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그렇죠.

이것은 임의규정인데 강제규정으로 할 수가 없지요.

그래도 다 해주지요.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임의규정을 만들었는데 강제규정을 거기에다 넣을 수가 없지요.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동직원 약 60%가 남게 됩니다만 사무분장에 주민자치센터 담당이 지정이 됩니다. 그 분이 사무보조를 다 해주어야 됩니다.

저도 잘 압니다만 자치위원회에서 해야되요. 동직원을 모르지요.

사무지원은 사무분장에 못이 박아집니다. “누구는 자치센터 업무”하고요.

조 위원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자치센터 운영위원들이 해야지 동직원들은 보조 역할밖에 못 합니다.

사무처리는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지요.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을 뒀다고 할지라도 동사무소 업무분장에서 한 사람을 반드시 업무에서 보좌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 위원님 꼭 강제규정으로 넣어야 되겠습니까? 행정공무원을 임의규정에다 넣으면 됐지 무슨…….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 제19조제2항의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원해야 한다.”로 하자는 안이고 손병훈 위원님이나 선형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임의조항 그대로 놔두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제17조 먼저 하겠습니다. 제17조제3항을 보면 “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는 30% 이상으로 한다.”라는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안을 1안으로 보고 두 번째 안은 현재 가지고 있는 포괄규정으로 하자 라는 안과 제가 또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자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다음에 여성계도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 안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하자는 안과 여성위원에 대한 30% 이상의 포괄규정을 넣자는 안, 두 가지를 가지고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7조제3항에 대해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미덕 위원님께서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한 분입니다. 다음은 원안으로 하고자 하시는 위원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분입니다. 그래서 원안으로 가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19조제2항의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지원해야 한다.” 라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발언요구) 조석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시죠, 그러면 소장님이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시범동을 해왔잖습니까, 직원들 사무분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사무를 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강제규정을 넣어야 되겠습니까, 넣어도 좋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행자부 표준안에 강제규정을 넣는 것은 좋습니다만, 꼭 넣어야만 되겠는가, 동 직원들 사무분장까지 다 시키는데 그 동 직원이 말을 안 듣겠습니까, 자치위원회 사무를 봐야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운용의 묘입니다. 굳이 여기에 강제규정을 두어야 하는가, 그러면 수정제의를 하셨던 조 위원님께서 보충설명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원안으로 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세 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19조제2항도 원안대로 조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윤복남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민층의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99년 11월 12일자로 개정됨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종전 5세대 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완화되고 지난 6월 29일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기업의 지방이전시 각종 지원방안 강구지시에 따라 8월 2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의 지방이전촉진대책으로 지방세를 감면토록 결정된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 이와 관련된 감면사항을 우리 구 감면조례에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개정하여 종전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토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하여는 재산세 50% 경감, 종토세 3/1000으로 감면해 주었으나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제23조의4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단, 광역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한시적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은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윤복남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서민층의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99년 11월 12일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 이상 주택 보유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지방세 감면사항을 구세감면조례에 반영하고 6월 29일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기업의 지방이전시 각종 지원방안 강구지시에 따라 8월 2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으로 지방세를 감면토록 결정된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제지원 방안을 구세감면조례에 반영하여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며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임대주택 감면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고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 광역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고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전액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50%를 경감하며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지역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설치하거나 기업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추징을 할 수 있도록 제23조의4를 신설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했었거든요. 또다시 세밀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 들어보셨겠지만 두 가지 이유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동시에 종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회계과장 이상철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한 건당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의 토지건물 등 주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7년 3월 1일자 소규모 행정운영동의 통합계획에 따라 통합한 풍향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의 주차면 확보를 위한 인접 필지 추가 매입과 과소동 통합 및 분동으로 사무실이 협소한 풍향동사무소와 임차 사용 중인 오치2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풍향동은 두 필지입니다. 597-9번지 대지 130.6㎡이며 8,600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향동 597-10번지 대지 111㎡에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풍향동 597-8번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5억 1,400만원 풍향동사무소 신축 건축비입니다. 그 다음에 오치동도 마찬가지로 5억 1,400만원 신축 예정지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확보코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이번에 4건에 대해서 예정부지에 올렸습니다. 다음 쪽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보시면 이것은 표로 자세하고 알기 쉽게 계획을 짜놓은 것입니다.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을 보시면 기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5억 1,400만원으로 동림동사무소 신축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또 금회 계획은 두 건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풍향동 신축부지와 오치동 신축부지 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세 건이 되겠습니다. 처분에 대해서는 토지 24건은 기 보고드린 우리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공유지 재산이 걸린 것이고 밑에 건물 한 건은 구 관사인 쌍용아파트 건이 되겠습니다. 계획에 의거 금년에는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인데 재산목록을 세분화하여 계획을 짜놓은 것입니다. 일련번호 1번 풍향동 597-9번지와 풍향동 597-10번지, 풍향동 건축비 597-8번지로 해서 협의취득과 신축부지로 나누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 다음 오치동 5억 1,400만원 신축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장에는 등본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것은 현재 추가매입 예정부지 교대 옆에 있는 풍향동사무소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3.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이것은 예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