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업무보고 마지막날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의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고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묵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보건소장 이은묵입니다. 항상 보건사업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앞에서 2000년 보건소 중점 추진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묵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약시장 업조 판매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약도매업하고 약초상회하고 두가지로 분류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약도매상과 약초시장에 취급할 수 있는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물론 법에서 제제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제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금산에 약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자재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본인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화서 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구조조정으로 인해 보건진료소를 감축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감축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서 결국 진료소를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1년여가 지났는데 불편은 무엇이며 애로점이 무엇이며 주민의 보건행정에 그동안 행정에서 주장했던 대로 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허병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약시장 업종별 판매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약시장의 한약도매업은 허가를 낼 때 약사나 한약업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해서 그 사람이 있는 걸로 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근무를 안한다고 당연히 해야 하는데 안하는 예가 90% 정도 근 100% 정도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자꾸 한약시장 판매별 업종에 대해서 계속 강구를 하고 지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지금 금산한약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활성화됐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활성화 된 내용 자체를 둘러볼 때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활성화 됐으면 저도 이런 얘기를 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시장형성이 활성화 되기 때문에 어느 때인가는 이것이 기반이 서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한약도매상과 약초상에 할 수 있는 품목 한계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금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제가 생각해서 제가 오자마자 와서 보니까 한약도매상에 약초상회에 한약장을 진열할 수 없는데도 한약장을 진열해놓고 동의보감이라든가 방에 갖다 놓고 진맥 내지는 내진을 해서 약을 지어주는 것을 수차례 봤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이 과연 합법적이냐? 다 불법적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이냐 그것은 영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 약령시장이나 서울 경동시장에서 도청 보건과로 전화가 옵니다. 금산은 대한민국 법을 적용받는 데가 아니냐, 저한테 전화오고 할 때 그것을 알지만 단계적으로 하겠다 해서 처음에 제가 한 것이 뭐냐면 한약장만이라도 치워달라,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약장을 놓고 한약을 지었다는 것은 누가봐도 온당치 못한 일이니까 또 온당치 못할뿐 아니라 적발이 되었을 때는 당신들 구속된다 그럴 때는 한약장을 치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뭔가는 외부에서 와서 또 사법기관에서 와서 단속할 때 그래도 합법적으로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전 그대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야기됩니다. 저는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업종별 지도를 단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여태까지 미루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합법적인 대안을 제시 받아서 누가 봐도 이것은 그정도만 해도 되겠구나 하는 걸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단속 내지는 지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박화서 의원님께서 보건진료소 인원감축과 불편 애로사항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제가 오기전에 1차적인 구조조정으로 해서 보건소 인원이 11% 2차에 9% 그건 금산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20%는 감축 방침을 정부로부터 시달 받고서 `98년도에 12명이 명퇴 내지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9년도에 9% 지침을 받고서 하다 보니까 보건소는 직렬이 많습니다. 보건직,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엑스레이기사, 물리치료사 여섯 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렬별로 다 분배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나이 많은 보건직만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공백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료소 젊은 층이 많은데 거기를 하다 보면 보건지소에 공백이 생기면 결국은 보건지소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결과로 공히 직렬별로 안배를 해서 `99년도에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서 인원을 분배해서 진료소가 1명이 대기상태 있고 2001년도에 1명이 나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편사항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진료소가 없어진 동네는 사실상 불편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갑니다. 그럴 때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할 때는 뭔가는 도와줄 행정의 묘안을 찾고자 통합 운영했을 때는 진료소 지역주민들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대신 진료원이 보건소에 들어와서 면 전체를 카바하다 보니까 그전에 방문사업 안받던 주민들은 그쪽에서는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래도 과거 진료소에 있던 지역을 다시 환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도 면에 요원이 진료요원과 같이 있던 사람이 2명씩 있는데 그 사람이 가면 면에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허병문 의원님!

한약도매상하고 약초상회하고 정확한 판매 허용범위를 제가 설명 부탁을 드렸는데 한약도매상에 대해서는 한약업사 자격 소유자만 한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금산경제에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여기 자료에 보면 한약도매업이 92개소가 있고 약초상회가 110개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만 92개소라는 도매업을 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시장에 공공연하게 약업사 아니면 약사자격증이 60만원씩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만 사실 110개라고 하는 약초상회는 상당히 영세상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산읍 경제에 가장 민감한 부분인 만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 개선쪽으로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안 다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쪽으로 지도 개선쪽으로 행정력을 쏟아 주시고 단속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그런 쪽으로 행정력을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 있습니까? (박화서 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소장님께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할 때는 주민의 불편이 하나도 없이 더 의료서비스를 하겠다고 행정측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정을 불편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향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말씀을 안해 주셨습니다.

두분 의원님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한약도매상과 약초상회 구분에 대해서는 한약도매상은 약을 절단하여 포장된 약품 상태로만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초상회는 어느정도 운반이 편리한 절단한 상태에서 판매해야 하는데 약초상회와 한약도매상간의 시장에 보면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상회에서 할 수 있는 포장된 약을 판매는 원산지 표시를 다해서 팔게 되어 있는데 약초상회에서도 똑같이 그런 형태로 하고 있으니까 허가난 사람들은 허가난 사람대로 불평이 있는 것이고 약초상회는 허가도 안내고 하니까 질서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이 단속해서 판매범위 영역을 짚어줘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박화서 의원님께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진료소가 있던 동네가 갑자기 진료소가 통합되고 보니 그 지역의 주민이 피해보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그대신 행정기관에서는 작은 인력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순회진료를 1주일에 6군데 하루에 한번씩 나갔을 때도 주민들하고 진료원하고 잘 연결이 되지 않아서 불편한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 지역 과거에 있던 지역을 다시 향후 6군데에서 4군데를 부활하는 쪽으로 행정기관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왜 두군데를 안하느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남이 역평진료소 유영숙 진료소장이 지금 대기발령 받은 상태에 있고 내년도에 2001년도에는 1명이 나가야 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네 군데는 각 면에 골고루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부활 안되는 진료소에 대해서는 1주일에 두번 내지는 세번정도 순회진료를 해서 그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곽병주 의원님!

허병문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약업사 그 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약업사 한약유통업을 활성화시키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허병문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약사자격증 문제로 인한 실질적으로 우리 약업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제 판매하는 분은 몇 분 없거든요. 그 자격증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110개 업체라고 얘기 했잖아요. 그분들 뿐만 아니라 군민 다수의 바램입니다. 그렇다면 인삼약초과에서는 금산을 인삼 특별지구로 선정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특구로 지정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즉 소비자나 판매상 모두가 지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우리는 법으로써 판매를 해야 된다라고 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포장판매되는 한약재의 종류를 사가는 분이 있는가 궁금해요. 편법으로써 주식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나중에 가서는 약업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실질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과정중에서는 어떤 법에 효율성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박화서 의원님!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그냥 적당히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제가 어쩌면 소장님한테 기회를 드린 겁니다. 이런데서 뭔가 분명하게 자를건 자르고 분명하게 추진할 것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적당히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실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행정이 의원님들의 말을 참고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형식에 불과한 거에요. 지금까지 한번 반영이 되지 않아요. 행정 따로 의회는 이렇게 얘기해야 우리는 뒷전에서만 노는 기억이 되는 것인데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어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한테 제가 기회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때 밝히시지 않고 언제 밝히 실려고 그렇게 그냥 적당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용 의원님!

방금 박화서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상은 저는 업무보고시에는 언급을 회피하려했던 것입니다. 소장님 답변에 제가 열이 올라서 다시한번 지적코자 합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99년도 12월 30일 현재 우리 226개 진료소중 금산군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여섯 곳을 없애고 다섯 곳에만 존치가 될 적에 보령시같은데는 1개면에 아홉 군데의 진료소가 있고 또 논산시 양촌면 같은 데도 다섯 군데가 있고 6개면에 3개씩 가진 곳이 아홉 군데가 있고 15개면에 51개소가 2개소씩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는고 하니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는고 하니 인력부족 현상으로 각 읍면에 고루 존치를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지 보건진료소 설치 목적을 위배하고 행정편의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왜 금산군은 유독 골고루 존치를 시켜야 된다는 이런 의식하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며 더 이상 시간 관계상 있다 조례 개정 설명시에 질의 내지 반대 토론에서 제가 밝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께서 한약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대안 내지는 앞으로 어떤 모색을 할 수 있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약협회 임원진한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안 내용이 뭐냐 점포가 죽 있을 때 2개 내지 3개를 통떨어서 월급을 주더라도 약업사를 고용해서 한의원을 고용해서 그 사람이 처방을 하고 나머지는 약 달여주고 하는 건 각 개인별로 하라 얘깁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것은 합법적이 됩니다. 그걸 오자마자 누누이 얘기를 했어도 시행하는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금년도에는 당신들 살길은 다른 길이다 하는 걸 누누히 얘기했어도 서로간에 눈치만 보고 조금만 자기 이익을.... 저렇게 하면 내가 손해 보지 이런 생각때문에 여태까지 실행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제 자신도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가는 것이고 여태까지 제가 와서 단속을 지도는 수시 했어도 그 사람들한테 물질적인 피해는 고발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여태까지 한 적도 없고 단지 당신들이 이렇게 해야 살 길이라는 걸 강조만 해왔습니다. 그것을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화서 의원님이나 박진용 의원님께서 진료소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걱정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1개면 1개 원칙을 하고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진료소 문제는 이따 별도로 의원님들과 토론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은 그 정도 여기서 질의를 해주실 것을 제가 여기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진료소 문제도 그렇지만 지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사이 주사를 놓지 않고 투약하는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하고 대체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 건물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494평 완전 개축으로 나오고 있는데 작년도부터 보고 내용으로 보면 11억 요구에 불과 예산이 4억 9천만원정도 이정도밖에 서지 않은 것 같은데 과연 완전 개축이 가능한지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두분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지소에서 그전에는 주사도 놓고 투약도 했는데 지금은 투약만 권장한다는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의사가 진찰한 결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왜 주사 놓지 않느냐 하는 것을 소장 입장에서는 곤란한 얘깁니다. 그런 문의가 있다는 건 지소장들한테 제가 강조를 할테지만 꼭 주사를 놔주라고는 강요는 못합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11억 올렸는데 11억 올린 내용 중에서는 증축비가 있었고 개축비가 4억 9,500만원 나머지 증축비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지원이 안됐는데 안된 내용을 보건소가 365평 기존평수에 증축을 하려면 지방비로 증축이 되기 때문에 그건 지원이 안됐고 단지 개보수 495평에 대한 평당 100만원씩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설계를 실시를 하는데 그것이 나와 봐야 모자라고 남는 걸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

그러면 그게 지소장님 의사의 권한사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보건소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진료소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각 의사가 자기 권한으로 투약만으로 나갈 수도 있고 주사를 할 수도 있다 그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하던 것을 안하니까 주민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 민원이 많다는 걸 지소장한테 제가 이런게 많다는 것 참고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너 왜 주사 안놓느냐고는 강요는 못합니다.

또 있습니까? (박진용 의원 거수) 박진용 의원님!

아까 보건소장께서 답변이 조례 상정한 안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거두절미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묻고자 하는 사항은 그 사항이 밀고 나갈 때 제가 간담회 지적한 추부 신평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과 남이 흑암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 대한 비교 내지 현지를 가서 사정을 확인을 해보셨는지 하는 사항을 제가 분명히 그때 했는데 현지를 확인하셨는지 아니면 확인을 안했으면 지금이라도 확인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아까 기어코 그대로 밀고 나가야겠다는 식의 답변은 그게 법에 위배된 사항이 아닌지, 아니면 위배되지만 보건소장의 직권으로써 하겠다는 의지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제가 금산군에서 근무한지가 1년 4개월채 들어가는데 금산군의 오지라고 하는데는 제가 다 가봤습니다. 또 보건소 진료소에 대해서 박의원님 말씀하신 법에 저촉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또 인력에 알맞는 형평에 그렇게 할 수 있지 꼭 그걸 설치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행정형편 또 주민들이 여러가지 형편을 봐서 되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걸 하기가 제가 생각하기는 여러가지 애로점이 저희도 많습니다. 보석사 넘어오는 길도 제가 두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여기도 오지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신평과 추부와의 거리도 신평진료소에서 추부까지가 5.1㎞ 흑암에서 남일지소까지가 3.9㎞ 그렇습니다. ㎞는 제가 확인 해봤습니다.

그건 버스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고답 부락에서 버스가 통행하지 않기 때문에 차를 타고자 하는 소티고개까지 비포장도로를 걸어서 넘어가야 됩니다. 걸어서 넘어오는 시간이 30분 내지 40분을 걸어와야만 흑암소티고개 중간 버스가 경유하는 지점을 옵니다. 광대정 부락도 전라북도 하고 인접되 있는데 직행버스는 앞에 지나가는 버스만 봅니다. 시내버스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침 6시에 한번 있습니다. 금산으로 오는 것. 지금 소장님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고 하니 현지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버스를 타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리든 덜 걸리든 그건 상관할 것 없습니다. 직접 차를 타기 위해서 걸어오는 거리 내지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대정에 있는 사람들은 흑암 보건진료소 앞에 와서 거기까지 30～ 40분 걸어와서 차를 타고 남이면 소재지를 와야 되고 고당리 사람도 30～ 40분동안을 흑암 소티고개 중간까지 30～40분 걸어와서 남이면 소재지를 와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신평리 관계는 버스를 타고 소재지까지 오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에요. 현지 사정을 그렇게

키로수를 쟀습니다. 제가.

그럼 신평 보건진료소 구간도 도보로 그렇게 30분 40분 걷는데가 있습니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노인양반들 허리 꼬부라져서 지팡이 짚고 걸어야 할 곳이 있느냐 그것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 답변 주시고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충분한 내용이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시는데 잘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 의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의사 기준을 세워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번씩 계속 반복되는 질의가 계속 된다면 피차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추부 신평진료소는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당리와 광대정에 가깝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가까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면민이 조금 불편한 것도 있지만 고루 하기 위해서는 1개면에 1개소씩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묵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평소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이흥만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돼지인공수정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업비가 1,704만 8천원이라고 하셨는데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운영경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대도시 주부초청 영농현장 테마여행이란 주제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테마여행도 좋겠지만 아파트 단지에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단체라든가 해서 농촌에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우선 해주시죠.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돼지인공수정센터의 사업비 1,700만원은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운영비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대도시 주부초청 테마여행은 지난해 아파트단지 부녀회를 초청해서 현장을 보여주고 또 금산 농산물에 대한 홍보 판매도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오리농법을 하고 있는 지역을 두 개 아파트 단지 부녀회를 현장을 견학을 시키고 직접 시식도 할 수 있는 걸 해놓고 보니까 거기서 생산된 쌀을 작년도에 저희들 초청한 7개 아파트 단지에 부녀회로 2㎏씩 쌀을 보내서 우선 시식을 해보고 맛이 어떤가 하고 주문하고 싶은 분은 주문해달라는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와서 오리농법한 포장을 본 아파트 단지에 부녀회원들만 한 80호 정도 주민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발전시켜서 교회단체도 초청을 하고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마을단위와 아파트 단지와 자매결연을 금년도 한번 정의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세계 유일의 약초꽃길 만들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산의 특산물로 세계에서 처음있는 아름다운 약초꽃길을 조성한다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기술지도직 공무원들이 약초 꽃길조성사업에 투입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지도도 했고 질타도 했습니다. 과연 군민들의 바램이 뭔가를 알아야 되지 않지 않느냐 우리 모든 실과에서 모든 사업은 계획대로 실천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과연 군민들의 농촌지도사업이 소홀함으로 해서 군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지 않냐, 공공근로사업과도 연계를 한다고 하지만 또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는 얘깁니다.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얼마만치 투입이 될지 생각만 해도 안타까운데 저는 오늘 지도소장님한테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한 이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목표대 실적을 자세히 기록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페이지 50페이지 묘삼시설 육묘재배기술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량묘삼 생산을 위한 부단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묘삼 재배농가에 기술력 향상을 통한 인삼 재배농가에 대한 우량묘의 보급이 시급히 마련됐으면 하는 이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 대책중에 양직묘포 대체용 육묘상토 개발 연구로 해서 한평당 절반가격 이하로 절감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 아래 보면 기대효과로 상토의 재활용으로 생산비 절감이 있단말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삼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토양에 따른 연작장애도 있지만 묘삼의 연작장애로 인한 새 묘포장에서 연작장애가 전이되는게 있다고 실험결과가 나온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한규용 의원 거수)

농촌지도 기반조성 관계 인삼연구 실험동 신축이 1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농촌여성 생활과학관과 연결해서 다목적 군민회관과 연계 추진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인삼연구 시험동까지도 다목적 회관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있고요. 연구 시험동만 신축을 하는데는 13억원중에서 어느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참고로 전년도에 보급한 느타리 버섯 재배사 어느정도 성공률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초꽃길조성 관계로 지난해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지방직화 되고 나서 우리 뿐만 아니라 행정과 종합적인 행정에 어떤 일익을 담당해야 할 입장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금산 같은 경우 특히 인삼과 약초가 주 특산 특화작목이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도 전시장이라든가 시험포에 인삼과 약초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교육장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데에서 추진하는 일반 국토공원화 사업이라든가 꽃심기와 달리 약초꽃으로 꽃길을 조성하는 우리 군의 특수한 시책에 같이 발맞추어 하다 보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약초꽃길조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시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몇차례 이 작업에 동원된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벌써 공공근로사업과 연계를 해서 어려운 장비를 구입하고 인력도 공공근로사업 추진해서 4차선 국도변에 아직 가시성 있는 이게 약초꽃길이다 하는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보완을 하고 시범적인 꽃길이 되면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거기에 필요한 꽃묘의 생산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묘삼시설 육묘 기술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양질육묘 대체용 육묘 상토 개발 연구가 평당 12,000원에서 6,000원으로 절반가격으로 가능하냐 그리고 밑에는 재활용하는데 연작장애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위에 약질육묘 대체용 육묘 상토 개발은 저희들 평당 절반가격으로 목표를 두고 연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절감될 수도 있고 적게 절감될 수 있는 것은 연구 결과에 따라서 나타날 사항이기 때문에 목표란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인삼 연작장애는 묘판에서의 연작장애도 현재는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현지 포장에서도 저희들이 1년간 시험한 결과를 보면 왼만큼의 가능성이 돋보이기 때문에 이 묘삼의 상토 재활용 부분도 연작 장애에 대한 시험을 같이 연구해서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계획을 잡고 있는 점을 양해를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촌지도개발조성에 13억은 전체가 다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농촌여성 생활과학관만 다목적 군민회관과 연계해 가지고 그 외에는 인삼연구소도 농업기술센터내에 포장과 연계를 시켜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현재 국비와 연관된 인삼연구동에 대한 예산은 국비 40% 지방비 60% 해서 6억이 목표액입니다. 현재 예산의 4억이 1차추경에 계상이 되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부족분 2억이 확보가 돼야지 착수가 되는 사업입니다. 두번째 질문해 주신 느타리 버섯 재배사 관계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주셨고 그동안 추진상에 문제점도 저희들이 털어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두번째 작업에 들어가서 현재 발의가 돼서 일부는 수확이 돼있고 계속 담당 지도사가 매일 체크를 하면서 아주 완전한 정상은 아니지만 처음 재배하는 농가의 기술 수준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맞아서 정성적으로 100% 성공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설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수확을 해서 왠만큼 회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보충 질의가 아니고요. 인삼연구 시험동은 별도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해가 다 갑니다. 버섯재배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시설이 꼭 많은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시설을 많이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모든 사업이 시범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시범사업 중에서 농촌에 관련된 사업들이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그건 생산이 시설에 비해서 따라갈 수가 없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본 의원이 그때 의원님들과 같이 현지를 가봤을 때 해놓기는 잘 해놨지만 생산품에 따르는 시설비가 너무나 많은 과다한 투자가 됐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록 앞으로 열심히 생산을 해낸다고 해도 그 투자에 따른 이자 부담하기도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품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 버섯재배나 이런 것은 시설투자보다도 많은 면적에서 많은 생산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있어야 하는 건데 면적은 적은데다 시설투자비는 많이 들어가고 거기서 생산하는 품목은 특별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버섯이고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실 때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앞으로 사업 추진에 참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군 실정에 맞도록 추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화서 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본 의원은 인삼에 관한 기관이 많습니다만 특히 인삼연구실에 대해서 제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500만원, 500만원, 100만원 해서 세웠는데 그 기대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인삼분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게 어디까지 왔나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에 외래어가 많습니다. 벤처농업하고 경영컨설팅, 테마여행, 영농페트롤, 고품질 브랜드화 등 외래어가 있는데 꼭 이것을 표기를 이렇게 하시려면 옆에 풀이를 해가지고 현장에 교육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농촌 실정으로 봐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풀이해서 같이 표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연구 분야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고맙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삼연구실의 예산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산들은 500만원씩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만 저희들이 중앙에 사업비 재배정 또는 충남대학교나 농업기술원과의 공동 연구 이런 쪽에서 거의 저희 인삼연구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한 70～80%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안되있는 부분들 군비로 확보되있는 이 액수만 여기에 표시가 돼서 적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만족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해 주신 인삼분 특허출원은 우선 분을 이용해서 인삼을 재배하는 이런 부분은 다른 쪽에서 먼저 특허를 내기 전에 저희 금산군에서 특허를 신청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9년 11월 2일자로 완전 특허등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향토의 문제라든가 관리 또 시기를 조기재배 억제재배 이런 기술은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서 기술체계를 잡아야 할 입장이면 계속 연구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먼저 신청을 해서 강원도 쪽에서 산삼 장려삼을 가지고 분재를 특허를 올렸다가 그쪽에는 반려가 되고 저희 금산군에서 이것은 특허를 냈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계획에 밴처, 컨설팅 브랜드화 이런 외래어 사용 때문에 이것을 ( )로 해서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저희들 교육을 할 때는 이런 용어라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서 농민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표기가 우리말로 하는 것이 조금 내용이 길게 들어가고 하는 점이 있어서 저희들 생략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최대한도로 간략하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가급적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내용 질의 있습니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하고 잘하신다는데 대하여 참사를 보내고요. 10페이지에 보면 꽃동산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가 어려운데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잘 됐는데 꽃동산 조성을 한다고 해놓고 예산은 하나도 없어서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건가 설명을 해 주시고 기왕에 여기 기획정보실장님 와 계신데 앞서 보고한 대로 전기값같은 것도 한 500만원씩 절약하시고 하면 인센티브로 거기 보상금좀 줄 수 없는지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태권 의원님!

하수종말처리시설 인수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쯤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복수면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가동이 됐을 때 처리시설 대비가 어느정도 갖춰져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꽃동산 문제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에는 조경이 전혀 되있지 않는 상태거든요. 이 문제는 부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공공근로사업 자원을 투자해서 획기적으로 정리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정태권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하수종말처리 사항이 지금 4월 30일까지 저 사람들이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되있는 시설은 기초부분은 약 98%까지 되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1월 25일날 점검한 내용은 물이 들어오기 이전의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시설만 하면 저기에 하수를 받는 관로 길이가 7㎞가 넘습니다. 두번째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탱크를 점검했어요. 그 탱크나 관로에 물이 찼을 경우에는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것만 점검을 했고요. 지금 여러가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정이 지나는 2월 10일부터는 하수가 들어올 수 있는 전반적인 시설이 다 되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를 실질적으로 저분들이 한달간 운영을 해보고 저 사람들이 운영결과 15일간 교육을 같이 하도록 되있습니다. 교육을 같이해서 조작기술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다시 저 사람들하고 시공자하고 시설 운영팀하고 한달간 동시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해서 하자가 있으면 그때 연장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상 4월 30일까지 준공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준공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거기에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그 말씀 하나 더

그 문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복수면에 시설한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현재 설계를 보면 거기서 1차 2차 처리를 해서 3차처리 물량을 탱크로리로 실어다 하수처리에 넣어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도 변경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 안으로는 추부에서 하수처리장까지 관로를 연결해서 침출수를 운반 처리하는 걸로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비가 되있느냐구요.

현재 하수처리장은 금산에서 생산되는 하수를 하루에 일일 만톤정도 받습니다. 그것도 1차계획 2차 계획이 있는데 1차계획만 우선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뇨처리시설 설계중에는 연계처리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변경해서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하수가 들어올 때 그 농도가 얼마만큼 짙을 것인가 또 분뇨를 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문제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지금 어떻다고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섭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임시회에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진지하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고된 내용이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군정이 목표한 바가 착오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전반에 대해서 다양하고 깊이있는 질의로써 업무보고를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한규용의원외2인발의) 3. 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한규용의원외2인발의) 4.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한규용의원외2인발의) 5. 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한규용의원외2인발의)

금산군 의회 한규용의원 입니다. 지방의회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46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하며 아울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등에 일치되도록 정원 및 기관명칭을 조정 정비하므로써 새천년에는 원활하고 보다 알찬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나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는 기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수를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서 의회사무과의 직원 정수가 11명이었던 것을 1명이 감축된 1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히 설명드린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의정활동비, 회기수당등을 이에 맞도록 본 조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서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도 의원 1인당 매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조정하였고 회기수당의 지급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회의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액 지급하도록 함과 동시 그 회기수당도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그리고 “일비”란 용어를 “현지교통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있어 본 조례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사항 변경과 금산군 행정기구에서 사용하는 기관명칭을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서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중 “지도소” 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표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조례안은 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 안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용어의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용어를 이에 맞도록 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서 보상금등의 지급기준등 용어의 명칭에 있어 일비로 하던 것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등과 관련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 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한규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님들께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윤중현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며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기 위한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놓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 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고 임신한 여자 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 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의 의견으로써는 공직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며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 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기 위한 복무조례로써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 사항입니다. 먼저 간담회 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 말씀 충분히 들었고 의원님께서 이해하신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이해하신다고 하면 신구문대조표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서류상으로 몇가지 정리될 부분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0분정도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보건소장 이은묵입니다.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즉 보건진료소 부활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진료소에 대하여 1년간 통합 운영하여 온 결과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진료소가 환원됨이 지역주민을 위하여 지역의료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도시 농촌간의 의료시혜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함은 물론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욕구증대,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투자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적은 인력으로 최대의 의료시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소를 9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농촌의 의료서비스 확대와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 규정한 별표 1을 개정코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농어촌의료보호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①시장·군수는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안의 도서벽지에는 당해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지역안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의하여 시 또는 구지역으로 편입된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5조 제3항의 별표1 중 금산군 보건소 금성통합지소를 금산군보건소 금성지소로, 금산군보건소 부리통합지소를 금산군보건소 부리지소로, 금산군보건소 남일통합지소를 금산군보건소 남일지소로, 금산군보건소 남이통합지소를 금산군보건소 남이지소로, 금산군보건소 복수통합지소를 금산군보건소 복수지소로, 금산군보건소 추부통합지소를 금산군보건소 추부지소로, 금산군보건소 신촌진료소를 금산군보건소 부리진료소로, 금산군보건소 신촌진료소의 관할구역 중 신촌3리를 추가코자 합니다. 4개 진료소를 신설 제일 먼저 명칭 금산군보건소 금성진료소는 위치가 금산군 금성면 두곡리 40-5번지 관할구역은 파초 2리, 두곡 1.2리, 마수 1.2리 두번째 금산군 보건소 남일진료소는 위치가 금산군 남일면 음대리 211-3번지 관할구역은 음대, 신동 1.2리, 신정1.2리 덕천 3리가 되겠습니다. 3번 금산군 보건소 복수진료소 위치가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 504번지 관할구역은 백암 1.2.3리, 구례 1.2.3리, 신대 1.2.3리, 지량 1.2리가 되겠습니다. 4번 금산군보건소 추부진료소 위치가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521-6번지 관할구역은 신평 1.2리, 성당 1.2리, 서대 1.2리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은묵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의장님! 같은 방향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쇼.

이 부분은 조금전에 길준무 의원님께서도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전에 `98년도말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전체 해당 의원들은 전부가 다 반대를 했고 또 나머지 의원들도 그건 복지차원에서 복지행정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차원에서 볼 때 찬성할 만한 일은 못된다고 까지도 이야기가 되가지고 엄청나게 그때도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의결을 거친 가운데 결국 폐지하는 걸로 집행부 안으로 해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66회때 폐지 결정이 확정됐는데 그렇게 꼭 해야만 됐던 폐지안이 단 1년도 안되 부활을 시켜야 하는지 답변을 다시 듣고 싶고요. 그것도 폐지된 6개를 다 부활은 못시킬 망정 4개만 부활을 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길준무 의원님과 한규용 의원님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9월달 제가 오기전에 보건진료소 6개에 대해서 통합을 한 사항 저도 대충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통합에 대해서는 왜 했느냐 그때 구조조정으로 해서 적은 인력으로 최대한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통합 운영을 했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간 통합해서 운영해본 결과 보건진료소의 주민들 과거에 보건진료소 있던 분들 사실 불편했던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 고급인력이 간호사 보건진료소 인원이 국가에서 6개월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반면에 혜택을 본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본 사람도 많은 반면 그것이 전부 분석을 해본 결과 통합된 진료소의 지역주민이 다시 환원하는 요구사항이 철저히 요구가 되고 무수이 구두 진정 내지는 민원 진정이 있어서 다시 통합 방침을 결정한 사실입니다. 사실 또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진료소나 부분적으로 많이 늘려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늘리자니 거기에 대한 인력 재정 뒷받침 그것이 솔직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 통합을 해놓고 왜 4개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99년도 1명이 지금 대기상태에 있고 또 2001년도에 하나가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각 면에 9개밖에 안되는데 9개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각 면에 1개소씩 둔다는 대원칙하에 1개소씩을 설치 운영코자 4개를 부활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령같은데 오천면같은 거기는 내륙지방이 아니고 섬지방입니다. 그것이 배편으로 왔다 갔다는 어렵고 그래서 그것은 9개의 도서에 1개 진료소를 설치해서 거기는 9개가 특별히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군은 1개면에 2개씩 있는데 아산 군포같은 면은 3개씩 있는데 거기는 제가 아산에서 근무하다 온 사례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면 전체 면적이 엄청 광활한 지역이고 또 이쪽 저쪽이 보통 7～8㎞ 이상은 다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보건진료소 4개를 부활할 때는 부활한 곳에 대해서 철저히 운영하겠으며 또 부활 안한 곳도 주민들 의료시혜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진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한규용 의원님!

소장님께서 답변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폐지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수 무수이 요구해서 늘려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군데는 요구가 없었는가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무수이 요구만 하면 더 좀 늘릴 수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길준무 의원님,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촌면 진료소 관계는 현지 답사를 안해서 이것은 어떤 관계로 1개면에 5개가 있었는가는 제가 그것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오천면은 왜 제가 답변했느냐 하면 제가 도청에 있을 때 현지를 한번 갔다 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이고 논산 양촌면은 제가 답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개중에 6개를 다 부활하면 좋죠.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12월 30일자로 대기가 되어 있고 20001년도에 사람이 나갈 때는 다시 부활했다 다시 폐쇄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냥 부활만 시키면 되지 않느냐 새각도 하실 수 있지만 진료소의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 있는 전제하에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만 가지고 명칭만 부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데는 공석이 있는데 왜 내버려두느냐 기존 사람이 있다가 그 사람이 명퇴를 했든 퇴직을 했건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진료소가 살게 되는 것이지 진료소 폐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폐지된 진료소를 주민들이 자꾸 요구할 때는 부활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력과 모든게 행정쪽에 건의가 되고 후에 부활이 되는 것이지 그냥 요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본 의원이 물은 것은 여섯 군데 중에 네 군데만 요구하고 무수하게 요구를 해서 해줬다고 하는데 두 군데는 요구가 없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요구하면 다른 데 더 좀 늘려주는가 물었고요.

그 내용 답변해 주세요.

여섯 군데 중에서 요구한 곳도 없고 안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부단하게 요구를 할 때도 부활하느냐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공문은 기억이 없습니다.

한번만 해주세요.

박진용 의원입니다. 통폐합 6개 보건진료소 중 4개 진료소 부활 조례개정안에 따른 지난번 간담회시 본 의원이 제시한 사안을 다시 심도있는 내용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코자 합니다. 1여년전 1차 구조조정시 충청남도에서 총 13개 보건진료소 통폐합 중에서 금산군만이 유일하게 6개소를 통폐합한 이유는 시·군간 정보부재 현상인지, 아니면 오지 군민의 보건진료를 외면한 채 기구 축소 모범답안을 가장 먼저 실시하여 선견지명의 으뜸 구조조정 군으로 인정받기 위함인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금산군의회에서 조차 본 통폐합 조례에 대하여 반대의사 결집이 미약해서가 아니고 집행부의 구조조정의 뼈를 깎는 고통을 같이 나누자는 심정에서 통폐합 조례를 의결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그 실수를 통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코자 합니다. 지난 12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한 후의 오지주민에 대한 보건진료 서비스 업무의 애로사항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없느냐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인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당초 통폐합 계획대로 질 좋은 방문진료서비스를 잘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지 불과 며칠사이 이 사실이 번복되었습니다. 통합 운영된 보건진료소 환원 계획이란 제목 하에 모 주간 신문에 게재된 바에 대하여 관계자의 답변 왈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 통합된 6개소 중 4개소만을 환원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와 통합 후 당초 진료원을 활용해 이동순회 진료를 실시하였으나 주민들의 특별한 혜택이 없어서 충분한 진료서비스가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오지마을의 진료소를 부활하게 되었으며 차후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얻어 즉시 4개 진료소를 부활할 방침이라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기사화 했습니다. 군 당국은 의회의 승인없이 사건 군민에게 이를 알림으로써 어느 면민은 군에 방문하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는가 하면 어느 진료소는 도배 수선까지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1년전 통폐합 후 줄곧 전국에서 가장 우수 통폐합 운영 작품으로 질 좋은 보다 나은 방문진료 서비스 행정으로 자타가 인정한다는 자칭 선진 군정을 펼치고 있다는 홍보를 한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군민과 더불어 의회를 기만한 행정이요. 졸속행정으로 1년 앞도 제대로 못 보는 귀먹어리 장님 행정으로 오늘에 와서 금산군민으로부터 집행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 의회 역시 그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지금에 와서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책임을 자처할 자는 어느 누구도 없고 또한 읍면 연두순시시 면민의 건의 답변에 군수께서 1면 1진료소 원칙을 강조하셨는데 이는 오지마을의 진료소 설치목적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의 답변으로 밖에 본 의원은 생각할 수 없으며, 금산군에서 가장 오지로 판단되는 폐쇄된 지역이라 하면 남이면 흑암 보건진료소 관할인 구석 2리 자연부락으로써 금산군에서 지대가 가장 높은 고답 부락과 전북 주천면과의 인접한 광대정 부락은 시내버스를 타려면 집에서 30～40분 걸어 나와야 하며 이따금씩 경유하는 시간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시내버스를 이용하여야 하는 실정에다 병·의원 약국 하나 없는 군내에서 가장 오지면인 남이면 소재지 보건소까지 10～15분에 도착하여 진료를 받는 이곳을 부활하지 않는가 하면 추부면은 읍 승격후보지이며 거기에다 이곳은 병·의원이 5개소, 약국 약방이 4개소, 한방의원 1개소에다 계속 진료기관이 늘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신평 보건진료소가 과연 오지라서 부활을 하는지 군의 판단에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통폐합 6개 진료소 중 4개 진료소 부활 조례개정안을 상정함은 군 의회를 우롱하는 집행부의 처사로밖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에 본 의원은 시정유보를 위한 조례안 부결을 강조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뜻을 같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이 끝났으므로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경 방법으로는 기립과 거수에 의한 방법이 있고 투표에 의한 방법으로 무기명 투표와 기명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조례안, 예산안 승인안과 일반안건등은 기립 또는 거수로 하고 선거와 징계 인사에 관한 안건은 대부분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인사안으로 투표방법으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거수표결로 해도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반대의 의미는 박진용 의원님 반대 내용에 대한..... 유보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표결방식에서는 우선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박진용 의원님이 반대토론 말씀이 결국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반대되는 의견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결하는 것으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의 뜻은 의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조건부 반대입니다. 그것을 의장님께서 반드시 명시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아홉 분 중에서 반대가 8인입니다. 과반수 의석이 반대해서 반대하게 된 내용을 분명히 실어 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박진용 의원님의 반대토론으로 인한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과의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은 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8. 다목적군민회관건립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산군수제출)

문화공보관광과장 김종섭입니다.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군민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관광의 세기로 예상되는 21세기를 준비하는 21세기형 새로운 형태의 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금산의 랜드마크화 하고 모든 군민의 문화가족화를 추구하면서 가화만사성의 건축적 표현과 지구촌시대의 조화를 이루는 한국과 동양 그리고 서양의 다정한 만남의 집 추구를 위한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군민회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호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위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취득 예정토지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도면을 같이 참조하시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지 및 면적이 토지가 19필지입니다. 평수로 환산을 하면 9,484평이 되겠고 건물은 8동으로써 87.5평이 되겠습니다. 도면상에 새파란 부분으로 색칠이 되있는 부분이 1차 매입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토지가 10필지, 건물이 8동이 되겠고요. 붉은 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9필지가 되겠습니다. 9필지는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도면상에 꼭대기에 체육공원 부지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그 부분이 포합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 1차 매입토지와 현재 군유지 그리고 청산회관 부지를 합치게 되면 약 7,737평으로 약 8천평을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다목적 군민회관을 건립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가 그동안 2차에 걸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설명도 드렸습니다만 현 회관이외의 지역에 다시 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건립을 할 때 인력과 관리비 운영비 이런 부분이 충복투자가 된다는 점, 그리고 기 확보된 예산은 건축비 이외의 부지매입비로써 사용이 불가하고 또 2001년까지는 본 예산이 필히 집행이 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기존 군유지 확보지역이 아닌 신규매입 지역에 건립했을 때 부지매입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계획기간내 사업추진이 어렵다 하는 점, 그리고 장애인이나 부녀자, 노인, 어린이 층이 쉽게 도보로 접근이 용이한 곳이 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나름대로 저희가 다목적 군민회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산군이 랜드마크가 되가지고 적어도 전국에서 또 나아가서 전 세계에서 정말로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예술작품이 되도록 노력해서 건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도면을 보면 앞에 검게 칠한게 도로입니까?

예.

그 뒤에 산22-1 하얀색을 칠한 것은 현재 청산회관에서 다 보유하고 있는 땅입니까?

군유지입니다.

파란색 칠한 부분이 몇평이에요?

3,281평입니다.

이것이 마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8천여평이라는 얘기는?

8천여평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3,281평하고요. 기왕에 청산회관 부지하고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얀선 부분을 합쳤을 때 7,2737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8천여평이 된다는 말씀이죠. 1차 매입지까지는 구입을 하더라도.

빨간색 칠한 건 뭡니까?

2차 매입 대상지입니다.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이 같이 포함된 사항인데 바로 이것도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금년내에 전부 매입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뒤에 빨간색 칠한 부분이 산인데 그걸 살 필요가 있는 거에요?

향교 뒷산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교를 연결하는 도로변 부지하고요. 저희가 어차피....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다목적 군민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1차 이용권이고요. 2차 이용권은 비호산 일원까지 전부 약 41.6㏊를 합친 면적까지가 2차 이용권으로 보고 3차 이용권은 위성통신과 칠백의총까지 연결시키는

그 얘기는 안해도 되고요. 여기 파란색 칠한 부분만 이게 마을있는데 여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3,281평입니다.

알았습니다.

의장님!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취득하겠다고 하는 부지 내에 가격이 산정가격이 추정가격 나온 것이 감정가격이죠?

공시지가입니다. 감정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더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예산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가 1차 부지매입만 해도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미리 관리계획을 승인해 준다는 건 이건 조금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2차 부지매입까지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1차매입부지를 전부 매입한 후에 공사를 추진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또 그렇게 필수적으로 되야지만 공사를 추진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부지의 7-2번지 약 300평이 못 되겠습니다만 제외된 이유는 그 부지가 현재 청산회관을 지어서 기증하신 곽유지씨 소유 땅입니다. 저희가 곽유지씨 땅을 제외한 이유는 현재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만 향교로 직접 통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하는데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해도 충분하겠다 하는게 1차적인 매입이고 두번째는 곽유지씨에 점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든지 기증을 받든지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왕에 많은 부지와 집을 지어서 기증을 하신 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계획에 넣지 않고 다음 기회에 매입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는 방향으로 해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차 부지매입 관리계획이 아직 급하지 않은데 굳이 지금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냐에 대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었다 해서 반드시 이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만 매입을 할 수 있다. 또 나아가서 앞으로 장차 이 부지는 이 비호산 일대를 공원화 하기 위해서는 금산군이 소유하는 것이 좋겠다 강력적 의미에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박진용 의원 거수) 박진용 의원님!

여기 곽유지씨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곽유지씨 돌아가신 후에 자기 묘지로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그때 청산회관 준공식 할 때 옆에 앉아서 말씀 들은 얘기인데 참작해 주십사 하는 얘기하고 2차 매입지가 전부 산으로 되있는데 산 아닙니까?

전답도 있습니다. 향교옆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삼탑 중간에 정상에 있고 뒤에 산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사면 앞으로 이 산을 전부 비호산을 없앤다는 거에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어쨌든 저희가 비호산 일대를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체육공간으로도 활용을 해야 하려면 저희가 기왕에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예.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파란색 부분하고 청산회관 부지 부분하고 연결되는 임야를 이번에 다목적회관 공사하는 내부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파란색 부분만 가지고 한다는 얘깁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파란색 있는 부분을 이 청산회관 전체 부지에 전부 연결을 시킵니다. 그쪽에 매인건물이 서있을 때 현 청산회관과 청산별관은 전부 다 비를 맞지 않고 이동통로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건물화를 꽤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정태권 의원님 물음은 청산회관 부지하고 파란색 칠한 것하고 연결이 다 되느냐?

연결 다 됩니다.

거기있는 산을 다 절개를 해서 토공공사를 해가지고 하나의 부지로 만든다 이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게이트볼 있는 데까지만 절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비호산 전체를 공원화를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지금 보면 파란 부분 말고 2차 매입지로 빨간 부분을 표시를 해놨는데 파란부분에서 모양새를 보면 임야를 더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2차 매입 계획에 넣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20-3번 같은 것을 보태는건 어떠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20-3번지는 거기가 지형상으로 보면 골짜기 입니다. 가급적이면 밖에 있는 도로쪽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절개한다는 부분 이외에 이 산이 원 형태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고 자연감을 살려가면서 하기 위해서 그쪽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매입을 해서 같은 부지로 속하게 만드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 절개를 하고 안하고 자연 부지를 훼손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20-3번지를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걸 말씀하신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말하면 그 주변에 다시 71-11번이나 20-16이나 20-17이나 71-10번지나 71-6번지나 20-3번지나 이게 다 공원을 한다면 이걸 매입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한다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1차, 2차 매입지 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재정 형편을 고려해 가면서 매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2차 매입지는 예산을 해놓는데 이것도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기왕 승인안을 만든다고 한다면 승인해 놓고 예산이 준비가 돼야 매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2차 매입지나 3차 매입지라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 있습니까? (박화서 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실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할 때 1차 매입지만 가지고 설명을 했죠?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럼 2차 매입지를 여기다 넣은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에 검토할 때 다섯 군데를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께 1차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검토를 해본 결과 의원님들이 면적이 협소하다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본 결과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지만 좋은 사업이 되겠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 오기 전에 설명이 있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본회의장에 놓고 이렇게 내놓은면 우리 의원더러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지난번 25일날인가 제가 설명을 기왕에 드렸습니다.

안 들었어요.

제가 드렸습니다.

2차 얘기까지는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하셨다면 하신 걸로 알고요. 이것도 불만스럽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한두군데 더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여기가 좋다고 의견 제시를 했을 때 거기에서 경비랄까 앞으로 전망이랄까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이러하니까 부지로써 적당치 못하니까 이것은 안되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봤어요?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도 지난번 25일에 유인물도 드리면서 제가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차안에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현장에 가서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료로 빼준게 있어요?

그때 다 드렸었죠. 의원님들한테

다녀와가지고요.

다녀와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다른 내용 또 질의 있습니까?

예.

한규용 의원님!

1차 매입지하고 2차 매입지하고 의원님들로부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2차 매입지를 넣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부지에 관해서 최소한 만평 내지 2만평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아마 2차 매입지까지 넣어야 약 한 8천여평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2차 매입지까지 보고가 된 것 같은데 글쎄 뭐라고 이걸 설명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토지가 19필지에 31,353㎡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2억 4,800만원으로 나왔고요. 건물이 8동에 87.5평입니다. 뒤에 가격을 보면 건물별 가격을 보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게 많습니다. 1번부터 전인데 961㎡입니다. 그러면 약 300평 그런데 5,400만원으로 나왔고 이것이 평당 가격인지 전체 가격인지 잘 분간이 안 가는 것이 그 밑에 임야가 되겠습니다만 양전 산19-1번지는 4,600㎡입니다. 그러면 약 1,500평 조금 넘겠는데 그건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금성 양전 68-1번지 이것은 955㎡인데 지금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68-4번지는 159㎡인데 443만원 전부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31,353㎡를 계산해 볼 때 약 9,100평이 나오는데 9,100평에 2억 4,8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 재산취득을 하고자 하는 제2 취득지로 올라온 것은 지금 이것은 올리시지 않으셔도 다음에 꼭 필요하면 취득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때가면 하는 것이라고 봐지고 있고요. 아까 정태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 20-3번지는 지금 이 규격을 봤을 때 반드시 꼭 필요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건물을 어떻게 앉힐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동남향 쪽으로 해서 분명히 이 안에 큰 길을 바라다 보고 앉혀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않나 봐지는데 이런데를 산20-3번지를 매입하지 않고 불쑥 내밀게 만들어서 여기서 대지로 활용한다고 하는 얘기는 활용 가치가 없을 것 같고요. 아래 69-7번지 위에 그게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는 길이 되겠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밑에 것까지는 왜 안넣으셨습니까? 그 아래 70- 끊어진 것이 그게 원안농산인가 그것인가요?

예.

이런 것이 나중에 가서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그때 가서는 가격을 배이상 줘야 됩니다. 지금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어렵더라도 전부 같이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가면 분명히 이것 또 필요해집니다. 이런 문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가격문제라든가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매입지를 포함시킨 것은 일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1만평 내지 2만평정도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맞춘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규 매입지에 가가지고 만 5천평을 사든 2만평을 사든 실질적으로 부지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은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 면적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어떤 공원화 사업이 되든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소공원화 사업이 되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저희는 이 부분이 건물이 들어설 자리 이외에는 어떤 공원화 사업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성격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었고요. 아울러서 그런 부분들이 2차 매입지가 시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관리계획상에. 그건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급한 부분을 우선 1차 매입지로 보고 예산을 집행한 후에 뒤에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판단이 되고요. 가격 문제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공부상에 나와 있는 공시지가와 건물은 연도별로 구조별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출이 됐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여기에 표준가격을 넣으실려면 어느정도 현실에 맞는 표준가격을 넣으셔가지고 계상을 해주셨어야지 이건 공시지가가 나와 있다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맞는다고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쇼. 291㎡가 770만원, 여기 땅값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85㎡가 1,000만원 정도.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스럽고요. 반드시 여기에 추정가격하면 공시지가가 아니라 현지시가에 맞는 추정가를 넣어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그렇구나 하고 검토를 하는 것이지 옛날의 공시지가를 넣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검토를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대지가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8건이 얼마나 적은 건물인지는 모르지만 87㎡라고 하면 약 20몇평정도밖에 안되는데 건물 한채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본 의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2차 매입지까지 들어가야 약 8천평이 나옵니다. 우리 의원님들 깊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게 1차 매입하겠다고 하는게 3,281평입니다. 의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적어도 만평에서 2만평정도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3,281평이라고 한다면 겨우 건물을 세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공원지구로 활용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얘기는 도대체가 이해가 갈 수 없는 사항이고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답변 되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건물은 평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1차 매입부지가 3,281평이 이것만 있는게 아니고 인근 군유지 즉 청산회관 부지 있지 않습니까? 네모 반듯한 부지, 그 밑에 산 22-1, 203-3, 203-11, 203-12 이쪽 이런 부분도 전부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2차 매입지로 지금 사려고 하는 부분 청산회관 부분을 합치면 7,737평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용 의원님!

현재 게이트볼장이 직사각형 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203-11 임야에 있습니까?

203-11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한규용 의원께서 지적하신 2필지는 군유지라고 했죠? 게이트볼장 뒤에 1차 매입지하고 중간사이에 두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장님!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린 건 바로 203-9, 203-3, 203-11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바로 청산회관 게이트볼장 뒷면 남향으로 면하고 있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연결해서 어차피 깔거에요. 까나갈 걸로 봐집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봐야 뒷면에서 쓸 수 있는 부지는 3,281평으로 나온다는 거에요.

아닙니다. 군유지는 별개 면적이죠.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원골입구에 지난번에 후보지로 설명을 해주신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4개 후보지를 다닌후에 나름대로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셨듯이 관련단체나 주민들 의견을 십분 수렴을 해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야 될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기에 들어와야 될 사회단체라든지 문화단체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지역에서 시내권에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가까이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해야될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집약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만 물론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일면이 있고 또 자연친화적인 면 그런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의견도 들어보고 검토를 해가면서 고충도 많았습니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단체에서 직접 의견을 들어보면서 직접 서면으로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십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 말씀하세요.

원골입구 거기에 한다 안한다 그거보다도 거기에다 확보를 한다면 몇평까지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만육천여평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곳으로 선정을 한다면요?

예.

그 이상은 안됩니까?

그 이상도 가능하겠죠. 다만 저희가 만오천평이다 만육천평이다 하는 것은 어떤 구룽지를 기점으로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만 삼사천평에서 이만평 사이에 해놓은 것이지 그것을 꼭 2만평으로 딱 끊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오천평으로 딱 끊어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던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는 부지확보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확보 면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확보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건물을 마음대로 거기다 세울 수 있는 부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 선정해서 승인안 올라온 걸 보면 우리 한규용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건물을 짓고 나면 사실 앞에 확보면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공간 면적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누누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큰 행사를 아니면 여러단체가 들어와 있을 때를 보면 주차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상당히 이걸로 봐서는 주차공간이 좁다 이렇게 판단이 서고 기왕 이게 여기다 한다고 가정을 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대로 2차 매입계획안을 빨간 부분 보다는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부분에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건물 들어서는 그런 위치를 봐서라도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아까 한규용 의원님 말씀대로 만평 이만평을 따져서 장래에 있어야 할 일을 계획해서 이 안에다 넣는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참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해 주세요.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 매입문제는 검토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신규지역에 가가지고 매입을 했을 때 지금 군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텐데 신규매입지는 전체를 매입을 하다보면 기간이 장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어진 기간내에 이 사업 마무리가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존 건물이나 기존 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장소를 선정했는데요. 나머지 타 지역에 가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예를 들자면 청산회관과 청산별관을 했을 때 메인건물은 바닥면적이 약 800평정도만 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지에 갔을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적어도 1,100평 이상을 확보해서 2,200평 내외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필요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청산회관과 청산별관이 있음에도 관리인력이나 운영비가 전부 소요가 되는데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거기 필요한 인력이나 용역이나 관리비가 별도로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고 주차장 문제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이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400면 이상은 확보를 할 수가 있다 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 부분이 별도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예.

곽병주 의원님!

정태권 의원님이나 한규용 동료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는 그 건축면적을 따졌을 때 그렇게 짓고 나면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지 않냐 이런 쪽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단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지금 다목적회관 앞에 주차대수가 몇대정도는 될 것이고 청산회관하고 그쪽에 관광농원 자체 부지에 대한 주차장 확보계획을 말씀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시간관계상 제시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청 광장과 옆에 주차장이 전부 156면이 나옵니다. 지금 청산회관 광장에 현재 주차면수가 103면입니다. 게이트볼 부지가 약 63면정도 나옵니다. 다음에 메인건물 바닥면적 약 800평을 뺀 부지를 가지고 물론 소공원이나 이런 공간을 제외하고도 약 240면정도가 확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 400면 정도가 앞으로 주차공간이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나아가서 인삼관광농원 광장도 활용할 수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쪽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라는 판단도 섭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또 하나는 앞으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500대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 장소에서 도단위 행사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정태권 의원님!

정산회관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400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존 짓고자 하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하주차장까지 하면 500면 가까이 나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예.

허병문 의원님!

1차 매입지하고 2차 매입지하고 구분해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2차 매입지는 이렇게 매입할 것이다고만 얘기를 했지 관리계획에 매입취득 승인에 올라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까 정태권 의원님 지적하신 바로 20-3번지 여기가 구릉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만 포함되도 상당한..... 주차라는 것이 꼭 건물 앞에만 주차장이 있으란 법도 없고 거기만 구릉지기 때문에 공사도 간단합니다.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왜 여기는 2차 매입지로 들어가지 않았는지 그거에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고 싶은 얘기는 군유지가 이렇게 청산회관 자리하고 신규 건립부지 지역 중간에 있는 것이 전부 하얀 것이 군유지입니까?

군유지입니다.

그걸 미리 설명을 줬으면 이게 면적이 얼마나 넓고 좋은데 설명에서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걸 잘 설명을 해주셨어야 알아 듣기도 쉬운데 하여든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산20-3번지 일원 68-3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급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여성생활과학관은 사고이월까지 되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75억입니다만 이 부분도 내년 연말까지는 집행이 끝나야 되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 공모를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벌써 상반기가 훨씬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고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예.

허병문 부의장님!

2차 매입지에 대해 취득승인건은 꼭 이번에 통과를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제외하고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행정적으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동안 설명자료하고 여러가지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러가지 의문점이 많으니까 잠깐 쉬었다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진행을 합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시간 자꾸 지연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조금전에 의원님들이 상의하신 대로 오늘 올라온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섭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다목적군민회관건립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은 질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으로 임시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9. 금산군인삼물류센터건립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산군수제출)

인삼약초과장 배석희입니다. 금산군국제인삼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부터 군민의 여망속에 추진되어 오던 금산국제인삼물류센터의 건립사업은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주관이 되어 추진을 시도하였으나 자금 부담의 어려움으로 지난 `99년 6월 30일 동 사업에 대한 포기서를 농림부로 제출함에 따라서 충청남도와 금산군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승계 추진키로 하되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추진하던 사업의 내용을 전면 백지화하고 농림부가 추진하는 산지공공형 물류센터로 건립키로 합의 하고 지난 `99년 7월 1일 충청남도와 농림부에 건립을 신청하였고 농림부에서는 이를 심사후 지난 `99년 12월 31일 사업을 결정 이 결정 내용을 통지 받는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2000년 1월 5일 우리 금산군에서 2000년 1월 31일까지 사업 성격에 맞는 적지를 선정하고 부지매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인삼관련 6개 단체와 각급기관단체장, 인삼관련단체장, 기타 지역 유지 등과 의회 의원간담회등 설명회를 거쳐서 대체적인 의견을 수렴 후 금산국제인삼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충청남도와 금산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정지는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지내 인삼종합전시관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2만여평, 건물 3천평 부지는 농림부에서 승인해줄 때 부지는 세계적인 시장, 국제적 행사 개최 등 고려해서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건물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50억원으로 국고보조 175억원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으로 되있고 지방비가 75억 30%의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월드컵 개최이전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표시를 말씀드리면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392-3번지 외 67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70,038㎡으로 평수로 따지면 21,186평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면적으로 보면 자연녹지가 53,041㎡으로 되있고 근린공원이 12,584㎡, 생산녹지 지역이 4,413㎡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를 살펴 본바 충남 서천군 화양면 완표리 156번지에 사는 김관희 외 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약 2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와 공원지역으로 건립이 가능하며 기존 인삼약초시장과 연계 동선, 공조발전이 용이하고 인삼약초시장, 대전, 금산IC 무주방향으로 진출입이 용이한 지역이며 기존시장 인삼종합전시관 시설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었고 주변생활조림 등 환경친화적 국제적 시설 설치가 용이하며 국제적 인삼축제의 장으로 활용이 용이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시설에 비례해서 최대한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서 재산증식이 용이하고 금산읍의 수남, 수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취득방법은 협의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단 협의취득 불가시에는 절차에 따라서 토지수용 매수도 할 수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의 감정 및 취득가격 결정은 지방재정법 제96호 제2항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격에 의거 취득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재산의 등기는 사업대상부지 취득과 함께 금산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활용은 취득 후 별도사업 종합계획에 따라 금산국제인삼물류센터 시설 건립부지로 활용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기존 인삼약초시장의 상권 보호와 함께 현대화를 촉진시켜서 군민의 이윤을 창출하고 지방현장을 국제화 할 수 있는 교역장으로 기능 수행을 가시화 할 수 있고 금산 고유의 인삼약초 새로운 상품 개발과 수출전담 창구화가 가능하며 인삼약초의 세계로 미래로를 실현할 수 있는 국제적인 홍보창구로 활용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인삼약초시장의 현대화와 기존 상권의 보호 군민의 이윤창출 등 지방현장의 국제적 특구로 조성이 기대가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입지여건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측으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이 있으나 이를 당장 활용 할 수는 없으므로 현 인삼종합전시관 활용을 극대화 해서 발전 축을 형성하면서 국제적인 물류센터를 건립해서 주변을 가꾸고 국제적인 인삼축제를 개최하는 등의 장소로 활용한다면 현재 활용할 수 없는 동측 지역 발전 여건을 성숙시켜서 개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군 재산의 증식을 감안해서 이런 취득을 하고자 하는 재산을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관계 법령을 모두가 검토해 본 결과 취득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5페이지 법령 발취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총 68필지 70,038㎡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공시지가로 26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시면 금년 상반기에 모두를 다 매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번별 필지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 11쪽이 되겠습니다. 건립 예정지 현황도에 대해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인삼종합전시관 앞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용 의원님!

의장님 이 사항도 조금전에 의원님들이 전부 협의한 사항입니다. 같이 다음 회기로 보류시켜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라든가 지금 의원님들이 그동안 이야기 했던 두 번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 회기에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자료를 검토하고 내용을 더 충분히 해서 하는 것으로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5일간의 임시회 일정동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제77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마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7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