디까지입니까?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산출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50만 1,000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른 구도 상세구역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구가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71개 지역이 있는데 이중에서 완료된 지역이 14개 지구고 16개 지역이 서울시에 계류중에 있고 나머지는 현재 구청에서.

완결된 지역이 14개 지역이라고 하셨죠?

그것은 지역들이 적습니다. 일부 예를 들어서 넓게 지정을 해도 일부만 하고 일부는 상세계획 자체를 해제 해버리고 주민 반대에 의해서. 또 줄여서한데.

우리처럼 큰데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산출 근거를 지금 50만 1,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규정에 의해서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상세계획이 나갔을 거 아니예요?

상세계획구역은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역세권 주변이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현재 사업성이라든가 업무화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거나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상세계획구역을 당초에 지정을 했고 그 서울시는 기존에 50만 1,000에 대한 기존 상업 지역을 벗어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서울시에 의견이고 상업지역을 더이상 확대지정은 말아라, 현재 있는 데에서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될지언정 더 확대 지정은 하지말아라.

제일먼저 103만 8,900㎡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 주변이라든가.

어떤 규제속에 얼마만큼 하라는 것이 없어서 그렇게 많이 잡아서 줄일려도 보니까 민원에 소지가 많은 거 아닙니까?

구역지정도 당초에 서울시에서 해줬어요. 시에서 지정을 해줬는데 지정하고 상세계획 수립을 할려니까 용도 지역은 가만히 놔두고 상세계획을 수립을 해라,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공원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라, 단지 시하고 의견이 면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지정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역 전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 현장을 파악하지 않고 탁상에서 결정된 사항은 꼭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현장파악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주민에 의견을 접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에 맹점을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 것같애요? 지금 실질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상세구역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 파악을 해야 민원인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당초에는 저희가 이 사업에 처음부터 참여를 안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변질되었으냐 하면 주민들 의견을 다 듣고 보니까 확대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시발은 이렇게 시작이 안됐습니다. 당초에는 그 전 보다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주고 이 상세계획이라는게 용도지역 상향 조정에 대한 만병통치약 인줄 알고서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도시계획은 20조 3항에 상세계획이예요. 하는 과정에서 95년도 96년도부터 95년도에 구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됐고 92년도 말부터 구도시기본계획을 처음할때부터 상세계획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건설교통부나 서울시나 상세계획에 방향은 전혀 못잡고서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상세계획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법 자체에서 7월1일날 개정된 법에 상세계획이라는 용어가 아주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법이나 시행령이나 거기에 묶여서 우리 동네가 근 30년동안 묶인 지역입니다. 이것을 박정희 정권시대때 불과 하루만에 뚝딱 해치우기 전에는 지구지정 하기 전에는 그게 그때 권력 시대에 빠른 계획하에 묶이지 않고는 상세구역은 실패할 것이다 저는 분명히 예감을 했습니다. 그때 민원하고 지금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금 가면갈수록 민원의 소지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이 우리 실무진께서 고생하신 것을 느끼는데 이 상세구역은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이 되기전에 절대 해결이 안되고 그외에도 민원에 소지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도 지금까지도 의문을 제기하고 헌법 소원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일도 그런것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뻔히 보이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에 여론수렴을 잘해야 되고 또 결정자가 시에서도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광진교 천호2동 말이예요. 그지역이 최준용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상세지역으로 묶여야 될 지역이 지금 안 묶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작해 주시고 나중에 의견청취해서 반영이 되겠지만 상세지역을 해달라고 신청, 여기에 그어지지 않은 지역에 신청하실 분이 있어요?

지금은 없고 과거에 423번지가 재개발 이런 얘기가 나온 지역은 잠깐 있었습니다.

그쪽에 민원은 안들어 오고 있습니까? 지금 재조정된 지역에서 민원발생이 거의다 오고있죠? 처음에 초기단계에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때 그것이 초지일관하게 갔어야되고 형평성이 맞았으면 이런 결과가 민원의 소지가 본위원은 굉장히 축소되었으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교통영향 평가라는 재조정때문에 평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재조정된 것으로 인해서 더욱 민원에 소지가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견청취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에 여론을 꼭 여론수렴을 잘하셔서 이 상세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에 민생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할때 결과 보고서에 보면 별첨 1,2,3,4,5 있는데 전혀 첨부가 안돼있는데 정확한 내용도 무엇인지 파악을 못하겠고 한데 교통영향평가를 할때 교통 수요를 산출을 합니까?

교통영향 평가는 별도로 시행을 했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 했는데 그런 것을 전부다 반영을 해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별첨 1,2 이런 것은 받아 볼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3차 영향평가 심의시에 보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심의결과 통보할때 다 첨부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두번째 보면 수용여부 해갖고서 미수용, 수용, 미수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항목을 미수용하고 어느 항목을 수용한 것입니까? 지금 1, 2차 같은 경우는 수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1, 2차는 의견내용을 수렴했다고 보는데 3차의 경우는 수용여부에 미수용 그 다음에 보면 수용있고 그 다음에 미수용, 상업지역 하향조정 그다음에 수용, 부분수용 부분수용 여러가지가 있는데 경계선이 명확하지않다 보니까 4차 같은 경우는 쉽게 알아 볼 수있는데 3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부분이 수용이 되고 수용이 안되는지.

3차는 첫번째 부분이 미수용이고 쭉내려 와가지고...

밑에서 상업지역 부분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밑에서 두번째입니까? 세번째 입니까?

당구장 표시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구장 표시도 항목으로 보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문서작성을 할때 별도 항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의견 내용을 받아가지고 수용여부는 다음 차에 보고할때 저희들이 수용한 것에 대해서 수용했다고 하고 미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미수용했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안하고 구에서 교통영향평가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어떤 심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심의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저희가 의견청취를 받는데 주과과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주관과가 있고 도시계획국에는 3개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주관과를 통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된 지역이 상세계획에서 배제를 시킨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변경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도시계획 현황이있고 상세계획 해가지고 근린상업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영향 평가에서...

구에서 하는 교통영향 평가요?

시에서요.

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안해 준다면서요?

시 도시위원회라는 것이 시 교통영향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아까는 교통영향 평가를 할때 구에서 한 결과를 가지고 시에서는 심의만 하는 것이냐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구에는 보고하는 것이 없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저희들이 별도로 줘가지고 받았지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시...

제가 물어본게 구에서 용역을 준 교통영향평가 그 결과를 가지고 시에서는 심의만 해 주느냐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느냐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서.

서울시 교통영향 평가심의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결 내용하고 수용여부있지않습니까?

그것을 여쭤보고나서 위원 전체가 지금 상세계획 지정에 용도지역이 원안하고 수정안이 바뀌는 이유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기를 그 교통 영향평가를 구에서 했느냐 시에서 했느냐 했더니 구에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구에서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저희들이 해도, 심의는 시 교통영향 평가 심의회에서 합니다.

지금 어떤 교통수요 유발 효과에 대해서 산출해 놓은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용역한데에서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안했어요?

당연히 사업 범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합리적으로 평가가 됐는지 구 입장에서는 확인을 안합니까?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했습니다. 유발댓수라든가 그런 내용을 전부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설계는 용역을 준 그 다음 내용에 그것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국장님, 과장님들이 보기에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합리적으로 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적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암사지역, 천호 성내지역 나눠져 있지않습니까? 이것을 한데 묶어가지고 이렇게 교통 유발을 계산해 내더라구요, 그런 내용은 그렇게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암사하고 천호하고 사정이 다르고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분리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것을 봐서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반론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 과거에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 현대 백화점에서 행정감사때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이라는 건물이 우리 강동구 관문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일대 교통체증 현상은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다 아실 겁니다. 과연 그것이 제대로된 교통영향평가였는지 저는 교통영향평가에서부터 확신이 안서기 때문에 국.과장님들이 과연 이 상세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확신할 수 있는지를 여쭤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런 종합적인 의견을 구할 때 교통영향평가에 세부적인 수치까지라도 제출하셔서 같이 논의를 한 다음에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금 상세계획하고 사실상 교통영향평가에 용도지역이 하향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할 적에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결정됐나 그것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지는 심의 때 어디어디를 하라고 도면까지 펴놓고 했지만 우리한테 지시 내려올 적에는 어디어디를 표시해서 짤라달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때 심의 때 나와 있는 사항을 다시 우리가 만들어서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도로폭이라든지 또는 말하자면 교통표지판이라든지 볼라드라든지 천호대로 진출입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합리적으로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지금 도로를 막으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까지 보고드리기는 상대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의 의견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