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토요일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였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업무보고에 대한 현황을 우선 듣고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개발과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고 다음 순서에 의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2000년도업무보고의건

최영호입니다.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꾸 제가 봉선2지구택지개발사업이 이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주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7월부터 토지보상 및 공사시행에 들어가는데 다시 한 번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사시행하고 앞으로 봉선2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확신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업체를 선정하는 문제들도 크게 우려하는 바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3쪽인데요.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25개소 19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 사업이 이월된 거죠? 그러면 올해 2000년도 사업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없는 것입니까? ○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없습니다.

언제쯤 됩니까? ○

추경에 확보가 되어가지고 다시 한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정도 돼야 되겠네요? ○

3월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0는 동안에 제가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21억9,000만원이 소요예산입니다.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우리 여건상 가능 합니까? 자체 구비부담이 21억9,000만원입니까? 그러면 토탈 얼마입니까? ○

21억9,000만원은 총 사업비고 총 사업비 중에서 그 밑에 사업비 내역을 보시면,......

국비는 10%밖에 안 됩니까? ○

국비는 26%고요.

사업비에서 국비 10%, 구비 20%, 본인부담 70%인데요. ○

그것은 주택개량사업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혼란스럽게 했네요. 아니 주택개량사업비는 국비가 2,600만원? 이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사업비 부담금을 이야기 해보세요. ○

기반시설 하수도나 도로개설은 주거환경개선사업하듯이 비율이 50대25대25가 맞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저희들이 융자를 하는 겁니다. 보조가 아니고 융자를 하는데 국비가 10%, 구비가 20%, 본인부담이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라고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예치를 시키고 저희 관에서 그 사람이 주택개량사업을 할 사람입니다하고 인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공문을 주면 그 공문을 가지고 농협에 가서 저이자로 융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50대50이라고 하는데 하수도 정비나 도로개설도 50대50이 아니에요. ○

국비가 50대25대25입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구비만 되어 있는데 왜 50대25대25입니까? ○

보조금을 합쳐서 국비, 시비라고 해놨습니다.

국비, 시비 합해서요? 내용하고 설명이 자꾸 틀리니까 헷갈리잖아요. 하수도 정비가 2억이면 2억에 대해서 50%면 1억은 국비고 또 5,000만원은 시비고 구비가 5,000만원이어야지 비율이 전체 안 맞는데 자꾸, 과장님 말씀대로 시비가 25%, 국비가 25% 한다고 해도 국비 속에 시비가 포함됐다고 해도 비율이 안 맞잖아요. ○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보조금입니다. 국비 비율은 50%고요.

그것 지금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서를 다시 수정해가지고 위원님들 보고서에 붙여가지고 정정 해주세요. 과장님 설명하고 내용하고 다른데 자꾸, 그 내용은 수정해서 붙여주시고 제가 묻는 것은 순수 구비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됩니까? ○

구비가 30%로서 1억6,3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12억9,000만원 아닙니까? ○

총체적으로 21억9,000만원에서 30%가 구비입니다마는 제가 계산이 조금 늦었네요.

지금 계산이 안 되면 구비가 추경 때 반영이 가능한가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전반적으로 보고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수정을 해서 다시 바꿔서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을 19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해서 하십니까? 의견청취하고 계십니까? ○

청소과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확정이 돼서 예산이고 위치고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설계의뢰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해서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가 온다고 하더라도 설계를 하고 일단 위치가 환경청소과에서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가 전담부서 아닙니까? ○

전담부서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원부서고요. 거기에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비기술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저희들이,......

환경청소과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타당성을 검토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

그것은 없지요.

사실상 전담부서는 도시개발과 아닙니까? 당초에 구조조정할 때 건설지원팀을 구성한 목적이 뭡니까? ○

비기술부서의 건설공사는 여기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무부서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에서 시하고 예산 등을 결정해서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설계의뢰가 옵니다.

그게 안 맞다는 이야기가, 비기술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능력이 없는데 가령,...... ○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책정해서 저희한테 오면,......

원하는 사업을 타당성 검토없이 무조건 하는 겁니까? ○

아니죠. 그렇게 할 때 동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그 동에 대표되신 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여기 여기를 책정을 할랍니다 해가지고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구 의원님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런 사항은 청소과에서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이 그런 타당성 조사를 전혀 안하고 올라오는 사업이 기술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집행이 되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타당성 검토를 하십니까? ○

그게 아니고 밑에서 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도시개발과장님, 내가 불만스러운 것이,...... ○

아니 그것을 시장님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말씀드립니다. 밑에서 주민들이 해서 올라 오면 청소과에서 체크해 가지고 시에 올리면 시에서 또 체크를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비기술부서에서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 주민이 원하면 무조건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냐, 비기술부서에서 주민이 원하니까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 올리면 올리는 대로 도시개발과에서 설계하라면 설계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점으로 나타났기에 하는 이야기에요. 업무가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환경청소과에서 민원이 오면 민원을 청취를 해서 요구가 오면 그 올라온 것에 대해서 기술부서나 또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기술부서 또 해당 동장, 지역구 의원이 우선 순위로 맞겠느냐, 지금 목소리 큰 사람은 무조건 우선사업으로 반영해서 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지난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요즘 그 지역에서는 목소리 좀 큰 사람이 이것 안 해주냐고 악쓰면 무조건 해주는 것이 요즘의 실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주민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이왕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한다면 주민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들에 우선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얘기에요.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이것 우선순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보다 더 급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 냉철한 입장을 판단하는데는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하는 것이, 효덕동 같으면 나종천 의원님 계시고 대촌동 고재훈 의원님, 송암동에 박칠규 의원님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광역위생매립장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그 명목으로 시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겠다 하니까 주민숙원사업은 언제 해도 해야 되는 거에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다고 통보를 해서 앞으로 책정하는 것은 해당 구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식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하시고 분명히 제가 전제를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광역위생매립장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찬성한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그것과 별개로 시에서 어차피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주민들의 평소 숙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왕에 한다면 지역구 의원들에게 우선순위를 묻고 사업의 타당성을 묻고 하는 것이 사업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이행을 해주실 것을 바라고 또 과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기 때문에요.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재훈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도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동마을과 석정마을로 두 개 마을을 책정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물론 도시개발과의 어려움을 저도 알겠는데 왜 이 마을을 해야 되는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마을들이 꼭 주거개선사업 지구에 들어가야 될 실제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가 의심스러운데 일단 걸러가지고 와야 될 것을 여기서 결정해 가지고 내려버리면, 이것 때문에 밑에 주민들은 대단한 불만이에요. 돈도 없다면서 그런 마을을 해주고 또 근거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나한테 물었을 때 나는 뭐라고 답변해야 되느냐 답답하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문제가 위에서 내리더라도 일단은 동장하고 구의원하고 몇몇 분들이 협의를 해서 이 마을이 진짜 될 것인가 거기 마을사람까지 모셔놓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꼭 도시개발과에서도 일단 민의를 거쳐야 이것이 말이 없지, 민의를 안 거치면 자꾸 불평이 나오고 엉뚱한 말이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점은 상기를 시켜주시고 집행하는데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어서 좀 물어보지요.

그 문제만 우선 물어보시고 그 다음 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동, 석정지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에서도 해야 할 자리를 못하고 있는 판에 농촌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좋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거기에 많은 농촌부락들이 있는데 이 두 개 부락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찾아보겠다는 얘기입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1월18일 이전까지는 농촌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9년1월18일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개정이 되면서 농촌지역에도 도심지내의 농촌입니다. 도심지내의 농촌지역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저희 청에서는 농촌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대촌동에서 이동하고 석정마을 두 군데를 했으면 좋겠다고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 위치가 책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사업은 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이 주가 되고 기반시설로서 하수도 정비와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을 하면서 주로 주택개량이 주가 되겠습니다.

,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량이 2000년도부터 4개년에 걸쳐서 2000년도에 13개동, 그 다음에 19개동, 25개동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사업량을 나열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두 개 부락이니까 사실은 할 수 있다면 1, 2년간에 걸쳐서 1개 부락을 다 끝내고 그 다음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전시적인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지연시켜놓고 한 개 부락에 대해서 일단 1년에 끝내버리든지 2년에 끝내든지 끝내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분배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을 여기 저기 자르지 않고 지연시켜놓고 달랑달랑 달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1개 부락이면 1년에 끝내든지 2년에 끝내든지 끝내고 그 다음에 옮겨가야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잘 되고 주민들에게 원하는 바대로 찾아간다면 다음에 호응이 있을 것이고 잘되지 못할 때는 시정하는 내용도 그 다음에는 찾아야 할테고 이럴텐데 이걸 지연시켜가지고 전부 다 같이 이 부락 저 부락에다가 조금씩 해주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이것이 보나마나 윗분들부터 이런 행정을 펴서는 안되는데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용이라도 두 개 부락이 이와 같이 꼭 해야 할 내용이라면 적은 1개 부락이라도 깨끗하게 해놓고 그런 내용들이 남들에게 잘 전파되고 보도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전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조금씩 한다는 것은 돈도 없고 그러는데 한다는 것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이게 큰 효과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부터 차근차근 해주고 보조라든가 해 주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해준다는 것입니까? ○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반시설 하수도나 도로개설관계는 국비가 50%고요. 시비가 20%, 구비가 30% 그렇게 부담을 해서 기반시설은 합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사업은 전부 다 보조가 아니고 융자입니다. 융자인데 융자의 그 부담률이 국ㆍ시비부담률이 있습니다만 국비가 10%, 구비가 20%, 본인부담이 70% 해가지고 이것이 저금리로 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합니다.

수고하셨겠네요. 이 내용으로 보아서 본인들이 상하수도라든지 또는 도로개설을 해주는 것은 참 좋아라 할텐데 이렇게 주택개량을 한다는 입장 속에서 자기 돈을 70%까지 부담을 해가면서 있는 집을 어떻게 고칠까 싶어지고 이런 것이 원하는 사람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이것은 4개년에 걸쳐서 정리해 놓은 것은 파악이 되어가지고 한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에 하실 분들도 정해져 있습니까? ○

딱 정해지지는 않았지요. 동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승낙여부는 아직 모르겠군요. 변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시효과라는 거에요. 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주는 것은 좋지만 1개 동을 적은 곳에서부터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서 정리를 해주고 나서 2개년에 걸쳐서라도 사업이 끝나고 보는 것이 맞을텐데, 길게 해서 어떤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 더 앞선 것 같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강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건이 성숙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알았습니다. 정확히 명칭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만한 대상지를 올리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공문 다음에 가지고 와보세요. 우리 위원장님께 가지고 와보세요. 지금 있어요? ○

안 가지고 왔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으로 하라고 왔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점이 구비 현재 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동, 석정지구를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우리 고재훈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필요한 지역인가 그렇지 않은 지역인가도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 되겠고 위생매립장 관련해가지고 자꾸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따져보지 않고 하고 있는데 까딱 잘못하다가는 우리 지역에다 때로는 우리 농촌지역에 사업비를 투자를 하니까 무조건 좋다는 식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이것이 우리 2000년도 업무보고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는 받습니다마는 타당성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당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본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월산2동, 월산3동, 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을 쭉 봐왔어요. 봐왔는데 구비부담이라든가 시비부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사업만 책정을 해놓고 지구만 책정해 놓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불편해지고 그러다보니까 구세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여건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이런 딜레마에 빠진 경우가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고재유 시장께서 대촌출신이고 위생매립장을 대촌지역에 한다고 하니까 지금은 애를 잘 봐줄 것처럼 얼르고 그럴지 몰라도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너희들이 따로 해라 세월만 지나가자. 기간이 4개년인데 4개년이면 고재유 시장 임기 끝난 다음까지도 계속이구만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시행정적인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아무튼 깊이 논할 성질의 것은 못 되고 당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78쪽에 봉선2지구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당의회에 개발계획 용역결과를 보고한 것이 99년8월24일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최종결과를 명쾌하게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답보상태로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보고내용에 의하면 1월25일 바로 며칠 후면 개발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져 있고 최종적으로 개발계획 승인신청은 2월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서에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계획 용역결과는 지난 8월24일날 의회에 보고한 그 내용이 됩니까? 변경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용역을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중지사유는 다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대로3류16호선 실시설계 용역시행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을 협의하기 위해서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 시행사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삼환건설로. 그래서 삼환건설 용역사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선형변경을 하기로요. 그러나 협의는 됐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선 자체가 지금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전협의할 때는 그것 그대로 올리고 여기서 시에서 용역이 끝나고 나서 선형이 변경이 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변경승인신청을 또 올려도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보고드린 대로 사전 협의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변경신청을 다시 한다고 했는데 변경신청을 하는 그 내용은 도로로 낼 당초의 계획을 도로계획 거기까지 택지개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겠네요. ○

그것은 그 주변도로가 원지반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번면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당초에 선형변경을 하는 것은 도로예정 도시계획선까지 택지를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수익이 보장되지 않느냐 그래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 도로를,......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

그게 아니에요.

묻는 것만 답변을 해요. ○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그것을 택지로 개발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도로를 개설하라고 하니까 개설을 안 할라고 선형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부지는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번면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당초에 선형변경하게 된 목적이 그 도로예정부지까지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억은 더 수익이 보장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도로개설을 하는데 개설비용이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도로부지 바로 옆에는 다운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높이 올라갑니다. 고바위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차피 우리 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개설을 해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형변경을 하게 되면 단지내 도로가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않습니다. 그러면 도로개설을 안 하는 만큼 저희들의 수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양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것은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선형변경이 되면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 승인신청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고내용과 지난번 용역 당시의 보고하고는 내용이 다르고 우리가 현장활동까지 하면서도 얘기가 거기는 분양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검토대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

아니 우리 택지개발부지로는 확정이 되서 포함이 되는데 거기까지 파서 낼라면 상당히 고바위기 때문에 번면이 나올 것 아닙니까?

왜 그때는 그 내용이 검토가 안 되고, 그때는 분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분양을 하니까 선형변경의 타당성을 주장을 하면서,...... ○

그것이 아니었지요. 단지내에 있는 도로를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개설을 해야 하는데 선형변경을 바꿈으로 인해서 개설비용 자체가 수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가지고 담당과장님하고 자꾸 어떤 게 진실인지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지금은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는데 현재의 상태로 지난번 의회에 8월24일날 보고했던 그 내용대로 승인신청을 하고 중간에 변경신청을 한다고 했잖아요. ○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선형변경이 되면,......

끝나면 변경신청을 한다면서요. ○

예, 그렇습니다.

변경신청 이전에 다시 변경에 대한 개발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시에 변경신청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기 88쪽에 보면 공원화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도시공원 학술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작년에 도시공원기능활성화 학술용역 해가지고 용역을 맡겼지요? ○

예,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그 결과가 나왔냐고요? ○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결과가 언제 보고될 예정입니까? ○

6월말일입니다.

6월말일에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

저희들이 지금 계속 시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 안대로 시에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인데 이 돈의 투자는 우리가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4,500만원 투자해가지고 시로부터 지금 낙후되어 있는 공원시설 또는 활용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투자결과가 안 나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책임성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6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에서는 책임성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특정인에게 용역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의미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결과에 따른 소기의 성과물이 있어야 된다, 그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90쪽에 보면요. 지금 우리 택지개발용역을 맡았던 주식회사 도우엔지니어즈에 다시 효천역세권 개발계획용역이 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었나요? ○

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강원도에 있는 업체이지요? (예) 강원도에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계속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우리 남구의 일을 도맡아서 합니까? ○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비가 7,5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아무리 적게 빼도 그런데 저희 예산은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봉선택지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습니다. 도우엔지니어즈에서 어차피 너희들이 우리 택지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면서 당신들이 여기 때문에 출장을 와서 같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7, 8,000만원이 공정가격인데 5,0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없으니까는, 수의계약은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

용역은 3,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인데도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네요. ○

예산은 5,000만원이 있지만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정도의 돈에 해주라고 그랬어요.

3,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금액에? (예) 그럼 실제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

2,470만원입니다.

2,470만원에 했어요? (예) 아주 싸게 했네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개발계획에 대한 상세계획수립을 또 용역을 주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비용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

그것은 아직 안 빼봤습니다.

상세계획이니까 이것은 용역비가 상당히 나가겠네요. ○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고권 주장이 나올 수 있겠네요? ○

그것은 피큐제로 하기 때문에요. 연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피큐제라고 해가지고 적격심사를 합니다. 적격심사에 의해서 결정이 나오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어떻게 못합니다.

예산을 확보 안 할 수가 없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되면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도 상당히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2,470만원에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있을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행정타운 유치로 신도시 건설 및 남구발전의 축을 형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행정타운 유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지금 그래서 사업 타당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면서요. 거기다가 어차피 저희 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가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가니까 거기를 더 한 번 체크를 해서 우리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의뢰를 한 것입니다. ○

좀더 세부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량등록소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타운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 구청사가 그쪽으로 갈 계획이 섰으면 섰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

타당성 검토중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보고는 하겠지만 구청사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행정타운 유치를 한 것이다. ○

그렇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다. 단순히 말 그대로 행정타운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전제로 검토를 해봐라 이 정도 수준이었다. ○

예, 그렇습니다.

두고 봅시다. 다음 마지막으로요. 도심철도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보면 총 10.8km 폐선부지 중에서 우리 남구가 6.1km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약 전체 폐선부지 면적의 절반이 넘는 부지가 우리 남구지역에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자꾸 경전철이라고 하는 대안제시를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각종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의 추진실적을 보면 장래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비 자전거도로 설치 및 주변지역 녹지활용이라고 하는 극히 주민들이 원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바람직한 의견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확정된 사항입니까? ○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 입장입니다.

남구의 입장이 확정된 것이라고 봐도 되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정된 남구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가령 시에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려고 어떠한 대안을 내놓고 추진한다면 남구의 입장에서는 정면으로 투쟁을 할 수 있는 용의도 있겠네요. ○

그것이 이 사업 자체가 이 시소관 업무기 때문에 저희 남구의 의사를 분명히 해서 시에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반영해 주라고요. 그러나 최종결정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최종결정을 시에서 하는 것을 제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결정되는 그 순간까지 남구의 입장은 우리가 방금 결정된 주변지역을 녹지로 활용하고 자전거도로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다 동원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나종천 위원님.

특수시책부분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효천역세권 개발에서 개발방향 그래가지고 몇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행정타운 유치로 신도시건설 남구발전촉진 이런 내용은 아까 위원장이 짚었기 때문에 놔두고요. 남광주역 주변 시장을 현황 분석해서 그 기능이 효천역으로 유치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는데 말로는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런 규모면이라든가 또는 준비과정이 전혀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남광주역 주변 시장의 현황이 이쪽으로 오도록 해보겠다는 그런 복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

거기가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지금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는 지금 역 앞쪽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국도와 연해 있는 역 앞쪽 거기도 개발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거기 포함을 시키고 역 뒤쪽, 지금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 거기를 전부 포함시키고 일부 공단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요. 지금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저희들 개발안은 뒤에 역을 써놓고보니까 지면하고 지금현재 기차레일 자체가 7m 차이가 납니다. 7m 차이가 나가지고 7m로 해서 송암공단지역으로는 교각을 놔가지고 교각 위로 해서 기차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각 밑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 도로개설을 하면서 이쪽에 국도 1호선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청에서는 7m 되어 버리니까 이쪽에 국도쪽하고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쪽하고 차단이 됩니다. 뒤가 옹벽이 쳐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옹벽 안에다가 폭 4m, 높이 4m의 자기들이 속칭 굴다리라고 합니다. 굴다리를 하나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폭 4m된 것을 20m로 확장을 해주라고 건의를 할려고 그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것은 거기 전체적인 개발에 관한 얘기를 하셨고 저는 국소적인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남광주역 주변 시장 현황분석에서 그것을 옮겨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여쭤보냐면 시장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많이 운집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근방이 차량도 많이 모이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그 부근에는 복잡한 여건과 어울려져서 어떠한 혼란이 일어나든지간에 사람과 차량 물동량에 의해서 주위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는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남광주역 주변에 있는 그런 현상이 효천역으로 오기 위해서 효천역 새로 만들어진 역사와 구도로간에 있는 내용은 불과 15m 정도의 폭밖에 안 됩니다. 넓은 데가, 좁은 데는 더 좁고요. 그래가지고 집 한 채 혹은 두 채가 앞뒤로 물려 있거나 해서 길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 자리가 개인들이 상점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할 때는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주변 시장의 여건이 만약에 그리로 옮겨온다면 큰 난리가 나지요. 왜 그러겠는가는 짐작을 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과 차량의 물동량이 광목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멈추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안에 효천역을 중심으로 한 그 길이 새로 나게 되는데 그 자리가 시장 통로가 돼 버려서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그 자리만은 효천역의 발전을 놓고 본다 할 때 남광주역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좁은 지역에 들어갈 수도 없겠지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것은 적어도 그 뒤쪽을 역세권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 뒤쪽 넓은 부분 어딘가를 지적을 해서 도시계획은 이미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간선도로를 넣는다든지 소로를 넣으실 때 거기에 알맞는 시설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기차가 지나가는 곳과 지금 지면이 7m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가서 볼 때 깊은 곳은 5m, 6m 이렇게 돼요. 교각 밑으로 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간선도로가 됐든지 아니면 일반도로가 통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아래를 개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메워서 높은 수준을 맞출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자리는 그 자리대로 해야지요. 오히려 시장같은 기능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큰 유입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뒤쪽에서 따로 개발되도록 해야지 이 앞쪽에 있는데다 만약 시장주변의 여건을 만든다고 한다는 것은 광주의 관문이라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라. 이 서문로의 광목간 도로주변의 여건을 생각해서나 또는 외지사람들이 와서 볼 때나 그런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이건 절대 그 자리가 나빠서라기보다는 광목간 도로의 교통체증이라든가 또는 효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광주시민들의 보는 내용들이나 시각들이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겠지요. (예)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백화점과 같이 좋은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서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송암공단으로 가버린다면 너무 멀어서 물동량 움직이는데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효천역 바로 뒤쪽에 유입할 수 있는 길을 잘 터가지고 거기에서 형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가 소외된 지역 아닙니까? 지금 역과 앞에 저쪽에 있는 수녀원동네가 있는데 그 사이가 소외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자리도 거기밖에 없어요. 이러한 내용이 그쪽으로 유도돼서 들어가야만이 그 주위의 부근들이 발전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도시계획을 입안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그대로 놔둬버리고 여러분들이 도시계획만 해버리고 말아버린다면 개인들이 땅을 매입을 한 뒤에 불규칙하게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유도를 해야 할 것이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도시계획을 원활하게 해놓은 뒤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미리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를 시켜주든지 도시시설을 넣어놓고 구획정리와 같은 사업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해야지 선형만 넣어두고 놔둬버린다면 아마 그 자리는 미관상 보기좋은 그런 도시계획이 되지 못할 것이다. 도로는 제대로 터질지 몰라도 발전 여세가 좋은 도시의 변모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송암공단도 여기 일부 지역에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역세권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입안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것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진행되게 한다고 할 때 확실하게 여러분의 의중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어때요? ○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 지역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잔여지가 바로 그곳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단지 그 부분만 있는데 마치 역세권개발이라는 용어도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남구의 최후의 보루지인 그 부분을 왜 개발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우리가 미리 검토해 보고 사전에 거기에 대한 방향제시를 해주는 것이 개발계획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무질서하게 개발이 됐을 때 나중에 그곳을 다른 방향으로 개발하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크로스 되는 다시 말해서 막히는 상황이 많이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우리가 보상하는 안들을 방향제시를 해주고 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또 향후 이 서구쪽인 풍암지구라든지 이쪽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구역으로 흡수편입을 하는 그런 당위성이라든지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싶고, 또 특히 광목간 도로변인 국도1호선 그 주변 그 부분은 현재 광장으로서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남광주역 주변에 있는 그 물동량들을 남광주역이 폐쇄가 됨으로 인해서 그게 서석역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물류를 그쪽에서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과일이 열매가 떨어질 것이 아니냐는 이런 차원에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현재 효천역사를 기점으로 한 주변지역 전체를 망라해서 검토하는 것이지 앞에 광목간 도로변인 거기에 유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우리가 검토해 보자는 것에 제일 주안점을 두게 된 것입니다.

.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계획적인 그런 도시로 적지만 그리고 또 발전해 갈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 의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두면 무질서하게 되고 좋은 면모의 도시를 구상할 수가 없겠지 요.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남구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일부가 풀어진 것이 가산마을이라고 아주 조그맣게 동네가 둘로 쪼개져 있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만 풀어졌거든요. 여기 보면 진제, 원제마을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과거에 자연녹지였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됐는데 어디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

임암마을인데요.

가산이고, 가산 빼고,...... ○

그 도면을 별도로 사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진제, 원제, 진월에는 풀어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나오네요. 어디를 말하십니까?

도면이 없으면 그 내용은 별도로 담당팀장님께서 나종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십시오.

놔두고라도 도면은 나중에 주시면 되고,...... ○

거기가 건물이 한 동이 해당된답니다. ○

유삼진 거기가 건물이 진제에 한 동 있고 원제에 한 동씩 길 밑에 있었습니다. ○

같은 마을인데 한 동만 그래서,......

한 동을 주거지화 해준다? ○

유삼진 그렇게 해달라고 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관통지역만으로, 관통을 두 동이 남아 있을 때만이 관통지역만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가지고 가산마을은 두 동 있어가지고 해주고 그랬습니다.

원제는? ○

유삼진 원제도 한 동밖에 없었습니다.

한 동 있는 그곳이 그린벨트에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제, 원제, 진월마을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까? ○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지요. 세 군데라도 해주라고요. 그랬는데 다른 데는 안 되고 가산마을 1개소만 됐습니다.

그린벨트를 풀고자 하는 의지가 대한민국에서 고재유 시장처럼 강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풀고자 하는 의지 속에 들어간 곳이 동네 귀퉁이에 있는 한 동이 걸려 있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풀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여러분의 발상도 좋기는 하지만,..... ○

저희들 발상이 아니고요, 건설부지시에 의해서 그대로 해서 올렸습니다. 저희들 당초안은 거창하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재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마디만 더 첨언을 해 드릴게요. 효천역세권개발사업중에 나종천 위원께서 좀 긴 안목을 갖고 해주라고 했는데 저는 하나 더 거기다 첨언을 할 것은 저쪽 송암단지가 5개 업종에 대한 유통단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5개 업종별로 봤을 때 농산물, 화물, 자동차부품,...... ○

풍암입니까?

예, 풍암입니다. 풍암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 유일하게 빠진 것이 뭐냐면 수산물이 빠졌어요. 그것을 바로 효천역세권에다가 집어넣어서 수산물 물류센터를 해놓으면 가장 좋을 것이 기차로 해서 경전선에서 오는 수산물이 여수 남해안 것이 오지요. 국도1호선이 있기 때문에 서해안 것이 목포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나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기왕에 머리를 쓰시면 효천역 부근에다가 수산물 물류센터를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접수를 하면 좋은 위치가 될 것이다. 더군다나 풍암물류단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좋은 위치를 형성을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구의 조그마한 세외수입도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기왕에 하신김에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넓게 한 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착안을 했던 것입니다. 남광주 시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여수쪽에서 오는 경전선을 이용한 수산물 집약지를 효천역으로 이전하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착안해 주시고요. 끝으로 제가 자료만 요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시행했던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이용별 현황조사결과가 있을 겁니다. 있지요? 건교부에 보고가 됐지요? ○

예.

그 결과를 저한테 제출을 하나 해주시고요. 건교부에 보고된 것이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반사항을 기 선정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추가가 있다고 한다면 꼭 지역구 의원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를 하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역구 의원의 청취를 할 수 있도록요. ○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했던 내용은,......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요. ○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기술적인 지원만 했지 사실은 그쪽에 대한 관여를 않고 청소과에서 위치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설계하고 이런 것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간섭을 한 것처럼,......

그것을 청소과에 요구를 분명히 할랍니다. 요구를 해서 도시개발과의 건설지원팀과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야지. 어떤 동네에서 목소리 큰 사람 한 사람만 요구하면 그대로 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예, 정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미에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랍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고재훈 위원님이나 나종천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너무 그쪽 남구 전체적인 일인데 그쪽만 너무 편중을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속기를 남기면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남구에 들어오면 남구의 전체적인 발전이 안 된다면, 남구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쪽 지역만 개발을 한다.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와서 안 좋을 일 있습니까? 국장님, 없지요?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니까요. ○

정회시간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범석 위원님의 말씀의 의도가 남구에 광역위생매립장이 들어오면 남구 전체의 피해지, 물론 직접피해지역과 간접피해지역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만 꼭 그런다고 하면 전체적인 의미 이런 것도 고려를 해라 그런 요구입니다.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내용과 그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현행법에 불법으로 많이 그렇게 사인볼을 부착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고 의회에서는 민원이 있으면 집행부로 이첩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불법이 아니더라도 집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정당한 법령에 의해서 집행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행위를 하기 싫은데 의원들이 하라고 하니까 한다.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 집행했던 직원들 명단 제출하시고 제가 여러 위원님들 회의시간에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저에게 그 직원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담당 지역구 의원님이 수난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한두 번입니까? 의원들이 이런 잘못된 점이 있어서 시정을 요구하면 꼭 의원들 핑계를 댑니다. 우리는 안 하고 싶은데 의원이 시켜서 했습니다. 그게 공무원 자격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만약에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철저한 사전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런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있으면 앞으로 문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집행한 직원들이 나와서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 당한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한테 항의하겠습니까? 그 이발소 업주들이? 공식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 집행한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요구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누구입니까? 담당팀장이 집행할 때 나갔습니까?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양해승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발소업주들이 의원한테 항의를 합니까? ○

양해승 집행을 할려고 시정 계고영장을 주면서 저희 직원이 한 것인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집행날짜가, 그때는 제가 입회를 했었는데 전혀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집행할 때는 팀장님이 나가셨는데 계고장 전달하러 갈 때는 못 만나서 확인이 안 된다. 집행한 직원들 제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사전 연락을 해가지고 면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특히 도시국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도시국 차원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회 의원들을 핑계로 한 단속행위에 있어서 의원들을 핑계로 하는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하는 것보다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받는 것이 업무보고의 의미가 있겠는데요.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필요한 부분은 질의하고 없으면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까요? 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할려고 그랬는데 구두로 간략하게라도 받자? 좋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내용을 다 읽지 말고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건축과소관 200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원 위원님. ○

주민들에게 억지의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한 번 집행을 한다거나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절차와 여건을 찾아줘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고 과시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것이 몇 건이라도 그런 내용들이 고질적이든지 악질적이든지 여러분들이 하기에 힘이 든다든지 이런 과정들은 처리해야지 않을까 싶어서, 모두 압류만 해놓고 돈 내주기를 기다려가지고는 안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03쪽에 예림아파트의 진입로 미확보로 해서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데 11억을 지원요청 했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

시 건설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산동 우영아파트 그 진입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관내에서는 두 군데 올렸습니다.

문제가 앞으로 진행이 되어서 그렇게 간다고 하면 의도적인 부도라든가 적절하게 처리가 된 뒤에 놔두고 가버리면 결국에는 시 부담 구 부담이 되겠네요? 한 번 이런 절차만 거쳤다면 다음에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사업승인 과정에서 출장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그렇기야 하겠죠?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좋은 방안 있으십니까? ○

그 생각은 저도 동감입니다. 당초에 허가 요건에 부합된 것은 해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 예림아파트 경우는 허가 요건이 그 도로가 없으면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것을 해줬는데 궁여지책으로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예상해서 행정처리를 할 때 허가행위 자체를 안 해주겠습니다.

이 문제가 업주들은 적절하게 땅을 싸게 산다든지 거기에다 지으면 효과가 있겠다는 내용을 진행하다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형편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돈을 대주니까 우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시민의 세금입니다. 여기는 어려운 과정으로 생각했을 때는 열 번 해줘 마땅하고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도와줘야 할 내용이기는 한데 앞으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한 번 해준 내용인데 주민들이 떠들고 나설 때는 어떤 데는 어떤 조건이라고 안 해주고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낼 때부터 가능하냐 안 하냐 아니면 먼저 토지라도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해놓고 나서 공사를 하라 또는 어려운 과정에 있는 데는 기부채납 뿐 아니라 철거한 뒤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포장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놓고 공사를 시작을 해라 이런 과정으로 거쳐져야지 앞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집만 덜렁 지어놓고 놔두고 가버리니까 주민들은 들어와서 살아야 할 형편이고 그리고 불법건물이 되어가지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난리를 치면서 이 많은 아파트에다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결국에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것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그렇게 진행되어는 안 될 내용을 놔두고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런 데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저도 이제 금방 말했듯이 먼저 토지를 기부채납 시키고 그리고 토지의 형태를 도로화 해서 어느 정도 차량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놓고 그리고 사업승인이 실시계획까지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착공하는데 있어서 인정을 안 해준다든지 여러분들 그런 조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불법건물 만들어 놓고 다른 데는 이행강제금 전부 다 물리고 있고 거기다는 못 물립니다. 형평성에 아주 안 맞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우영아파트 뿐 아니라 찬찬히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알아서 잘 처리하실 일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8쪽, 위법건축물 추인제도, 상당히 효과적인 내용으로 보여지기는 한데 법적인 내용 있습니까? ○

그 제도는 법적으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입법취지가 건축허가를 받고 또는 신고를 하고 집을 짓거나 해야 될 것들을 절차이행만 선후가 바뀐 경우인데 모르고 선착공에 대해서 집을 허가가 날 것을 전제로 하고 또는 모르고 했을 때 그것을 철거를 하고 언젠가는 또다시 추론이 됐을 때 허가를 해서 다시 짓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손실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합목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활용했는데 종전에 있는 것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이런 제도는 기 제가 시 과장한테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해 오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정착이 잘 안 되었습니다. 편의에 의해서 누가 부탁하거나 하면 이런 형태로 취한 것을 우리가 제도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기대효과가 상당히 효과적이기는 한데 법적인 뒷받침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고 그리고 개선방안이라는 내용에 보면 고발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1회 과징 그랬는데 어떤 기대효과를 놓고 볼 때 뭔가 벌과금 같은 형태가 있어야겠지만 이행강제금을 1회 과징 후에 처리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같은 것은 이것도 받아들이는데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는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가,...... ○

고발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 234조2항에 의해서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죄가 있다라고 인정할 때는 한다면 고발을 하여야 한다고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적법하도록 한 규정이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면 일응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또 이행을 안 할 때는 반복적으로 6개월마다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일응 1회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는 추인조치를 해줘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규정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했거나 또는 설계와 약간 다르게 그런 내용이 진행됐을 때 건축물이 됐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되고 있는 중이다 생각할 때는 건축물이 아니니까 물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그러나 건축물이 기왕 시작된 과정에서 90% 공정이 있을 때는 건축물로 안 볼 것이냐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 공정에 따른 금액산출을 해가지고 차등 적용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이 편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 방법자체가 어디까지 만들어졌을 때 건축물로 볼 것이냐 지금 사전 신고를 하지 못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위법건축물이거든요. 그런데 10%나 20%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10%, 20%만 과징금을 매기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빨리 신고를 한다든지 착공신고서를 넣으면 끝날 일인데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진행한다는 것도 잘 안 맞고 법적인 뒷받침이 충분히 있다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있지 않은 것 같고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도 이 건축물이 90% 됐다든지 100% 됐다든지 했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릴 건축법 위반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추인을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위법건축물로 인정이 되었으니까 강제금을 한 번이라도 물리겠다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약 10%, 20%쯤 되었는데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추인해 주는데 지장이 없겠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행강제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퍼센트만큼 해줘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뒷받침이 있으면 몰라도 법적인 뒷받침이 없을 때는 하지 말란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억지여서는 안 된다. ○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다보면 말입니다마는 선 시공을 먼저 해버린 경우가 또 나올 수가 있죠. ○

그래서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고발로 해서 그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것은 그런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따져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정리합시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인 뒷받침도 확실하지 않은데 시비의 요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서 처리하도록 해야지 그저 돈 좀 물리고 너는 말 않고 법대로 안 했으니까 우리가 임의로 적용하니까 했다는 것은 뒷받침이 있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나중에 그런 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더 걸릴 수가 있어요. ○

충분한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해서 예리하게 해서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법률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부관청에 될 수 있으면 보고내지는 지침을 받았으면 좋겠고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먼저 건설과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어느 해 못지 않게 건설과의 업무보고가 각 팀별로 세심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게 잘 정리가 된 업무보고서를 잘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나종천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지요. 123쪽에서 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라고 한 내용과 연관이 되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요즘에 시내 복잡한 곳의 신발수선이라든가 우산수선이라든가 또는 조그마한 상점 대행의 그런 업들을 하고 있는 적은 구조물들이 놓여져 있는 곳이 있는데 요즘에 단속하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

시내 구두박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를 할라고 우선 사전예고통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설안내간판의 경우도 저희들이 앞으로 일제정비를 할라고요. 난립되어 있는,......

전부터 해왔어야 할 내용이고 천상 길거리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진즉 정비를 했어야 마땅하다는 내용들은 있는데 오래 전부터 그대로 왔던 것을 갑자기 하는 것 같은가 싶어서 불평이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 여러분이 해가는 과정이 불평도 적고 또 자연적으로 정비가 되거나 인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그렇게 할라고 합니다.

이미 과태료가 됐든지 벌과금 형태의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어디서 충분하게 그런 내용들이 협의가 됐고 또 이제 우리 구청에서는 정리차원이라든가 또는 돈을 내고 나면 그 건물을 그대로 구조물 자체를 인정을 해준다라든가 무슨 소신이 있어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요, 국유지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도록 계도를 하고 그 계도기간이 끝나면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도로상에 있는 구두박스라든지 돌출상품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불가능한 것은 기간을 주어가지고 정리를 해가는 것으로 합니다.

이야기 합시다.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건축과에서 알아서 얘기를 할 것이고 도로의 점용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건설과에서 볼것 아닙니까? 아까 말한 구두수선 어떤 점포 형태의 조그마한 한두 평짜리를 만들어서 길거리에 놓고 그런 업을 하고 있다. 앞전에는 이것을 그대로 인정을 했든지 혹은 놔두고 있든지, 단속의 손이 못 미쳤든지간에 그래 왔는데 이제 갑자기 하고 있으니 앞으로 그 소신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느냐, 기어이 치우는 것이냐, 돈을 적당 정도 벌금을 내고 나면 인정을 해주냐는 차원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그것은 도로상에 보행이나 통행이라든지 지장이 있는 곳을 정확히 봐가지고 지장이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우리가 허가는 가능한 법상 저촉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한 곳은 허가를 해주고요.

점용허가를 내주겠다. ○

가능한 곳은 허가를 해주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벌과금 형태의 것을 물리도록 하고 지장이 없는 쪽에는 점용허가로 해서 내주겠다는 얘기이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점용허가를 내주게 되면 지금까지는 벌과금으로 대체해갈 것이고 앞으로는 점용료로 대체해갈 것이고 그런 것이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

파악이 되어가지고 사전예고 통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점용허가를 내라는 것도 있고,..... ○

변상금 부과 이전에 언제까지 의견을 제출하십시오 하고 내놓았습니다. 그것 두 가지입니다.

알고자 하는 핵심에는 미약하고 못 미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러분이 결정된 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벌과금이 됐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자 했다면 그런 곳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점용허가를 내주어도 괜찮겠다라고 파악이 된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찾아서 또는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누구든지 점용하겠다고 의견을 내시겠지요. 여러분들이 파악된부분이 있느냐고요? ○

정확히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파악되는 곳은 앞으로 저희들이 의견받고 현지확인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도 해야 할 내용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고 노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무단방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한 번 그대로 진행된다면 그 인근에 비슷한 입장으로 나도 점용허가내겠다고 하게 된다면 또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상당한 과제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자리에 한 평 정도의 박스를 갖다 놓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특별하게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그 옆에 나도 하나 놓겠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처리하려면 힘들고 어렵지 않겠어요. ○

그래서 그것은 심사숙고히 처리를 할랍니다.

너 하나만 내주겠다. 앞으로는 안 내준다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요. ○

저희들이 명확한 기준을 둬가지고 판단해서 할랍니다.

그러시겠지요. 어려운 일인데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말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집행해야 될 내용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

그렇습니다.

했어야 할 내용들인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건설과가 소신을 가지고 결정을 해놓아야 한다. 확실히 내주어도 괜찮을 장소는 어디서 어디 구간까지, 뭐 공원에 있는 음식점들이 줄줄이 있는데 시간대로 해서 허가를 내준다라든지 또는 어느 지점에 어느 지점까지는 누가 와도 내줄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지, 한 사람은 해주어놓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까다롭고 힘들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은 꼭 되어야 한다.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리를 이차에 해야지, 여러분은 이차에 이것을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부작용이 많고 힘이 드니까 뒤로 물러서버리면 여러분들 일은 앞으로 못합니다. ○

잘 알겠습니다.

126쪽에서요. 지금 거기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계류중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패소율이 이렇게 높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5%에 대해서는 승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요. (예) 그런 내용을 요약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어떤 것들이 지금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는 내용은 말 안 해도 짐작이 갑니마는,...... ○

대체적으로 도로개설을 한 도로개설포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행했던 것을 정확히 자료가 어느 정도 규명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들자면요. ○

보증인이라든지 그것이 관에서 그전에 공사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이 규명이 확실히 되는 사항은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에서 그곳에 공사를 또 하게 된다면 결국 또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하고 같네요. ○

그러니까 사유지의 공사를 포장공사를 승락이 없이는 하지 못하고,......

물론입니다. 그런 내용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5% 승소에 대한 것은 어떤 관련자료가 충분히 돼서 앞으로 영원히 승소할 수 있는 분위기로 조성이 되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만 정리를 해본다면 승소한 내용이 우리 관에서 공사를 하지 않았다라든지 포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원인규명이 되어 가지고 승소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도로는 언젠가 또 망가지고 우리 관에서 또 손대주어야 할 형편인데 그것가지고 5%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

그러니까 명확히 증인이 확보가 됐다든지 또 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을 확인이 됐다든지 그러한 사항들은 승소를 합니다.

우리가 공사하지 않았으니까 우선 우리는 면탈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은 언젠가 훗날 또다시 우리 관에서 주민편의에 의해서 거기를 손봐주어야 할 그런 시점으로 돌아올텐데 보상해줄 내용이 없으니까 못 해준다라고 계속 뺄 수만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것은 그때 가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거냐, 그렇게 돌아가는 거냐. 나는 얘기를 어디다 마음을 두고 하냐면 사용승낙서가 됐든지 또는 우리에게 완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이제 다음에는 또다시 우리가 승소했던 부분이 어려운 점을 거쳐서 다시 보상해주는 그런 길을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주민들이 포장을 했다, 포장을 했으면 그에 대해서 별도로 옛날에 도로가 형성돼서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을 안 해주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도로포장을 했을때는 지금은 안 해주지요. ○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로가 그대로 한정없이 남아 있지를 않고 망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거기를 어떤 보수차원에서든지 또는 개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다시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인가 싶다 그 말입니다. ○

그러니까 그 소파보수정도 해주고 그렇게 관리를, 그리고 승낙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요.

이 도로가 도로로서 사용하게 된 것이 약 20년이 지났다라든지 이런 어떤 형태를 거치고 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주어야 된다라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습니까? 도로로서 개설된 지 20년이 돼버렸다 이런 정도면 우리가 보상을 해줄 내용이 아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보상이 필요 없고 현재까지 도로로 이용을 해왔고 그러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없고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 승소를 합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강영원간사와 사회교대) ○

최영호입니다. 123쪽 노상적치물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중에 인도같은데 보면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입간판이라고 있지요. 입간판이 지금현재 우리가 도로점용료라고 그런가요. 그것도 부과가 안 되어 있고 합법한 내용이 아니고 불법광고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까? ○

예, 입간판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입간판이 우리주변에만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같은 거 가지고 계신가요? 더구나 2002년 광주에 월드컵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것들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불법광고물들을 일제 정비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묻고 싶네요. ○

도로상의 입간판에 대해서는 월드컵도 있지만 앞으로 비엔날레 이전에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제 정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에서 발생된 입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시정요구를 하고 또 바로 즉시 시정이 안 된다든지 하면 수거를 해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전 시가지에 있는 입간판을 하루에 완전히 제거는 안 되지만 매일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그렇게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일정한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그것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를테면 도로사용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해가지고요. ○

입간판은 양성화 기준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는가요? (예) 그렇다면 그것을 입간판이라고 하는 것이 1, 2년 전부터 있어 온 것도 아니고 굉징히 오랜 기간동안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방법이 없다면 뭔가 조치를 해가지고 하루빨리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

과장님, 올해 2000년도에는 도로관련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

34건입니다.

이 부분이 2000년도에 신규로 공사가 들어간 것은 몇 건이고 기존에는,...... ○

2000년도 사업은 9건입니다.

어디입니까? ○

2000년도 예산, 대성초교진입로 보행자 밑에서부터 백운 대성교회 독립로간도로, 월산3동 구한국병원 주변, 129쪽에 보시면요.

불러보십시오. ○

26번 이하 27번 백운동 대성교회 독립로간 도로, 월산3동 구한국병원 주변도로, 방림천주교에서 대남로간도로, 광역위생매립장 진입도로개설, 유통업무설비단지에서 포충사입구간도로, 회제로에서 현대2차아파트간도로, 백운동 현대에서 서광여중간도로, 진월동 한신아파트에서 광주상고간도로, 그 도로입니다.

시비로 해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 도로공사하고 쓰레기매립장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 도로하고요. ○

광역위생매립장 진입도로, 유통업무설비단지 포충사입구간도로 그것이 위생매립장 주변도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서 도로가 내려왔나요?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주던가요? ○

자치구 사업을 건의를 해가지고요. 자치구 사업계획서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 중에서 시에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합니다.

왜 이것을 계속 물어보고 있냐면 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지금까지 구비가 부족해서 저희들 자체사업은 못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25번까지 저희들이 기 전에 했던 부분들이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기 전에 우리가 얼굴 내밀고 생색낼라는 공사가 돼서는 아니 되겠기에 기 전에 뚫어지다 만 도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금 조금씩.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도로를 앞으로는 책임지고 뚫어가지고 신규발주 해가지고 기 전에 조금씩 남아가지고 개통도 안 된 데도 많은 데 중심지에도. 새로 내는 예산투입도 좋습니다만 중요하니까 하겠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올해는 추경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현재 엄동기라서 중지를 했습니다. ○

그 중에서 한 사람 측량 한계가 좀 불분명하게 다르다. 이러한 이의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 말입니까? 현재 완료해 놓은 중로 그 도로 말씀이시지요? (그렇죠) 그 도로가 원래 계속사업으로써 해나갈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관내 여러 개소가 미완공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미완공 사업장을 마무리 위주로 해나가야 하거든요. 거기는 시간을 두고 앞으로 사업 선정시에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

그 도로에 대해서도 요. 지금 기 도로가 개설이 되어가지고 일부 제 폭을 유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정리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도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밀히 조사를 해서 예산반영 관계는 앞으로 또 위원님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

거기는 일부 개설폭 이 도로는 시에다가 건의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 관리의 도로들에도 도로개설 그런 부분은 시에다 건의를 하지만 도로가 확정되어 있는데 일부 철거해서 정리하는 것은 구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

나종천입니다. 202쪽에 보시면 제2순환도로를 놓고 2002년까지 추진을 하신다라고 계획에 서 있네요. 폭이 48m에서 87.5m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정한 노선으로 가지 않고 폭이 48m에서 87.5m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경우입니까? ○

이것은 2순환도로 도로폭이,......

48m면 48m일 것이고 45m면 45m이고 그럴텐데 어떻게 87m라는 것이 나왔습니까? ○

IC같은 곳은 더 넓지요.

IC가 87m밖에 안 될까요? 도로폭이 48m인데 그러면 두 개만 합쳐도 이것이 100m인데 IC가 지름이 87m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IC는 IC라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

그래서 그것은 정확히 확인을 할랍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원래는 거기에가 30m정도 아니면 35m정도의 노선으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도시계획정비 계획안에는 틀림없이 30m에서 35m정도 그런 도로폭으로 여기 효덕동 IC에서 풍암택지 쪽으로 가는 외곽도로가 아마 그런 정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도시계획도도 우리 의회 내에도 있는데 이 48m로 됐다라는 것은 광로도 이런 48m라는 것은 없지 않아요. 50m, 45m, 40m 이렇게 나올텐데 어찌해서 48m라는 것이 나왔습니까? ○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의 종료된 도로의 명칭들이 중로, 대로, 소로, 광로 이렇게 구분해서 할 때 종전에는 획일적으로 10m도로 또는 15m도로, 20m도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기준이 20m에서부터 15m 이상 20m 이하 이렇게 폭을 한정적으로 둔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 말이 나왔다 이 말이지요. (예) 알았어요. 87.5m 이 과정도 알아보시고 48m라는 것은 아마 몇 차선 구간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거기에 따른 무슨 인도라든지 부수적인 도로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았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전에는 터널이라는 말이 안 나왔는데 터널계획안 채택 그런 식으로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요. 그런 구간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

송암공단지역, 그 전에 효덕IC에서 풍암택지 가는 도로, 풍암공단 밑으로 가는 것이 그 전에는 터널계획이 없었지요. 그래가지고 터널을 검토를 해라 그런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터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노선변경은 없이 그 노선으로 하되 터널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아예 노선계획도 변경해 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

그러니까 바로 공단주변으로 뒤쪽입니다. 뒤쪽이니까 위치는 크게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 사항들은 조사과정에서 터널로 할 부분이 오히려 훼손을 적게 하면서 공사비 절감방안이 있다면 선형도 일부 바꿀 수도 있겠지요.

그러겠지요. 지금 하수담당자께서는 지금 그 다음 쪽에 203쪽에 보면 사업계획에 대한 명칭만 내놓고 어디가 해야 할 장소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앞에서는 일반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위치도라는 도면을 이렇게 붙임으로 인해서 여기서 우리가 소상하게 알 수가 있고 묻고자 하는 내용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하수도 정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부분들을 좀 복사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도 갖고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관내 하수도 정비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나가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의견도 들을 수 있겠고요. 이상입니다. ○

환경청소과장 조판동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오수분뇨및축산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정비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같은 법을 근거로 개정된 우리 구의 조례도 일부 조문의 정비와 용어를 정리하고 또한 같은 법에서 명문화된 조항은 삭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종전의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의 처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축산법의 규정에 의해 정의된 가축의 범위를 환경부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전국적 형평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부과금액을 명확히 세부적으로 규정함에 따라서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규정안을 삭제하고 우리 구 관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과소동 통폐합으로 사구동외 2개 동을 사직동으로 정비하는 등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본 조례를 개정 정비코자 하니 세밀히 검토하시어 원안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봉동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하였으므로 4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가축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규제대상 가축범위의 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입니다. 지금 광역시내에 축산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허가가 납니까? ○

축산 사육제한이 본 조례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있던 것은 존재하지만 신규로 축산업을 한다면 할 수 있습니까? ○

조례로 정해야죠. 지금현재는 대촌은 키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다만 폐수시설을 완전히 하게 되면 할 수 있다 이거죠? ○

예, 참고로 신구대조표를 보면 그와 관련된 법규를 첨부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

,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이름을 바꾸어서 단독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그렇다면 단독정화가 아닌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그것이 2조에 관련된 조문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화조라고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구법으로 했습니다. 모든 법에 정화조, 축산정화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신법을 볼 것 같으면 용어상 일치를 시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신법에는 전부 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정화조는 단독정화조로 명칭변경이 되었고 오수정화시설의 정화라는 말하고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정화라는 말을 처리라는 말로 바꾸었단 말이에요. 정화란 말을 처리로 바꾼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정화조라는 포괄적인 업무로 이야기해도 괜찮을텐데 단독정화조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복합정화조가 있다든지 복식의 내용이 있다든지 종합적인 내용이 있다든지 이런 다른 내용들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

나위원님이 그 중에서 답을 말씀하신 것 같네요. 그 전에 정화만 하는 시설 오수하고 같이 합병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그것을 일치를 해야겠다. 그래서 신법을 할 때 합병하고 단독으로 한 가지만 정화라는 시설하고 합해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정화조는 복합적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정화의 임무만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오수는 분리를 해서 처리하는 과정으로 구별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송경무입니다. 교통과소관 2000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교통과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기본운영방향,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고재훈입니다. 마을버스운행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방금 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대촌동은 상당히 마을이 시골이기 때문에 교통이 참 불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도로가 어느 정도 시설이 완결이 되면 대촌의 버스노선을 조금 변경을 해야 될 곳이 있어요. 즉 말하자면 지금현재 14번 버스가 약 45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어요. 약 45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는데 지금 무학초등학교 바로 못 가서 신장리로 들어가는 신월도라는 도로가 있어요. 그것이 8m도로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돌아서 바로 우회전으로 가면 구소동으로 갑니다. 구소동에서 거기를 거쳐서 쭉 나오면 무학초등학교 밑에 화장으로 가는 교차점이 나와요. 그렇게 돌아오는데 손님이 탔다 내렸다 거리가 약 2.5㎞나 되는데 탔다 내렸다 해도 많은 소요시간을 잡아도 10분 정도 그렇지 않으면 빠르면 약 5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에요. 그렇게 해서 온다면 약 2,300명 정도 통으로는 신장1ㆍ2ㆍ3통, 구소1ㆍ2ㆍ3통 6개 통이 해당이 됩니다. 교통이 완전히 해소가 되어 버려요. 지금현재 다 되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안 되냐면 구소에서 신장은 지금 포장사업이 내일모레 마무리 될 거에요. 또 구소 뒷길이 있는데 구소동 뒷길만 약 350m 처리만 넓게 포장을 확장을 해버리면 그것이 해결될 것으로 봐요. 도로는 완전히 되는데 도로가 완공이 됐을 때 14번을 우회시켜서 통행시키면 약 2,300명 정도 주민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고 또 그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여태까지 약 2㎞ 정도를 걸어나오거든요. 33번도 다니는데 33번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구소동에가 종착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신장동으로 늘려서 신장동에서는 마을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마을은 종점부지를 마련하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해주면 그 쪽 지역의 주민이 교통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협의를 하고 조사를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

나종천입니다. 223쪽에서 보시면 무등록차량이 불법주정차로 적발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부과할 수는 없는데 발견될 시 경찰합동단속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얘기는 좋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

그것이 그렇습니다. 무등록차량일 경우에는 차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무등록차량만 알면 경찰에 인계해 가지고 경찰이 범죄차원에서 단속을 하시라 그것입니다.

그 차를 못 찾는데,......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개 해봤는데요. 우리가 주차위반으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차적조회를 해놓고 보니까 차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단속하면서 이 차가 등록이 된 차냐 안 된 차냐 그것을 미리 알아본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인력이 부족해서 무선으로 때리면 여기서 빨리 받아주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는 다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에 일일이 이렇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고 또 좋은 차라고 해서 범죄차가 아니다는 것은 아니지요. 좋은 차인데도 도난을 당했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차니까 범죄차량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끊어도 좋고 등록이 안 됐다 하면 거기 지켜서서라도 경찰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되느냐 이 시행방법은 참 좋은 방법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

아직 한 건도 그런 것은 잡지는 못했습니다. 시행하면서는 못 잡았습니다. 앞으로 하면서 적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잘세워놓고 참 좋을 것 같은데 한 건도 해보지도 못하고 아직 하지도 않고 날마다 마음먹고 했으면 하루만 해도 한 건이 나올 수도 있을텐데 여기다만 근사하게 넣어 놓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등록차량이 전혀 없으면 적발이 없을 것 아닙니까? ○

잡을려고 하니까 안되대요.

좋은 방법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신속하게 처리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즉시 스티카만 발부하는데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구청하고 연결하다 보면 번호를 일일이 누르지 않고 하나만 딱 누르면 다 되어 있지요. 하나만 누르면 바로 그리로 연결이 돼서 지금 몇 번이다 그러면 금방 두들겨보면 등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1분내에 나올 것이다 그것입니다. 1분내에 나오면 그것은 스티커를 발부해도 괜찮고 그렇지 않고 스티카 한 번 발부하면 못 고친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무등록차량한테 발부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구청사업이라기보다도 국가적인 사업인데 이것을 찾아내서 처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정말 그렇게 되도록 해보면 좋겠다는 그 말입니다. 계획만 근사하게 세워놓고 하나도 잡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큰 건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겠지요. 관심을 갖고 봅시다. ○

예.

227쪽입니다. 차량에다가 저당압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길거리에 차를 세워두면 돈 빌려 쓰십시오 하고 꽂아놓거든요. 그게 다 이것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업은 성행하고 있다. 어쩔 때 보면 한 차에 두 개도 꽂을 수도 있고 세 개도 꽂을 수도 있어요. 예쁜 그림까지 그려놓고 쳐다보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성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당압류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건설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만 그럴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견해들이 많이 있을텐데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

다른 곳도 그런 생각을 가질 것으로 믿습니다. 거의 다 차는 보잘 것이 없는데 무엇을 믿고 주는지 모르겠어요. 등록원부 떼어보면 압류, 압류 해가지고 엄청나게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할라면 돈은 없고 그냥 결국 어떤 사람은 차대번호도 지워버리고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해봐야 찾지를 못하거든요. 결국 그렇게까지 됩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일 시점에서 못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이 누적돼 가는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

35억입니다.

35억이라는 그 자체는 많은 돈으로 합산했을 때 얘기고 예를 들면 차 하나당 1분년에 두 분기로 나누어서 자동차세를 받고 있습니까? ○

그렇지요.

1/4분기, 2/4분기로 나누어서 받다가 지금 아마 두 번으로 나누어 받고 있지요? ○

저희들도 두 번 내고있습니다.

6월말에 내야 할 돈과 12월말에 내야 할 돈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과정으로 적체되어 있는 한 사람에게 되어 있는 과정이 몇 번까지나 여러분에게 적체되어 있는 내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겹쳐져 있을텐데 체납액이 몇 번째나,...... ○

우리가 전체적인 집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대충 보면 20여 회까지 간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할 때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35억이라는 돈도 많이 밀려 있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수량이 많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20여 회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안에 조치 못합니까? ○

세금받는 것은 아마 체납이 되면 대체압류하고 결국 안 되면 차량번호 떼고 그렇게 안 합니까? 그리고 세금이라는 것은 과태료와 달라가지고 가산금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태료는 세금하고 달라서 가산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과태료는 그렇게 독촉을 하면서 본인이 안 내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차량압류를 하도록 하고 해가는 과정은 진행이 되지요. ○

그렇지요.

몇 번 체납을 하게 되면 압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

한 번 체납을 하게 되면 고지하고 독촉해 가지고 독촉하면 이번에 안 내면 귀하의 재산에 압류를 하겠습니다. 등기로 보낸 다음에 압류가 들어갑니다.

20회가 왜 일어납니까? ○

그것은 여러 건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한 건 가지고는 그렇고 광주시에서 압류 한 번 당하고 또 다른 데서 당하고 또 세금으로 압류 당하고 또 주정차 위반과태료도 동구에서 하고 서구에서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부분만 놓고 얘기할 때 그것이 제일 클테니까 스티카 발부같은 그런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세는 6개월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가 그 6개월 기간내에 이제 금방 말씀했듯이 10건, 20건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동차세가 몇 회까지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주느냐, 이해를 하고 압류를 안 하고 처분을 안 하고 봐주는 여건이 얼마까지 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

그것은 우리 차량관리하는 부서가 아닌 세금을 관장하는 지방세과나 거기에서 압류의뢰를 하면 여기서는 단지 거기에 대한 등록부상에만 대행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방세과에서 근무를 한다고 할 때 거기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지만 자동차세가 체납이 됐어, 그 사람은 원래 불량자라서 과속하는 딱지도 날라오고, 스티카도 날라오고, 돈도 빌려쓰고, 이렇게 자동차세도 안 내버리고 그러다보니까 막 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금이 한 번 안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 이 자체가 그 다음 재산세 낼 때는 해결이 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언제까지 둘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되지 않습니까? 협조체제를 맞추어서라도 처리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

우리 관내에 아시다시피 버스노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듣기로 올 6월에 전체적으로 버스노선 정비와 관련된 사항을 시에서 검토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가 우리 광주시에서 약간 외곽 쪽에 있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대중교통의 혜택을 많이 못 보는 곳이 사실은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대촌동 고재훈 위원님도 계시지만 대촌동 뿐만 아니라 실제 상당히 많은 동네가 사실은 버스노선과 관련된 혜택을 못 보고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 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손해보는 노선을 기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항입니다. 시장원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것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청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일종의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거든요. 주민들이 다소 소수일망정 기본적으로 국민으로서 누려야될 기본권조차 줄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이번에 다행히도 올 6월에 이런 계기가 한 번 주어진다고 하니까 우리 구청 교통과에서 뭔가 사명감을 갖고 이 문제를 그동안에 많은 민원들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우리 교통과에서도 충분히 그런 사항들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는 이런 과정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운영방향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남구가 이렇게 처지는 지역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버스가 이렇게 다니는 축이 지금 안 맞고 지선 지선마다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버스가 필연적으로 다녀야 되는데 도로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은 업자들이 전혀 안 돼서 못 가는 곳이 있고 그래서 우리최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에는 시에는 보전을 해서라도 해주어야 된다. 이런 것은 온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버스업무를 담당하는 주관이 시 아닙니까? 그리고 버스연합회가 조합이 따로 있고 그래서 나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지난번에 1차 보고도 했었습니다만 보고도 했는데 거의 안 된다고 왔어요. 그래서 또다시 구석구석 파악을 해서 시에다가 건의하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시에서도 훤히 들여다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 천변 좌로 화순 17번이나 217번을 넣는 것이랄지 저쪽에 도로가 외곽도로하고 연결이 될 때 하는 것이랄지 또 백운동 같은 경우도 3-2번이 일부 들어갑니다만 또 그도 안 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속속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실정을 건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이란 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속업무만 가지고 있고 노선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실제권한은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주시고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에서도 그동안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은 부분을 해온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우리는 교통과에서 담당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가능하면 어찌됐든 우리 남구의 대중교통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길들을 앞으로 모색을 해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문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

김만곤입니다. 최영호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교통과소관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버스노선문제가 제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많이 신경쓰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버스노선문제가 불합리하다든가 또는 투입될 때 투입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최팀장님이 실무책임자시죠. 팀장님이 제로베이스에서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6월에 시에서 재정비를 할 계획에 있다고 하니까 지금 1월이니까 2, 3월에라도 그것을 세밀히 파악 좀 해주시고 또 그 동마다 민원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 의원들의 협조를 필요로 하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다 어필을 할 것이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줄 곳은 역시 교통과소관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할 수 있는한 최선을 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고, 특히 여기에서 버스노선에서 주민이라는 부분은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제가 공식석상에서는 거의 제가 속한 백운1동에 대한 언급을 한적이 없는데 동에 가면 항상 버스가 저희 백운1동 같은 경우는 한 대도 통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통을 안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보충수업이라든가 늦게 오면 부모들이 걱정을 해가지고 큰 도로변까지 약 800m 정도를 걸어나와서 기다렸다가 데려가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은 저희 위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버스노선 재배치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교통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시고 저희들 협조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필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교통과에서 침묵을 지키지 마시고 교통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주면서 저희들이나 주민들이 협조할 것이 있으면 최선의 협조를 다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차문제 이것은 좀더 영점 기준에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