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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신현배 의원 발언

제74회 제5차 본회의2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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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배

신현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구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영예로운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와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인은 95년 제1기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영예로운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답변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왔습니다만 오늘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14일 우리지역 모 국회의원께서 국회 본회의 중에서 본인의 신상과 관련 5분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후 꼭 그 2주 후인 지난 28일 제7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적어도 본인이 느끼기에는 상당부분이 국회 5분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의 구정질문을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중에는 영예로운 의원으로써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적절치 못한 어휘를 구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사실과 크게 다른 인식의 바탕 위에서 진행된 구정질문이 여과 없이 방송 매체를 통해 22만 구민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우리 22만 구민은 물론 21세기 선진 대덕을 지향하는 우리 대덕구 의정, 대덕구정에 어떠한 실익이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3분 의원들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에 따라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으면 답변 드리기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론하게 될 것을 사전에 먼저 양해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형주의원께서는 계족산 용화사입구 도로확장을 왜 5년여 세월이 경과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의지는 있음에도 추진한 근거가 미진한 이유와 둘째, 추진하지 않는 이유와 추진시 시비보조금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셋째, 추진계획을 지금 이 시점이라도 필요성을 느낀다면 육하원칙의 청사진을 밝히고 계획서 1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이의원의 질문을 들으면서 사실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본인으로서는 정리가 잘 안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화사 진입도로 확장 추진과 관련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우리 구 관내 도로의 개설과 확장을 위해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이 된 부분 중에서 미 집행된 도로시설은 116개 노선 3만 5,799m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모두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1,245억원 정도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리 구 재정여건상 미 집행된 도로시설을 단기간 내에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중장기발전계획, 중기투자 재정계획 등에 의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95년 당시 여건으로서는 용화사 진입도로 확장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93년부터 99년까지 송촌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비 약 2억원을 투자, 계족로와 연계하여 연장 58m로 입구를 확장하였으며, 고속도로 BOX를 2.5m에서 12m로 연장, 33m를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완공하였고, 또한 우리 구에서는 97년 수해복구 공사사업비 8,600만원을 투자해서 연장 100m를 도로 폭 3m에서 6m로 확장한 바 있고, 현재는 계족산을 찾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 주민들도 도로확장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을 요구하고 있어 이제는 사업추진을 하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도로확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족산 일원을 대전광역시에서 96년부터 추진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의거해서 99년 12월 28일부로 대덕구 법동, 장동, 읍내동과 동구 효평동 일원 760만 7,400㎡를 도시자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적고시를 하였고, 아울러 계족산 도시자연공원은 대덕구와 동구일원의 공원면적이 230여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공원으로서 입안 및 조성계획에 필요한 용역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전광역시에 계족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입안 결정 및 관리자 재정 신청을 하였는바 시로부터 별도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도시자연공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생태계의 파괴를 방지하고자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의 수립과 연계한 도로확장 뿐만아니라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주차장 시설 등을 도시계획으로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원께서는 계족산을 대전시민이 많이 찾고 있어 도로확장 사업비를 시에서 보조받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으나 본 도로는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일지라도 20m 미만으로 확장되는 도로로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 구청장이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일부를 시비 보조로 받을 수는 있으나 전적으로 시비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원께서는 몇 개월 전만 해도 하천복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 본인의 방침이라고 말씀하시며 주변의 정리만 한 사례가 있었으나 작금에는 모 하천의 복개추진을 적극 추진하여 진행되고 있다면서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천을 복개하였을 경우에는 물의 자정능력이 상실되어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하천복개공사는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이며 이러한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연축동 소하천 복개공사는 주민 400여명으로부터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하천을 복개해 달라는 지속적인 건의로 인해서 지난 93년부터 총 연장 280m중 170m는 이미 공사를 완료하여 폭 3m를 6m 로 확장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 바 있으며 잔여 110m 구간도 이 지역의 오랜 주민숙원 사업임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구간인 20m만 부득이 공사를 추진할 계획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잔여구간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의원께서는 의정활동 기간 중에 의원들이 조사, 연구하여 질문하면 검토하겠습니다 등의 반복되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원들이 허탈해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오늘의 질문 의원도 2분밖에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선2기인 98년 7월 1일 이후 구정질문 의원을 살펴보면 제64회 임시회의시 5명, 제66회 정기회의시 3명, 제68회 임시회의시 3명, 제71회 임시회의시 7명, 제74회 임시회의시 3명으로 금회 임시회에서도 실질적으로 3명의 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평소보다 적은 의원이 질문했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질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질문하지 않는 의원들도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구청장으로서 어느 자치단체장 보다도 의원들의 질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실은 의회속기록을 비교해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의원께서는 본회의 개회시 구청장이 연가 또는 사전 계획된 일 등을 이유로 해서 참석을 잘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의회 본회의에 구청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는 명시 규정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구청장의 의회참석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본회의의 의결로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 출석요구를 하지 않은 본회의 참석은 의무사항이 아님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인은 지난 95년 7월 1일 민선 구청장 취임 이후 총 120회의 의회 본회의가 개의될 때마다 의회를 존중하고 구민의 대표자로 예우하기 위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없어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의회에서 출석 요구한 횟수는 30회이며, 그중 참석은 29회, 사전 행사 계획으로 불참한 것은 1회뿐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본인이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관계공무원을 참석하도록 조치하였기 때문에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5일 의회 본회의에 불참한 것은 청와대 주관으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초청 국정현안설명회가 개최되는 중요한 날이었음에도 당일 몸이 불편해서 부득이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반일 연가를 내고 오전을 쉬었던 것이며 의도적으로 의회에 불참하기 위하여 병가를 낸 사실이 없음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규정상 연간 23일의 연가를 낼 수 있으나 바쁜 구정업무 때문에 98년에는 5일, 99년에는 9일, 그리고 금년도에는 반일밖에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음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께서는 청장이 이임한 후에 후임청장이 지속적으로 구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계획수립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은 95년 7월 1일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정다운 대덕, 늘푸른 대덕건설을 명제로 하고 2006년도를 목표 년도로 하는 10개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104개 부분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수정 보완하면서 수립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장기 발전계획, 세부 실천계획,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한다면 본인이 있던 없던 대덕구의 구정은 지금처럼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선행의원께서는 시설투자 사업 중 상당부분을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어 건전 재정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시면서 힘없고 연줄 없는 업자는 소외되고 특정업체는 여러 건의 공사특혜를 보는 비합리적인 수의계약 방식에서 앞으로 1,000만원 이상의 각종 사업은 반드시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장선행의원께서 금년 예산액 649억 5,200만원 중 시설투자 사업비가 480억원으로편성되었다고 하신 부분을 정정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되며 시설투자 사업비는 기능별 분류에서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에 성질별 분류에서는 자본지출에 편성됩니다. 금년도 시설투자 사업비는 기능별 분류의 경우 총 76억 2,1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에 2억 7,800만원, 사회개발비에 36억 5,400만원, 경제개발비에 36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토목, 건축, 조경 등 일반 건설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전문건설 공사는 추정가격 7,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공개경쟁계약의 번잡성과 비 경제성의 폐단을 시정하고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99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2,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는 91건, 8억 200만원, 2,000만원 이상은 43건, 15억 8,800만원 등 총 134건 23억 9,0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업체의 선정에 있어서는 1개 업체에 사업면허별로 2건을 초과하여 계약한 바가 없습니다. 99년 8월 31일 기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지회에서 발행한 회원 명부 통계에 의하면 대덕구에 소재한 전문 건설업체수는 124개 업체에 224종의 전문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사업체는 타 구에 소재해 있으면서 사업주는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사업체는 관내에 소재해 있으나 사업주는 타구에 거주하는 경우 등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 우리 관내 연고가 있는 업체와 사업주에게 고루 계약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보다 신중한 주의와 투명성, 공정성 및 합리성에 부합되도록 시행하였습니다. 구에서 시행하는 1,000만원 이상 각종 소액공사를 반드시 공개경쟁 입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소액 공사까지 공개경쟁으로 시행할 경우 입찰 절차에 따른 인력 낭비와 행정 비능률을 초래하고 또한 소규모 사업추진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2000년부터는 대상업체에게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공사 미 수주로 인한 업체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대상 사업 중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게시 공고 및 사업 관련협회의 통보 등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토록 해서 최저가격 제출자를 선정토록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께서는 시민체전과 관련하여 우리구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 2배 이상으로 과다한 예산낭비가 있었고 시민체전에 우리 구 참여자가 겨우 250명에 불과해 1인당 60만원 꼴로 지급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돈을 주고 타지의 프로 선수들을 스카웃 했으며 시민체전에 필요한 체육복과 모자 등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가짜 영수증을 날조하여 예산이 잘못 집행되었고 동사무소마다 삽, 괭이 등 작업도구의 가격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시면서 수년간의 회계부문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타 구에 비해 시민체전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99년 이전에는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다른 구 보다 훨씬 적은 예산을 편성하여 왔으나 훈련비 및 장비의 구입비 등 우수선수 육성비 부족으로 인해 매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98년도에는 5개 구청 중 최하위에 머무르는 수모를 겪어 구민 모두가 의기소침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작년에는 1년에 한번 개최되는 구 대항 시민체전에서 우수 성적을 거두어 우리 구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년에 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결과로 12개 경기종목 중에서 6개 종목을 석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의 예산서를 면밀히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타 구의 시민체전 예산액은 부기상의 명목적인 금액일뿐 생활체육 육성 등의 명칭으로 세워진 실질적인 금액은 4개 구청 공히 명목상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의원께서는 작년 시민체전에 참가한 우리 구민은 250명에 불과하고 1인당 60만원 꼴로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지적하였으나 250명이라는 수치는 순수하게 선수와 임원진 만을 포함한 것이며 대회에 참여한 응원단과 입장식에 참여한 일반 주민까지 합친다면 훨씬 많은 주민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1인당 60만원씩 소요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돈을 주고 타지의 프로 선수를 스카웃 해 왔다고 하시는데 시민체전 참가규정에 의하면 당해년도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전년도 12월말 현재 해당 구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 한정되어 있는 바 작년도 우리 구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 출전선수 모두에게 소정의 훈련비와 용품 구입비를 종목별로 동일하게 지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체육복, 모자 등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동일인이 영수증, 견적서 등을 날조하여 작성하는 수법으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 되었다고 지적하였는데 장의원께서도 지난해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했던 물품구입 영수증을 검토하고 시장조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물품에 있어서 일반 시중가격보다 높게 구입된 용품은 단 한 건도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장의원께서 작년도 시민체전과 관련하여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구심을 가지시는 부분은 지난해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미 의원들께서 자세히 검토하신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께서는 각 동사무소마다 삽, 괭이 등의 작업도구 구입가격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의 경우 각 동별로 청소 및 꽃길 조성을 위해 작업도구 구입비로 지역별 작업량에 따라 총 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편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별 작업량에 따른 작업도구의 구입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서 상의 동별 작업도구 구입 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것이지 작업도구별 구입 단가가 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장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예산에 더욱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체전 참가계획은 먼저 예년과 같은 과열 현상을 방지하고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에 종합 시상제의 폐지와 일반주민이 참가하는 생활체육대회를 통합 개최하도록 적극 건의할 예정이며 생활체육대회와의 통합개최는 이미 대전광역시와 5개 구청간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주민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구민화합 체육대회를 금년도에는 사전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서 그야말로 주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께서는 지난 99년도 우리구가 662명에게 금액미상의 예산으로 구청장 명의의 상장과 손목시계 상품과 상금을 준 이유가 무엇이며 지나친 선심행정이 아니냐고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의 목적은 구정을 추진하면서 시책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불편사항과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분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인정감을 줌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더욱더 구정발전에 기여토록 함은 물론 건전한 사회기풍을 고양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상은 매년초 시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연례적인 행사로서 지난 한해동안 실시한 시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종을 이루는 시상은 동춘당문화제 행사시 휘호대회 등 80명, 어린이 환경대덕사랑 글짓기 대회 및 그림대회 입상자 100명, 충효예교실 모범수료자 35명, 생활체육경연대회 성적우수자 101명 등으로 각종 사회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이며 기타는 봉사단체, 구정발전 유공자에게 시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상자중 단체의 시상은 행사 주관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시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상계획에 의거 수상자에게 준 손목시계는 개당 1만 7,600원으로 구입금액은 526만 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상금에 대해서는 동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지방세체납액정리 우수기관, 현상공모 시상외에는 시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선심행정으로 시상한 바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97년부터 주민에게 시상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 889명, 98년 913명 그리고 금년 99년도는 662명으로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151명이 감소된 실정을 보이고 있음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선출직 단체장하의 느슨한 행정집행이 아니냐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포장마차의 관리부재, 차 보도에서 가판대 등 설치물에 의한 노점상의 증가와 방치로 주민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포장마차 및 노점상은 IMF 관리체제 이후 실업자의 증가와 더불어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99년 10월에 노점상 실태조사 결과 노점상 수는 99년초 대비 10.5%가 증가한 221개소로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포장마차가 50개소, 노점상이 171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점상 문제의 해소를 위해 노점상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유도구역 3개소와 절대금지구역 10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기업형 노점상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유도구역 및 이면도로에서의 한시적 허용을 병행하여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동지역 및 송촌 택지개발지구의 노점상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동구청 노점상인 분신사건 이후 노점상들이 집단화, 조직화 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순찰반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노점상 정비 2,697건, 노상 적치물 947건과 과태료부과 11건, 고발 1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주민이 피부로 느낄 정도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노점상 및 포장마차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경찰과의 합동 단속추진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은 물론 노점상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노점상 및 포장마차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 미비와 적치물에 의한 자전거 도로의 무용지물화, 이는 예산낭비의 표본이라고 주장하시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 및 자전거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일제 정비해서 기존 도심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 자전거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건거 타기에 맞는 주위 여건의 개선과 주민 자전거타기 운동을 정착시켜 주민의 레져공간 제공과 현재의 교통수송 분담율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빠찡꼬, 사행성 전자오락실의 급속한 확산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일명 슬롯머쉰이라고 하는 빠찡꼬 형태의 전자오락실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종합 관광호텔 등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사항으로 우리 구에는 빠찡꼬 형태의 전자오락실은 없으며 최근 경품제공 오락실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소는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사행성 조장이 우려되어 지속적인 지도로 불법사항이 적발될 시에 즉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일반 오락실에서 사행성 오락을 해 오다가 검찰 및 경찰관서 단속에 적발되어 11개소 199대의 오락기를 압류, 보관중이며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2개소, 영업정지 8개소, 경고 1개소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사행성 조장행위를 근절시키는 등 건전한 놀이공간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불법 광고물의 방치 및 퇴폐 이․미용 스포츠 마사지 업소의 급속한 증가로 차를 세워 놓기가 무섭게 낯 뜨거운 광고물이 수북히 쌓이고 있다고 주장하시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99년도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9년 3월부터 5월말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바 총 1만 2,030건 중 적법 광고물 8,440건, 불법 3,590건으로 조사되었고 불법광고물 3,590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시설기준에 적합한 광고물은 작년말까지 양성화를 추진하여 1,329건을 양성화 하였고, 현재 2,263건의 불법 광고물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계고장 발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불법광고물 행정조치 현황은 118건에 대해 1,2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으며 현수막 545건, 벽보 46만 2,695매, 노상 입간판 153건 등 지난해 총 46만 3,39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2000년은 불법광고물 정비의 해로 지정,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종합적인 2000년 옥외광고물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초 100여명의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 현재 현수막 201건, 벽보 1만 210건, 노상 입간판 349건 등 총 1만 760건의 단속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중점 정비계획으로는 매주 수요일을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민관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공공근로 인력의 지속적 투입, 학생자율 봉사자 등 적극 활용해서 불법광고물 근절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법의 홍보와 광고업자의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현재 현수막 게시대 20개소를 29개소로, 벽보 게시대 29개소를 31개소로 증설하여 사전에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께서는 불법현수막에 의한 가로수 고사 원인을 말씀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9년 10월부터 송촌 선비마을 입주시 일부 가로수에 불법현수막이 설치되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여 순찰반을 상주시키고 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철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에 부착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은 지속적이고 신속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리동, 대화동 일대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거리청소 불량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환경관리요원을 각 동에 배치해서 주요거리 및 뒷골목 등을 청소하고 있으며, 국토 대청결 운동, 내 집앞은 내가 쓸기 운동을 전개, 주민의 환경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편성 매월 4개조 15명을 투입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동안 총 1,162건을 단속해서 5,8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인력의 부족과 일부 주민들의 환경의식 결여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여 도시미관 및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취약지역의 청소강화와 함께 주민계도 및 불법투기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신탄진 쓰레기 소각장의 유치와 시설방식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유성구에서 외면한 쓰레기 소각장을 우리 구에서 유치하게 된 이유와 다이옥신의 위험성이 높은 소각방식으로 시설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이라도 열분해 용융 방식의 첨단 방식으로의 시설변경이 가능한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 제4산업단지 내에 설치되는 대전시 생활쓰레기 소각 시설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전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지난 95년도에 이미 대전시에서 환경부로부터 제1기 200t, 제2기 200t, 총 400t 처리규모로 설치 승인을 받아 98년 10월 제1호기 200t을 준공하여 가동중이며, 제2기 소각로 200t 건설사업은 우리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서 유성구에서 외면한 쓰레기 소각로를 우리 구에서 유치하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장의원께서 말씀하신 열분해 용융 방식으로의 시설변경은 건축물 및 운영설비가 완료된 상태로서 현시점에서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시설운영 기관인 대전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각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도외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수차 대전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소각로를 비롯한 환경오염 시설에 대하여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 후에 지역주민의 이해를 전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환경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시커먼 배출가스를 뿜고 다니는 시내버스를 방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 단속반을 운영 지난해에는 98년 대비 120%가 증가된 5,026대의 차량을 단속하여 이중 202대를 적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4,587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총 단속대수는 5,026대 중 시내버스 442대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원활한 차량소통과 승객 편의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노상단속은 억제하고 시내버스 종점에서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 불시에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노상 이동단속은 물론 시․구 합동 단속반을 강화시켜 시내버스 차고지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아울러 매연신고엽서를 제작 배포함으로서 주민에 의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업소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증가와 느슨한 단속행정 및 수년간 주민의 열망을 외면한 채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미루고 있는 교통행정을 지적하셨습니다. 관내의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은 국도 17호선, 농수산물시장 앞, 한밭대로, 계족로 등 62개소에 총 67Km이며 이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장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는 날로 증가하는데 반하여 시민의 의식수준은 향상되지 않는 등 주차질서 결여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우리 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 이전에는 연평균 총 9,700대를 단속하였고 95년도 이후에는 연평균 총 1만 3,000대를 단속하여 무려 34% 이상을 더 단속하였음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의 증가, 주차질서 의식결여 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와 야간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농수산물시장 주변과 중리시장 그리고 신탄진역 주변 등 상습 정체구간에 대해서는 전 교통행정력을 집중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께서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행현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전시 전체의 시내버스 한정대수는 총 967대 중 902대가 매일 111개 노선에 5,697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총 74개 노선에 551대가 3,51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전체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사항이며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지역간, 주민간의 이해와 시내버스 업체의 채산성 및 노조의 반발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대전광역시와 시내버스 공동관리 위원회에 꾸준한 건의로 다수 노선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이 최대한 해소되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개선토록 노력하겠으며 위와 같은 지적사례는 민선단체장 취임후 지도 단속이 느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상에서 말씀드린 실적을 참고하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께서는 장사판으로 변질된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실태를 고발한다면서 현재 수련관 내에 운영되고 있는 레스토랑, 매점, 롤러스케이트장 등 부대시설을 특혜 임대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 운영수익금 8억 6,567만 9,000원의 총 수입중에서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로는 전체 수입의 4%인 3,100만원 만을 집행하여 수익사업에만 집착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최근 수영장 월 사용회비를 월 1만원씩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장의원의 질문에 세부적인 답변을 하기에 앞서 먼저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현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문화 스포츠 공간의 확충을 위해 건립된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은 98년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바 현재 28명의 상근자가 근무하고 있고 37개의 문화스포츠교실과 19개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99년 한해동안 총 7억 9,668만 5,000원이었는데 작년도 자체 사업 수익은 총 7억 1,598만 5,000원에 불과하여 1년간 적자금액이 총 8,070만원, 월평균 적자액은 672만 5,000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비절감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수련관을 직접 운영하는 수탁기관에서는 적자 보전을 위해 최소한의 수익사업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체 임대사업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원께서는 청소년 수련관 및 부대시설을 특혜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레스토랑, 매점, 롤러스케이트장 등 부대시설은 수련관 내의 여유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용 주민에게 좀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에서 일정한 월세를 받고 정상적으로 임대하였으며 부대시설의 이용료나 판매상품의 가격도 인근의 다른 업소보다 비싼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측면에서 특혜 임대라고 주장하시는지 본인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장의원께서는 99년 1년간 수련관 전체수입 8억 6,567만 9,000원 중에서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로 4%만을 집행하여 수익사업에만 집착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라고 언급하셨는데 먼저 99년 수입의 정확한 금액은 재단전입금과 차입금 등 8,993만 9,000원을 포함하여 8억 592만 4,000원이며 청소년 수련관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은 수탁단체나 원불교 재단이 다른 목적을 위해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청소년 수련관 내에서 청소년을 위한 사업 목적으로만 집행할 수 있음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장의원께서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라고 지적하신 3,100만원은 구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써 이는 대덕구 청소년을 위한 무료 이용프로그램만을 지칭하는 것이지 우리 구 청소년들이 수련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의원께서 언급한 무료 프로그램 이외에도 청소년 동아리방, 청소년 상담실, 동화 구연교실, 어린이 서예, 한문, 종이접기, 무용, 수영교실 등 총 37개에 이르는 문화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개관 이후 99년 말까지 전체 수련관 이용자는 43만 9,000명 중에서 약 50%가 청소년 이용자였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수련관 내 수영장 월 사용회비를 1만원씩 인상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에 의거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는 이용자에 한하여 월 회원비 25%내에서 강습료를 추가 납부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번에 강습료의 조정으로 인해 어른의 경우 기존 4만원에서 4만 5,000원으로 5,000원 인상되었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기존 4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5,000원이 인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월 사용회비를 1만원씩 인상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장의원께서는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사고와 관련하여 화성 씨랜드 어린이 화재사건과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5~6억원의 현실보상을 하였다는 예를 들면서 이번 사고가 안전관리에 헛점이 생겨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련관측과 구청장인 본인이 특별한 대책 없이 "법대로 처리하겠다"만을 고집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직접 현실보상을 해야 하며 수탁 운영자를 즉각 해지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먼저 본인은 대덕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 지난해 4월 3일 발생한 김택화군의 수영장 사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을 표시하면서 지금도 택화군이 당장 일어설 수만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내에서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고 직후 저는 택화군이 입원해 있던 충남대학병원에 방문했었습니다. 의식없이 누워 있는 택화군을 보고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려오는 아픔을 금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택화군을 회생시키기 위한 병원 치료가 절실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택화군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병원 치료비용을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고 작년 10월 택화군의 퇴원이 거론되면서 지속적인 통원치료와 장기적인 치료를 위해 택화 부보님이 합의를 요구해 옴에 따라 문화공보실장으로 하여금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부모님 측과 수련관측에서 제시하는 합의 금액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지난해 10월 택화 부모님께서 청소년수련관과 대덕구청을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우리 구청에서는 양자간 합의에 의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합의가 무산되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양측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배상금액을 판정 받는 것으로 부모님측과 잠정 합의하였다는 보고를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받은 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택화군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일반적인 소송관행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매월 일정액의 치료비를 보상토록 지시하였고 금년 1월초 택화군의 퇴원시 전체 병원비 4,100만원 중 의료보험 부담분 2,229만 6,000원을 제외한 본인부담분 1,874만 4,000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택화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택화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때 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장의원께서 언급하신 것 처럼 택화 부모님이나 청소년 수련관측에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또한 장의원께서는 청소년 복지사업은 뒷전이고 수익사업에만 열을 올리는 위탁 운영권자를 즉각 해지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앞에서도 답변한 것 처럼 수탁운영자가 시설의 유지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에 위탁협약의 해지사유 4가지가 명시되어 있는 바 현재의 수탁 운영자가 해지 사유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이유도 없이 즉각적으로 협약을 해지한다면 행정기관이 법률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수탁 운영자의 해지가 중요한 시점이 아니고 어린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양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영장 사고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장의원께서 잘못 알고 계신점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의원께서는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과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의 예를 들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5억 내지 6억원의 현실 보상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사망자의 경우 화성군에서는 약 2억 5,000만원을, 인천광역시에서는1억 8,000만원을 대위 변제금의 형식으로 배상하였고 조만간 운영자 내지는 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의원께서는 각종 공용회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덕문화체육관의 경우 작년 한해 운영 투자비는 2억원 정도 투입된 반면 9월 현재 19건의 행사에 645만원의 수입에 불과한 적자 투성이의 애물단지 건물이며 1년 내내 19건의 행사만이 유치된 것이며 연간 246일은 쓸모 없는 시설이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 역시 청소년을 위한 시설 목적에 맞게 거듭나야 하고 주민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시면서 구체적인 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장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구정의 평가 기준과 앞으로 나갈 바람직한 구정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의원께서는 앞서 언급된 청소년 수련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수탁자가 지나치게 경영수익 사업에 집착하고 있다고 질타하신 반면 대덕문화 체육관 등의 공용회관 운영실태와 관련해서는 많은 운영비만 소요되고 수익도 올리지 못하는 적자투성이 애물단지 건물을 운영하고 있다고 신랄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경영수익을 많이 올려 구 예산을 절감하면 수익만 집착한다고 비판하시고 구에서 직영하여 수익을 많이 올리지 못하면 적자투성이 쓸모 없는 시설이라고 힐책하신다면 이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장의원께서는 대덕문화체육관의 작년 한해 운영투자비가 2억원 정도 투입되었고 9월 현재까지 대관 수입이 64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작년 한해동안 체육관 운영에 투자된 비용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 7,300만원 정도이고 대관수입은 작년말까지 약 1,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1년 내내 유료 대관실적이 19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246일은 쓸모없는 시설이라고 하셨는데 대덕문화체육관은 연중 휴무일이 단 하루도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하고 있고 작년 한해동안 총 5만 782명의 주민들이 체육관을 이용하였는바 단순히 유료 대관실적으로 체육관의 활용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대덕문화체육관은 97년 9월 개관이래 연간 이용자수가 97년에는 5,089명, 98년에는 3만 302명, 99년도에는 5만 78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장의원께서 지적하신 방법으로 체육관 활용도를 평가한다면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체육관을 이용하는 것은 전혀 쓸모 없다는 주장이신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명한 것은 공공기관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와 체력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유용성은 단순히 수입과 지출의 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다소 운영에 적자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22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적부조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떠 안아야 할 몫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장의원께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대덕문화체육관과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실태에 대해 언급하신 의도는 앞으로 공용회관의 운영을 더욱 잘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삼아 우리 집행부가 다시한번 채찍질하는 자성의 기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선행의원께서는 4.13 총선 출마와 관련하여 구청장의 4년 임기중 1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출마를 위한 정치적 행보를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1월 24일 자민련 중앙당에 공천 신청서를 접수했는지 여부와 공천을 받지 못한다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99년 업무추진비 7,210만원과 구정홍보비 1억 106만원의 예산집행을 하면서 구정홍보가 아닌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개인 치적 홍보가 아닌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면 언제쯤 사퇴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하셨으며 4년동안 봉사행정을 약속한 구청장이 국회의원 출마 행보에 대한 구민들의 원성이 있으니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한번 영예로운 의원께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하신데 대해서 본인은 참으로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치일정과 관련하여 오늘에 이른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은 정치적인 야심이나 16대 총선에 뜻이 없어 왔음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만 구민 상당수도 동의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본인은 평소 구청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저의 소신이었습니다. 발단은 작년 7월 12일 당시 공동정권 수뇌부의 내각제 연기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일부 자민련 의원들의 갈등이 있었고 7월 16일에는 당시 김모 수석 부총재가 총재단 회의에서 당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우리 지역 이모 의원도 그 시기에 당직 사퇴서를 우편으로 보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중앙 및 지역정가에서는 7월에서 10월까지 그 대안을 모색하던 중 자연스럽게 본인이 거론이 되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권유로 본인의 입장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불과 2개월 전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평소 직무수행이 총선출마에 뜻을 두고 구정을 수행한 듯한 장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난 1월 24일 자민련 중앙당에 공천신청서를 접수시켰습니다. 공천을 받지 못하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답변할 시기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원께서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통상적인 직무행위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와 구정 홍보비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개인 치적홍보에 불과하고 구민의 세금을 개인 선거운동에 쓴 경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업무 추진비는 자치단체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유대증진, 주요행사, 대단위사업 등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포괄적인 직무수행 경비로 매년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되며 또한 집행부의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지난해 12월 1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지난 97년부터 99년 8월말까지 지출된 대전시 5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내용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유성구청장 3억 2,081만원, 중구청장 3억원, 동구청장 2억 9,000만원, 서구청장 2억 8,900만원 그리고 본인인 대덕구청장 2억 5,000만원으로 우리 구가 가장 적게 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난 바 업무추진비 집행은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홍보비는 구민들에게 국․시정을 홍보하고 시책과 성과를 홍보하여 주민이 구정을 이해하고 참여케하여 참된 참여자치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구민교육과 홍보물제작 그리고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구정은 시책구상 단계부터 주민을 직접 참여시켜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으로 주민의 가슴에 와 닿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정홍보는 지속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개인치적을 홍보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면 구청장직 사퇴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출마한다면 사퇴의 시기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와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거 결정할 것입니다. 4년동안 봉사행정을 약속하고 구민을 외면한다는 구민의 원성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곤혹스러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 한수로 답에 대신할까 합니다. 전국 삼국시대 동위에 손권, 촉나라에 유비, 그리고 위나라에 조조가 천하를 쟁패했었습니다. 조조에게는 조비와 조식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조식은 문재가 뛰어나서 맏아들보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조조가 죽고 큰 아들 조비가 왕위에 오른 후에 후한의 황제를 폐하고 문제로 등극하면서 위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조가 아끼던 조식을 벌주기 위해서 궁중으로 불러서 질문을 합니다. 이제 네가 일곱 걸음 걷는 동안에 시 한수를 짓지 못하면 너를 죽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조식은 눈물을 흘리면서 칠보를 걸으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콩깍지를 태워서 가마솥에 콩을 삶으니 가마솥 속에 있는 콩이 비명을 지르면서 우는구나 본디 콩깍지와 콩은 한 뿌리에서 태어났건만 어찌하여 콩깍지를 태워 이다지도 급히 콩을 삶아 대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민련이라는 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당원 동지요, 형제입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6. 4 지방선거에서 구민에게 임기동안 봉사행정 할 것을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국회의원에 출마하더라도 구민을 외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의 공천을 받아 구민들의 성원으로 구청장에 당선된 본인으로서는 당이 본인을 필요로 한다면 당의 명령에 따라서 다른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다수의 주민이 가까이 하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 또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떤 역할을 맡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심준홍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준홍의원께서는 신탄진 인터체인지 주변의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여 주시고 명실상부한 교통의 관문으로 자리잡기 위해 주차공간 확보와 만남의 장소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이어서 의원께서는 새주소 부여사업에 있어서 도로명을 상품화, 자원화 함으로서 구 수입 증대와 새로운 문화창출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먼저 항상 기발한 착상과 정책대안으로 우리 공직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심준홍의원께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 경부선 고속도로 진입로를 포함한 주변은 86년도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거 개발 완료된 지역으로 주변을 확장 개발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실정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심준홍의원께서 염려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99년 11월 신탄진 인터체인지의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기존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진입도로 주차장 240㎡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여기에 원두막 1동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신탄진 인터체인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사와 긴밀한 협조하에 기존 녹지를 적정하게 보존하는 범위내에서 입구구간에 주차장 시설과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새주소 부여사업은 96년 7월 5일에 국가경쟁력 강화기획단을 조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98년 8월에 시작하여 2001년 말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중인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도로명의 상품화, 자원화로 구 수입증대와 새로운 문화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로명을 상품화 할 경우 여러 경우의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 몇 가지 크게 부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에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비판과 도로명을 받은 기업이 도산되거나 이전되었을 경우의 문제, 두번째로 특정한 사기업의 광고효과와 같은 이익에는 부합되겠으나 인접한 주변 회사의 상대적인 불이익과 일반 시민의 그 기업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을 경우의 문제 등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구는 물론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로명에 대한 사적인 사업성을 배제하고 주요 공공시설 명이나 옛지명 또는 뜻과 음상이 좋은 단어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도로명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며 효용성이 높은 새 주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현배 의장님! 그리고 영예로운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3분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대안에 대해서는 구민의 소리로 이해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21세기 구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배

신현배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 내용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선행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장선행의원

존경하는 신현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법1동 출신 장선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과 더불어 신상발언을 할까 합니다. 다소 주어진 시간이 초과한다 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청장님께서 오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긴 시간을 할애 하셨는데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우리 청장님께서 과민 반응을 보이신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기까지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29일자 모 일간지의 기사를 읽어 보았습니다. 내용인즉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오희중 구청장을 의원들이 맹 비난하였다" 또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주었고 주민들에게 각종 표창과 선물을 제공한 것은 총선 출마를 위한 지나친 선심행정이라고 비난하였다" 또 "오희중 구청장 한 측근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 일일히 대답할 가치도 없다며 오는 31일 답변시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대덕구청 직원들은 모 국회의원의 건설회사에 연계된 사업을 하고 있는 구 의원들이 공개된 자리에서 청장을 비난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어느 곳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저는 현재 그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선심행정을 하였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선물을 주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장께서 총선에 출마하신다면 그간의 치적이 선심행정으로 오해 받으실 수 있다고 했을 뿐인데 너무나 지나친 과민반응이 아닌가 본 의원이 느껴집니다. 제가 구정질문 당일 기자라고는 연합통신 기자 한 명밖에 없었는데 왜 그렇게 악의적인 엉터리 기사가 실렸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 구청 내부자의 소행이라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사 내용중 「구청장 측근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 일일이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하였다는 그런 내용과 「대덕구청 일부 직원들은」이란 내용의 기사가 있는 것으로 봐서 분명 내부 공무원이 충성을 위한 언어 도단을 일삼은 것입니다. 본 의원이나 이형주의원님, 심준홍의원님께서 모두 허위사실을 토론하고 질문했다는 것인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충성을 했는지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구청직원들 중 일부는 비난과 비판이라는 단어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의원들께서 의정 단상에서 구정을 토론하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가지고 비난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원은 개인신분이 아닙니다. 주민을 대변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부디 순수한 입장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제가 수의계약, 99년도에 우리 구가 수의계약을 134건을 했는데 24억 5,100만원에 상당하는 수의계약을 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 잘 못 아시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2건을 초과하여, 그러니까 1개 업자에게 2건을 초과하여 수의계약한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 못 알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99년도 계약 내역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지나친 과민반응을 일으키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청장님 친동생께서 대표자로 있는 건설회사 및 10개 업체에서 3건 이상씩 36건의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9일자 우리 지방지 신문을 보면은 거기에도 "특혜를 주었다 라고 주장했다" 이런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특혜를 주었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특혜를 보았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사수주를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이 기관, 저 기관도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만큼은 정당한 사업활동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정책대안을 제시한 순수한 의정활동이었다는 것을 거듭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또 물품구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자체 감사 후 의회에 보고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따진 것이 사실입니다. 청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타인 견적서, 영수증, 지출결의서 한 사람이 작성한 문제는 누군가 부정적으로 그 돈을 해 먹었다는 그런 것으로 자칫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쟁시대에 한 업체에만 특혜를 줄 소지가 있으므로 값싸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도, 한 업체에게만 특혜를 주고 물품을 비싸게 구입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 시민체전 운동복과 모자 구입 문제는 분명히 한 업체에서 구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물품을 판매했다는 사람이 "우리는 운동복만 취급하지 모자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행정사무 감사 때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 역시 관계자를 처벌해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좀 현실적으로 투명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달라는 그런 것이었다는 점을 거듭 밝혀 드립니다. 또 시민체전 문제가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뭐 우리 구가 타 구 보다 크게 돈을 많이 쓰지 않았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 구는 예산서 외에 어디 숨겨 놓고 예산을 집행하는지 좀 의아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시민체전에 내 보내는 선수들에 문제가 없었다, 「타지에 사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공보실장에게, 분명히 여러분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타 구에 사는 사람을 스카웃 해 왔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구도 이런 예가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앞으로는 이 시민체전만큼은 순수한 그야말로 체육행사로서 우리 대전 시민의 화합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 답변이 좀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게 답변을 하신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28일날 구정질문을 했는데 사실 우리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 같지가 않아서 보좌관을 둔다던가 전문위원을 많이 둔다던가 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의원이 생업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연구하고 자료도 수집해서 분석하고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숫자상으로 정확히 맞지 않을 수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74회 임시회를 준비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사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윗선에서 절대 자료를 내 주면 안된다,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원에게는 이 자료를 정당하게 요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 제출을 지연하고 구정질문 당일날 자료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통계 숫자가 맞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제가 진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좀 많이 분위기가 달라 졌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총선에 나가신다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전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협조 차원에서 전과같이 제때제때 자료도 주시고 열린 행정을 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수익사업의 의존도가 높다, 그런 뜻으로 질책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너무나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사실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잘 하겠다는 그런 뜻일 것으로 제가 믿고 그 부분에만큼은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배

신현배의장

죄송합니다.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장선행의원

99년 4월 3일 수영장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만큼은 재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직접사업입니다. 우리 구가 나서서 그 부모의 입장, 김택화군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현실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할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오청장님 총선 출마에 대해서 제가 또 3가지 사항을 물었습니다. 우리 의원에게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현배

신현배의장

장선행의원님 시간이 되었으니까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짧게 요점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장선행의원

본 의원이 오청장님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 질문드리게 된 것은 진정으로 구민을 사랑하는 뜻으로 질문 드렸다는 것을 거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비난 여론도 있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잘하는 일이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언론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내용이 지난 12월 30일자 대전매일신문의 언론 보도 내용인데 4년봉사 약속위반, 선심행정 의혹, 단체장 총선출마 비판론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내용을 한번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여유치 않아서 읽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지난 1월 24일 자민련 중앙당에 가서 공천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추천을 못 받더라도 타 당, 무소속 출마나 당적이탈 변경 등 일체 해당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자민련의 당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제가 관심사항이고 또 우리 수 많은 자민련의 당원들께서도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거부하시고 또 4년 동안 봉사행정을 약속하신 구청장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구민을 헌신짝 버리듯이 한다라는 주민여론에 대해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는데 중국의 시로 대신하셨습니다. 제가 그 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합니다만 그 내용은 오히려 우리 청장님께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배

신현배의장

요점만 정리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장선행의원

예, 인사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임기 4년중 이제 1년 6~7개월 밖에 안된 상태에서 총선에 나오신다면 우리 구청장 보궐 선거 등 기타 다른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큰 혼란도 있습니다. 예산 낭비, 주민 편가르기 등등 해서 마음의 상처, 주민에게는 결과적으로 피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 말씀을 드림으로서 본 의원이 상당히 우리 청장님에게 이제 앞으로 미운털이 박히게 된 것 같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까지 발언한 내용에 있어서 이의나 답변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가 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으로 정당하게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서면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까지 본 의원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배

신현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35분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