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2회 정기회 폐회 중 제6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요청한 제8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협의 요청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우선 회기변경에 대해서 강동구의회 제82회 폐회 중 제6차 운영위원회 통보를 29일날 통보를 했는데 이것을 우편으로 했습니까,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인편으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을 원문 그대로 읽어주세요.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다만,개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

집회요구는 지금 폐회 중에 열리는 거지요?

예,폐회 중입니다. 폐회 중에 지금 열리는 거죠?

의결을 거치거나 3분에 1에 소집 요구가 있거나 이것 하고는 관계 없이 지금 현재 구청장이 갑자기 제출한 암사,천호지역 의견 청취를 위해서 의장이 지금 직권으로 회의 소집 통보를 한 겁니까?

예.

직권으로? 위원회 어디에 해당되냐 말입니다.

폐회 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위원님이 3분에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의할 수가 있습니다.

3분에 1 요구도 없었고 본회의 의결도 없었으니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열리는 회의입니까?

예.

송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은 회의규칙 있어요?

저희들이 집회공문이나 어떤 며칠 전에 하라는 것은 회의규칙이나 그런 것에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여태까지 관례대로 하게 되면 의안 같은 것은 며칠 전에 보냄으로써 의원님들이 그 의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항상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구청에서 긴급하게 요구가 있어 가지고 만약에 그러한 관례적인 며칠의 여유를 못 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의안이죠. 의견 청취 이게 2-30페이지 되는 것을 위원들이 자세히 읽고 분석을 해서 의견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예.

의장이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지금 현재 사무국에 지시해서 지금 회의를 소집한 겁니까?

안건에 대해서 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잘못된 사항입니다.

의장 나오셨어요?

예.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된데 대해서는 법으로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 도의적인 문제로 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서둘러서 해야할 이유가 뭔가, 전화상으로 몇 번 얘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할 이유가 뭔가, 이게 하나의 주민들의 시급한 생존에 따른 문제도 되지만 구태여 이 문제가 절차상에 왜 여기까지 와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긴박하게 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유는 첫번째로 도시계획법이 지난해 12월말쯤해서 28일쯤인가 그 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이 바뀐 그 내용대로 시행령과 규칙을 지금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7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그 효력 발생되는 제정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공람공고가 사실상 지금 24일까지 이의신청이 강력하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서울시에 한 번 의견도 듣고 절차도 어떻게 쉽게 하기 위해서 시를 방문해서 전부 알아본 결과 이 때 시의 도시계획 조례도 다시 개정이 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지금 제가 알고 왔고 또 그 내용에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상세계획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많이 변동이 되는 그런 내용도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상세계획이 만약에 금년도 7월1일 이전까지 이것이 완전하게 추진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법으로 내용이 바뀌어져 가지고 다시 수정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지금 초래가 되고 또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이 상세계획 공람공고 주민들하고 약속하는 이 공람공고 내용이 다시 바뀌어지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작년도 12월23일날 상세계획 변경 입안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1월6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당한 반발의 의견이 접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해야할 데를 아직도 지금 의견들이 안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본 결과 아직 홍보가 덜된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다시 동에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기간을 연장 했습니다. 그래서 1월15일까지 연장을 하고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청취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아주 강력한 그런 주민 반발과 의견이 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15일까지는 법적 기간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강력한 의견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25일날 우리 구에서 전부 수합을 하고 26일날 우리가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공람 기간을 많이 소모한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 접수된 의견을 검토를 우리가 지금 수합을 해서 다시 우리 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 절차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럴 적에 과연 우리 상세구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서울시에다가 그대로 상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구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 상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다시 수정을 하는 수정안이 나오지 않을까 거의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한번 우리가 주민들한테 공람 공고를 하고 다시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다시 또한 번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그 이후에 가서 다시 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거기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의견이 어느정도 지금 수렴이 되었다 했을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때에는 서울시로 그 때에 올리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왜 시간이 성급하게 이렇게 운영위원까지 나서게 되고 급하게 서두르느냐 이 문제의 얘기를 해주시고 운영위에서 이 문제가 조절이 됐을 경우에는 소관 부서인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다시 의견 제시를 하겠지만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냐 이걸,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월30일까지 시행령이 서울시에 됐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법이 바뀌었고 시행령은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7월1일날 제정이 되었고.

금년도 7월1일부터 효력 발생이 됩니다.

국장님 며칠날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그 때 보니까 깜짝 놀랐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시행령도 제정이 될 것이고 앞으로 규칙도 변경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도 다시 변경이 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됐어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셔 가지고 보니까 이런 상황이다 하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서두르는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뭐 하셨어요? 그 안에는 어떤 조치를 했는가 몰랐어요?

그런 조치는 없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람공고를 한 내용대로 이렇게 계속 끌고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법이 바뀐다면 7월1일 이후에 가서는 그 법에 따라서 다시 또 뭔가 많이 변화가 생길 것 아니냐 이런게 자꾸 예측이 됩니다.

아직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빨리 해야할 이유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두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이 우리 주민들이 공람공고 이후에 의견들이 강력하게 지금 반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수정하는 그런 안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안이 가결될 것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재공고가 또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2월30일날 그렇게 그 문제가 되고 했다 하면 그 후라도 오늘이 며칠입니까? 며칠 전에 그 상황에 빨리 그런 것을 케치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서울시에 가보니까 이런 문제가 허겁지겁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니까 위원들은 빨리 참여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빨리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의견 제시를 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앞뒤를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알아본 날짜가 1월26일입니다. 또 그동안에 지금 24일까지 강력한 반발에 의한 의견 청취가 계속 들어와 있었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저희도 그 일정을 잡지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의회가 사실상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구정을 넘겨서 2월 초쯤에 개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상 1월31일 오늘 의회가 열린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잘 몰랐었습니다. 그 날짜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긴박하게 날짜가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이게 하루가 이렇게 늦다보면 서울시 이렇게 또 다시 우리가 구 자체에서도 재공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시에 가서도 하루만 늦으면 한달이 늦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더니.

짓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든다. 본위원의 생각은 생존권에 걸린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가 강동구 주민을 위해서 반대할 의원들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미리 상세구역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었다. 1년 넘게 그 문제로 엄청난 피해를 본 주민들도 많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항시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뭔 얘기할 때는 귀를 기울인척 하면서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문제로 얘기하고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놔뒀을 때에는 주민들의 개념과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귀를 항시 열어놓고 알 수 있는 상황을 해야지 시급한 문제다,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위원들을 이렇게 소집하게 하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문제에 반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하루로 잡았습니다. 구청장이 의사일정 하나를 첨가를 요구하면서 거기에 따른 회기를 조정하자는 안건이 상정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속돼 있는 각 국과별로 심도있게 논의하면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민의 의견들을 좀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도시보건위원회가 결의가 된다면 그것을 보류한다든지 미료한다든지 여러가지 안건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민의 어떤 복리 증진과 그리고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시급하다고 도시보건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면 거기 나름대로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의사일정은 과연 이것을 회기를 연장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것만 결정을 하고 향후에 문제는 도시보건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빨리 처리하고 본회의를 개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장하든가 않든가 하는 이런 사항은 운영위원회 권한인데 회기를 연장하는 것도 타당한 사유가 있고 했을 때 연장이 되는 것이지 그냥 구청장이 갑자기 무슨 일요일이 됐든 토요일이 됐든 당일이 됐든 제출한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가 구청장의 잘못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의결하고 하는 기관이지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 아무 때나 이걸 회기 연장해 달라 이렇게 해서 회기를 연장해 주는 그런 의회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양준욱위원이나 우리 조용구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을 여기 멀리 하다할 의원 하나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 문제는 이렇게 시급하고 한 것을 구청장을 비롯한 국장 관계 공무원 과장 이런 분들이 손을 놓고 있다가 마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하루 안 잡아주면 주민이 전체가 손해 보고 또 어떤 책임이 있을 때 우리 의회가 안 열려서 이렇게 주민이 큰 손해를 봤다고 하는 것 마냥 비쳐지기 위한 봤다고 하는 것마냥 비춰주기 위한 이런 시점에 올라온거예요. 과연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 회기 연장도 타당성이 있어야지 오늘 안하면 회기를 안잡아주면 정말로 주민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이렇게해도 되는 것인지 공무원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미래예측도 못하고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본회의할 시간에 운영위원회를 갑자기 소집해서 회기연장건을 논의하고 있는 것인지 짚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천호암사상세구역 이게 96년도부터 구역지정이 돼가지고 시행해오던거예요. 96, 97, 98, 99, 2000 햇수로 5년째에요. 오늘 갑자기 회기일정 하루 안잡아서 5년간 해오던게 잘못되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이런 상황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12월28일날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7월1일날 또 조례가 개정되고 해서 상황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같다 하루가 급하다 이런 것을 인지하고 계셨죠? 시에 들어갔다와서.

예.

12월28일날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나서 한달의 여유가 있었고 앞으로 조례가 개정될려면 5개월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27일날 하루 일정 잡아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다 잡아놨는데 토요일날 접수도 안시킨 상태에서 허겁지겁 와서 회기를 하루 연장해야 되겠다 갑자기 토요일날 무슨 상황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이게 급박하다고 한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미 작년 28일 이후나 최하 24일날 주민의견수렴하고 나서 부터라도 일주일 최하 5일의 시간이 있었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에 직결되고 위급하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지시하고 제출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의회가 저는요, 의회가 무슨 구청장에 시녀기관이고 위원회가 아니에요. 의회를 아무때나 필요할때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런 구청장을 비롯한 국장, 관계공무원 이런 분의 머리에 가지고 있는 발상이 아직도 변하지않고 있다 하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시급한 것을 인지도못하고 있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우리 주민은 여러분들이 그게 행정을 게을리하고 미래예측도 못하고 무엇이 급한지 서두도 구별못하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보고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긴박하게 지금 5년간 추진해오던 것을 오늘 회기로 잡아주지않으면 큰일나는 것마냥 위원들을 오늘 회기 안잡아주면 의회에서 안해서 안해줬다고 할려고 이런 것을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됩니다.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한 이러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왜 지금까지 손을 놓다가 갑자기 이러는가 하는 경위를 소상히 국장 이하 과장 다 써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주시고 지금 오늘 회기를 안잡아줘도 급박하게 주민들한테 피해는 가지않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빨리 해볼려고 하는 이런 의지의 편에서 하루라도 빨리 한다 이건데 이미 29나 28일 이후에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요일날 29일날 아침에 부랴부랴 안건을 제출하게 된 저희 부서의 담당국장으로서 업무를 매끄럽지못하게 처리하게 된점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죄를 드립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경위서를 써서 주세요.

동료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특히 조용구위원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기결정만 하자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의회의 고유한 기능중의 하나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수레바퀴에 양쪽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시와 견제 못지않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협조도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는데 12월28일날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나 규칙 이 부분은 개정중에 있는거죠?

예, 개정중에 있습니다.

7월1일 이후에 봤을때는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계신겁니까?

예, 예측이 됩니다.

여기 도시계획에 입안및결정절차에서 만든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해당 국에서 작성한겁니까?

그렇습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2월10일날 열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청취가 한번 더 남아 있죠?

이게 원안가결이 되면 서울시로 넘어가겠지만 수정가결이 될 경우에는 다시한번 공람공고를 또 해야됩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의 의견청취가 1월15일날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너무나 많게 68건이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업무가 어차피 밀린 부분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저희가 의견을 받은 것이 61건입니다. 61건에 대한 그런 내용이 물론 주민들한테는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고 상당한 업무가 저희한테는 벅착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요구안이 와 있습니다. 천호암사상세구역에 대한 요구안이 많은 면적을 줄이라고 하는 요구안이 와 있기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조율을 해볼까 하고 서울시에도 가봤던 상황이고 이런 사항때문에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우리 구의회에서 청취를 받고 구도시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을때 반드시 수정안으로 돌아올 것이 아주 저희도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싶은 부분은 12월28일날 도시계획법 개정이후에 주민의견청취까지의 과정에서 물론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도 판단이 됩니다. 다만 주민들의 이해가 아주 밀집된 부분이기때문에 의견청취가 많았을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27일날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부분에 대한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29일날 협조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다만 저희가 여기서 놓치면 안된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실제로 일을 해나가는 집행부서에서 일해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위원들간에 의견을 나눈 상태에서 이미 업무처리에 미숙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인정을 하셨기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당장 의사일정 변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제를 맞춰가지고 의견개진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송태운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24일까지 공람공고를 끝내가지고 의견수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일날 보고를 드렸다고 했는데 보고는 어디다 드리는겁니까?

의견이 들어오면 의견을 전부 수합해서 여러가지.

이렇게 긴박한 상황내용이 예가 안됐었어요?

긴급한 것은 약간은 했습니다마는 의회가 2월초에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26일날 서울시에 들어갔다와서 더 긴박한 것을 느껴가지고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빨리 판단을 하고 26일날이라도 우리 구의회에 상정을 했으면 됐었을건데 그것을 못한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황병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긴박하다고는 하나 앞으로도 오늘이 1월말이니까 7월1일부터 효력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개정될 확률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5개월이나 남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늘까지 62건인가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오늘 얼마나 검토를 해가지고 수정안을 첨부할 것이며 또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데 그것은 언제쯤 열릴 예정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바로 구정이 끝나는 2월8일 경에 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이 첨부되어야 만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한다 이 얘기입니까?

구의원님들 의견청취를 받고 그다음에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는 것으로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박한 사항이 아니고 열흘 차이인데 그렇게 서둘러가지고 62건이나 되는 지난번에 공람공고 의견청취하는데도 거의 한달이란 기간이 걸렸는데 하루만에 보고서 얼마나 수정안이 나오겠어요?

저희가 경험상으로 봤을때는 지난해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지않습니까, 교통영향평가가 4월에 서울시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5월14일날 1차 심의를 하고난 다음에 우리가 다섯번이나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2월7일에 가서 심의필증을 받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일을 끌고 했기때문에 역시 앞으로 서울시에 최종적으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기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금년 6월말일까지 우리가 안을 잡았던 내용대로 잘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십사하는 추진할려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는겁니다.

1년동안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1년 걸렸죠?

거의 7개월 걸렸습니다.

우리가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면 2월1일날 해준다 하더라도 8개에서 10개에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미뤄볼때 상당히 긴박하죠?

긴박합니다.

교통영향평가하는데도 7개월이 걸렸는데 의견청취 회신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고 서울시결정조치 계속 이런 과정을 겪을텐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27일날 의회운영위원회를 했는데 그때는 집행부에서 잘몰랐죠?

사실 잘몰랐습니다.

그 사항은 의회에 관계되는 일이기때문에 집행부하고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그랬는데 사실 별도로 하면 문제가 저는 안됐으리라고 믿는데 이거하고 같이 결부시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었는데 단지 집행부에서 작년에도 이런 누를 범했어요. 암사지구 재건축건에서 문제가 되었고 올해 꼭 1년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에 대한 재발방지를 분명히 할 것은 본의원이나 여기에 있는 동료의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성도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별 문제도 없는데 사전에 이것은 미리 준비를 안했기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등에 결과로 사실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의사일정을 2월1일날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이것이 지금 결정 안해주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문제와 주민에 이해관계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이 미치느냐가 관건 아닙니까? 그래서 61건이라는 민원 접수를 해놨죠. 해놔서 사실은 서울시에 가보니까 상황변화가 있었기때문에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만약에 법이 중간에 어느정도 7월1일 이전에는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 윤곽이 나오는 범위대로 이것이 다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잘 추진을 안해주는 그것이 큰 저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이것을 연기시킬려고 하고 우리는 그 안에 빨리 해치울려고 하고 그쪽에서는 사실 법대로 넘어가서 재조정을 시키는 그래서 시일을 끄는 그 문제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용적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문제등에서 상당히 불합리하게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을 안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 제기한 것도 거기에 주안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다 누구를 위해서 노력합니까? 우리 주민에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해준다는데 대해서는 어느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이 결과가 처음에 요식절차에서 주민들이 용적률이나 건폐율 전문분야에 가서 잘모르시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특히 저같이 도시보건위원라면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생소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설명이 조금 미진했고 그런것에 대한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이렇게 설득력과 이해력을 높였으면 좋을뻔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재발방지를 꼭 해주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이거에 대한 집행부에 절차상에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구도시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올것이 예측이 되고 그랬을 적에는 또다시 공고를 해야 되고 또 다시 공고가 되면 구의회 의원님의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서울시에 겨우 상정이 되었다고 했을 적에 앞으로 바뀌는 법에 따라서 강력한 그런 내용대로 바꾸기 위해서 자꾸 지연을 시키는 그런것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되는 그 내용을 지금 시급하게 빨리 판단을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조율을 하고 사전에 검토를 받고 사전에 일정을 잡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저희가 판단을 미처 못해가지고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추진한 점을 다시한번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점을 반영을 해서 국에서 국과장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미리 사전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입니다. 주민에 이해관계가 있고 생존권하고 관계된다고 하니까 의사일정을 잡는 것에는 반대 안하는데 단 이렇게 시급한 사항을 구청장이 구청장이하 공무원이 인지도 못하고 있고 시급한 사항이 토요일날 바로 알아 차렸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랬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하지 못한 것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얘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책임질것인가 경위서를 본 위원장앞으로 본위원 앞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2월1일날 내일 의사일정에 포함시켜서 주민에게 어떤 득이 있는가, 지금 주민 주민 하는데 일들은 잘못하고 주민만 앞세웁니다. 주민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1일날 의사일정에 넣어가지고 주민에게 어떤 이득이 있으며 우리가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2월 10일경에 의사일정을 잡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이것을 비교를 해서 전부 그것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일정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오늘 1차 본회의가 10시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꿔가지고 배부해줘야 되는데 12시가 다 되는데 이렇게 한번 바꾸는데 힘이 듭니다. 존경하는국장님, 시간이나 이런 것도 바꿔야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되는 것이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2회 정기회 폐회 중 제6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요청한 제8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협의 요청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우선 회기변경에 대해서 강동구의회 제82회 폐회 중 제6차 운영위원회 통보를 29일날 통보를 했는데 이것을 우편으로 했습니까,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인편으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를 원문 그대로 읽어주세요.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

집회요구는 지금 폐회 중에 열리는 거지요?

예,폐회 중입니다.

의결을 거치거나 3분의 1에 소집 요구가 있거나 이것 하고는 관계 없이 지금 현재 구청장이 갑자기 제출한 암사,천호지역 의견 청취를 위해서 의장이 지금 직권으로 회의 소집 통보를 한 겁니까?

예.

직권으로? 위원회 어디에 해당되냔 말입니다.

폐회 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위원님이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할 수가 있습니다.

3분의 1 요구도 없었고 본회의 의결도 없었으니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열리는 회의입니까?

예.

송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은 회의규칙 있어요?

저희들이 집회공문이나 어떤 며칠 전에 하라는 것은 회의규칙이나 그런 것에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여태까지 관례대로 하게 되면 의안 같은 것은 며칠 전에 보냄으로써 의원님들이 그 의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항상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구청에서 긴급하게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러한 관례적인 며칠의 여유를 못 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의안이죠. 의견 청취 이게 2-30페이지 되는 것을 위원들이 자세히 읽고 분석을 해서 의견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예.

의장이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지금 현재 사무국에 지시해서 지금 회의를 소집한 겁니까?

안건에 대해서 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잘못된 사항입니다.

의장 나오셨어요?

예.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된데 대해서는 법으로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 도의적인 문제로 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서둘러서 해야할 이유가 뭔가, 전화상으로 몇 번 얘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할 이유가 뭔가, 이게 하나의 주민들의 시급한 생존에 따른 문제도 되지만 구태여 이 문제가 절차상에 왜 여기까지 와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긴박하게 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유는 첫번째로 도시계획법이 지난해 12월말쯤 해서 28일쯤인가 그 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이 바뀐 그 내용대로 시행령과 규칙을 지금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7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그 효력 발생되는 제정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공람공고가 사실상 지금 24일까지 이의신청이 강력하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서울시에 한 번 의견도 듣고 절차도 어떻게 쉽게 하기 위해서 시를 방문해서 전부 알아본 결과 이 때 시의 도시계획 조례도 다시 개정이 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지금 제가 알고 왔고 또 그 내용에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상세계획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많이 변동이 되는 그런 내용도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상세계획이 만약에 금년도 7월1일 이전까지 이것이 완전하게 추진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법으로 내용이 바뀌어져 가지고 다시 수정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지금 초래가 되고 또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이 상세계획 공람공고 주민들하고 약속하는 이 공람공고 내용이 다시 바뀌어지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작년도 12월23일날 상세계획 변경 입안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1월6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당한 반발의 의견이 접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해야할 데를 아직도 지금 의견들이 안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본 결과 아직 홍보가 덜된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다시 동에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기간을 연장 했습니다. 그래서 1월15일까지 연장을 하고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청취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아주 강력한 그런 주민 반발과 의견이 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15일까지는 법적 기간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강력한 의견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25일날 우리구에서 전부 수합을 하고 26일날 우리가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공람 기간을 많이 소모한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 접수된 의견을 검토를 우리가 지금 수합을 해서 다시 우리 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 절차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럴 적에 과연 우리 상세구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서울시에다가 그대로 상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구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 상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다시 수정을 하는 수정안이 나오지 않을까 거의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하고 다시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다시 또한 번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그 이후에 가서 다시 또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거기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의견이 어느정도 지금 수렴이 되었다 했을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때에는 서울시로 그 때에 올리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왜 시간이 성급하게 이렇게 운영위원까지 나서게 되고 급하게 서두르느냐 이 문제의 얘기를 해주시고 운영위에서 이 문제가 조절이 됐을 경우에는 소관 부서인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다시 의견 제시를 하겠지만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냐 이걸,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월30일까지 시행령이 서울시에 됐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법이 바뀌었고 시행령은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7월1일날 제정이 되었고.

금년도 7월1일부터 효력 발생이 됩니다.

국장님 며칠날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그 때 보니까 깜짝 놀랐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시행령도 제정이 될 것이고 앞으로 규칙도 변경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도 다시 변경이 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됐어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셔 가지고 보니까 이런 상황이다 하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서두르는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뭐 하셨어요? 그 안에는 어떤 조치를 했는는 몰랐어요?

그런 조치는 없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람공고를 한 내용대로 이렇게 계속 끌고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법이 바뀐다면 7월1일 이후에 가서는 그 법에 따라서 다시 또 뭔가 많이 변화가 생길 것 아니냐 이런 게 자꾸 예측이 됩니다.

아직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빨리 해야할 이유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두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이 우리 주민들이 공람공고 이후에 의견들이 강력하게 지금 반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수정하는 그런 안이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안이 가결될 것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재공고가 또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2월30일날 그렇게 그 문제가 되고 했다 하면 그 후라도 오늘이 며칠입니까? 며칠 전에 그 상황에 빨리 그런 것을 케치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서울시에 가보니까 이런 문제가 허겁지겁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니까 위원들은 빨리 참여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빨리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의견 제시를 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앞뒤를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알아본 날짜가 1월26일입니다. 또 그동안에 지금 24일까지 강력한 반발에 의한 의견 청취가 계속 들어와 있었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저희도 그 일정을 잡지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의회가 사실상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구정을 넘겨서 2월 초쯤에 개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상 1월31일 오늘 의회가 열린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잘 몰랐었습니다. 그 날짜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긴박하게 날짜가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이게 하루가 이렇게 늦다보면 서울시 이렇게 또 다시 우리가 구 자체에서도 재공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시에 가서도 하루만 늦으면 한달이 늦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더니.

짓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든다. 본위원의 생각은 생존권에 걸린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가 강동구 주민을 위해서 반대할 의원들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미리 상세구역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었다. 1년 넘게 그 문제로 엄청난 피해를 본 주민들도 많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항시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뭔 얘기할 때는 귀를 기울인척 하면서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문제로 얘기하고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놔뒀을 때에는 주민들의 개념과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귀를 항시 열어놓고 알 수 있는 상황을 해야지 시급한 문제다,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위원들을 이렇게 소집하게 하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문제에 반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하루로 잡았습니다. 구청장이 의사일정 하나를 첨가를 요구하면서 거기에 따른 회기를 조정하자는 안건이 상정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속돼 있는 각 국과별로 심도있게 논의하면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민의 의견들을 좀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도시보건위원회가 결의가 된다면 그것을 보류한다든지 미료한다든지 여러가지 안건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민의 어떤 복리 증진과 그리고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시급하다고 도시보건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면 거기 나름대로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의사일정은 과연 이것을 회기를 연장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것만 결정을 하고 향후에 문제는 도시보건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빨리 처리하고 본회의를 개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장하든가 않든가 하는 이런 사항은 운영위원회 권한인데 회기를 연장하는 것도 타당한 사유가 있고 했을 때 연장이 되는 것이지 그냥 구청장이 갑자기 무슨 일요일이 됐든 토요일이 됐든 당일이 됐든 제출한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가 구청장의 잘못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의결하고 하는 기관이지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 아무 때나 이걸 회기 연장해 달라 이렇게 해서 회기를 연장해 주는 그런 의회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양준욱위원이나 우리 조용구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을 여기 멀리 하다할 의원 하나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 문제는 이렇게 시급하고 한 것을 구청장을 비롯한 국장 관계공무원 과장 이런 분들이 손을 놓고 있다가 마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하루 안 잡아주면 주민이 전체가 손해 보고 또 어떤 책임이 있을 때 우리 의회가 안 열려서 이렇게 주민이 큰 손해를 봤다고 하는 것 마냥 비쳐지기 위한 이런 시점에 올라온 거예요. 과연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 회기 연장도 타당성이 있어야지 오늘 안하면 회기를 안잡아주면 정말로 주민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이렇게해도 되는 것인지 공무원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미래예측도 못하고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본회의할 시간에 운영위원회를 갑자기 소집해서 회기연장건을 논의하고 있는 것인지 짚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천호암사상세구역 이게 96년도부터 구역지정이 돼가지고 시행해오던 거예요. 96, 97, 98, 99, 2000 햇수로 5년째에요. 오늘 갑자기 회기일정 하루 안잡아서 5년간 해오던게 잘못되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이런 상황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12월28일날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7월1일날 또 조례가 개정되고 해서 상황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같다 하루가 급하다 이런 것을 인지하고 계셨죠? 시에 들어갔다 와서.

예.

12월28일날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나서 한달의 여유가 있었고 앞으로 조례가 개정될려면 5개월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27일날 하루 일정 잡아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다 잡아놨는데 토요일날 접수도 안시킨 상태에서 허겁지겁 와서 회기를 하루 연장해야 되겠다 갑자기 토요일날 무슨 상황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급박하다고 한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미 작년 28일 이후나 최하 24일날 주민의견 수렴하고나서 부터라도 일주일 최하 5일의 시간이 있었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에 직결되고 위급하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지시하고 제출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의회가 저는요, 의회가 무슨 구청장에 시녀기관이고 위원회가 아니에요. 의회를 아무때나 필요할 때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런 구청장을 비롯한 국장, 관계공무원 이런 분의 머리에 가지고 있는 발상이 아직도 변하지않고 있다 하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시급한 것을 인지도 못하고 있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우리 주민은 여러분들이 행정을 게을리하고 미래예측도 못하고 무엇이 급한지 서두도 구별 못하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보고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긴박하게 지금 5년간 추진해오던 것을 오늘 회기로 잡아주지 않으면 큰일나는 것마냥 위원들을 오늘 회기 안잡아주면 의회에서 안해서 안해줬다고 할려고 이런 것을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됩니다.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한 이러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왜 지금까지 손을 놓다가 갑자기 이러는가 하는 경위를 소상히 국장 이하 과장 다 써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주시고 지금 오늘 회기를 안잡아줘도 급박하게 주민들한테 피해는 가지않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빨리 해볼려고 하는 이런 의지의 편에서 하루라도 빨리 한다 이건데 이미 29일이나 28일 이후에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요일날 29일날 아침에 부랴부랴 안건을 제출하게 된 저희 부서의 담당국장으로서 업무를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하게 된 점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죄를 드립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경위서를 써서 주세요.

동료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특히 조용구위원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기결정만 하자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의회의 고유한 기능중의 하나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수레바퀴에 양쪽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시와 견제 못지않게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협조도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는데 12월28일날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나 규칙 이 부분은 개정중에 있는거죠?

예, 개정중에 있습니다.

7월1일 이후에 봤을 때는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계신겁니까?

예, 예측이 됩니다.

여기 도시계획에 입안 및 결정절차에서 만든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해당 국에서 작성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2월10일날 열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청취가 한번 더 남아 있죠?

이게 원안가결이 되면 서울시로 넘어가겠지만 수정가결이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공람공고를 또 해야됩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의 의견청취가 1월15일날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너무나 많게 68건이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업무가 어차피 밀린 부분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저희가 의견을 받은 것이 61건입니다. 61건에 대한 그런 내용이 물론 주민들한테는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고 상당한 업무가 저희한테는 벅찼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요구안이 와 있습니다. 천호암사상세구역에 대한 요구안이 많은 면적을 줄이라고 하는 요구안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조율을 해볼까 하고 서울시에도 가봤던 상황이고 이런 사항때문에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우리 구의회에서 청취를 받고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을 때 반드시 수정안으로 돌아올 것이 아주 저희도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싶은 부분은 12월28일날 도시계획법 개정이후에 주민의견청취까지의 과정에서 물론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도 판단이 됩니다. 다만 주민들의 이해가 아주 밀집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청취가 많았을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27일날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부분에 대한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29일날 협조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다만 저희가 여기서 놓치면 안된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실제로 일을 해나가는 집행부서에서 일해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위원들간에 의견을 나눈 상태에서 이미 업무처리에 미숙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당장 의사일정 변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제를 맞춰가지고 의견개진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송태운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24일까지 공람공고를 끝내가지고 의견수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일날 보고를 드렸다고 했는데 보고는 어디다 드리는 겁니까?

의견이 들어오면 의견을 전부 수합해서 여러가지.

이렇게 긴박한 상황내용이 예가 안됐었어요?

긴급한 것은 약간은 했습니다마는 의회가 2월초에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26일날 서울시에 들어갔다와서 더 긴박한 것을 느껴가지고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빨리 판단을 하고 26일날이라도 우리 구의회에 상정을 했으면 됐었을건데 그것을 못한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황병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긴박하다고는 하나 앞으로도 오늘이 1월말이니까 7월1일부터 효력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개정될 확률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5개월이나 남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늘까지 62건인가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오늘 얼마나 검토를 해가지고 수정안을 첨부할 것이며 또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데 그것은 언제쯤 열릴 예정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바로 구정이 끝나는 2월8일경에 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이 첨부되어야 만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한다 이 얘기입니까?

구의원님들 의견청취를 받고 그다음에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는 것으로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박한 사항이 아니고 열흘 차이인데 그렇게 서둘러가지고 62건이나 되는 지난번에 공람공고 의견청취하는 데도 거의 한달이란 기간이 걸렸는데 하루만에 보고서 얼마나 수정안이 나오겠어요?

저희가 경험상으로 봤을때는 지난해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5월14일날 1차 심의를 하고난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이나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2월7일에 가서 심의필증을 받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일을 끌고 했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서울시에 최종적으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기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금년 6월말일까지 우리가 안을 잡았던 내용대로 잘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십사하는 추진할려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1년동안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1년 걸렸죠?

거의 7개월 걸렸습니다.

우리가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면 2월1일날 해준다 하더라도 8개에서 10개에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미뤄볼 때 상당히 긴박하죠?

긴박합니다.

교통영향평가하는 데도 7개월이 걸렸는데 의견청취 회신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고 서울시결정조치 계속 이런 과정을 겪을텐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27일날 의회운영위원회를 했는데 그때는 집행부에서 잘 몰랐죠?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 사항은 의회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그랬는데 사실 별도로 하면 문제가 저는 안됐으리라고 믿는데 이거하고 같이 결부시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었는데 단지 집행부에서 작년에도 이런 누를 범했어요. 암사지구 재건축건에서 문제가 되었고 올해 꼭 1년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에 대한 재발방지를 분명히 할 것은 본위원이나 여기에 있는 동료위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성도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별 문제도 없는데 사전에 이것은 미리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등에 결과로 사실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의사일정을 2월1일날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이것이 지금 결정 안해주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문제와 주민의 이해관계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이 미치느냐가 관건 아닙니까? 그래서 61건이라는 민원 접수를 해놨죠. 해놔서 사실은 서울시에 가보니까 상황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만약에 법이 중간에 어느정도 7월1일 이전에는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 윤곽이 나오는 범위대로 이것이 다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잘 추진을 안해주는 그것이 큰 저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이것을 연기시킬려고 하고 우리는 그 안에 빨리 해치울려고 하고 그쪽에서는 사실 법대로 넘어가서 재조정을 시키는 그래서 시일을 끄는 그 문제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문제 등에서 상당히 불합리하게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을 안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 제기한 것도 거기에 주안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다 누구를 위해서 노력합니까? 우리 주민에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해준다는데 대해서는 어느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이 결과가 처음에 요식절차에서 주민들이 용적률이나 건폐율 전문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특히 저같이 도시보건위원이라면 좀 알지만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생소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설명이 조금 미진했고 그런것에 대한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이렇게 설득력과 이해력을 높였으면 좋을뻔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재발방지를 꼭 해주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이거에 대한 집행부에 절차상에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올 것이 예측이 되고 그랬을 적에는 또다시 공고를 해야 되고 또 다시 공고가 되면 구의회 의원님의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서울시에 겨우 상정이 되었다고 했을 적에 앞으로 바뀌는 법에 따라서 강력한 그런 내용대로 바꾸기 위해서 자꾸 지연을 시키는 그런것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되는 그 내용을 지금 시급하게 빨리 판단을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조율을 하고 사전에 검토를 받고 사전에 일정을 잡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저희가 판단을 미처 못해가지고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추진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점을 반영을 해서 국에서 국과장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미리 사전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입니다. 주민에 이해관계가 있고 생존권하고 관계된다고 하니까 의사일정을 잡는 것에는 반대 안하는데 단, 이렇게 시급한 사항을 구청장이 구청장이하 공무원이 인지도 못하고 있고 시급한 사항이 토요일날 바로 알아 차렸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하지 못한 것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경위서를 본 위원장앞으로 본위원 앞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2월1일날 내일 의사일정에 포함시켜서 주민에게 어떤 득이 있는가, 지금 주민 주민 하는데 일들은 잘못하고 주민만 앞세웁니다. 주민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1일날 의사일정에 넣어가지고 주민에게 어떤 이득이 있으며 우리가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2월10일경에 의사일정을 잡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이것을 비교를 해서 전부 그것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일정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오늘 1차 본회의가 10시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꿔가지고 배부해줘야 되는데 12시가 다 되는데 이렇게 한번 바꾸는데 힘이 듭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시간이나 이런 것도 바꿔야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되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