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하동군의회임시회2차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조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8일 하태오의원외 여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하동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처리결과보고및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처리결과보고및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 이어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경귀모입니다. 평소 군재정운용에 깊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소관 2000년도결산 및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업무결산과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0년도업무결산입니다. 2000년은 신지방세 전산관리 시스템구축을 완료하여 신뢰세정 구현기반을 확고히 다져왔습니다. 특히 지방세납부 자동이체 확대시행과 전자금융납부제도 시행, 고액납세자 도우미제 실시등 납세편의시책을 확대 추진하여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체납자관리 구축과 특별징수반 확대운영으로 예년에 이루지 못했던 체납액의 39.2%를 정리하는등 성실납세풍토기반구축 원년의 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부분의 자원낭비요인을 원천 제거하여 범군민적인 자원절약 생활화를 정착시켜온 한해였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페이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목표는 1,008억 2,2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4,341백만원을 증액설정하였습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전년도대비 3.8%가 증액된 162억7,600만원을 목표로 하고, 또한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19.4%가 증액된 845억4,600만원을 세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세입목표달성을 위해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매분기 정례화하고 특별징수반을 상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제도 지속적인 개선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등 자체세입확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조기자금배정 대책강구등 의존수입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목별 지방세 목표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목표는 전년도대비 12억100만원이 증액된 138억1,300만원으로서 군민 1인당 지방세 담세액은 230,200원입니다. 주요증감요인은 도세중 취득세가 지난해에는 하동화력 5, 6호기의 준공으로 증액요인이 생겼으나, 금년에는 고액세입이 될 수 있는 취득요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해 세입보다 16억 1,6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면허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승용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므로써 지난해에 비해 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반면 종전 국세였던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어 세목신설로 20억8,400만원의 지방교육세가 추가 발생됨에 따라 도세 총체적 세입목표로서는 전년도에 비해 4억7,000만원이 증액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군세는 주민세를 전년도보다 5억원을 증액시키고 담배소비세는 흡연자의 감소로 3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따라서 총체적인 군세의 목표는 주민세 5억원과 주행세 5억원이 증액됨으로서 3억4,000만원을 증액설정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외수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1억3,100만원이 감액된 86억4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의약분업으로 인한 보건소진료수입의 감소와 또한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종전 30%의 도세징수교부금중 3%는 도세징수교부금으로 하고, 27%는 의존수입인 재정보전금으로 세입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9억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보다 3억3,000만원을 증액하고, 또한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을 다음연도 이월금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월금 2억원이 증액되는등 총 5억3,300만원을 증액설정 하였습니다. 항목별 목표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체납세 누증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세관리를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체납액정리 목표액을 설정하여 책임징수제를 확행하고, 또한 연 4회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징수독려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속한 채권확보와 공매처분 등 행정적 조치를 강화해나가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금고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자체세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금후 추진계획은 연중 지속적으로 350억내지 420억을 예치시켜 연간 28억원의 이자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경제적 정책에 따른 금리하락이 예상되어 당초예산에 25억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도에 의존하고 있는 교부세와 양여금,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수입의 자금배정 불균형으로 안정적인 자금예치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유자금의 예치기간을 세분화하고 사업예산의 일괄 자금전도를 지양하는 등 자금사장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서 이자수입의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의 조기배정을 위한 대책도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2001년 지방세정교실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발전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미래의 주역들에게는 조기에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기성세대에는 참여속의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정교실을 운영하여 내외군민이 함께하는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중,고등학생, 각급사회단체 및 봉사단체, 농어민등 전군민을 대상으로 주민과의 대화의 날 등 각종회의나 교육시 연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재내용은 우리군의 재정규모 및 사용처, 지방세의 의의와 분류, 세목별 과세 및 납부절차, 지방세 관련 구제제도 및 체납처분 절차 등을 수록한 책자로서 28,000부를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우선 2,500부를 제작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마을회관과 경노당등에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고 각 가정에는 상반기중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본 시책운용으로 지방세관련 납세의식 고취와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끝으로 지방세 체납관리 전산프로그램 자체개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 종합온라인 관리시스템으로서는 부과징수등 단순 온라인으로 단위업무별로 분산되어 있어 전산화와 병행한 수작업이 과다하여 효율적인 체납세관리가 안되고 있을뿐 아니라 업체 위탁관리시 신규프로그램개발과 유지보수비가 과다 소요되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우수기관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자체 프로그램개발팀을 구성해 원터치 입출력 전산처리가 가능한 자체프로그램을 올해 8월말까지 개발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9월부터는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자체프로그램이 개발운영이 되면 신속정확한 자료수집과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인력과 시간,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을 통한 업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큰 성원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걸산 및 2001년도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0년업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추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가 2,227가구에 3,936명에 대하여 41억31,428천원의 생활보호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므로 해서 선정 제외자가 618가구가 나왔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립지원으로서 장학금지원과 자녀학비지원, 취로사업 실시, 생활안정자금 융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는 3,988명에 44억37,30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 및 활동지원은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장애인 각종 행사 지원,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할인카드를 발급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6개소에 2,46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가정복지계소관으로서 경로효친 사상앙양을 위해 5월달에 경로위안잔치 행사라든지 무료목욕, 노인대학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여가시설 확충입니다. 경로연금 및 7개사업에 14억 95,406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6,000만원인데 조성현황은 3억 87,118천원입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정비 및 가족납골묘 설치입니다. 고전면 범아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2차를 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납골묘 설치를 14개소에 1억6,800만원을 지원하여 종중납골묘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사업으로서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등 각종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봉사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폐식용유를 활용한 저공해 비누만들기와 헌옷수집대회 소하천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자매도시“안양시”청소년과 교류활동을 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견문을 넓히고 또 안양시 청소년들이 우리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학교를 통한 어울마당 행사라든지 유해환경 지도단속이나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실태입니다. 저희들 군관내 복지회관내에 목욕탕시설 운영비 지원을 3개소에 유류대가 부족해서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성면의 복지회관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는데 1차에서 4차까지 계측을 완료하고 2월말 5차계측을 실시한 후에 종합판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1차계측을 하고나서 4차계측까지 한 내용을 보고드린다면 초기가 지난 8월22일날 했고 4차가 2001년 1월18일날 했습니다. 중점적으로 지하층 벽체를 했는데 초기 8월달과 2001년 1월달까지 약 5개월간 지켜본 결과 지하층벽체는 지금 0.32㎜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접면부 외벽체는 0.65㎜, 1층 보일러실은 0.3㎜, 외부측은 0.4㎜정도인데 종합판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아주 경미하게 진행이 되므로 좀더 2월말까지 실시를 하여 종합판정을 내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분석할 사항도 아니고 안전진단을 의뢰한 측과 충분하게 협의하고 건물의 노후화현상을 검토한 후에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암면 목욕탕건립관계는 40평규모로 하여 청암면 추진위원회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까지 연계하여 차질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보호는 생활보호비, 생일찾아주기, 월동김장비 및 부식비를 3개분야에 80,96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모ㆍ부자가정 보호도 생활자립 및 기능취득비 실업고생 학비, 학습료 등 5개분야에 32,51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결식 및 학교급식빈곤아동지원은 4개분야에 41,26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우계층 후원 결연사업은 예산사업이 아닌 우리군민과 공무원, 타지의 후원자들이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해서 209명에게 1억 9,500만원의 후원금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별로 월별로 아동들이나 어려운 가정에 증명할 수 있는 후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과 사회참여 확대로서 작년에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활기찬 자원봉사 활동전개는 여성단체나 각종 사회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홈페이지를 정비 및 개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생산적 자활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수시로 책정하고 2,230세대 3,9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학비와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조건부수급자 자활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국민생활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장제보호비라든지 해산보호비 등 군내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보탬을 주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2001년도 4월 개관으로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가”“나”“다”형이 있는데 “가”형입니다. 그래서 2001년 운영계획은 2001년에는 군직영으로 하고, 2002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복지관내에는 자원봉사실, 독서실, 노인운동 시설, 상담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하여 지역군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애인 복지 향상입니다. 우리군내 장애인등록 현황은 1,645명으로 우리군 인구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이한 사항은 1년마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교통면제를 하는데 1년에 약 8%정도가 등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장애인들이 숨어 있다가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봤을 때 좋은 현상이라 보고 장애인들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는 각종 정부 수혜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장애인 단체 및 행사에 지원을 하여 장애인 스스로가 사회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수시책 사업으로서는“장한 장애인상”과 “재활도우미상”을 금년 4월20일날 장애인의 날에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올 4월10일부터 공공기관 단체에서 건물의 구조상 문제점이 없는 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는 종합적인 건물이라해서 강제이행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각급 기관이나 건축부서에 일정한 주택이라든지 건축을 할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료보호 기금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국민기초생활 2종대상자를 중심으로 하여 의료보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금이 33억45,219천원이 확보되었는데 저희들이 의료보호비를 책정해서 각 병원마다 지출하다보면 약 4, 5개월간 적체가 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고 우리군은 타시군에 비해서 군수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시단위 못지않게 의료비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에도 의료보호비를 확보해서 저소득층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입니다. 당초에 계획한대로 경로연금이 노인교통수당을 적기에 지급토록 하고, 작년 12월부터 국가사업으로 실시하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봉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효친 사상앙양을 위해서 5월달에는 우리 각 사회단체에서 정말 마을마다 어른을 위한 경로위안 잔치를 개최하고 격년제로 실시하는“어른공경 어른사랑 한마음 축제”를 5월 초순을 중심으로 군단위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탁노소운영은 기존 있는 하동읍, 횡천, 금남면을 중심으로 공공근로사업자와 봉사자들이 연계해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설공원묘지 및 납골당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보면 지례리에 위치한 공동묘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환경 친화적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총 면적은 기존 면적이 5.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단식묘역조성을 약 2.5㏊를 하고 여기에 납골당을 250평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단식 묘역과 납골당의 주변시설은 공원화하여 우리가 소풍을 갈 수 있는 장소로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2001년도 추진사항으로는 납골당건립을 약 250평 하고 유ㆍ무연분묘이장이라든지 이장을 실시하는데 총 사업비는 29억 2,8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2001년도 사업비 14억3,100만원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사업으로서 국비를 4억 6,800만원을 확보했고 또 작년도 도비사업으로서 2억을 받아서 군비포함해서 14억3,100만원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본설계는 의원간담회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공설묘지조성 관계를 보면 상당히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장묘법이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 자기땅이 있어도 마음대로 묘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군 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묘지를 환경친화적으로 정비를 하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납골묘 설치사업은 올해 신청희망자는 3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계획물량은 11기가 되겠고, 사업비는 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납골묘유형은 봉분형태로 유골60기 이상 안치규모 및 설계사업비 2,4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1기당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마을회관ㆍ경로당 통합관리인데 우리군내에는 362개소가 있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겸용이 217개소, 순수마을회관이 100개소 순수경로당이 4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사업비로서 2억6,0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군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비 지원은 267개소로 현재 등록된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개소당 월 44,000원, 난방비는 개소당 연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도비를 지원받아 지금까지 등록된 경로당에 대하여 특별난방비를 개소당 등유 1드럼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경로당 한마을에 한 곳은 저희들이 정비라든지 어떤 요건이 갖추어지면 전체 등록을 하여 마을 주민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노인여가 활동지원 사업으로서 우리군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읍면별로 우수경로당을 1차적으로 선정을 하여 가볍게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같이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 기타 봉사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금이 새마을에는 6,720만원, 바르게살기에 3,8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소년 육성사업 내실있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내 청소년 인구는 9세에서 24세까지 되어 있는데 13,253명으로서 군전체 인구의 2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원과 복지회관내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운영을 강화하여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은 경찰과 우리 관계부서 합동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회관내에 청소년 상담실운영은 전문상담원을 배치를 하여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나 상담이 있으면 상담원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2월달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여 위촉을 한후 근무를 시키면서 청소년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 육성기금 지원을 저희들이 도를 중심으로 3명에 학자금을 전액 저희들이 무료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에서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년ㆍ소녀가장 자립지원금을 1명해서 100만원 지원하고 경남도 학생기숙사 입사생 선발추천은 우리하동이 고향이면서 객지에 나가있는 대학생들이 하숙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마산시내에 있는 학생기숙사에 우리 하동학생들이 많이 입사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때도 제가 설명을 많이 한 사항인데 문화복지회관내에 150평규모에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체험공간이나 창작공간, 생활공간, 서비스공간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경남도내에 가장 우수하게 시설을 해놓은 곳이 창녕군입니다. 창녕군은 옛날 농촌지도소 건물을 전체적으로 개ㆍ보수하여 약 5억8,000만원을 들여서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창녕과 고성군과 거창군을 다녀본 결과 정말 청소년들이 1일 150명에서 200명정도가 이용을 하고 군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지역마다 그런 시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갈망하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정말 문화복지회관을 내실있게 추진할려고 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혜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으로 3억을 조성해놨는데 당초예산에 양여금이 2억만 책정이 되고 자체사업이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인 양여금 사업은 지방비가 부담이 되지 않으면 2억도 다시 반환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군비를 부담하지 않고 2억만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승인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4월달 개관과 더불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시간적으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우선 2억을 집행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여 운영을 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가 위원님들게 협조를 부탁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아동과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년가장 67세대 97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 보육시설은 민간시설 공립시설 9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모ㆍ부자가정은 113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특히 결연사업을 확대해서 정부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여성발전과 이웃사랑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여성정책발전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발전적인 여성시책을 개발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며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 확대로 권익신장 목표를 28%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여성전문기술 교육 및 교양교육을 확대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건전가정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 육성발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3페이지, 어려운가정에 보탬주는 난방땔감 해주기는 2000년도 사업인데 자원봉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해본 결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학교보수 폐자재라든지 묘지정비 사업지에 가면 작목을 베어내는데 이런 것들을 수집하여 우리농촌에서 아궁이를 이용하는 농가에 땔감을 제공하고 유류대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불우아동 1인 1자격 갖기 전개사업은 올해 저희과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군관내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고등학생이 있는데 고등학교 재학생중 3학년을 대상으로 자기가 희망하는 직종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명을 중심으로 3학년 1학기가 마치면 학기중에 학교와 학원간에 연계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 알선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기능 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학교와 연계하여 학기중에 실시할 것인데 장거리에서 통학하는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정도 보조를 하면서 자격증 취득을 돕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까지 알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업무결산 및 2001년도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2001년도 업무보고가 미비하거나 시책에 반영해야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15페이지, 가족종중 납골묘 설치사업은 잘 되면 장묘문화가 개선이 되어 화장문화 정착이 되어 묘지난 해소로 산야가 깨끗하게 보존되어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14페이지 공설공원묘지 및 납골당 조성사업에 약 250평의 납골당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착이 될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린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2가지를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족납골묘에 지원이 되니까, 옛날 정부정책이 꾸준하게 지원이 안되고 하니까 지금 지원될 때 보조를 받아서 지어놓자, 하는 이야기가 다방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납골묘에 지원이 되었으면 납골묘에 안치를 시켜야 되는데 기존 지어놓은 장소에 가봤습니다만 1기도 안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성공적이겠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 사업도 도비내지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14페이지 공설공원묘지가 하동과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안치를 하면 가족들이 성묘나 벌초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더 크게 공원화 해주시고 가족납골묘는 너무 서두르지 않고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점을 참고해주시고 계획을 설정할때 다른 분들과 의견을 종합하여 해야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인데 새로 건립되는 하동군민회관내에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하면 청소년들만 드나드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기타공간에 보면 악기연주장, 노래방및카페 디스코장, DDR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개장을 안했는데, 그 건물에 한다면 돈만 들이고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시절에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피워봤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술도 한번 마셔보고 담배도 피우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장소를 확실하게 만들어주어야지 여러 어른들이 드나드는 장소에 만들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강성진위원님께서 현실적인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의집을 문화회관내에 동일 공간내에 조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예술회관에 보면 정문이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은 출입구를 달리해놨습니다. 화장실출입구부터 시작해서 본 건물과는 별개로 하고 있고 문화의집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들이 자기들끼리만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피우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음장치라든지 출입구등을 신경써서 어른들과는 거리를 두도록 하는 점에 유의하여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DDR같은 경우는 실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디스코장은 밖에 광장이 넓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노는데 어른들도 신이나면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면적도 넓고 스피커장치는 상시 준비가 되어 음악만 켜면 바로 놀 수 있도록 되어야지 협소한 장소에서 되겠습니까 ?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종합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여 했는데, 노래방같은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디스코장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이렇게 했지만, 공간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당초 청소년문화의집 공간이 아닌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별개로 창고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관광과와 협의하여 설계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놨는데, 그걸 절반으로 줄여서 디스코장만큼은 저희들이 청소년들도 시간대로 하여 이용할 수 있고 지금은 추세가 노인들이 유희를 즐기고자 하기 때문에 노인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뒤쪽편에 보면 본관하고 별개의 공간이 상당히 있는데 디스코장을 하면 음악 때문에 방음장치가 제일 문제인데 그런 것을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라는 사항입니다. 노래방카페라든지 DDR은 위원님이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도의 독립된 건물처럼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이 문화의집에 들어가면 충분히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게 되면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점을 유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시간이 제한되어서도 안되고 나가서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주시의 종합복지회관에는 노인들이 춤강습도 받고 하루종일 춤추고 놉니다.

청소년들의 경우는 시간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낮시간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놓고 현재 계획은 문화의 집을 밤시간대는 운영을 하지않고, 단 공부방만 야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디스코장의 경우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현실적으로 모든 게 맞다고 하면 디스코장의 시간대를 거기만 별도로 청소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른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2000년주요업무결산 및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주요업무결산, 2001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주요업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관리의 추진실적은 인ㆍ허가사업 사전 환경성검토 및 의견수렴을 33건하였고, 환경신문고운영을 75건 접수처리하였으며,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 45개소를 점검하여 6건에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는 부과 6,606건 157,447,420원에 징수 5,831건 133,117,640원으로 징수율은 84.5%입니다. 4페이지, 기본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의 추진실적은 2000년 상반기에는 부과 사업장이 없었으며 2000년 하반기에는 5개소에 2,354천원을 부과하였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부과금은 대기 수질 5개소에 4,767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ㆍ단속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홍보실시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정도검사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25회에 2,009대를 하였고 무료점검은 8회에 517대를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 맑은물 보전대책 추진입니다. 2000년 물관리종합대책 실천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하천수,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상수원보호구역내 금지행위 입간판을 4개소 제작 설치하였으며, 금남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수질오염사고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군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마무리입니다. 추진실적은 2000년 사업 변경조정을 2000년 5월10일 총괄 변경계약 하였으며, 완공 및 시운전은 2000년 7월15일 하고 2000년 8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분뇨사전투입하고 10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하동읍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종합시운전을 실시하고 2001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적정관리와 원활한 분뇨수거입니다. 정화조관리 전산화 작업으로 7,540개소를 전산입력 하였으며, 정화조청소 안내문을 4회, 분기별로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합병정화조설치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설치지원대상자를 조사해서 설치지원 대상자 9개소를 선정하고 설치지원 사업설명회와 현장 지도 감독 철저로 완벽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ㆍ점검입니다. 추진실적은 축산분뇨의 퇴비화를 위해 축산시설 43개소에 지원을 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 88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으며 미신고 시설중 규제대상시설 조사를 농수산과 축산계와 합동 조사중에 있습니다. 토양오염유발시설 지도ㆍ점검 추진실적은 토양오염유발시설 오염도 검사 16개소와 토양오염측정망 토양오염도 검사를 10개소 하였는데 카드뮴 등 10개항목이 기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환경감시모니터요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환경순찰 및 정화활동을 매월 1일과 15일 실시하고 정기모임을 연2회 실시하였으며 사기진작 시책으로 서한문 발송 신고용 공중전화카드 제공 활동용 쓰레기봉투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실적은 상반기 정기총회는 5월25일 전남 곡성군에서 토종어종 방류행사와 병행하여 개최하였으며, 시군자체 보의 어도 실태조사, 배출업소 합동단속 실시, 섬진강 역사, 문화, 자연에 관한 사진기록물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9페이지, 시군간 섬진강 수중정화활동 실시하고 협의회 미참여 시ㆍ군 참여촉구 공문발송 및 협조방문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정기총회를 12월15일 개최하여 2001년도 사업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사업 내실화입니다. '99년도 우수시범마을 시상 및 현판식을 개최하고 2000년 읍면별 환경보전 시범마을을 지정하였으며 상ㆍ하반기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2000년 우수시범마을 6개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녹색하동21, 추진 및 실행홍보교실 운영입니다.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완료하였으며, 환경기본계획을 '99년 12월9일 경남발전연구권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난해 12월11일 완료하였으며 녹색하동21 홍보교실을 운영하여 환경보전우수시범마을주민 300명등 2,130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입니다. '99년 12월31일 (주)대우와 공사계약후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착수가 지연되었으나 2000년 9월5일 주민요구사항 최대한 수용전제로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약 20%정도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업착수에 따른 관련 민원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제기가 예상되고 있으나 완벽한 민원 해결후 사업추진은 불가능하므로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제기된 민원사항은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부족사업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 장기화시 민원, 추가예산 소요등 어려움이 예상되나 2001년까지 사업완료를 위한 부족사업비 1,461백만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계획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00년가든 하동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은 깨끗한 주변환경을 위한 국토대청결운동을 중점 추진하고 행락지 기초질서계도, 청결활동 전개 및 취약지를 중점 관리하며 야생동식물보호 및 생태계보전 활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생활쓰레게 처리 및 안정적인 매립장 관리를 위한 추진실적으로서는 지속적인 대군민 홍보활동 전개 및 참여유도로 불법투기행위등 부적정행위를 강력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매립장 관리강화로 민원소지를 사전차단하였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지정ㆍ운영은 피서객군집 송림공원, 화개, 청암계곡, 악양, 적량, 옥종등 6개지역을 유원지로 지정하여 폐기물처리 수수료징수, 쓰레기수거, 행락질서를 계도하였으며,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99년도보다 6,095천원이 많은 60,393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줄이기 현장 체험교육은 2000년 3월부터 11월까지 학생, 이장, 새마을남여지도자 등 2,500명이 참여하였으며 생활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율 향상 분위기를 확산과 각급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정의 지킴이 역할이 기대되고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와 인식전환 계기를 마련하여 참여자로부터 기대이상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정착입니다. 추진실적은 시범업소를 62개소를 선정하고 좋은 식단 홍보를 위해서 각종 언론 홍보 순회간담회 개최를 5회 하였으며, 자율이행 지도독려를 분기 1회 중소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실시하였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맛자랑대회 개최를 야생차문화축제와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제조ㆍ가공업소 식품안정성 강화를 위해 제조신고시 시설 및 제조과정상 안정성 교육 확행으로 불법요인을 저감하였으며, 식품 제조 가공 문제업소중심의 지도점검검사 및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유통 다소비 식품 관리강화와 다중 급식시설 음식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접객업소 조성을 위하여 티켓영업 등 불법변태 영업 근절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불법영업 안하기 계도와 불법영업 군민제보 사항을 접수하여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지도ㆍ관리강화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환경관리인 교육실시, 공해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 실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축산폐수 배출농가 정기 지도점검, 환경오염예방 순찰활동 강화, 환경오염 신고망을 운영하며, 환경감시모니터요원 운영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시설물은 160㎡이상 유통 시설물로서 소비분야의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부과대상으로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2001년 부과계획은 13,600건에 2억 9,810만원인데 부과 및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지속적 단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일제 점검단속을 매주 수요일 주요 교통요충지에서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실시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 군청광장에서 실시하며, 단속장비 2종 정도검사를 지난 1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하여 사전예방지도 및 이의 제기자 증빙자료로 활용하며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정화조 적정관리와 원활한 분뇨수거입니다. 정화조청소안내문을 분기 1회 발송하고 정화조청소 적정관리 홍보를 지역언론과 하동소식지를 활용 실시하며 오수처리시설 98개소와 분뇨수거 대행업소 3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지대분뇨수거를 지원하여 정화조 적정관리와 원활한 분뇨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평사리취수장상류지역 청정지역을 대상으로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오수처리시설 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를 조사하여 설치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사계약 및 착공,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축산분뇨의 퇴비화를 위해 신규ㆍ기존 축사에 퇴비사 설치를 유도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며 폐수정화 방류처리시설 수질관리에 절처를 기하며 기존 축사중 규제대상축사에 해당하는 시설 신고 및 허가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금년은 저희군이 회장시군으로 마지막 해로서 금년도에 정기총회를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2회 개최하고 섬진강 토종어종 방류사업을 정기총회 행사와 같이 상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은 시군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섬진강 보의 어도 설치대책을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협의회 명의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계권내 배출업소 합동단속을 매 분기 1회 실시하고 협의회에 불참하고 있는 3개시군에 대해서 참여를 촉구하고 섬진강 역사ㆍ문화 자연에 관한 사진기록물을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섬진강수중 정화활동 실시와 회장시군 업무 이관 인수 인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환경보전시범마을 육성입니다. 2000년도 선정된 우수시범마을에 대한 시상 및 현판식을 3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전시범마을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기 시범된 마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며 환경보전시범마을 신규지정 및 지도담당공무원을 지정해나가고 환경보전시범마을 육성사업 중간점검 및 평가를 년 2회 실시해서 5개내지 6개마을을 선정하여 우수시범마을에 대하여는 상사업비 및 시상금을 부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녹색하동21 추진 및 홍보교실 운영입니다. 녹색하동 21추진을 위해서 2001년도에도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녹색하동 21 실행계획 군민 홍보 및 실천을 유도해 나가며, 하동군환경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홍보교실을 운영하여 각급 학교 시범마을 각종 단체 3,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온 군민의 환경보존을 위한 인식전환 계기 마련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완벽한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등 관련단체를 활성화해서 활동으로 자연보호, 자원봉사하는 자연보호단체로 재정비하고 계절별, 시기별 국토대청결운동을 중점 추진하며 자연정화활동을 정례화해나가겠습니다. 행락철 기초질서 계도 및 청결활동을 강화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 마련 및 편의제공으로 다시 찾아 쉬어가고 싶은 가든하동 조성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보존입니다. 자연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강화로 의식을 고취하고 민간단체를 통한 자연보호활동 전개로 야생동식물보호 및 밀렵을 방지해나가며 생태계 우수지역 보호를 위한 주요 출입구 안내간판 설치는 명예지도원을 활용하여 자연정화 활동 및 순찰을 강화하고 야생동식물 보호는 야생동식물 밀렵, 밀거래를 근절을 위해 취급우려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유해조수구제 및 외래생물종 퇴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입니다. 쓰레기줄이기 현장체험을 연중 실시해 나가고 모범사례를 발굴 전파를 위해 주민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쓰레기처리 부적정 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개최하고, 재활용품 수거시설 확충 및 철저한 관리로 재활용품수집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하여 닭, 오리를 사육하고 감량의무 사업장 지정 및 지도단속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합리적인 쓰레기매립장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은 44톤정도되며 매립이 15.6톤, 재활용이 10톤, 소각이 11톤, 음식물 쓰레기가 7.4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립장은 목도매립장과 진정매립장이 있습니다만, 목도매립장은 현재 사용기간이 2000년 12월까지 종료가 되었습니다. 진정매립장은 올해 12월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내 쓰레기 반입시기가 2002년으로 예상됨에 따라 목도매립장은 2001년도말까지 금남매립장은 2002년 상반기까지 기존 매립장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반입쓰레기매립은 1일 16톤정도 되겠습니다. 일일복토, 중간복토, 최종복토를 철저히 이행하고, 하절기 매일 2회이상, 동절기 주2회이상 방역을 실시하며, 철저한 반입쓰레기 검수로 지정폐기물 등 유해성 폐기물 반입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안정적인 침출수 처리를 위해 PH외 14개항목을 매월 1회 도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실시하고, 연 2회 타기관인 진주산업대학교에 검사를 의뢰하여 안정적인 침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지하수 오염도검사는 매립장별로 지하수검사정 3개소에 대해서 채수검사를 실시하고, 매립장사용 효율극대화를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전량 건조처리로 퇴비 및 사료화하고 반입쓰레기 철저한 분리작업후 매립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금년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배로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쓰레기 버리는 자세 선진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쓰레기 발생 최소화 및 처리소요 인적ㆍ물적 경비를 절감하고 새천년 드림하동 건설을 위한 주인의식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군민 홍보를 위하여 각급기관ㆍ단체 현수막ㆍ입간판을 설치하고, 홍보전단 (삽화) 30,000매를 제작 배부하고,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2배로 운동”캠페인을 군민의날, 자연보호행사시 전개하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대규모 주택단지, 아파트 상가지역 15개소내외를 선정 운영하되, 단지별 책임 담당실과소를 지정하고 집중관리해나가며 경쟁심 유발을 위한 실천사례 발표회 등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추진성과 분석 및 포상을 하고 미진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접객업소 불법ㆍ유해영업 척결입니다. 업소현황은 식품업객업소가 1,045개소, 공중위생업소는 237개소가 되겠습니다. 선진 경영 세일즈제를 운영하여 각 업태별 수범사례를 견학하여 회원업소에 파급하며, 불법업소 공개로 고객이용 근절을 위한 제도적 조치로 군홈페이지와 언론을 이용하여 공개를 하며 수시 업소에 대한 교육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제업소를 중심으로 강력한 행정지도 및 의법조치를 확행하고 군민 신고의식 제고를 위한 전용전화 이용 홍보 및 신고자 보상을 확행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접객업소 조성 및 관광하동 위상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가 61개소,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가 79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 제조ㆍ가공 영업자신고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을 2회이상 확행하며 다소비 식품 및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불량식품 및 우려식품은 신속히 수거 및 군민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및 서당시설에 대한 위생지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정착입니다. 모범음식접을 2001년도에는 50개내외로 확대하고, 향토음식점을 2001년도에는 20개내외로 확대하여 표착을 제작하여 부착하고 전 업소에 캐릭터 용품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먹고남은 음식 싸주기 등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업소 특색화 전문화를 위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하동 음식축제 개최입니다. 군민의 날 또는 야생차축제 행사시 연계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음식업지부, 여성단체, 자원봉사자단체 후원으로 군민 및 음식인 1,500여명이 참석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는 읍면별로 특색음식 경연을 하고 춘하추동 음식점, 상으로 보는 일생, 건과 특별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서 우리 하동의 음식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홍보는 좋은식단 모형 패널을 전시하고 음식소개서 제작홍보 및 홈페이지에 등록 전국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예삼심의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와 사회복지과, 또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이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7페이지, 축산폐수시설 지도ㆍ점검이 있는데 적량의 정착촌에 작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개선이 안되고 도로변에 축산폐수가 그대로 흘러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과감하게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비단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량의 소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배출하는 축산폐수가 제대로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입니다. 올해도 강력하게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군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확실한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보상을 해주면 이주를 할건데 그게 안되니까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결과가 됩니다. 정든마을에 살다가 그냥 이주를 하라고 하면 이주를 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더라도 현실에 맞게 용역을 하여 그대로 보상을 해주어야만 됩니다.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22페이지, 축산폐수시설 지도ㆍ점검 강화인데 도로변을 지나다니다보면 축산분뇨를 그대로 적취해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도 단속을 해야 합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과 재활용품수집을 하고 있는데, 각 마을뿐만 아니고, 저희 지역에도 폐비닐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에서 차를 동원하든지 군에서 차를 동원해서 한다면 마을의 주민들도 폐비닐을 실어달라고 하면 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1개면에 1대씩 지원을 하든지, 어떤 날짜를 정해서 폐비닐을 완전히 수거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환원입니다. 축산폐수는 군의원님들이나 저희가 봤을 때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너무 단속을 강화해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별로 축산계에서도 규제대상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가 끝나면 축산계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축산분뇨가 방치되는 것은 읍면과 협조를 하여 정리가 되도록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추진과 관련해서 이주보상은 사실 쓰레기처리장 때문에 이주를 하는게 아니고 2회처리장 때문에 환치마을은 이주협상이 시작되어 가지고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환치나 금오는 아직까지 민원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가 안되고 있고 화력에서 보상관계가 재감정에 들어가면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나면 자기들이 우리군에 요구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안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농어촌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화력에서 지원해주고 남은 부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는 읍면과 협조해서 수거할려고 읍면에 계획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농한기인 2월과 3월에 집중적으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35페이지, 하동 음식축제 개최입니다. 이 예산이 감된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감된 부분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합니까 ?

작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야생차문화축제 할 때 예산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여

그럼 기술센터와 사회복지과가 주관해서 하는데 그 예산에서 덩달아 넘어가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

예산이 지원되면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축제하는 부서와 협조를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축제하는 부서에 돈을 가지고 와서 쓰겠다는 이 뜻 아닙니까 ? 그럼 예산이 없어도 되는 거네요.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무리하면서 양보 최삼용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을 끝으로 2000년도주요업무처리결과 및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태오의원입니다. 하동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의 발행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와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성제고와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는 것으로 하동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등을 위하여 발행한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 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기에 강구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정립과 대집행부의 행정력향상을 위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기금의 조성에 관한 것을 정하고, 안 제4조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것을 규정하며, 기금관리ㆍ운용의 심의를 위하여 군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각각 정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하동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제정ㆍ시행될 경우에는 그만큼 행정수단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하동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무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01년 1월8일 하태오의원님외 여섯분의 의원님의 서명으로 발의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하태오의원님으로부터 배경설명과 함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등)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기금의 운용ㆍ관리)제1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제2항에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과 제3항에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문화하여 성안된 것으로 법령 상호간의 모순된 점은 없으며, 체계 정당성의 원칙에 따라 조례 체계내에서 차지할 위치를 고려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다고 보아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락하고 원안대로 각려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2차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