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동방역소독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에 있어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는 등 조직 혁신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과 방역소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2000년 6월부터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동자율방역소독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방역소독추진을 위하여 전염병예방법 제40조3에 소독업의 신고규정에 의한 신고를 득한 전문업체로 하여금 소독업무를 위탁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사회 전반적인 3D 현상으로 소독 인부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공공근로자 활용시 인부들의 잦은 교체와 소독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안전사고 우려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소독의 필요성이 재기되기에 전문업체의 민간에게 위탁하여 방역소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북구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해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실시코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방역소독기간은 2000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이며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나 농촌동은 연막소독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전동 소독 완료시 주 1회로 간주하고 총 22회의 정기소독과 매월 1일과 15일에 일제방역 10회를 실시하고 일제방역 시에는 전동에 대하여 연막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약방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률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로 실시하며 방역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1개 업체와 계약시 부실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8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입찰자격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염병예방법 제40조3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득한 방역소독업체로서 산업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방역소독 관계자, 즉 대표자와 소독종사자의 법정교육을 이수한 업소로 제한하고 부실방역소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1개 업소에서 1개 권역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하며 다만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1개 권역 이상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방역 실시 후에는 현지 주민에게 날인을 받은 확인서를 주 1회 보건소에 제출토록 하고 위탁사항을 널리 구민에게 홍보하여 자율 감시를 하도록 하고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현지 확인하고 민원 발생 및 전염병 예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동방역소독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동방역소독민간위탁운영동의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동방역소독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인한 동자율방역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북구 관내 일원을 보건소에서 방역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방역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에게 권역별로 위탁 실시함으로써 여름철 전염병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재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하달된 것이기 때문에 필연코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업자가 북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26개소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선발대상자는 충분하겠습니다.

저희가 광주시 전체로 공고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48개소입니다.

타구에서 한 데가 있습니까?

동구에서 재작년에 보건소 지원방역까지 일괄해서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보건소 지원방역은 따로 다시 추진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소장님,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끝나면 심의기구를 구성해야 하는데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는 공개입찰을 결정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이를테면 공개입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충분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할 때 자격이 되는가만 심사하지 공개경쟁까지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조례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시행한다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수시 점검하고 감독하지 않으면 소독약을 연하게 탄다든가 월 2회씩 방역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횟수를 빼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7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점검 계획을 세워서 항상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 직원 뿐만 아니라 공공근로자를 한 명씩 차에 같이 합승을 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전체를 놓고 자격자가 있으면 할 수가 있죠?

대부분 공개입찰을 할 때는 광주시까지로 하거든요. 우리 북구로만 제한하는 것은 너무 제한이 될 것 같아서 광주시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시 전체적으로 선발한다고 하셨는데 동일한 여건이라면 북구의 업자가 우선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 지역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타구에서 한다는 것은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건일 때는 저희 관내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