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창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미풍양속에 물에 빠진 사람도 그 사람의 행위나 행동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건져주는 것이 도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에 어려웠던, 집행부에 또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발언하게 된 것을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곧 힘있고 소신있는 청장을 중심으로 공직자가 똘똘 뭉쳐 힘있고 합리적인 남구청을 건설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본의원은 바라고, 또 그것을 참언으로 받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득이하게 자료를 많이 제출받지 못하여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본의원의 취지는 광주시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쉽게 말해서 향등 쓰레기매립장에서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허가에 대한 시설물의 시설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1월24일날 청장명의로 시에다가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기에 본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쓰레기 처리장 즉 향등 위생처리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 적이 없었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모든 의견일치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그 관련된 분들이 자기들의 점수매김을 위해서 이런 것을 쉽게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그린벨트지역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의 절차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설치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시장이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하여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친 뒤 건설교통부장관의 그린벨트내 허가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즉, 남구청의 도시개발과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시설에 대한 의견서를 분명히 받아들여야 될 입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24일날 청장께서 공가를 내는 상황에서 부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부분에 있어서 후열을 하였다는 것을 본의원이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목주사 즉, 8급 공무원이 이것을 직접 조사를 하였고 또한 이 모든 부분에 의견일치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의회와 의견 한마디도 없이 부청장께서 대결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깊이 잘 아시고 항상 집행부가 이 모양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떤 사항이 벌어지든간에 일의 상황의 경중을 따져서 중요한 것은 청장께서 의회와 협의를 하시고 또한 시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셔서 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장께서는 후열을 하셨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청장께서는 분명히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신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에서 철두철미한 조사와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최영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0년1월15일 본인 외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2000년1월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위원회에서는 2000년1월26일 제55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회기수당의 지급범위를 상위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보면 회기수당을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상위법에서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의결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내용으로 판단되어 발의원안과 같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성현출 의원입니다. 먼저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1월15일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5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가정과 직장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여성공무원의 출산과 임신 검진시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 경조사 휴가 중 사망 탈상시 특별휴가 대상을 세부적으로 지정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여 주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확대 실시를 앞두고 시범 실시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안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고 동장 책임 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를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자치부 준칙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싸움놀이 전수관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장부지를 취득하려는 안으로 토지소재 남구 칠석동 996-1번지 답에 2필지 667평을 매입하여 축제 시 주차난으로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여 다시 찾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 이상 주택보유자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안으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과 주택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를 감면함으로써 서민층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독립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기관 단축,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안으로 보육시설운영 중 미비점인 수탁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위탁기관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및 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시설장은 60세, 기타 종사자는 57세로 정년을 규정함으로써 남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독립보육시설을 능률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완 개선하는 개정안으로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안 제5조 종사자의 면에서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 중 제1호 시설장 정년을 60세에서 55세로 제2호 기타 종사자 정년을 57세에서 50세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강영원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산업위원회에 2000년1월17일 심사토록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시행령에 명시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었으며 개정의 주요골자는 종전의 정화조, 오수정화조 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조 시설을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로 하는 명칭변경과 가축의 범위를 종전에는 축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의하였으나 시행규칙 제8조의2에 소ㆍ돼지ㆍ젖소ㆍ말ㆍ닭ㆍ오리ㆍ양 및 사슴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규정에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시행령에 명시되므로 조례에서는 삭제함과 일부 행정동이 통ㆍ폐합되어 관련 명칭을 개정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고 심사결과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같이 하고 제출된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