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1회 정기회 회의개최결과를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 2000년 1월 26일 부평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개최되어 청소행정사무에대한조사계획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이찬구 의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신은호 의원님을 보임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 1월 22일 제1차 본회의의결로 1월 23일부터 1월 30일까지 8일간의 휴회기간동안 활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휴회기간인 1월 24일부터 1월 2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을 보고받고, 1월 29일 1일간에 걸쳐 조례안심사와 현안안건을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경인고속도로통행료징수부당성에대한 결의안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사임.보임의건, 청소행정사무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인고속도로통행료징수부당성에대한결의안,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사임.보임의건

존경하고 사랑하옵는 신현기 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복관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 아랑곳하지않고 민의의 전달창구인 이곳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여러분께서 설계하고 계획했던 소망이 꼭 실현되는 알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최근 청소대행업체의 장비와 인원이 대폭적인 감축으로 민원불편에 우려가 있고,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관리상태, 재활용용품수거 및 처리상태, 다량배출업소신고 및 관리실태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정화조청소업체허가 및 구역이 부적정하고 분뇨수집 및 오니청소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므로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활동으로 구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투명한 청소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2000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청소행정 전반으로 하였습니다.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생활쓰레기수집운반허가업체현황 등 17건을 붙임과 같이 요구하기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방금전 특별위위원회위원사임.보임의건 처리시 이찬구 위원님을 대신하여 신은호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으므로 계획서에 특별위원회구성명단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임선경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정상규 의원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요구하며 기쁨과 흥분감으로 설레었던 21세기가 벌써 우리가운데 펼쳐지고 있으며 1월에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10일간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쪼개어 전산교육에 참여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만큼이나 하루하루의 일과에 최선을 다 해야겠다고 거듭 다짐해 보는 소중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의원님께서는 지속적인 의정활동의 표본으로서 부평구의회 위상을 한껏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0년 1월 10일 류수용 의원외 7인의 발의로 제안되어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난 1월 15일 제81회 정기회 폐회중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현행 의회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으로 지적된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정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회기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과 기존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위원회 간사 이복관 의원입니다. 희망찬 새천년의 첫해가 시작된지 벌써 한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여러분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더욱 뜻깊은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크고 거창한 계획으로 중간에 포기하기보다는 작고 알찬 내실있는 계획으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달이 지난 지금 다시금 돌아보고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82회 임시회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을 2000년 1월 7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월 29일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로는 가정과 직장에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특별휴가,포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집행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로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고 현행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임선경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장정석 의원입니다. 새해들어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올 한해에도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부평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해 나갈 것을 다짐해보며 제82회 임시회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심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본안건은 2000년 1월 14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1월 29일 제82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의결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중 본기금의 이자보존액을 4% 이내로 할 것을 수정동의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으며, 다음은 본의원외 10인의 발의로 제출된 경인고속도로통행료징수부당성에 대하여 결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였으며,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시간중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이 결의안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통행료징수부당성에 대한 우리의 결의, 1968년 건설된 경인고속도로는 서울과 인천을 잇는 국가핵심의 대동맥으로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여건은 수도권차량의 증가로 출퇴근시에는 교통정체의 원인제공처로 대두되었고, 소음과 차량정체로 야기되는 환경오염은 이루말할 수 없는 위험수위에 다달았다. 이와같이 고속도로가 편리성에 기인한 목적은 애당초 상실한지 오래되었는데도 언제까지 인천시민을 볼모로하여 통행료징수에 열을 올릴 것인가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그동안 통행료징수를 통하여 기 투자한 건설비와 제반유지비 등 수배에 이르는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는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의적인 혜택을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구로동에 설치된 구로톨게이트를 서운동 부평톨게이트로 이전하면서까지 인근의 부천시민에게만 편의를 제공하고 부평구민을 비롯한 인천시민에게만 통행료를 부담시키는 저의는 평등성과 보편성에 맞추어 고려하여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이다. 또한 서울 목동의 경우 주민들의 주변환경을 위하여 5.5키로미터 구간을 지하화하고 관리권을 서울시에 무상이양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유독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최대피해자인 우리부평구민에게 통행료의 징수를 강요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 그동안 우리부평구민은 우리지역을 관통하는 경인고속도로로 인하여 서구와 계양구로 단절되는 불편과 도시발전의 저해, 녹지대의 상실을 초래하였으며, 일상생활에 있어 커다란 불편을 감수하여왔다. 그러나 요즘 전국 각지에서 고속도로 통행료의 부당징수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거세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내놓은 운행거리 10킬로미터이하에 한하여 1월 10일 기준통행료의 30%를 인하하겠다는 미봉책은 53만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여겨지며 우리부평구민 53만 구민은 부평톨게이트의 완전철거를 요구하는 바이다. 관계당국과 도로공사에서는 지역의 집단이기주의에 기인한 목소리라 호도하지말고 통행료징수 완전폐지를 위하여 협조하기를 바란다. 이와같은 우리의 요구는 우리부평구민을 희생양으로 삼아왔던 한국도로공사측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의 무책임한 교통정책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며, 이에 부평구의회 의원모두는 지극히 정당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기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우리의 권익을 차지할 것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2000년 1월 31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일동

사회산업국장 백은기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헌식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현기 의장님과 항상 고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님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제81회 정기회의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로서 현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불일치되는 조항들이 있어 위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9조제98조 및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재의요구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의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과 불일치되는 조항 법규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이상으로 제한이탈된 조항, 또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외 형식적으로 중복된 조항 그리고 법률용어와 상치되는 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의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령과 불일치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분뇨수집의무지역과 또한 제9조 분뇨의 수집운반및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사항이 되겠으며, 그리고 제19조 권한의 위임내용중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미만 건축물의 증.개축에 있는 면적기준이 관련 건축법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의거 85제곱미터이내에 면적기준과 불일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22조 과태료부과기준은 오수분뇨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3항에 그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과태료부과금액은 전국 공통적용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나 부과금액과 적용기준이 상이해서 조례상에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23조제1항 내용중에 구청장이 과태료처분 및 부과한 수수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20조와 동법 제131조제3항의 과태료 및 수수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30일과 60일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60일로 따로 정하는 것이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규에서 정한 사항이 필요이상으로 제한이탈된 조항으로서는 조례안 제4조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와 제17조 축산폐수정화시설관리조항이 되겠으며, 그리고 조례안 제10조 정화조청소내용중에서 우리구 전 지역은 지난해 8월부터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권요구로 포함됨으로서 정화조방뇨수집에 따른 자가측정의무사항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제6조 오수정화시설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 제16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설치 및 준공검사 등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용어와 상치되는 내용으로는 간이축산폐수정화시설의 용어는 삭제되었으며, 오수정화시설은 오수처리시설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은 축산폐수처리시설로 관련법규의 용어가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본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의 사전보고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조례안이 부당하다고 재의요구하여 재정비하라고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본 재의요구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수입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이 재의요구의 이유에 대해서 몇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의원님들께 이미 배포되어 있습니다. 재의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재의요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항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가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라든가 등등에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에게 규제 또는 부담을 주는 경우에 있어서만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되는 것이지 법이 중복되었다, 상위법에 중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의요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평구조례에는 상위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만 상위법의 용어와 또는 규정과 중복되어 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합니다. 그리고 간이축산폐수시설의 용도가 폐지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부평구 전 지역은 축산제한지역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축산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조례에도 이부분에 대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집행부는 축산제한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관내에 있는 모든 축산농가에게 철수를 명했다라든가, 아니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든다 하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최소한도 영세농가인 축산농가가 법에서 요구하는 축산폐수시설은 못할망정 간이폐수시설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냐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 재의요구가 됩니까, 그리고 조례안 분뇨수집의무지역에 관해서 제2항에 이것이 재의해야 할 이유로 나와있습니다. 이사항은 제정된게 아닙니다. 시행되고 있는 안을, 조례를 그대로 옮겨온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3항 또한 용어가 변경되었다고해서 재의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의요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4항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고해서 그다음에 명칭에 오수정화시설이 오수처리시설로 변경되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재의요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5항에 나와있는 얘기는 이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조례안 9조4항과 조례안 8조4항이 상충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조례안 8조4항은 "분뇨 등을 청소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규칙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조4항에는 "구청장은 분뇨수집정화조청소대행자에게 수집운반량에 따라 별표1의 수수료에서 처리비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리비를 제한 금액을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말해서 8조4항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이고, 9조4항은 대행업자에게 대행료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상충되고 일치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별개의 규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내용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조례에 청소업체로 하여금 분뇨수집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래서 현재 분뇨수집정화조청소업체가 수수료를 징수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밝혀진 바와같이 분뇨수집정화조청소업체가 과다하게 수수료를 징수하고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밝혀진 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에 명확히 못을 박아야 한다는 것이 조례개정의 이유였습니다. 그런 제도개선을 할 생각은 없이 이미 기존에 잘못되어 있는 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제도를 그냥 유지하겠다는 집행부의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내용중에 정화조청소관련 시설비용량대비청소물량이 산술적 수치로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화조의 기능의 적정유지 내부청소 기계가동 약품투여 등으로 규정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정화조청소를 함에 있어서 침전오니, 스캄, 찌꺼기 제거 등 내부청소만하는 것이 아니고 오수도 청소해 갑니다. 다시말해서 법에서 요구하는 이런 기술적인 방법으로 정화조청소를 하냐하면 그렇지못하다는겁니다. 오수는 치워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대로 하면 침전오니와 스캄, 찌꺼기만 치워가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정화조청소는 이런 것외에 오니뿐만 아니라 오수까지 청소해갑니다. 그 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겁니다. 기술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방식대로 정화조청소업체가 할 수 없는 것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양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별표1에는 정화조청소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산술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이유가 되고 재의요구를 합니까, 도대체. 지금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화조청소는 침전오니와 스캄 및 찌꺼기제거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6항으로 갑니다.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겁니다. 이것도 의원발의할 때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현행그대로 유지했던겁니다. 현행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개정될 사항이지 집행부가 지속되었든 조례에 대해서 개정되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는 집행부가 개정안을 내놔야 될 사항이지 이부분이 재의요구사항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7항에 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폐수정화시설의설치 및 중간검사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부평구는 가축제한지역임에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14조3항에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다시말해서 축산제한지역이지만 영세축산농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축산을 하지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 유예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유예기간동안에 축산폐수정화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해서 넣던 것이고 이것도 사실은 의원이 발의한 내용중에 개정안이 아니고 이제까지 존속되어 왔던 조례입니다. 그다음에 8항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조례에서는 없애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재의요구는 마땅치않고 9항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인데 간이축산폐수정화조설치 및 현장에 관해서 말씀드린대로 아직 우리는 축산제한구역이지만 현실적으로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간이축산폐수정화조설치를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구청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조례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이유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면 무조건 조례는 필요없는 겁니까, 그다음에 10항으로 넘어갑니다. 원안에 위임내용중 바닥면적이 다른 조례와 상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재의요구를 할 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의요구요건에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에만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조례중에는 다른 조례 갑이라는 조례에서는 내용을 삭제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다른 조례에서는 그 규제를 좁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부평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서 판단해서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와 상치된다고해서 법에서 얘기하는 법령의 위반이 아닐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할 우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의요구에 들어와있습니다. 재의요구사항에 타당하지 않습니다. 11항 과태료처분통지에 관해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원발의내용중에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시행됐던 거 그냥 옮겨온겁니다. 오히려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내놔서 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태료부과기준에 관해서도 12항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14항에서는 과태료와 수수료의 이의제의기간이 각각 30일 6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조례에서는 30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위반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이 재의요건에는 합당합니다. 그러나 상위법과 하위법이 서로 상충될 때는 우리법에서는 상위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조례가 응용된다고해서 혼란이 올 우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욱이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만 수수료에 대한 이의제기는 우리구청역사상 한번도 없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었을뿐 현실적으로 수수료에 대한 이의제기가 곧바로 들어와서 이조례 때문에 상위법이 상충해서 운영상 혼란이 올 수 있다, 이것은 마땅치 않은 얘기이고, 행여 혼란이 온다손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위법과 하위법이 상충될때는 상위법이 우선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재의요구에 그렇게 녹녹한 이유는 아닙니다. 14항입니다 .이부분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재의요구요건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경과조치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조치는 아무것도 그내용이 없습니다. 15항에 과태료부과기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원발의 내용에 개정안이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백은기입니다.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조목조목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배포하여 드린 자료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제가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실 것은 이미 지난번 제81회 정기회시 부분부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수정 개정안을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상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보고로 동시에 현행 잘못된 부분이 있는 조례를 그냥 상정하시다보니까 여러부분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다만 따라서 그 본조례를 그냥 집행하기에는 법령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만 대행계약등 부분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제일 중요한 대행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심히 그런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는 1월부터 구성될 청소행정특위에서 별도로 검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에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재의요구를 할 수 있으며, 참고적으로 일부나 수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가부만을 정하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의 초점이 대행계약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현행조례에 대행계약을 안하고 별도로 청소업체에서 요금을 직접 징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사항을 어긴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떠한 책임을 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행계약 등 일부 잘못돼 있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도있는 협의를 2월 1일부터 구성될 청소행정특위에서 별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특위는 위원회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구청장이 대행계약을 맺도록 되어있는데 대행계약을 맺지않은, 다시말해서 조례를 위반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조례를 위반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청소행정특위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란 말이예요, 거기에서 답변준비하란 얘기요, 청소행정특위에서 구청장답변을 준비하기 위한 협의를 하란 말이예요,

청소행정특위를 정기회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청소행정업무가 복잡하고 또한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청소행정특위를 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내용중에 제가 계속 사회산업위원회국장으로서 참석해봤지만 제일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 정화조청소업체에 대한 부당요금징수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으로 기인해서 청소행정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제가 직선적으로 답변하기보다는 양해해 주신다면 대행계약 등 일부 집행부에서 시행치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위에서 다루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재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대행계약을 맺지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왜 청소행정특위로 가요,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법에 시행령에 과태료부분에 있어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업체정화조업체로 하여금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법령과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봐서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는 정화조업체가 직접 요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법령에 그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않고 직접 업체로 하여금 요금을 징수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부당요금징수에 대해서는 정화조업체에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행령에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법령에 근거해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정화조업체가 직접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대행계약을 그동안에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왜 업체와 대행계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법제화되어 있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조례가 사실 별도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례를 심도있게 평소 업무때 연찬해서 잘못된 부분을 그때 재깍재깍 고쳤어야 되는데 고치지 못하고 방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조례는 의원발의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제안해서 개정된거예요. 자기네가 이렇게 하겠노라고해서 의회에 통콰시킨 조례라구요. 뭘 검토하고 그래요, 조례를 만들 때 제안할 때 검토됐던거죠. 그게 몇 년 지났는데 91년도부터 하고 있던거예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시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법령에서 정화조업체에 청소요금을 직접 징수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없어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령의 근거를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할 수 있다는 것하고 대행계약을 맺지 않아도 좋다라는 얘기가 전혀 틀린 얘기예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대행계약을 맺지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해요,

법령좀 잠깐 가져오세요. 제가 여기에서 나가기전에 앉아서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제가 이자리에서 제가 미흡하나마 답변을 드리고 가는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이나 박의원님이 얘기하듯이 조례도 법 아니요, 법이 주민이 안지켰을때는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구청장이 안지키면 책임을 왜 안무느냐는 얘기거든. 지금 사회산업국장이 대답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구청장이 조례를 안지켰으니까 구청장이 과태료를 낼 수 있느냐, 없잖아. 답변을, 여기에서. 그러면 요령있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이 법령을 어겼다고 보는게 아닙니다.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조목조목 챙기지 못했다는 잘못이 있잖아. 뭐를 잘못했다는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유들있게 빠져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서가지고 법령집이나 가져오라고 하고 여기서 법가지고 싸울 일이 있어요, 법가지고 한참 했잖아요.

제가 여기 서있는데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때문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20분동안 답변할 시간줬어, 제가 질문요지가 맨마지막에 이거 질문합니다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황의원님께서 다음에 답변하시라는 얘기도 있고, 별도로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