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의원님!

마지막 15쪽, 모덕사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경내 안내판을 정문을 이전할 적에 같이 동일하게 이전할 수 없었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덕사 정문은 저희가 별도 예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덕사 고택보수, 춘추각 보수하는데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이 조금 남아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정문을 이전을 했습니다. 정문 이전하게 된 동기는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과거 정문에 관광버스가 들어가려고 해도 상당히 곤혹을 치뤘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에서 입찰잔액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문을 도로변 옆으로 옮기면서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경내 안내판이라든가 울타리를 조성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김현백 의원님!

의원 김현백 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말입니다. 도청 출향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에 있어 당면 현안사업과 명년도 계획사업을 설명하고 재정확보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는데 중앙부처 공직자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해볼 용의는 있으신지, 두번째는 도림온천 대온천장 사업이 현재 얼마 만큼 추진이 되었고 앞으로 언제까지 가면 대온천장이 준공될 수 있을지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앙부처 출향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작년에는 실시를 않고 재작년도에 실시를 해봤는데 저희가 생각할 적에 향우회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경향우회때 우리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니까 어차피 향우회때 저희가 군정보고도 하고 전부 제시를 하니까 거기에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한번 중앙부처공무원과의 간담회를 별도 과거에 하던 것처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도림온천 대온천장 관계는 과거에 하다가 민자부분인데 민자업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인 3일날 안전기원제를 다시 지냈습니다. 현재 상태는 기초설비 공사는 들어간 것이 아니고 토공만 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면 금년 12월경에는 어느 정도 대온천장 만큼은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다 갖춰가는 상태죠?

기반시설은 저희가 하천정비만 끝났고요.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줘야 될 것이 오수정화처리장 그리고 상하수도시설 그리고 온천지구내 도로포장을 저희가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대온천장하고 전 부 연계되는 부분이 돼서 대온천장이 사실은 같이 발주해주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을 봐가지고 그 진도에 따라서 오수정화처리장이나 상하수도 공사를 같이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 진도에 따라서 같이 가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안계세요?

제가......

천우길 의원님!

의원 간담회나 의원 들 집회할 때에 집행부에서는 의원 들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같은 것을 겹쳐서 개최하고 있는 것이 몇건 있었어요. 의사과하고 의논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문화행사는 한 서너댓 가지만 하지 말고 한 이틀을 하더라도 고추축제 이런 것까지 같이 겸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출향인사 하고 출향군민회하고 이렇게 모였을 때에 이분들에게 군정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년마다 의존재원을 확보한다고 매년 업무보고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실효성이 없어요.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각종 행사시에 의회하고 협조 관계인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드린 고추축제도 칠갑문화제와 포함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적에는 이것은 포함해서 안될 사항입니다. 왜그러냐면 시기적으로 칠갑문화제는 군민의 날이 10월 1일이기 때문에 10월 1일 군민의날 기념 칠갑문화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날짜는 거의 불변입니다. 그리고 고추축제는 어느 정도 고추의 성수기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1일이면 김장철이 아닌데 김장을 주로 해서 하게 되면......

그런데 고추축제가 김장때 꼭 그것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벤트 행사로써 우리가 밭에 나가서 고추 따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맞는다 하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출향인사에게 우리 현안사업도 제시하고 하시라는 얘기인데 저희가 각급 향우회때는 저희 군정현황을 드리고 그안에 현안사항을 다해서 유인물로 주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대화에서 요구사항은 없느냐구요?

물론 요구사항도 있죠. 그리고 의존재원 관계인데 이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우리 예산액이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금년에 1,182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서 자체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 4, 50억원, 거기서도 고지서에 의한 금액은 30억원이 다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가 의존재원입니다. 이 의존재원이 그냥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오는 것은 물론 있겠지만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타시ㆍ군보다는 우리군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타나지가 않으니까요.

예?

나타나지고 않아요.

아니, 안나타나면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안나타나면, 예산액이 벌써 잡혔다는 것은 나타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잘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김두희 입 2001년도 주요업무 농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농림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박상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6쪽 추진계획에 가서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현재 읍ㆍ면농가대상 조사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90㏊밖에 안됐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청양읍 백천리, 교월리, 대치면 시전리, 운곡면 위라리 상수도보호구역에다 보상해주는 것이거든요. 논농업직불제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가 3차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읍ㆍ면에서 조사하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 이것이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사업비가 54만원정도되고 ㏊당, 논농업직불제는 20만원에서 25만원, 이렇기 때문에 환경농업지구는 논 많은 데를 이것을 주고 있습니다.

읍ㆍ면에서 조사한 의도도 친환경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다른 의원님!

(거 수)

김현백 의원님!

의원 김현백 입니다.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고추축제를 함에 있어서 관광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외지인을 실어나르고 한 일이 있죠? 그렇죠?

예.

거기서 제가 들은 얘기를 보면 여기서 고추를 구입을 해가지고 차에 싣고 가는데 관광버스 기사가 싣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에요.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런 이벤트 행사가 있으면 단단히 얘기를 해두라고요. 여기 와서 고추축제 와서 고추를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고추를 싣지 말라고 했으 니 그것이 사람 왔다 갔다만 했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자기들의 교통수단을 제공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유념을 해주시고, 토양개량제가 과거에 보면 벌써 공급이 됐어야 되는데 내일입니다마는 보름이 지나면 농민들이 농사일에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제가 빨리 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세번째는 임목벌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농경지에 접해 있는 큰면적이 나무를 벌채했을 경우에는 벌채후에 토사가 농경지로 흘러들 우려가 있다 그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가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추축제에서 관광버스에 고추를 싣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고추를 가지고 차를 타면 매우니까 밑에 트렁크에다 넣고 남는 것은 택배 두개 회사를 이용했었거든요. 거기에 택배를 하라고요. 그랬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할적에는 참고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그런 말썽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이것이 작년가을부터 공급을 하는 것인데 지금 전체 입하된 것은 직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온 것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입하된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하량이 적죠?

들어온 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목벌채 관계는 임목벌채를 하다 보니까 청수리가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비가 오면 밑으로 해서 산밑에 도랑친 것이 메인다고 해가지고 별도로 조치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도랑을 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여름에 장마철에 물이 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임목벌채를 하면 지게에다 벌채목을 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산림훼손이 없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임목벌채를 하면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죠?

예.

그것 때문에 산 바닥을 낮게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임목벌채할 때는 벌채허가서에 단서조항 달아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작업을 하라고 단서조항을 달아놓으면 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아까 친환경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와의 예산이 복수지원이 되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수지원은 안되고요.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양읍으로 해서 대치 시전리, 수석리하고 위라리......

90㏊에 대해서.......

여기서도 90㏊만 주는데 이것이 단가가 54만원입니다. 그래서 많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안되고, 액수가 많은 것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거 수)

천우길 의원님!

상토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장소는 정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눈피해를 입어가지고 철재가 구부러졌는데 그 피해보상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추진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철재를 펴는 기계있죠?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으며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지금 농사철에 들어섰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할 텐데 아직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세가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토지원은 저희가 청양 6개면에는 대치 외곽도로 나는데 거기가 임야훼손허가, 토석채취 허가가 나간 곳이 있거든요. 그 산주하고 타협을 봤어요. 거기서 파면 황토가 빨간해 가지고 못자리 황토가 좋을 것 같아서 소유자하고 1차로 타협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쪽 6개면을 공급하려고 하고 정산 4개면은 역촌리앞 황토가 좋거든요. 그래서 역촌리 앞에 거기서 해서 정산 4개면을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토양검정 의뢰를 농업기술센터에다 검정의뢰를 냈는데 아직 시험중이기 때문에 답변이 안왔는데 그것을 하면 날이 눈때문에 거기 진입을 대치골 같은 데는 눈이 와가지고 아직 차가 못들어가요. 눈이 녹으면 못자리 하기 이전에 3월달이면 저희가 마을입구까지 다 갖다가 드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피해 관계는 설해피해 관계가 지금 먼저 제가 의원님들한테 피해상황을 보고드렸잖아요. 서면으로, 그런데 복구계획이 당초에 보조가 20% 였었는데 정부에서 각 단체라든지 행정에서 건의사항이 올라가 가지고 보조가 35%로 상향되고 융자하고 자담해서 65% 이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면으로 복구계획이 시달되어 가지고 농가까지 개인내역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복구를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파이프 정형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95년도에 10대를 지원해서 읍ㆍ면에 하나씩 했고 ‘99년도에 6대를 해서 청양 하나, 정산, 목면, 청남, 장평, 남양, 이렇게 해서 6대를 했고 ’97년도에 농협에서 6대, 2001년도는 농협에서 4대를 지금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26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서로 돌려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눈피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이것을 빨리 공급하자고 10대를 한번 만들어서 공급하자 해가지고 현재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들어지는 것도 알고 있는데 예비비라도 해서 그것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전에 공급한 것은 안해도 괜찮고요.

그 사항을 저희가 먼저 10대를 만들려고 도에 건의를 했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테니까 도 단위에서도 지원 좀 해달라 그래서 도에서도 중앙으로 건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대요. 그래서 저희는 한푼이라도 군비를 좀 덜들게 하려고 그래서 아직 만들지는 않고 있는데.......

여태까지 제작도 안했다구요?

예,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라도 해서 하고 국ㆍ도비가 들어와 거기서 한다고 하면 그럼 얼른 만들어서 농가에다 보충을 해줘야 철재를 펴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제작도 안했다면 필요 뭐 있어요? 여름에 가지고 가야 할 일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것 가지고 된다고 하는데, 하다가 부족되면 빨리 만들도록 해서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돼요. 계획이 섰다면 빨리 빨리 추진을 해야지, 철공소에서 만든다면서요? 기계공장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그것 좀 추진을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세요.

(거 수)

윤명희 의원님!

9페이지에 위성시설 설치사업은 대개 뭐를 합니까?

위성시설은 저희가 RPC하면 저장시설이 있고 가공시설이 있거든요. 가공시설은 정산에 가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펄크 가지고 건조해서 보관하는 보관시설만 위성시설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관시설을 안한 지역이 있어요?

보관시설만 하는 거 라고요.

보관시설을 않고서 산물벼를 받는 지원해주는 데가 지원되는 대상이 어디에요?

정산 RPC 임기병씨라는 사람인데요. 이쪽 부지는 아직 선정이 안돼 있는데 물색하는 중인데 물색을 하면 저장시설 펄크 동그란것 정산 서정리에 있는 것 그 시설만 입구 들어가는데 그 시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성시설은요.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면 ‘95년도인가 ’97년도에 군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정산에 산물벼 받는데 지게차를 비롯해서 수천만원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본의원는 반대했습니다. 개인사업하는데 지원해주는 것 안된다. 암만 농민들의 산물벼를 받아줘서 고맙지만, 아니다 다를까 얼마가지 않아서 써먹지도 못하고 회사는 부도나 버리고 수천만원 들여서 사준 지게차라든지 모든 물품은 개인 것이 되어 버렸어요. 채권자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더란 말이에요. 채권자가 그것을 인수해서 제대로 수매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했느냐면 그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수년간 방치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위성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군에서 지원해줄때는 정부에서 정부돈 가지고 우리 청양유통식으로 주 인은 군이고 사용은 그냥 정미소라든지 산물벼수매하는 사람이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런 방안을 해놓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것은 융자사업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매일반이지요. 융자사업은 본사업 용도로 쓰지 않을 때는 환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융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개인화되는 것은 사실인데 개인화 되도 잘 활용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부실기업 같든데 지원해줬다가 부도나면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걱정돼서 하는 얘기이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그밑에 10페이지입니다. 1마을 1소득 사업을 계획중인데 1마을 1소득 사업은 각읍ㆍ면별로 아마 한곳씩 배정한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줄 수 있겄어요? 어느 면은 무슨 사업, 어느 면은 무슨 사업.......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있으니까.......

금년도 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년도 계획은 아직 시달이 안돼 가지고 사업계획을 아직 안받았습니다.

그냥 저기만 해놓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폭설피해를 완전히 복구도 안한 상태고 그런데 폭설피해 농가들이 현장을 말이에요. 주무과장께서는 거기를 찾아다니면서 현장을 숙지 내지는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할 주무과장이 5박 6일씩 대만을 갔다왔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요. 과장 아닌 해당 담당자가 표고라고 했던가요? 담당자가 갈일을 구태여 대만에 가서 뭘 배워왔으며 현지 방문한 내용을 한두가지만 설명해 보세요.

표고는 원목재배하고 톱밥 균상재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균상재배를 선반에다 해가지고 죽 쌓는 방법이고 대만재배는 바닥에다 죽 놓는 재배인데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중국식이 일부가 됐는데 그것이 지금 잘안되고 있습니다. 잘안돼 가지고 우리 이번에 두 농가도 같이 갔는데 그분들이 작년도에 중국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그 재배법이 잘안되기 때문에 대만법은 바닥에다 죽 깔고 하는 것은 성공이 된다.

바닥에다 까는 것이 표고에요?

원목 대신 톱밥 균상을.......

눈으로 보고 온 얘기를 해요.

저희가 사무실에 갖고 왔으니까 그것은 있다가 실물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