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배온희 의원, 이성권 의원, 손석기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마음에는 두려움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 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곳에서 말씀이 솟아 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하여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저 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 나소서.21세기의 숙명일까? 과거에 빛났던 등불이 다시 한번 동방의 밝은 빛이 되도록 깨어나기를 갈구하는 타고르의 염원 그리고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21세기는 동방의 쌀을 먹는 민족이 주도한다는 말 한마디 이는 분명 작은 나라 한국이 맡아야 할 미래의 재 창조를 말함이건만 여기에 희망을 거는 것은 서글픈 바램일까요? 가난에 찌들리면서도 인간의 도리를 알았던 과거와는 달리 안락과 풍요의 추구속에 잘못된 가치관은 인간의 근본마저 흔들어 버려 이 나라가 미래를 주도하기는 커녕 존재나마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민망할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뚜렷한 국민성 정립의 고갈은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비전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나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속고 속이며 양심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들을 찾아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린 노인이 서울역을 나서보니 논은 하나도 없는지라 어이가 없어 애야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사니? 했더니 아들이 예, 서로 서로 속여 먹고 살지요라고 했다는 말은 현재 우리의 삶을 실감나게 직시한 말인 것같습니다. 경마장의 함성은 나라의 기축을 뒤흔들고 인터넷과 기업의 경품은 재미를 벗어나 중독증 환자를 양산하고 증권은 건전한 투자가 아니라 땀흘리지 않고 돈 버는 투기장이 되어 백성들을 허황된 꿈속에 팽개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개인과 국가에 패망과 실패라는 비참한 말로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 책임은 정부와 국민에게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바로 서지 못하면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당사자는 우리뿐입니다. 허황된 성공을 좇아 전력 질주하는 우리의 허상들을 실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동방의 고요한 나라가 진정 신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제 21세기의 꿈을 안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와 내가 주인이라는 건강한 리더 의식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배워야 합니다. 얼음물 사이로 흐르는 시냇물 소리에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생명의 기지개를 켜고 여름날 뜨거운 태양아래 열심히 일하여 가을에 풍성한 과실을 맺어 인간에게 먹을 것을 공급한 후 조용히 겨울의 깊은 잠에 자신을 던지는 나무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처럼 건강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개인도, 구청도, 의회도, 나라도 더 늦기 전에 건강한 리더십을 배우고 훈련하여 우리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묻나니 오늘 대한의 주인 되는 이가 몇이나 됩니까? 대한 사람은 모두가 대한의 주인인데 주인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다면 이상할 것이외다. 그러나 오늘 대한 사회에 주인다운 주인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잘되고 못되는 것이 모두 나에게 달렸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진 자가 진정한 주인이요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자는 손님이외다. 주변을 둘러보아 진정한 주인이 적다 싶으면 빨리 나부터 참 주인이 되도록 합시다. 리더십이 이끌어 가는 21세기의 주역 한국이여 찬란하게 빛나라!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발언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정치권에 대한 각성과 개혁을 촉구할 적마다 동료의원들로부터 중앙무대로 나가라는 등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그것은 무슨 소리인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그런 발언을 할 건데 저는 이런 발언을 왜 하느냐 하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 정치권이 개혁이 안되면 우리의 모든 이런 노력들이 허사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지금 윗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발언을 쭉 해왔습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어느 특정 의원들한테 미움을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미움 사기 싫어요.좋은 소리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의장 개회사를 들어보니까 요즘 시민단체 여러가지 얘기들이 정치권의 개혁과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언급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제 본 발언에 들어 가겠습니다. 시민단체의 총선 낙선운동은 선거혁명으로 완결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실련, 총선시민연대, 정개련 등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16대 총선 후보 결격자 명단이 공개되면서 개혁의 무풍지대에 안주하려던 정치권은 뜻하지 아니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민의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니, 파악했다손 치더라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시민의 소리에 귀를 막음으로써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도 이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두 번씩이나 국회의원들의 각성과 개혁을 촉구한바 있으며 정치권의 개혁없이는 새로운 천년의 희망도 없으므로 정신 차리지 못한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힘으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치권이 조금이라도 개혁적으로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했다면 시민단체들이 나설 명분을 주지도 않았을 것이며 국민들이 이 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치인들과 일부 정당이 반성과 각성을 하기는커녕 고소, 고발 본때를 보여주자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나라 정치의 현주소를 보는 것같아 서글픈 마음과 연민의 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15대 국회에 몸담았던 국회의원들중 명단에 포함되었든 아니 되었든 어느 누구 하나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는 양식있는 인사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한국판 정치의 불가사의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의회 동료의원여러분! 우리들도 다음 지방선거에 이러한 심판의 대상이 아니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 시민단체의 뜻을 주민의 소리로 수용하고 명예스럽지는 않겠지만 이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하겠습니다. 자신의 물러설 때를 알고 떠나가는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을 주민의 대표로 뽑아준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 시민운동이 성공하여야 하는 절대절명의 이유를 이 나라 역사의 요구와 순리에서 찾고자 합니다. 이 운동은 퇴출대상 정치인의 낙선이나 어느 정당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느냐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세기 불행했던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 피를 흘린 미완의 시민혁명들을 이제 새로운 천년에 선거혁명으로 완결해야 하는 역사의 소명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미완의 시민 혁명으로 끝난 동학혁명에서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힘으로 쟁취한 혁명을 무능한 정권과 부패한 정권들이 왜곡, 변질시켜 미완의 혁명으로 무산시켜온 것이 이 나라 역사의 교훈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무관심, 혐오와 기피증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기득권 수호 낡은 정치세력들과 퇴출시켜야만 될 인물들을 도와주는 결과가 됩니다. 돌아오는 4월 총선에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낡은 정치판을 우리 손으로 뜯어고칩시다. 희망이 있는 미래에 희망의 표를 심어 선거혁명으로 시민혁명을 완수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손석기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처럼 5분자유발언 기회를 갖고 보니 여러가지 감회도 새롭고 특히 바로 전에 발언하신 이성권 의원께서 현재 정치판에 대한 아주 매서운 질타 상당 부분 동감하는 점이 있습니다. 또 이성권 의원이 주장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각자 그동안에 당은 달랐어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싸워왔던 여러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의는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자 가결을 할 것을 우선 부탁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1년 출범한 지방자치는 95년도에 이르러서 비로소 완결된 모습으로 주민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98년도 6월4일날 선거라는 절차를 밟아서 여기 3대 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성권 의원께서도 발언했다시피 우리 주민들의 이해와 직결된 그런 부분들을 대의정치라는 틀을 통해서 반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의 정당한 이익이 절대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큰 축은 구청과 의회라는 양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청은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의회는 그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점은 우리가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구정에 대한 비판적 협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의 이익이 정당한 이익이 꺾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의 정당한 이익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렴하는가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 원칙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향후에도 저희 의회 운영이나 구정의 운영은 주민의 정당한 이익들이 굴절되지 않고 바르게 반영될 수 있는 여러 통로가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어제 우리 동료의원님들 선배 의원님이 보여주셨던 성숙된 모습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주민의 정당한 이익이 반영되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의회의 경우 시정 모니터 요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시정모니터 요원으로 부터 각 지역과 관련된 민원성 집단 민원이 아닌 주민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모니터 요원에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시에서 해결 못하는 일이라면 구청을 경유해서 해결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통해서 모니터 요원들에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결산을 하고 그 동안에 그 주민들로부터 받았던 모니터 요원들로부터 받았던 내용들을 총 취합을 해서 그것을 시의회에 어떤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우리 동료의원들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이 어떻든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대원칙인 주민의 정당한 욕구가 굴절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구정 모니터 요원을 구의회에 둘 것을 제안합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을 저희가 원용한다고 하면 커다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시정 모니터 요원에게는 월 채택료로 해서 5만원씩의 봉사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니터 요원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회가 진실로 구민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구정 모니터 요원의 구의회 상설화를 제안드리는 바이며 향후 운영위를 통해서 또 의원님들간에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기필코 구의회 내에 두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께서 도시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계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00년을 맞이해서 본의원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건강에 충실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여기 의사진행발언을 하게된 동기는 어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특히 도시보건 의원님들한테 그 의견 청취에 대해서 심도있게 대화를 나누고 심의를 하신 것을 보고 정말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회 의사일정을 가히 집행부가 잠식해버린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일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과연 이 도시계획 의견이 언제부터 발의된 것인데 이제 와서 이미 5년전 부터 시작된 도시계획안입니다. 이 도시계획안을 놓고 구청장은 구정 동정 보고 때마다 강동대로에 50층 빌딩을 몇 개씩 올리겠다고 공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도시계획안을 놓고 이제 와서 그것도 과연 12월23일부터 1월6일까지 공람공고 기간이었습니다. 12월23일이면 본 의회가 개회중 이었습니다. 의회에 한 마디 말도 없이 의원들이 공람하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채 있다가 그래, 겨우 7일날 해당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과연 그 때 주민들이 몇 분이나 와서 공람을 했고 의견을 제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진행 과정을 전혀 의회는 알지도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의견 청취 내용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언제 의회에 이런 사안들을 한 번이나 예시해 주셨는지, 그리고 비단 이 뿐이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봐도 급하게 예산을 올려놓고 이것이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하면 핑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돈 못 받아 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손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를 농락하고 의원들 인격을 짓밟고 이런 행정 기관이 과연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모 신문에 강동구 행정이 끝에서 몇 번째라고 발표가 날 정도로 과연 집행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구청장은 더이상의 면피성 행정이나 홍보성 행정은 피해야 됩니다. 강동구민이 강동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 도시계획안 이것이 어떤 심의 의결될 그런 안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의견 청취예요. 의견 청취, 의견 청취가 뭡니까? 이 안이 서울시에 가면 서울시에 도시계획안 때문에 상위법 운운해 가지고 사실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건을 구의회에다 넘겨가지고 어제 같이 급히 의회에서 왜 이렇게 급하냐 우리 그렇게 못 한다라고 했으면 의회에서 의결도 아닌 청취를 안해 줘서 못 했습니다. 이런 면피성 행정 과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도시계획안은 당연히 우리 주민들의 이익이나 또 강동구의 여러가지 세수를 위해서도 당연히 안대로 돼야 되는 것이, 또 우리 의원들의 희망이요 또 우리 구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구의회에서 의원들 의견 청취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의회에 의사일정을 짓밟는 그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제 우리 구청장님 그 면피성 행정 및 홍보성 행정 그만 하고 실질적인 주민을 위하는 참 행정을 펼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의장님께 노파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 의장님은 집행부가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요리를 해도 거기에 계속 따라가야 될 것인지 또 우리 의회에 벌써 기초의회가 9년이 다 됐는데 9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뿌리를 내려도 된다라고 보는데 과연 의장님은 집행부가 하자는대로 끌려가고 의회를 그렇게 운영할 것인지... 이 도시계획 입안 구청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만약 잘못 되면 여기 많이 와 계시는 주민들 재산에 한치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도시계획안이 어제 또 오늘 여기에서 우리 안대로 우리 뜻대로 된다고 해도 서울시에 가서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걸 누구한테 떠넘기기식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 책임져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바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안건을 우리 사무국에 제출도 하지 않고 심의를 해달라 해서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피해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이 내신 이 사항은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빨리 넘겨주는게 우리 임무가 아닌가 해서 제가 의사일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또 관내에 계신 주민들이 의장실에 다수분이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또 서류로 제출했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빨리 터뜨려서 심사를 해가지고 두 번 이상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지 집행부에서 저한테 압력을 넣어서 거기에 따라가면서 의사일정을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은 내용을 거의 아시지만 다른 의원들은 모르시고 또 상세구역에 연계 안되신 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던 거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어제도 도시보건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하는 것을 끝까지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행위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황병권 의원께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황병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국장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황병권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이 건에 대해서 박정현 의원님도 발언하셨습니다마는 오늘 회의를 하고 있는 1일날 도시계획청취의건은 사실상은 의사일정에 잡혀 있지않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운영위 간사라 이 내용을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토요일날 11시경에 갑자기 제출자 구청장해가지고 이게 토요일날 12시 넘으면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의장 전화를 받고 11시에 어디를 가다가 유턴해서 왔는데 구청장 제출하는 것이 그렇게 주민의 이해관계와 생존권에 관계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96년도부터 시작한 이 상세계획안을 의사일정이 다 확정된 연후 토요일날 갑자기 이것을 해야 되는가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국장, 관계공무원은 주민을 담보로 해가지고 주민, 주민하면서 과연 그간에 뭘 했는가 12월28일날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고 1월 한달내내 시간이 있었고 이런데도불구하고 27일날 갑자기 그렇게 주민의 생존권에 관계되는 사항을 구의회가 집행부 구청장 시녀기관입니까? 부구청장님이 여기 나오셨는데 그때 급하시니까 제가 여기 부임해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제가 바로 시켰습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생존권하고 관련된 이런 사항을 토요일날 갑자기 제출한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아직까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의견청취하기전에 부구청장은 여기 나오셔서 이런 의사일정이 다 잡혔는데 토요일날 하루전에 바로 주민의 생존권, 주민의 이해와 관계된다고 해서 이것을 제출한 사유를 명쾌히 하시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구청장님은 안나오셨으니까 부구청장님, 여기는 시의 감사담당관 감사시절이 아닙니다. 지시하고 하는데가 아니에요. 구청장이 있기때문에 50만 구민이 있는 것이 아니고 21명의 의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50만 구민이 있고, 의원 21명이 있고, 구공무원 1,300여 공무원이 있기때문에 구청장이 있는 것이지 구청장이 아무때나 시도때도 없이 이렇게 제출하는게 아닙니다. 이것을 하면서 제가 어제 신경을 너무 써가지고 저도 상당히 병원에 까지 가서 주사를 다 맞고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의회가 경시되고 이래서야 어떻게 구민을 위해서 우리 의원은 구청장의 잘못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의결하고 하는 이런 기관이에요. 구청장이 시켜서 이거나 바로 의결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이래서 구민의 생존권과 관련된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일정에 잡아넣기는 넣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이게 잘안될때 의사일정에 안잡아주면 의회에서 안해서 못했다 또 의회면피용으로 통과의례적인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진정하게 해서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은 구청장 대신해서 이것을 오늘 의견청취함으로써 주민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고 무리를 해서 의사일정에 올라온 것이기때문에 우리가 신중히 2월10경에 날짜를 잡아서 검토한 연후에 이것을 그렇게 하면 어떠냐 이렇게 해봤는데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고 생존권하고 관계되고 주민이 엄청 바랬기때문에 부구청장은 오늘 이 의견청취를 함으로써 우리 주민에게 어떠한 이득이 가는가를 명쾌하게 해명을 해주시고 의견청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황병권 의원 발언내용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이렇게 속결처리가 되게끔 만든 내용과 또 앞으로 구청에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안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박정현 의원님과 황병권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천호암사상세계획안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의 새천년에 처음 개회되는 의회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천호암사상세계획이 매우 급박한 일정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검토할 시간도 충분히 드리지못하고 지난 토요일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으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경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천호암사상세계획안은 암사상세계획은 96년6월27일, 천호상세계획구역은 96년8월1일 각각 구역지정이 되어 3년6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세계획결정을 위한 절차를 계속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예를들면 지정된 천호암사상세계획구역내에 토지이용계획, 또 건축물의 배치 용도 및 규모 그리고 공공시설의 지정및 변경계획 또 공원녹지계획, 도로망등 교통계획등 상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거쳐서 추진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99년12월7일 서울시교통영향평가가 5회에 걸친 심의를 거쳐서 작년 12월7일날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심의완료된 내용이 저희구가 상정했던 내용대로 된 것이 아니고 대폭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수정된 내용을 99년12월23일부터 금년 1월15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고 있었고 최근까지 며칠전 1월25일까지도 의견을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결과 1,300여명으로부터 61건의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작년 12월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건축법상에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상에 상세계획이 도시계획법으로 단일화되면서 상세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되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시기는 금년 7월1일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시행령, 또 시행규칙 그리고 시조례등을 개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간부들이 서울시에 확인해본바에 의하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례를 개정할때 현행 건축물의 용적률, 또 공공시설확보등 이러한 것이 대폭 강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도시계획법시행령등에 의해 수립된 천호암사상세계획 내용이 금년7월1일 이전에 그 계획이 결정되지않으면 개정된 시행령등에 의해서 그 내용을 다시 변경시켜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예측이 됩니다. 또 특히 상세계획을 다시 작성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많은 소요기간이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나 용적률이 강화되고 공공시설확보 면적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천호암사상세계획은 늦어도 금년 6월말까지는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한시가 급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날 연휴가 끝나는대로 10일경에 저희들이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또 자문위원회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61건 많은 것이 나왔기때문에 다시 수정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용을 다시 주민의견 청취공람을 또 거쳐야 됩니다. 법적인 기한이 14일 이상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거쳐서 다시 또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올려야 되는 이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 올리면은 서울시도시계획국에서 또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리 의견이 적절지않다면 다시 반려가 돼서 다시 입안되는 이러한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게 없을시에도 또 시의 의견청취과정에서 의견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종국적으로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정 과정에서 다시 이 문제가 보완될 경우에는 다시 또 입안을 해야 되는 어려운 과정과 시간이 촉박한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년6개월간 끌어왔던 이 천호암사상세계획안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작성되는 시행령, 시행규칙, 시조례등에 의해서 여러가지 부담이 강화되기전에 그 시행되기이전에 이 안을 결정시켜보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과 구청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구의회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못하고 이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어제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도있는 청취안이 나왔기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설날 이후에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모두 상정해서 저희들이 진지하게 의견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저희 간부들이 의회 의견이 나오는대로 저희 건설국장과 제가 또 관련과장이 시본청으로 들고가자 가져가서 담당과장을 이해를 시키자 또 담당국장도 만나보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천호암사상세계획이 빠른시일내에 결정이 되도록 하자 저희들이 다짐을 한바 있습니다. 오늘 마침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되는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박정현 의원님과 황병권 의원님께서 질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를 경시하거나 면피성 행정을 하지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현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참행정을 펼치도록 저희 간부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느정도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와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공람기간이 12월23일부터 1월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민원이 제기되고 의회도 방문을 해서 1월27일부터 한 5일간 임시회의를 개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하고 유선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공람기간이 끝난후에 민원이 계속 접수되기때문에 그때는 서류를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 서류는 민원을 받아가지고 바로 칼라로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흑색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7일까지는 어렵습니다해가지고 그후에 바로 2월10일경에 회의를 개의해주면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이 결부돼가지고 또 집행부에서 이 서류를 빠른시일내에 작성을 해가지고 이게 주민하고 직결되는 것이니까 빨리 회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성의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일정을 변경하면서도 이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공무원들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안일하게 처리한 것도 아니고 업무추진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이렇게 속박하게 처리가 되는겁니다.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 일을 우리가 이렇게 처리한다고 해서 주민피해를 입히는 일이라면 저도 안합니다. 그러나 주민편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기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준욱 의원께서 상세계획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양준욱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박정현 의원과 황병권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기때문에 그 정도면 되겠다 하는 의미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안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집행부에 부구청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신 것이 왜 그리 우리 구청장 답변하고 일사불란하게 맞을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듣다 못해서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했다는 것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선후배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98년도에 역대 강동구에 큰 사업인 상세구역안에 대해서 왜 이리 주민들에 생존권이 달려있는 사항을 그대로 날짜만 가게끔 방치를 해놓냐 하는 상태에서 구정질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 행정국장으로 계시던, 구청장은 출타하시고, 답변으로 하신 얘기가 99년 6월까지는 부분적인 상세계획안을 통과시켜서 주민들이 부분적이라도 되는대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문제는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이 다가와도 도로아미타불로 그대로 상세구역안 결정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했기때문에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동구청에서는 역대에 제일 큰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연결 고리를 계속 가졌어야 되는 것이에요. 공람공고가 언제 되겠다 7월1일 시행령이 되겠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떤 약속을 해서 어떻게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가졌어야 되는 것인데 어제 국장 답변께서 하시는 얘기가 왜 이렇게 급박하게 서둘렀습니까? 했더니 서울시에 갔더니 급하게 일이 터지기때문에 부랴부랴 주민의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날짜가 촉박하게 잡아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생존권이 엄청나게 손해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21명 의원중에서 강동구 주민에 생존권이 걸렸다는 사항에 어떤 의원 하나 반대할 의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연결 고리를 그렇게 갖지 못한 집행부에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동구청장께서 하시는 얘기가 동마다 다녔을때는 공상영화에나 나오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50층이 들어서고 여기는 공원이 들어서고 여기는 뭐가 들어서고 엄청나게 이렇게 되면 강동구는 기가 막히게 변화가 됩니다. 공상영화에 나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조정을 해 주십시오. 상세구역을 하십시오. 어떤 분은 빚까지 내가면서 어떤 분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어렵사리 그 상세계획이 통과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약 5년이 됐어요.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의견제시를 다시 해주십시오. 광범위하게 잡았더니 서울시에서 반송이 됩니다. 이유는 어제 의견 제시한 50만 1,000㎡를 하향 조정을 해주십시오. 이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50만 1,000㎡를 누구를 하향하고 어디 지역을 하향 조정을 할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보건위원회로 이것을 넘겼습니다. 도시보건위에서 의견하시는 얘기들이 재미있어요. 어느 동네 하나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우리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줘라 하는 동네가 한명도 없었어요. 더 기가막힌 현실은 그 지역에 사는 의원님들은 안절부절 못해요. 12시에도 전화가 옵니다. 새벽에도 전화가 옵니다. 우리 지역이 이제까지 상업지역으로 해 왔고 이제까지 해온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했을때는 그 분들이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애달프게 전화한 의원들도 많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광범위한 상세구역에 그렇게 큰 지역을 왜 애초부터 잡지못하고 뜬구름 잡는 양 광범위하게 잡아놓고 지금에 와서 50만 1,000㎡를 하향 조정했을때 어느 지역을 하향 조정하게끔 방치해둔 집행부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또 하나 이것이 의견제시로 서울시에 의견제시했을때 서울시는 당연지사로 하향 조정하십시오하고 하고 내놓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지역을 하향 조정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로아미타불 세월만 갑니다. 생존권이 걸려있고 재산권이 걸려있는 주민들만 피눈물만 흘린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까지 시일이 간 것은 용역회사 운영비 대주고 있는 실태나 진배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의견제시를 도시보건위에서 할때 이제까지 횟수로 5년이 되었을망정 한번도 현장답사 가본 사실이 몇번이나 있습니까? 탁자에 앉아서 이 지역은 이렇습니다. 이지역은 빨가니 상업지역, 준주거 돼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현장답사를 우리 소속 의원들이 가본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막다른 지경에 왔을때 의원들한테 의견제시를 시킨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계획에 정말 누구나 연구를 하고 뛰어들어서 해야 할 공무원을 핵심부서에 있는 공무원을 이번에 인사이동까지 시켜버렸어요. 서울시 방침이라 할망정 중요한 계획이기때문에 이 부서에 대해서 인사이동을 시키지 않고 더 연구하게끔 그 분을 놔둬야 한다, 이렇게 해야할 집행부가 인사이동까지 시켰습니다. 새로운 책임자는 또 연구를 해야 돼요. 올 4월 6월달에 계장 과장 인사이동까지 시킨다고 할때 구청장과 집행부는 상세계획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회사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해 줄려는 것인지 한심한 노릇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듣기에는 여러가지가 있겠다고 부구청장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대로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생존권에 막다른 길까지 가게끔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김충환 구청장, 집행부, 하다못해 구의회 의원까지 머리띠라도 둘러매고 서울시에 가서 이제까지 방치해 두고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 주민들이 막다른 골목에 왔기때문에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고 호소를 하면서 데모라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집행부는 각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집행부는 다시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안되면 정말 강동구가 안된다는 막다른 심정을 가지고 이 일을 꼭 성사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더불어서 그 동네에 속해있는 의원뿐만아니라 21명 전 의원은 주민에게 죄송하고 착잡한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준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도시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행자부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치 행정을 할려면 본청에서 도시계획을 자치구로 넘겨줘야 구청에서 구청장이 균형 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광역사업이기때문에 서울시에서 쥐고 모든 사항을 하기때문에 이러한 일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준욱 의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보따리를 풀어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을 해서 서울시 의회나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겨가지고 안됐을때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의회 의원들이나 또 강동구에 계신 50만 구민이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되기때문에 이렇게 소급처리 과정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남윤일 도시보건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나오셔서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남윤일 입니다. 지금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고서 안건을 상정한 것처럼 열띤 토론이 오가고 있는데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의 내지는 의견을 제시했던 안건이 참 열띠게 관심을 모으고 있을 줄은 본의원이나 도시보건위원 저도 어제 짐작은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되라라고 생각은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이러한 열띤 논의가 강동구에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어제 저는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입장으로서 천호암사상세구역 도시계획 결정에 관련된 의견제시를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착잡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조금전에 부구청장께서 설명하신 가운데에서도 얘기가 잠깐 있었지만 저희가 구청측에 설명을 듣고 어제 심의를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건축관계 법령이 금년도 7월1일자로 개정이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과거에 건축할때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같은 것이 과거에는 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았지만 7월1일에 개정이 되면 서울시 조례에 적용을 받게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입장은 기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높기때문에 상세계획 같은 것까지도 그 이후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개정된 조례에 내용을 따라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견제시라든가 상세계획 결정 입안이 빨리 추진이 되지않으면 자칫하면 우리구 주민들이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당하겠구나 그래서 여러가지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우기 구청에 안건 상정이라든가 이런데에 있어서 적법하지 못한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7월1일부로 시조례가 개정됨은 물론이고 작년 9월인가 10월경에 강동구건축조례가 폐지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건축 조례는 시 광역자치단체에 건축조례로 통폐합이 된다는 조항이 있었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지를 했던 것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지방자치라고 하면서도 구에 건축조례는 즉 다시말해서 구청에서 아무리 우리 구에 주민들에 이익을 대변하고 우리구 주민들에 편익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어떤 시설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반대를 하면 그 계획안은 전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그러한 사항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때 결국 어제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의견취합을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우리가 의견수렴을 해봐야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결국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가지고 시로 보냈을때 과연 시의회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를 하면 이것은 다시 무산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결국 구의원들이 시의원들을 또 시 도시계획위원들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때문에 구청 공무원들이 시의회나 시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조금이라도 설득하고 좀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이건을 추진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구청에서 안건을 상정하는데 약간에 문제점은 있었지만 그러나 다만 그러한 열의라도 벌어들이는 것이 구청에서 일을 추진하고 우리 구민들에 이익을 대변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않을까해서 무리한 의사일정을 진행한 감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가 횟수로는 9년, 10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건축행정이라든가 이런 도시계획을 펴기에는 모든 권한이 중앙으로 몰려있기때문에 강동구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일일이 긁어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점이 있음을 본위원장이 어제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괴감을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시간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강동구 주민여러분 부디 현명한 결론을 이끌어 내고 우리 강동구가 서울시 시의회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뛸수 있게끔 한번 빌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너무 급박하게 준비하느라 두서없이 말씀드린 점 사과말씀 드리고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남윤일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천호암사지역상세구역결정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맨위로

도시보건위원회 간사 송태운 의원입니다. 의안 제172번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안은 도시계획법 제20조3에 의거 천호동, 암사동, 성내동, 길동 및 둔촌동 지역 약 103만 8.900㎡에 대한 토지이용에 합리화 도시에 기능 미관 및 환경에 효율적 유지관리 효과적인 도시정비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 건축물에 대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96년 6월27일부터 추진하여온 도시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그간 5차에 걸친 교통영향평가, 2차에 걸친 주민의견 청취 및 2차에 걸친 서울시 상세계획자문위원회 자문결과에 의하여 일부 용도지역을 조정하고자 우리구 의회에 의견을 다시 청취하려는 안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도시보건위원회의 심사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등 심도있는 심사결과 성내동 77번지 일대를 당초 입안대로 근린상업지역으로 할 것등 12건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도시보건위원회의 의견이 우리구 의견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석기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