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년 2월 1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나정만 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의회 관계자 여러분! 저는 이번 북구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주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에 힘입어 기초의원에 당선된 나정만입니다. 선거를 준비하고 선거운동에 임하면서 힘도 많이 들었고 남 모르는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격려의 말씀 한 마디를 건네 주시던 주민 여러분의 참다운 사랑 또한 보았으며 그 분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마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마음의 소리가 저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했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지금의 사회적 상황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힘을 발하는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역민의 곁에서 행동하는 의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지역민의 진정한 대변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위 속을 가르며 지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서고자 했던 그 열의로 이제 초보 의원의 어려운 발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의원 당선이라는 것이 끝이 아님을 저는 압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똑같이 하늘과 공기를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앞서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함을 압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욱 값지다는 말씀 또한 항상 주민공동체 생활 속에서 같이 발을 맞추어 보다 나은 북구건설을 위해 이 작은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비록 2년 여의 짧은 임기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고 뛰고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저를 선택하여 주신 주민들의 참 뜻을 살려 온 몸으로 일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남겠습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의 기본으로 삼아 진정한 참 대변인이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의회 관계자 여러분! 저는 비록 부족함이 많지만 북구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송태종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8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확대실시를 앞두고 시범 실시 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기간 중 주민복지프로그램들이 운영 중단의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의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고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하면 동사무소의 특성과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하고 자치센터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와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규정과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동장은 운영계획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보고하고 운영 결과는 반기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관계 등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하고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수의견으로 제17조제3항 중 여성위원을 30% 이상으로 명문화하자는 안과 제19조제2항을 강제규정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서민층의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99년 11월 12일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 이상 주택 보유에서 2세대 주택보유자로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난해 8월 2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으로 지방세를 감면토록 결정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제 지원 방안 등을 구세 감면조례에 반영하여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임대주택 감면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고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공장의 경우 지방 광역시 지역으로 이전시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50%를 경감하며 이 법은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지역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97년 3월 1일자 소규모 행정운영동의 통합계획에 따라 통합한 풍향동사무소 신축예정부지의 주차면 확보를 위한 인접 필지 추가매입과 풍향동사무소와 임차 사용 중인 오치2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두암2동 고재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필요시라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실비라면 어느 선인가 이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든지 해야지 필요시라는 애매한 문구를 넣어 놓는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럼 운영총무위원장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송태종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약 1시간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토론을 거쳐서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은 제17조와 제19조 이 부분에서 표결처리까지 가는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방금 고재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3조의 실비보상에 대한 규정 부분은 일단 실비보상을 포괄적인 범위에서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되었었고요. 예산의 범위나 실비 지급 근거는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서 제정이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지금 의원들께서 자기 지역 내에서 지역의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실비가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이 출장이나 교육 이런 경우에 한해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또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이갑진입니다. 2000년 1월 21일자로 본 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00년 1월 31일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다루었던 광주광역 북구동방역소독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동에서 실시한 자율방역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관내 일원을 보건소에서 실시할 수 없으므로 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에게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위탁하여 방역소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방역소독에 있어서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농촌의 경우 연막소독과 병행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신속히 예방할 수 있도록 민간에게 위탁토록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방역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광주광역시북구동방역소독민간위탁운영동의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