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구) 우신운수 택시회사 기사 농성에 대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앞에 있는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 관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29일 우신운수 법인, 변경 및 대표자 변경이 있었습니다. 합자회사 구 우신운수 강신규에서 합자회사 동천택시 길이문으로 법인 명의변경 및 대표자 변경이 있었습니다. 신고서 접수를 ’99년 2월 10일 신고서 수리는 2월 19일로 수리가 되었습니다. 양도자는 합자회사 길이문과 양수자는 현 미래교통 강신구입니다. 차량대수는 32대 종업원수는 50명이 되겠습니다. 사건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택시회사인 합자회사 우신운수에서 ’95년부터 적자운영으로 회사의 경영이 어렵게 되자 소속택시 운전기사 26명으로부터 일인당 2,000만원 많게는 1억원까지 차용을 하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대신 일일 사납금 7만원을 입금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보험료를 미납하는등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당초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는 조건과는 달리 회사운영 경비를 운전자들에게 일일 4만원씩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운전기사중 7～8명이 운행을 중단하고 ’98년 3월 10일부터 약 90일간 회사 인근 도로변에 천막농성 및 채권확보를 위하여 ’98년 9월 10일 서울 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자동차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그후 우신운수를 경납받은 현 미래교통 강신구씨는 양수, 양도 신고를 접수해서 2월 19일 신고가 수리되자 구 우신운수 기사들이 회사에 빌려준 채권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수리를 하여 준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실질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날 이의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98년 3월 5일 우신운수 기사측과 회사간 사납금 입금별로 차량을 입고 시켰습니다. 채권자중 사납금 4만원을 입금하기로 합의한 일부기사는 계속 운행을 하였습니다. ’98년 3월 11일 회사 인근 도로변에서 찬막 농성을 90일간 하였습니다. ’99년 6월 11일 시청에 시장실 및 휴게실을 점거하여 5일간 농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근로자 채무관계를 현 인수회사인 미래교통이나 시에서 책임지고 채권확보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에서 기사측의 주장을 청취하여 근로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회사와 협의 처리하기로 기사측과 합의를 하고 현 미래교통에서 7월 19일날 1,000만원, 시에서 600만원 총 1,600만원을 기사 정명호와 원유철에게 전달하였으며, 다시 재론하지 않기로 구두로 서로 합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금번 1월 26일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6일 수요일 14시 10분경 정명호외 3명은 갑자기 비서실로 휘발유 3통을 들고 들어와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였습니다. 농성이유를 밝히지 않고 저와 시 간부 2명이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대화를 거부하고 무작정 시장과 담판하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시장실 점거자중에 정명호씨를 알기 때문에 저희 시청위치를 잘아는 직원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제를 부탁하였으나 동네의 민원관계로 바쁘다며 오지를 않았습니다. 1월 26일 14시 37분경에 동연파출소 경찰이 도착하자 시장실 집기로 일부 보호하고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면서 농성자 한명은 휘발유를 자기 몸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중에 2명이 라이터를 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일은 무모한 일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를 그때 내보내면서 밀어내서 그당시에는 비서실장 한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1월 26일 16시 30분경, 그전에 16시 10분경 생연2동 시민과의 대화의 장에서 시장님이 돌아오셔서 상황을 파악하시고 16시 30분경에 농성자 대표 정명호씨를 불러서 휴게실에서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면담을 실시하는 도중에 17시에 시장님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내용은 인명피해 4명은 3명입니다. 3명인데 홍성표는 추병원으로 후송도중에 사망하였습니다. 홍성표는 맨 마지막에 구출된것입니다. 그리고 한상만은 서울 한일병원에서 가료중에 있고 윤충주도 한일병원에 가료중에 있습니다. 정명호는 대화도중에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게 검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상만은 유리창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 나왔습니다. 재산피해를 말씀드리면 시장실이 전부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040만원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가 2,464만원, 관내도하고 부착물이 876만원, 시장실 내부파손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17시05분에 화재를 진압하였고 17시 20분에 사망자 및 부상자를 후송조치를 하였습니다. 사고발생 즉시 부상자 가족에게 연락하였고 18시에 사고대책본부를 제2회의실에 설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27일 오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 감식반이 시장실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지휘를 통해서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1월 28일 10시에 가족과 대책위 5명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휴게실에서 시장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요구사항은 우선적인 조건은 빈소설치가 우선적인 조건이 되었는데 빈소설치는 이분들이 일단 불법 점거를 해서 원인제공을 하였기 때문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28일 12시에 회의가 결렬되면서 나가면서 정문을 점거하고 천막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전직원 비상체제로 들어갔습니다. 1월 30일 오후 대책위 유족이 시장 비방유인물을 배포하였습니다. 2월 1일 오후에 시장 비방 유인물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 담화문을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유족 대표에게 빠른 시일내에 정문에서 철수할 것과 철수하지 않을 경우 업무방해로 강제철거를 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것은 12시 10분에 전달되었습니다. 향후 대책은 관계기관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겠으며 계속 대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신운수가 농성을 할 때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관여하고 경매입찰을 했을 때 허가를, 민원을 어느정도 원만하게 해결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그렇게 유도해 줬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중에 우신운수가 경납받은 날짜가 2월 19일도 되어 있어요.

2월 19일은 양수, 양도를 수리한 날입니다.

19일로 되어있는데 차량확보가 미래교통에서 차량확보 날짜가 ’99년 2월 24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신구씨가 강신구씨에 차고지 임대한 날짜가 2월 5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경납 받기전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또 시에서 1,000만원을 해주고 공무원이 600만원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갖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98년 농성시 시에 들어와서 기사들이 그런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겠다고 하고 회사측에 출장을 해서 채권, 채무관계를 알아 보았습니다. 기사들이 약 8억3,000만원 정도를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회사측에 어떻게 할것인지 입장을 묻고 우선 전체적인 채권단을 구성해서 채권단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그 방안을 제시해서 양자가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당시 기사들 측은 외부 채권은 강신구씨의 측근 인사들이 많고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해서 결렬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중재를 하려고 하자 저에게 회사의 편을 들어준다고 하기 때문에 중재를 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회사에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시정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회사측에서 검찰에 고발도 하고 그런 관계로 나중에 차량 2대를 배차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벌금을 계속해서 물리고 그렇게 오는 과정에 보고를 드렸듯이 ’99년 9월달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 지원에 경매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 이후 양도, 양수 과정에 들어갔는데 최고가 매수인 증명으로서 저희에게 양수, 양도 서류를 첨부했습니다. 2월 10일자로 법원에서 증명을 받아서 차고지, 차량확보 말씀하신 것은 최고가, 낙찰 허가가 난 것은 2월 24일인데 양수, 양도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신고라는 것은 나중에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았습니다만 하나의 통제 행위에 불과하다. 참고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신고서에 보면 꼭 필요한 첨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2월 19일날 양수, 양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확보는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사전에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정식으로 확보를 한것입니다. 이틀후에 차량 낙찰을 받은 후에 강신구가 매각을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1,600만원은 ’99년 7월 19일날 건내주게된 동기는 6월 21일날 시장실앞에 와서 점거 농성을 하게되고 장기간 소요되면서 대화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농성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소송을 하면서 비용이 많이 나오고 차량을 경매신청 하였으나 경매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받지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차를 압류해서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관료등해서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낙찰대금을 줄 때 그것을 공제하고 주기 때문에 아주, 거의 찾아갈 수 없는 지경인 것입니다. 그런 소송관계로 인해서 자기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도와줄 수 있다면 어느정도냐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퇴직하고 없습니다만 이 계장이 전담해서 대화를 했는데 가격은 한 2,000만원 정도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에서 1,00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부담을 할 수없다. 자기내는 하나의 매수과정을 거쳐서 경납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1,000만원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답변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금액의 50%밖에 안되니까 이계장 입장에서 좀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600만원을 전달을 해줬습니다. 7월 19일날 그 자리에서 자필영수증을 정명호와 원유철의 공동자필로 해서 받고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00만원은 누가 준거예요.

나머지 600만원은 지역경제과에서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직원들이 거두어 준건가요? 그러니까 제가하는 말이 오히려 그런 것을 안거둬 줬으면 떳떳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누구든지 가서 공갈치고 협박하면 돈을 주는 거냐. 그런것에 시민들이 의혹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직원들이 하도 괴롭고....

주민들이 의혹을 갖는 것이 지적해준대로 강신구가 미리 자기가 알고서 임대계약을 차고지 임대를 2월 5일날 마쳤단 말이예요. 어떻게 미리 자기가 될 것을 알고 임대계약을 맺느냐구. 또한가지 장기간에 걸쳐서 데모를 하고 문제가 된 회사라면 법적으로 면허를 취소 시킬 수 있단 말이예요. 또 여기에 보면 동두천시내 교통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지역경제과 감사결과에 의하면 인구는 늘지않고 기존대수는 많고 그래가지고 모범택시 인가해 주는 것도 문제가 되어서 난리를 치잖아요. 차제에 그때 시에서 강행해서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많은 회사는 강력하게 밀어부쳤으면 이런 문제까지는 안왔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제가 의회에 와서 이분들이 의회에 와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양쪽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공무원이 편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증거주의에 의해서 증거를 확인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지 모든 사람이 주장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500만원에서 1억2,500만원까지 채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입을 주장했습니다만 지입이라고 주장을 할 때는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여건이 갖추지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봐주면 이 기사들 이외에 많은 기사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됩니다. 면허가 취소되고 행정처분을 강행했을 때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중거가 확보되지 않고 회사측 주장을 들어보면 지입제로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소리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검토 조사결과를 보면 구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31조 1항 4호 규정에 의하면 사업성이 불확실 할 때는 재산상태의 불량 기타 수입요소 사업을 계속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는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중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회사가 우리가 지금 현재 지입제를 보면 지입제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부적합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했잖아요. 왜 그렇게 안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볼 때는 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자격이 상실된 회사를 차일피일 미루어버리고, 이자료를 보니까 자격 상실요건이 한두가지가 아니더라구 그런데도 그것을 살려 넘겨서 이런문제를 야기시켰던 말이예요. ’99년 2월 10일 제출된 양도, 양수 서류에 의하면 차량의 경우 강제 경매 결과 최고가 매수 신고증명이 ’99년 2월 10일자에 발생 첨부되어 있을뿐 양도, 양수자 모두 차량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모두 양도, 양수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뭔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그것은 아까 양수, 양도 신고된 사항은 아까 보고를 첨부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허가에 관한 법령에 준해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요.

허가에 대한 것은 신고에 의해서 하는데 거의 신고서에 첨부가 되지 않는 그 이면까지 법률적인 보에 의미가 있는것이지, 그것이 허가라고 그러면 저희가 다 따져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신운수가 그 정도로 지역에서 여론을 시끄럽게 만들었고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가서 보니까 얽히고 섥힌 문제가 있다면 차제에 이런 회사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회사인데 안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냐.

그당시에 저희가 일단 회사들이라든지, 많은 근로자의 실업생계 대책과 우신은 총 6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26명이 채권, 채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38명은 순수한 운수종사자들이 생계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다음 채권 기사 26명의 경우 폐차에 대한 원금 해소 대책이 없었고 이들이 계속 차의 수입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취소를 시킬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전체금액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래서 채권단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자기네가 대책을 수립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못한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민원접수가 2월 10일에 여객자동차 양도양수 신청서 접수가 2월 19일로 처리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민원 접수된 것에 답변 내용이 뭐냐하면 2월 29일 소인의 날짜가 흐리게 찍혀 2월 10일로 오해를 한 사항이고 2월 10일자 시행문은 자체 시행한 원본이기에 당초 공개를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간 것이 있어요. 아시고 있어요?

네. 그것은 저하고 다들 그안에서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이번 검찰 조사에서 라이터가 나왔어요.

그것은 현장에서 증거물로 경찰서에 가있습니다.

증거물로 잡았다. 또 한가지 주민들이 의문을 갖고 잇는 것이 왜 그렇게 빨리 현장을 없애버렸어요.

현장을 빨리 없앤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흉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복구가 중요하지 사건은 검찰이라든가 경찰에서 모든 조사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하룻만에?

불이나고 그 이튿날 와서 조사를 다했습니다.

소방서에서 했어요?

그것은 소방서에서는 화재진압만 하고요.

화재원인이 나와야 될게 아닙니까?

화재가 나면 경찰에 별도의 감식반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화재의 감식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런 사항은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2월 10일

양도, 양수계약서가 아니고 월세계약서입니다.

우신운수가 합자에서 동천택시로 대표자 및 상호 변경된 상태에서

양도, 양수 계약서의 첨부서류가 뒤에 차고지 증명에 월세계약으로 붙혔어요. 거기에다가

양도, 양수 계약을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차고지 임대계약서를 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미래교통 강신구 사장은 예를 들어서 차량에 대한 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차고지는 필요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미리알고서 했느냐, 필요없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차량확보가 미래교통에서 확보한 것이 ’99년 2월 24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허가일자는 2월 19일로 시에서 내렸단 말야.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10일자로 경낙이 3회로 최고가 낙찰에 대한 최고가를 써서 내고 매수인 증명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가로 낙찰을 내면 낙찰이 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증명을 붙혔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왜, 그렇게 급하게 하냐구,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건이 안됐으면 밝혀지지도 않는 것인데 사건이 되다 보니까, 허가일자는 2월 19일로 미리 나있고 차량확보는 2월 24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왜, 허가 일자가 차량확보도 되기전에 먼저 내주느냐 이런 명목을 주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예요.

회사를 운영하려면 기본 차량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게 삼위일체 아니예요. 그러니까 차량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회사를 설립하려면 차의 대수가 확보되어야 되고 차고지가 확보가 되어야 하고 인원이 확보되어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허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아까, 형남선 위원의 질문한 답변내용을 보게되면 운송사업법이 하나의 통제 수단이지 규정 조항은 없다고 말씀을 주신적이 있지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남선 위원님이 질문을 했을적에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기준에 맞지 않았는데 허가를 내줬냐고 질문을 하니까 통제수단이지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없다고 답변을 주신 내용이 있으시죠?

신고 인,허가에는 신고, 허가, 등록 이런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과 신고는 여건을 구비해서 우리 시에 통지를 하면 이것이 허가와 달리 조사라든지 이런 행위가 좀 생략하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2월달에 신고접수를 했을 적에 그이전에 벌써 ’98년도에 기사들이 90일동안 이의 제기하면서 반발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더 신중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의문이 가고요. 두 번째로는 법률적으로 확실한 자문을 구했다 라고 하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보여지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낙 절차라는 것은 아까 답변 주신 내용 중에서 매수 증명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낙이 떨어지면 최소한 30일정도의 기간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면 경낙이라는 것은 경낙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의제기가 들어오거나 하면 기간안에 들어오면 경낙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검토가 안되고 미리 허가가 나갔다는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은 현재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한데 운수회사에서 지입차량을 못받게 되어있죠. 지금 본 의원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체 32대가 다 지입차량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신운수 대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차용증을 써줬다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것이 있으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할 때 신고처리가 신통치 않았다는 사항과 법적 검토기간이 30일이 있었다는 사항을 그 당시 담당자들이 약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입부분은 지입 피해사주와 지입을 하는 사람간에 계약을 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계약수립때 사납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모든 사납금을 가져가고 그리고 수입금을 모두 가져가고 그다음에 지출하는 관리부분,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차량 보험료, 차량 정비비등을 지입하는 사람이 모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지입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경우는 첨부하게 되어있지만 채무, 채권관계로 인해서 계약서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리부분 보험료라든지 차량에 대한 정비비, 제세공과금은 회사에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냈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지입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류상에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시에서는 잘못이 없다는 말씀인데 그부분에 대해서.....

네, 그것은 지입으로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계장 하고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90일간 이라는 3개월이 걸쳐서 장기간 농성을 했는데도 불구 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채권, 채무 관계로 들어와서, 그 문제가 상당히 개입하기에 어려운 모든 것이 사적인 문제를 시에서 개입하면 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지만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던 이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로자들의 실업 생계대책 관계와 또 이 사람들은 26명도 피해를 본 그러한 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를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농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되는 바람에 담당과에서 600만원을 거둬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이해가 되도록 충분한 대화가 협의를 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 라고 보여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느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대화를 할 때에 그 사람들 하고의 대화 관계가 오고 가면서 7월 까지 끌고 간것입니다. 그래서 농성은 25일에 풀고 대화를 해 나가면서 요구하는 금액이 나왔고 또한 이 쪽에서 회사측과 중재를 하고 그래서 1,600만원을 건네 준것입니다. 1,600만원을 줄 당시에도 이쪽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노라고, 담당계장에게 미안 하다고 까지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6～7개월 간은 대화를 제의해온 적도 없고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었던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는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강경하게 행정적으로 과중하게 벌을 내렸으면 좀 민심이 수그러졌을 텐데 지금, 어떤 경낙 받은자, 양수자에 의해서 처분되었단 말이예요. 이러한 부분이 개인을 봐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민심이 흘러 나오고 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도 감사하고 자체 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것이 도 감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감사가 도 감사의 어떤 결과를 의견을 주신 것이지요, 맨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이 안에 민원인들이 쭉 낸것에 따라서 민원을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나 자체감사로 인해서 별도의 조치는 주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줬습니다. 마지막에 동두천시장이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이 양도, 양수를 받은 미래교통대표와 우리 민원을 제기한 사람으로 하여금 중재역활을 해서 원만한 일이 해결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중재 역활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 졌습니다. 그 다음 맨 위 조사결과에 동두천시는 운행 및 사업설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동천택시는 서류만으로 양수를 받아서 미래교통으로 양도했다는 그런 내용을 민원인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인물이 있으니까 삭제를 하면서 우신운수는 ’99년 1월 21일 총사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99년 1월 29일 합자 동천택시로 법인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 동두천택시가 우신운수로 부터 앙도된 것은 아니다. ’99년 1월 29일 동천택시에서 미래교통으로 상호가 변경된 것은 양도, 양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 총 사원의 동의를 택했다고 그랬는데 태표자가 형성된 사람들이 조형수나 이정인 또 조합장 박승희 이 세분이 전체 종업원을 대표하는 사람들 입니까?

유한회사 이기 때문에 유한회사는 대표 사원으로 유한사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된 사람이 다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천택시가 운행도 안하고 미래교통으로 넘어간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들이 운영을 안하는 회사가 어떻게양도, 양수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서 회사의 사원들이 동의를 하기 위해서 합의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 보다는 근로자들이 지금 이의를 제기 했으니까 근로자 들의 뜻이 여기에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 그런 것을 질의를 해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 하고 얘기가 된바가 있지 않죠.

회사소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 소유에 관한한 그안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한사원 2명 있는데, 그 유한사원의 동의를 얻으면 바로 주주총회와 같은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이의를 재기 했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지 않은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그래서 양도, 양수에 이의가 없다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법적 절차에 의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 양수를 신청할때 사전에 어떤 조건이나,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가지 구비 조건에 의해서 강신구 라는 사람이 입찰에 들어 갔으니까, 받으며 내가 그 회사를 운영하겠다 그런 조건에서 차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내용을 저희가 잘 모릅니다.

우신운수 휴지 기간은 ’98년 11월 7일부터 ’99년 5월 11일 까지 6개월 임에도 양수 받은 사업자가 차량 32대중 20대를 휴지 기간인 ’99년 4월 26일 부터 운행하였다고 진정인들이 진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사의 결과는 휴지 기간에 택시운행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인들이 얘기한 것 하고는 말이 안 맞는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휴지기간이라고는 말이 안 맞는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휴지기간 이라고 하면 차가 운행을 안하고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정을 낸 사람들은 차가 쉬고 있는데도 운행을 했다 그러나 관계서류를 보니까 운행하지 않았다 휴지기간 상태가 타당하다 그런 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었든 양도, 양수 신고등 수리에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판정이 됐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가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상호를 맡은 미래교통 대표와 근로자들과 시가 중재 역활을 해서 원만한 업무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 부분에서 행정이 제대로 업무처리를 안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 화재 등등은 이제 모든 조사를 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고, 깊게 업무처리를 안해 준 것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아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도, 양수 신고서, 경낙받은 매수 증명 가지고 신고를 냈다고 그랬는데 양도, 양수인 간에는 계약서에는 신규 구입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규구입을 하게 되면 그 넘버는 다 달아서 쓸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경낙받은 것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이 된 것으로 차를 신규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경낙받은 것으로 해가지고 서류가 들어왔다.

지금 채권단은 이 경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가 강신규라는 사람이 채권자로 아무것도 받을게 없으면 뒷거래로, 그렇게 넘어 가면서 뒤로 뭘 받지 않았느냐 하는 불씨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남기게 만든 것이 행정부에서 애초부터 우신운수 회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허가 취소를 시켰으면 그런 절차를 안 걸치고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는 주민편익증진 명목을 달아가지고 놔뒀기 때문에 오늘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 업무 보신지 얼마 안되셨조, 조영화 과장님은 오래 동안 근무하시고 그래서 아마 어느 분 보다도 이 업무에 밝으시리 라고 보는데 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양도, 양수에 대해서, 조그마한 음식업을 하는데도 허가 받아서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신고만 받아서 합니까.

여기 동의서에 회사 상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고 보면, 1999년 1월 20일날 총 사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 한다 해가지고 강신규 지분을 길이문에게 양도 했죠, 그래서 길이문이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99년 1월 29일 대표자 법인을 길이문 앞으로 냈죠, 입사한지 한달8일 만에 길이문에서 강신구로 넘어 갔어요, 그러면 이것이 위장이나 변칙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5,000만원의 지분을 갖고 들어간 사람이 한달 만에 나왔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한달만에 내놓은 것이 아닙니까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한달 만에 명의 이전을 해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할 수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차량도 없는데 면허만 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넘겨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에 질문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계약서에 보면 양수인 “을”은 양도인 “갑”의 자동차 운송면허 및 영업권만 양수한 것으로 영업용 차량을 양수인을이 구입 개시 하여야 하며 을이 이를 본 계약서를 이용하여 양수, 양도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차가 없어도 그렇게 양수, 양도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여기에 보면 강신규 한테 길이문이가 5,000만원의 지분을 구입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입 이라고 했어요,

그건 상법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1월 21일날 입사한 사람이 왜 한달만에 그 회사를 넘겼느냐,

이 사람들이, 우신운수가 채무가 많다 보니까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넘겨서 할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직권 말소된 차량이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까? 32대 안에 4대가 직권말소가 되어야 되는데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같이 대수에 포함이 되어서 넘어 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직권 말소를 하게 되면 등록증하고 번호판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차량은 번호판을 받아야지만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결론적으로 미래 교통은 그것에 관계없이 32대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차를 구입해서 32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거죠, 운수법상 지분을 인수 받았기 때문에 그차가 폐차에 관계없이 32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거죠?

차량이 만기되면 직권 말소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거기에 방치 했다는 말이죠?

말소는 되지 않았어도 차종이 완료가 된 것이 때문에 저절로 말소가 된것입니다. 3월과 4월달에 그래서 그 이후에 5월달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건 문제가 있죠. 말소를 안시키면 넘버나 이런 것을 반납은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자동차 번호판하고 등록증, 봉인을 갖다가 취소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일단 의회보고서의 내용을 보게되면 ’99년 7월 19일에 미래교통에서 1,000만원, 시에서 600만원을 줬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사대표 정명호씨, 원유철씨에게 전달했으며 이를 다시 재론치 않기로 구두 합의 재론치 않기로 합의한 그 내용이 어떤 의미로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셨는지, 구두상으로 애기 나눈분이 누구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미래교통에 수차례 전화도 하고 회사의 대표도 만나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응하지 않다가 여러차례 기사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 하고 하니까 나중에 회사측에서 그럼 1,000만원을 부담을 하겠다. 다 기사측의 요구사항을 충족을 못시키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퇴직을 하고 없는 이진호계장이 직접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7월 19일에 미래교통측에서 1,000만원을 건네왔고, 또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니까, 이것 가지고는 워낙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인데 좀더 해줘야 하지만 어느정도 대화가 되고, 7월 19일날 현대다방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해서 퇴직한 이진호씨가 나오고 저쪽에서는 2명의 대표가 나오고 8명이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중에 이진호계장이 전해준 이야기인데 상당히 분위기도 좋았고, 정명호, 원유철씨가 사실 이계장한테 미안한것도 많은데 고생했다고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영수증을 받아갔고 온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안 받고 줄 수가 있어요, 난 그게 이해가 안되네요.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기사들 순 채권액이 8억3,000만원, 그런데 채권액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선 회사를 살리는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채권기사까지 포함해서 경영에 참여해서 채권을 동결하고 우선 급한 사람부터 변제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제시했었습니다.

8억원 정도까지 돈을 받아 체결을 했으면 그것을 토해 내게끔 유도하든지 그것은 합법적인 사기 극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나라 법의 모순 점이 주식회사 대표만 바꾸어 버리면 되는 것이고 대표는 벌금만 물고 나머지는 뒤에서 챙기는 모순점이 있는데 그것을 잘알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단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채권단에서 관리체제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들 중에 과격하게 몇 사람이 빠져나가서.....

그럼 채권단에 합류를 안해가지고 농성을 벌였단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처음에는 13명이었다가 지난해까지 8명으로 줄고 그러다 이번에는 모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한 사람을 불러 들였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 관여 안 하겠다고 했고.....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먹고살기가 힘들어 지니까 거기에 관여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지 돈이 아깝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신 운수가 결론적으로 합법적인 사기를 친 것이란 말이야, 그리고 현재 회사운영 상태를 보니까 갖고 나올 것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합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합자회사 대표를 유한과 무한으로 나눠 가지고 넘겨서 그때부터 강제경매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행정부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이런 것은 그때 문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놔둬 가지고 결론적으로 오늘까지 온 것이 아니냐, 합법적인 사기 극이다.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 우리 시민 소수민의 불이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토해내게 하든지 취소시켜 버리든지 그 때 상황으로 봤을때 우리 동두천시에는 인구도 적고 택시 수는 많고 그래 가지고 모법택시 면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런 용단을 못 내렸느냐 이거예요?

이번 사건을 보게 되면 시민들에게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원인발생 이유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계약서를 받았다면 이렇게 까지 실추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600만원을 공무원들이 거두어서 줬다고 하는데 그 돈이 자체감사를 통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로 차원에서 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셋째로는 그 당시 담당만 셋이서 200만원씩 각출해서 줬다고 말씀하셨죠?

경낙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 우신운수를 상대로 해서 채권자가 정명호외 12명이 일단 채권자로서 신청을 했죠, 신청을 했으면 고발차원에서 고발조처가 이루어졌습니까?

가압류가 아니고 압류를 하고.....

경매자가 누구입니까, 이정인씨가 되겠죠? 5,700만원이죠, 이게 낙찰가격이죠? 그러면 이 5,700만원이 정명호 씨 외에 12명에게 지불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현재 서류상으로 나온 금액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 개인의 채무, 채권관계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아는 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경매대금을 가지고 채권에 대해서 배분을 하는 것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차량에 대해서.....

거기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네, 접수가 되었을 때.....

지난번 7월달에 농성을 할 때 삭발을 했다고 그랬죠?

네.

그때도 경찰을 불렀어요?

그때는 과격하게 하지 않아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집행방해로 부를 수 있는데 안 부른 거예요, 부를 수 없어서 안 부른 것이예요?

부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과격한 행위를 하지 않고 거기에 조용히 앉자 피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써서 들고 가지고 있었지 위협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부른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부른 것이예요?

이번에는 불안을 느낀 것입니다. 휘발유 같은 것을.....

불안을 느낀 것은 전소가 될까봐 느낀 거예요, 아니면 인명피해가 있을 것으로 불안을 느낀 거예요?

저희가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자 했는데 대화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을 느꼈다면 어떤 이유에서 느낀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불안을 느낀것이고.

그러니까 인명피해에 대해서 예요, 방화에 대해서 예요?

그것은 방화가 문제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퇴거할 기미가 안 보이고 그랬기 때문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병력을 투입해서 지금 방화가 안 된 것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는 대화를 해볼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공권력을 투입이 우선 순위가 아니다, 사람이 극에 달하면 쥐도 고양이를 무는데 오히려 집행부에서 행동을 취한 것이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서 했어야지 공권력을 투입해서 오히려 불을 지른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공권력 투입보다는 대화가 우선 순위가 아니냐 이거죠?

네, 원칙적으로는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시장이 들어오고 공권력이 투입된 것이 30분 상간인데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20분에서 30분 대화를 갖고 해결이 되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미 모든 사람을 내쫓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7월 달에도 공권력을 투입했느냐고 물어 본 것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최소한도, 더더군다나 시민이 뽑은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해 행정을 펴는 공무원들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대화를 했어야지 그리고 공권력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러졌다 이거죠.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10분에 들어왔는데 시장 실에는 여 비서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대꾸도 안하고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알려서 총무과 직원들이 오게 되고 그 사람들은 휘발유 통을 들고 대화를 거부하고 그래서 제가 쫓아갔는데 “좀 앉아서 얘기를 합시다” 그랬더니 얘기가 필요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총무과에서 파출소에 연락을 했어요, 관할 동연파출소에 연락을 했는데 그리고 저하고 4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시장님하고만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시장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더니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만일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지 당신들을 퇴거시키거나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필요없으니까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흥분해서 의자를 끌어다가 유리창 쪽으로 맞춰놨어요. 그리고 시장실 옆에 비상구가 있는데 그 곳은 안에서만 열수 있지 바깥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나갈 곳이니까 막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흥분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집기들은 놔두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교통계장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C-3 차량이 들어 왔어요. C-3 차량이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경찰 차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 휘발유 통을 바닥에 부었습니다. 그런 판에 그 사람들을 여기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장님이 온 후에 대화를 할 것이고 파출소에서 온 사람들을 진입을 못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나를 밀어내고 임 비서실장만 거기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동연파출소 경찰들이 진입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공권력 투입을 너무 빨리 서둘렀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상대방을 흥분하게 만들고 극한 상황으로 가는 상황이 아니냐 하는 그 점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윈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11일 이후 5년동안 시를 상대로 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꾸준히 투쟁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시 행정에 미비점이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상황까지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희가 관여를 했었습니다만 저희 힘으로는 그 당시에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조사를 하고 뭐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선 행정공무원들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방문을 하고 증거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것에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면에서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결과까지 오지 않았나 하고 반성을 합니다.

운송개시신고 수리했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차를 새로 구입을 해 가지고 면허를 달고 회사영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20대를 먼저 운송개시신고 수리를 했고 4월 22일날, 그리고 5월 11일날 12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 차를 샀다는 견지에서 이것을 수리하셨는지.....

네, 차를 새로 사서.....

그러면 아까 법원으로부터 입찰을 받아 가지고 구입을 했다는데 그러면 낙찰한 차 중에서 폐차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차량을 장기간 관리를 안하고 방치를 하면 엔진과 모든 부위가 상당히 운행을 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리비용이 많고 또 차량 연수가 임박한 차들이 많아서 회사측에서 전체를 다 사서.....

그러면 법원으로부터 낙찰을 받은 것은 다 폐차된거죠?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안가네 낙찰을 받아서 폐차를 시켰다는데 이 32대가 어떻게 전부 새차로 들어 온 것이란 말이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넘버만 써 먹기 위해서 입찰을 한 것인가요?

그것은 면허를 받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신규와 강신구가 차고지 임대계약일이 2월 5일날이죠? 그런데 법원 낙찰 일은 2월 25일 이고 맞지요?

아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서류에 보니까 강신구가 인감을 떼어 준 날짜가 2월 25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서류에 떼어 준거예요?

그것은 월세 계약으로 떼어 준 것인데.....

월세 계약으로 떼어준 거죠, 그런데 폐차한 날짜는 24일로 되어있는데.....

월세계약은 2월 5일입니다.

2월 5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인감이 이렇게 늦게 떨어졌어요?

인감이란 것이 부동산 매매가 아닌 경우에는 인감을 미리 떼어서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남선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사람의 행동을 미루어 짐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 절차상 서류가 필요하면 그 필요한 시점에서 인을 첨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간의 상례일 수도 있지만, 그 서류가 시효가 있는 것을 가지고 왜, 그때 띠지 않느냐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지 여기서 허가를 내주고 하면 그때 맞춰 가지고 인감을 가져오라고 해야지 미리 가져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인감은 한달 간의 시효가 있는데 부동산이 아니면 한달 안에 사용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최소한 행정부에서 모든 서류접수를 받는 것에 있어서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미리 계획된, 예고된 것에 지나지 않느냐, 아까도 위원장이 설명을 했지만..... 그러니까 채권자들을 모두 떨어뜨리는 작업에, 보이지 않는 준비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월 24일 날짜를 확인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인감증명 같은 것으로 트집을 잡을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강신규에서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에 거기서 일사불란하게 회사운영을 바꾸어서 넘겨 가지고 입찰에 들어가는 중간 과정에 미리 차고지도 넘겨 준 상태이고 인감도 미리 떼어 준 상태고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미리 계획된 절차가 아니었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사전에 미리 계획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