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최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극복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 의도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타국, 타과에서는 이미 연말 전에 전부 조례가 개정됐는데 유독 생활복지국 복지행정과소관의 조례를 뒤늦게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국이나 다른 과에서는 이미 연말 전에 동 유사한 조례들이 개정이 됐는데 복지행정과에서는 물론 업무량이 많다고 인정은 하지만 이렇게 늦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의 복지행정과나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타 유사한 조례들이 앞으로 개정해서 올릴게 있습니까? 우리 위원장이 답변 좀 우리 국장께 부탁합니다.
최병수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장은 타국에도 다 바쁘고 할 일들이 많겠지만 미리 연말 전에 전부 개정이 됐는데 유독 생활복지국소관의 조례는 뒤늦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정진
정진생활복지국장
우리 복지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정기회 때 여러 가지 업무들이 좀 벅차서요.
박동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른 국은 업무가 안 바빴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를 들면 행정관리국같은 데는 업무량도 많고 조례개정안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연말 전에 전부 처리가 됐는데 유독 생활복지국만은 뒤늦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발전기금의 수당문제도 제가 재작년부터 이런 것을 거론했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도 재작년에 안 됐었고. 그래서 지적했는데,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도 되는 거에요? 마치 의회에서 조례를 그때그때 개정을 안 해준 것처럼 지금 중앙매스컴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뒤늦게 올려놓고 그때 올리기만 하면 바로 해 주기를 바랍니까?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동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극복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극복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극복상조례중개정조례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