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황순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평택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등 3건 의제 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99년8월31일자로 법률 제6002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이 개정되었고 또한 동법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자로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지방의회 의 정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및 제정하려는 것이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 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 제1항 내지는 3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안 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조례 제2조 2항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한다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차 정례 회기 중 7일 이내로 실시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의원 일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도 앞에서 말씀드린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평택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중 제1조 및 제3조 그리고 제7조에 열거된 회의수당이라는 분구를 모두 회기 수당으로 개정하고 제5조중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를 공무원여비로 하고 또한 제8조의 별표 1및 별표2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를 공무원여비로 하며 제6조의 의정활동비는 매월 35만원으로 한다를 의정활동비는 매월 55만원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또한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으로 한다를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 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으로 한다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평택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정례회의 집회 일과 회기 그리고 정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명은 평택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종전에 정기회 의는 매년 1회에 한하여 35일간 개최하던 것을 본 조례안에서는 매년 2회에 걸쳐 정례회의를 집회 하게 되었으며, 회기 는 연 2회 합하여35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그 집회 일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7월5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5일로 하였으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의는 의회의 의결 로 치러지나, 7월이나,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례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5일부터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그리고 기타 부의 안건 의 심의, 의결 하며 12월5일부터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 안건 을 심의 의결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긍수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레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평택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등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내용은 현행조례 제2조 제2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한다를 변경하여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의중 7일 이내로 실시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방금 황순오 간사 님이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이 99년8월30일자로 법령 제6002호로 개정되었으며, 동법시행령이 99년12월31일자로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각각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춰 조례안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 은 적법하며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조례중 제1조 및 제3조 그리고 제7조에 열거된 모든 회의 수당이라는 문구를 모두 회기 수당으로 수정하며 둘째 조례중 제5조 제1항 국내여비를 공무원여비로, 동조 제2항 국외여비를 공무원여비로 각각 개정하며 제8조 별표1에 국내여비 및 별표 2에 국외여비를 공무원여비로 개정하였으며, 셋째 제6조에 의정활동비는 매월 35만원으로 한다를 의정활동비는 매월 55만원으로 한다로 변경하며 또한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 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의 자구 및 내용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개정도 시의에 맞고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정이유는 금년부터 지방의회 의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외 집회 일과 회기 및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명은 평택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였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기회 를 매년 11월25일부터 1회에 한하여 집회 하던 것을 본 제정조례에서는 매년 2회씩 하도록 변경하였으며, 회기 는 연 2회 합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35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차 정례회의는7월5일부터 집회 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의 승인 그리고 기타 부의 안건 을 심의 의결 코자 하며 제2차 정례회의는 12월 5일부터 집회 하여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 안건 을 심의 의결 코자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제정안도 위의 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맞추어 그 후속조치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써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법 타당하며 본 조례안도 상위법령에 이거 제정하였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제정조례안데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