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최되는 회의가 금년도 첫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기획위원회가 선임위원회로서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고 의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 제2청사 개청을 앞두고 집행부의 여러 가지 시급한 상황을 감안해서 갑자기 열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저는 2000년 1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조언하여 주시는 고수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의회가 열리게 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그 동안 북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북부전담 행정(2)부지사체제의 경기도 제2청사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상정된 조례는 행정(2)부지사의 설치에 따른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와 이와 관련된 84명의 정원증원 및 행정부지사의 명칭변경 등 경미한 사항 38건의 조례에 대한 일괄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지역적 특수성을 지니는 도의 방대한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의 확립을 위해 행정(2)부지사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북부출장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확대하여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행정(2)부지사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기구와 분장사무를 명시하고 행정(2)부지사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84명 증원과 행정(2)부지사와 관련된 조례 38건을 일괄 개정하여 행정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기구는 여성정책실, 기획행정실, 경제농정국, 문화복지국, 환경보건국, 지역개발국임을 안 제15조의2에 규정하였으며 여성정책실의 분장사무는 여성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여성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임을 안 제15조3에 규정하였으며 기획행정실의 분장사무는 지방행정, 선거관리, 공무원복무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과 도정기획 및 정보화, 지방세, 감사, 민방위 및 비상대책 등에 관한 사무임을 안 15조의4에 규정하였습니다. 경제농정국의 분장사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지원,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과 공업 및 중소기업지원, 투자유치, 농정, 농산물유통, 축산, 수산, 산림에 관한 사항임을 안 제15조의5에 규정하였으며 문화복지국의 분장사무는 문화예술, 문화재, 체육행정에 관한 사항과 관광진흥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임을 안 제15조의6에 규정하였고 환경보건국의 분장사무는 환경정책개발 청소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과 상ㆍ하수도, 의료보장,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임을 안 제15조의7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국의 분장사무는 국토의 보존이용 및 도시계획, 도시개발, 구획정리에 관한 사항과 도로, 하천, 교통운수에 관한 사항 및 주거환경개선, 건축주택,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임을 안 제15의8에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35조 내지 제38조를 삭제하여 행정(2)부지사의 설치와 함께 현재 북부출장소를 폐지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1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일을 안 부칙 제2조에서는 행정(2)부지사의 설치와 함께 명칭변경이 요구되는 사항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한 38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당초 보좌기관으로 편제했던 여성정책실을 기능보강 차원에서 여성국으로 변경하여 의결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칙으로 개정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와 사전협의 과정에 간단한 자구 수정 등의 의견과 경기도 공인조례의 개정 등 수정사안이 발생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대한 도정을 지역적으로 분담처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경기도 북부출장소를 폐지하고 경기북부지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북부지역을 전담하는 행정제2부지사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경기북부지역 10개 시ㆍ군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제2부지사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소속기구와 분장사무를 새롭게 마련하고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일괄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 북부출장소의 제2청사로의 전환은 지난 해 1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승인 신청한 경기도 제2청사 기구 및 조직 등이 2000년 1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게 됨으로써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가 승인한 기구와 인력은 2실ㆍ국 7과 84명으로 현재 4국 12과 207명에서 6실ㆍ국 19과 292명으로 대폭 확대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경기북부 제2청사 신설에 따른 배경과 의의를 보고드리면 그 동안 경기북부 지역이 남북분단의 특수한 지역여건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정부정책차원의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발전기회를 상실하고 개발에서 소외됨으로써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북부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해 4월 24일 대통령의 경기도 방문시 경기북부지역 행정체제의 보강을 건의하였고, 대통령께서는 경기북부 지역에 전담부지사가 상주하는 경기도 제2청사의 설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 등의 절차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과정을 거쳐 경기도 제2청사의 설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같이 북부출장소가 제2청사체제로 전환될 경우, 지역 낙후에 따른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는 물론 민원업무의 대폭 이관으로 지역주민들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다음에 "제2절 행정(2)부지사"와 제15조의 2내지 15조의8을 신설하여 제2행정부지사 소속기구와 분장 사무를 명시하고, 제15조의2에서는, 행정(2)부지사 소속 기구를 여성정책실, 기획행정실, 경제농정국, 문화복지국, 환경보건국, 지역개발국 등 6실ㆍ국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3에서는, 행정(2)부지사 소속 여성정책실의 분장사무를 여성정책수립 여성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였고 안 제15조의4에서는, 선거관리 및 민간협력업무, 도정의 기획조성 및 조직관리 예산 및 투자심사, 법제사무, 전산화 및 행정정보화, 감사 계획의 수립 및 감사 실시 등 기획행정실 및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재정과, 감사과 등 4개과의 분장사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5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노사지원, 고용정책, 공업지원 및 에너지관리, 중소기업지원, 투자유치, 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농정 및 농어촌개발, 축산ㆍ수산 및 산림에 관한 사항 등 경제농정국내 산업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식산산림과 등 4개과의 분장사무를 정하였고, 안 제15조의6에서는, 문화예술과 문화재관리, 체육행정, 관광진흥,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등 문화복지국내 문화관광과, 복지과, 체육청소년과등 3개과의 분장사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7에서는, 환경정책의 개발과 청소 및 재활용 업무, 상하수도 및 임진강 수계관리, 의료보장, 보건위생 및 약수에 관한 사항 등 환경보건국내 환경관리과, 맑은물보존과, 보건위생과 등 3개과의 분장사무를 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15조의8에서는, 지역개발국내 지역개발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교통과 등 4개과의 분장사무를 국토의 보전이용 및 도시계획, 도시개발, 구획정리, 도로하천계획 및 기술심사, 교통운수 및 차량업무, 주거환경개선 및 건축ㆍ주택업무, 지적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정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출장소의 폐지에 따라 현행 조례 제35조 내지 제38조는 삭제되었으며, 부칙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00년 2월 2, 3일로 정했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행정제2부지사 직제 신설에 따라 변경되는 직위와 직제에 맞도록 관련되는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 38건의 조례를 금번 개정되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일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되는 관련조례는 대부분 행정(2)부지사 신설에 따라 위원회 관련조례의 위원구성 및 직위명칭 등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중조례안은, 북부출장소 폐지와 경기도 제 2청사 기구 및 인력을 확장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 방대한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처리하고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주민욕구와 원거리 민원의 해소, 그 동안 소외되어 왔다고 생각하는 지역정서의 완화, 장기적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사전 행정체제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당초 경기도 제2청사 규모를, 현재 인구수와 지역적 여건, 면적,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앞으로의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경기북부 제2청사가 독자적 기능을 수행해 나갈수 있도록 2국 15과 326명 규모의 인원과 기구를 증원해 주도록 건의하였으나, 2실ㆍ국 7과 85명만이 승인됨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축소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경기북부 제2청사로서 도 위임사무의 완벽한 업무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기북부 제2청사의 신설로 인한 조직의 급격한 위상 변화와 대폭적인 직제개편으로 시행 초기에는 많은 혼란과 혼선, 시행착오 등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도본청 조직과의 다소 상이한 직제명칭 등으로 인한 업무연계 및 협조문제 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하위 법령인 관련규칙의 제정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경기도 제2청사의 규모는 행정수요가 비슷한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도 작은 규모인 것이 분명한만큼 객관적인 수준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경기도 제2청사로서의 완벽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능의 확대와 인력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마는 이 조항의 부칙은 조례안의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은 데다 명칭과 표현방식에서 수정돼야 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발견되었다는 점을 안건심사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경기도 제2청사 개청준비와 또 기구설치 및 조례개정 준비하시느라고 담당공무원들께서 많이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잠깐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제2청사를 개청하면서 북부를 담당할 제2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한 제2청사에 도 업무를 상당부분 그야말로 거의 70%이상을 위임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업무들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2국 15과 326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다가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행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현재 2실ㆍ국 7과 85명으로 승인이 났는데 말이죠, 현재 승인난 대로 제2청사 개청을 준비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경우에 원래 예정되었던 위임사무처리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선 당초에 행자부에 건의했던 2국 15과 326명의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지사님이하 우리 관계관들이 부단하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북부지역의 주민들 여망에 맞추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2국 7과 85명의 인원은 적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2국이 설치가 됐고 과가 반으로 줄은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임해 주는 업무를 넘겼을 때 직원들이 조금 어려움은 겪겠습니다마는 그로인해서 주민들에게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민원업무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5과가 7과로 줄면서 7과에 15과가 하던 역할을 일부분 저희들이 주고 또 하나는 행정 내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 이런 부분들은 주민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 당초 본청의 실ㆍ국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해 주면서 기구가 늘고 인력이 더 확보되면 그런 업무를 순차적으로 넘겨주는 이런 절차를 밟으면,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은 없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원래 예정됐던 위임사무는 제2청사로 다 일단 위임을 할 예정입니다. 이관시킬 예정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예정되었던 대로 이관을 시킬 계획인데 그 이관된 업무를 제2청사에서 수행하기에는 326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신 것 아니예요?

당초 판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그런데 85명밖에, 예정됐던 것은 다 이관하기로 하고 인원은 326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85명밖에 배정을 못 받았다면 상당한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요? 아니면 326명을 뻥튀기 해서 요청했다는 결론밖에 안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85명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얘기들을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다음에 또 추가로 승인요청 같은 것을 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더 협조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럴 것 같은데요. 지금 답변하셨다시피 326명을 요청했지만 85명밖에 안 내려왔는데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럼 326명을 잘못 요청한 거죠. 85명을 슈퍼맨으로 다 배치하는 것도 아닐 텐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요지는 85명으로 승인받아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예정된 이관업무를 다 이관하는데 85명밖에 못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저희들 본청에 지금 조직인원 이 부분도 타 시ㆍ도하고 비교하면 본래 업무를 정상적으로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본청에 있는 조직과 인력도 경기도의 경우는 상당히 부족한 것입니다. 저희들 판단은 한 80% 수준 정도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북부지역의 제2청사 출범을 하면서는 정부가 제시한 기본조직에 몇 명 그것을 저희들이 100% 반영하는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축소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부가 기구축소나 또 작은정부 그 다음에 구조조정, 이런 것을 통해서 줄여나가면서 과잉된 업무는 다른 방법으로 민간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정부가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관은 북부쪽에 합니다마는 북부쪽에서 그런 부분도 일을 하면서 그런 업무를 찾아내 가지고 우리 민간의 위탁부분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기구가 줄었다고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북부지청을 개청하는 것인데 줄인다면 상당한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무원이 물론 슈퍼맨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공무원이 최선을 다한다면 그 역할을 일정기간은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부단하게 조직은 더 자꾸 늘려나가는 이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승인된 기구로 일단 출범하면서 업무분석을 좀더 세밀하게 해서 그에 맞는 대책검토를 해 나가겠다 그런…….

어차피 행자부에서 85명밖에 정원승인이 안 났으니까 일단 출범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상당한 어려움이 기다릴 것이다라고 제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서는데 그것을 지금 최선을 다하겠다 또 어떤 식으로든 꾸려나가겠다 이런 의지와 자세는 저도 높이 삽니다마는 326명의 3분의 1도 아니고 4분의 1수준으로 지금 떨어졌는데 100%로 잡았다면 거의 25%밖에 정상적으로, 다른 시ㆍ도와 비교해 볼 때 본청이 80% 인력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85명이 승인되면 원래 있는 출장소에 계신 분들도 몇 100명이 있으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건 요청한 것에 25%밖에 승인이 안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26명 요청했다가 85명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업무적인 상당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요청을 할 때 의회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이 정원승인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는 의미에서라도 326명 중에서 85명인 25%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지금 큰 문제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된다 이거죠. 그러면 326명을 너무 터무니 없이 요청한 것이죠. 326명을 요청을 했는데 85명밖에 못 왔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말만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제 말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85명으로 최대한 꾸려 나가겠지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이러한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혹시 이재율 기획관님 생각을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재율 기획관이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행정내부를 분석해 보면 정보화됨에 따라서 인력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고 행자부에서 판단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일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부지역에 청을 개청하면서 그런 내부적인 지원업무, 기획업무의 일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상적인 측면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상당히 인력이 축소가 됐기 때문 그런 부분은 상당부분 본청이 그대로 업무를 좀 안고 다만민원 기능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배려받은 85명과 기존에 있던 인력, 이것을 좀더 분석해서 민원업무에 충당을 하고 그리고 지원부서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우선 출범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문제점 있는 부분을 제가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께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승인정원을 326명을 요청했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승인정원이 85명 된 거죠?

정책기획관 이재율입니다. 당초 승인 정원을 요구했던 사항보다는 크게 적은 숫자입니다마는 저희가 326명을 승인요청했을 때는 사실 지금의 기획실이나 행정국 이런 기능을 염두해 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려온 기구가 좀 적고 인원이 적어짐에 따라서 기획실 기능과 행정실 즉 직접 대민업무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합쳐서 일단 슬림화시켜 가지고 출범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민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80%이상 그쪽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과나 집짓는데는 거의 저희 안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2국이 늘어났습니다마는 2국과 7과가 대부분 민원과 또는 현안사항에 기구를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출범하는데는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지장이 없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족한 경우가 생길 때는 행자부에 저희가 정식으로 다시 협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출범하는 데에는 이 기구로도 저희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다만 업무가 좀더 늘어나거나 민원의 추이가 더 복잡해지고 많아졌을 경우에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북부 민원처리에는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85명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출범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지금 계속 기획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청 지원도 받고 기획ㆍ행정실 통합해 가지고 원래 2개 실ㆍ국으로 잡았던 것을 1개 실로 통합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나가면서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인력이 좀더 필요할 경우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326명을 요청했다가 85명을 승인받았으니까 추가 신청해야 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 자체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일인데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인원이 줄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별 문제 없습니다" 이러면 85명으로 계속 가도 되는 것이죠. 늘어봐야 90명, 100명이면 되는 것이지, 326명까지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점들이 제대로 분석이 안 된 것인지?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현재 북부출장소 인원이 207명인데 207명의 업무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이관했을 때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지금 행자부나 기타 관련된 기관쪽에서는 207명의, 당초 출장소 인력 자체가 과잉 인원이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98년도에 96명을 늘려줬는데 그 부분의 한 견해가 경기도하고 행자부 담당부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분석을 좀더 심도있게 해서, 그래서 이것은 조금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추가로 문제점이 발생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부지역에 여러가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접경지역지원법에 관련된 부분하고 임진강 수계에 따른 문제 또 군사시설을 보호하는 문제 이런 지금 큰 틀대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당분간은 북부지청이 개청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청에서 일부 수행을 하면서 인력이 보강되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넘겨주지 않겠느냐, 당초에는 그런 부분을 다 기획업무로 넘겨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런 부분이 좀, 민원과 관련한 업무는 다 넘어가지만 그런 기획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행정 내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분간 우리 본청에 있는 기획실에서 또는 해당 국에서 업무를 더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작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길게 할 이유가 없죠. 도 위임사무가 100% 원래 예정대로 다 넘어가냐 하니까 "넘어갑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다면 326명에서 85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원래 계획했던 그런 위임사무가 다 안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임사무하고 조금 성격차이가 있는 부분이요, 북부지역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이것은 기획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북부지청의 기획실에서 담당할 수도 있고 우리 본청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326명이 다 내려왔다면 이관될 업무 아닙니까?

그런 업무를 이제…….

원래 그럴 예정이었죠?

그렇죠, 그것은 다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위임사무하는 것은 민원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위임업무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필요한 기획이나 계획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은 그것도 위임을 북부 제2부지사한테 위임을…….

그래서 다 위임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것입니까?

네.

지금 실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네요. 그 원래 계획안을 자세히 보시면 열몇 개 구축한 것외에는 상당부분이 북부지청으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구 인원승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그냥 본청에서 일단 처리하는 것으로 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인원승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원래 예정대로 넘기려고 했던 위임사무들이 조정되는 것 같네요. 조정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내용들이 조정될 것 같아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문제라든가, 그런 업무라든가, 원래는 이것을 하려고 했던건데 기구가 좀더 확대될 때까지 조금 유보시켜서 본청에서 그냥 처리하기로 한 업무들이 어떤어떤 업무들이 있느냐 이것이죠.

그런 업무가 저희들이 지금 판단한 것은 기획업무가 우선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예산업무, 조직관리에 관한 업무, 법무, 전산화, 통계 이런 업무는 인력이 보강되기 전까지는 그냥 행정 제1부지사가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위임이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원래 예정이 75%까지 80%에 육박하는 정도로 북부지청 2청사에 이관시킬 계획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조정되고 나면 몇 %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조례 심사할 때 당연히 나올 질의인데 준비도 전혀 안 해가지고 나온 모양이네요, 다들. 지금 사실 이게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 한인석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누차에 걸쳐서 북부지청 제2청사 부분에 대해서 기획위원들과 또 북부위원들한테 브리핑도 하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기구는 이렇게 안을 짜서 행자부에 올렸고 또 업무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이관됩니다, 대폭 이관됩니다 그런 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했고 또 다른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번 보고했는데 지금 인원승인이 이렇게 나가지고 그게 사실 상당한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신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원래 되는 대로 다 이관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이러면 이게 말이 안되는 것이죠. 원래 예정됐던 것에 비해서 어떤 내용들이 결국에는 몇 %정도 위임되는 것 같습니까? 이것은 이재율 정책기획관님이 더 잘아시겠는데요, 신임 기획관리실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우선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업무는 일단 다 넘어갑니다. 그것은 법률시행령에 보면 한수이북 10개 시ㆍ군에 관련된 업무는 기본적으로 제2부지사 밑에 담당으로 두었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넘어가는데 다만 부족한 정원승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도 총괄하는 기능은 여전히 본청에 유보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획, 예산, 법무, 조직, 통계 그외에 국 주무기능같은 것은 저희가 계속 서포트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당초에326명을 요청했을 때 저희도 나름대로 기구 업무분석을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행자부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정부 구조조정시기이고 1년 몇 개월전에 96명을 충원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과 지금 충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적지 않은 수라고 하는 게 행자부의 생각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상충되는 그 어려움을 행자부에서는 일단 이 정도 인원으로 출범을 해보고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같이 좀 검토해 가지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80몇% 되는 업무를 위임하면서 이 정도 기구 가지고 충분하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해보되 본청에서 당초계획보다 더 많은 총괄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요약하면 원래 승인요청한 데서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부분이 반영됐으면 총괄 기획하는 부분이라든가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2청사에서 별도로 일단 예산 입안건 같은 것을, 조직관리나 전산문제나 이런 것들을 둘 계획이었죠. 그랬는데 승인이 지금 85명밖에 안 났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처리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하던 대로 당분간 본청에서 상당부분 감당을 해내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결론이 났다는 얘긴가요?

예를 들면 저희가 신청했을 때는 전산과, 정보통신과 같은 것을 과단위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다고 전산업무나 정보화업무가 필요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 정도의 기능을 좀 슬림화시켜 가지고 과로 요구한 것을 계로 내린다든지 또 계로 요구한 것은 본청하고 파트너를 둘 수 있도록 담당자를 둔다든지 해서 업무의 유기적인 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조금 콤펙트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아본 것입니다. 전혀 안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저쪽 기능을 하나도 안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과를 요구한 것은 계로 요구를 했는데 인원이 적게 내려온 관계로 담당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청하고의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일단 출범하자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로 좀 질의가 길어졌습니다마는 이 조례 서른 몇 개를 일괄 개정을 하는데요, 제2청사가 출범되면서 행정 제2부지사가 생기니까 그런 명칭이라든가 당연직 넣을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손질하신 것 같은데 그것 이외에 혹시 제2청사가 생기면서 제2청사에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회 중에서 별도로 생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분석한 것은 당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조례안을 신설하는 그런 부분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가 도 전체를 관할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위원회가 그냥 제2청사 일이건, 행정 제1부지사 업무건 2부지사 업무건 통합해 가지고 계속 해나간다는 얘기죠?

네. 아마 이제 업무를 하다보면 북부지역에 특수한 위원회가 생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때 다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업무 이관한 것을 검토했을 때에는 추가로 위원회를, 더 조례를 만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줄이는데 우선 제 질의가 너무 길어가지고 줄일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궁금한 점이 지금 명쾌하게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또 그것을 자꾸 하기도 지금 벌써 몇 십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회의 끝나고 따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지금 문병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중에 쉽게 얘기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에서 행정자치부에 요구한 것이 2국 15과 326명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에는 2국 7과 85명으로 해라 그랬으면 도에서 일단 행자부로 올린 안이 있을 것입니다. 2국은 뭐고 15과는 무슨 과이고. 그 다음에 거기 또 담당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담당안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하셨으면 여기서 뭐가 빠졌는지 명쾌하게 나타날텐데 그런 게 전혀 안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경기도에서 행자부로 올린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성정책실에 관한 것이 애초에 이 원안하고 다르게 여성국으로 신설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국에는 몇 개의 과로 편제가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 조정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는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자료로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축소했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전혀 자료제출이 안 돼 있어서 몇국 몇과 이렇게 하니까 총계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으니까 접근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미리 자료로 주셨어야죠.

자료는 준비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윤동욱 위원입니다. 15조4항을 보면 여태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첩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북부지청이 제2청사가 설립되면 공무원의 복무 및 인사관리를 하도록 기획행정실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 제2부지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수립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부분은 지금 그 동안의 사업소 개념이었던 것을 보조기관으로 저희들이 승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북부지역의 10개 시ㆍ군에 관한 권한은 지금 행정부지사가 수행하고 있는 그 권한을 그대로 다 승계, 똑같은 권한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소속공무원의 승진전보와 관련된 것을 좀 직접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인사부분은 승진전보인데 5급 공무원의 경우 전보교류 임명권하고 6급이하 공무원은 임명권까지 북부 제2부지사한테 주는 것입니다.

5급하고 6급.

네.

그것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제2청사에 예산편성권은 어느 한계까지 주시는 것입니까? 계획대로라면 제1부지사가 하는 것하고 제2부지사는 제1부지사하고 협의하에 한다고 조례에 나와있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 있는지?

이게 북부 10개 지역의 각 시ㆍ군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수렴한다거나 또는 제2부지사가 북부지역에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판단된 그런 사업은 직접 예산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 그래서 그것은 행정부지사하고 협의를 안 거치고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다만 지사님의 결심이 나서 어느 사업비의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사안은 1부지사하고 상의를 하고 그래서 총괄은 어차피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총예산에 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계획하고 건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10개 시ㆍ군에 한정된 사항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것은 굉장히 내가 의원으로서 하나의 기우인데 여태까지 북부출장소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북부출장소를 전부 관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북부지청으로 되면 우리 위원들의 상임위 범위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그 부분은 아직 사무처장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단계별로 나눠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6월에 상임위원회가 전부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는 것하고 또 그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아직 사무처장하고 상의를 못했습니다.

상의를 못하신 것은 좋은데,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과연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이 상임위를 어떻게 분장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 권한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제15조7항을 보면 보건환경국 소관으로 돼 있는데 상하수도 및 임진강 수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맡기로 돼 있는데 나는 이게 물론 한수이북 아닙니까? 한수이북지역만 맡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연 한강관리는 누가 맡을 것이냐 그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태 가지 상수원보호구역 등등 굉장히 상수도의 수가 등등, 상수도세 등등 굉장히 지사님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정말 북부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한수이북으로 하면 그것을 넘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나온 대로 임진강만 하고 그대로 존속을 할 것이냐 이것도 좀 걱정돼서 질의를 하는데.

한강수계는 지사가, 직접 제1부지사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정운천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고 또 심도있게 얘기가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조금 덧붙일 것은 문병옥 위원님이 제기하고 또 윤동욱 위원님도 동의했습니다마는 애초에 326명을 건의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85명만이 증원이 승인된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26명을 증원신청하실 때 업무 분석을 하신 다음에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업무분석을 내부적으로 했겠죠. 내부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느 기간동안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분석을 해 가지고 도의 전체 위임사무하고 거기에서 북부에 입안해도 좋은 사무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1차 검토한 결과가 70% 정도가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저희가 그래도 이번에 지청, 그 당시는 명칭이 지청이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경기도 제2청사 출범을 하려면 좀더 충분한 업무가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2차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약 10포인트가 더 추가로 올라가게 돼 가지고 저희가 본청 업무 중 87%까지를 북부에서도 할 수 있도록 10개 시ㆍ군에 한해서, 그래서 3, 4개월 검토한 후에 2차 검토를 10월, 11월 중에 또 했습니다.

그 결과 326명으로 개편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업무 분석을 담당자들이 하게 되면 말이죠, 일의 양이 늘어나면서 사실 필요한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선거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선거법의 대상이 되는 정치인들이 그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듭이 잘 안 지어지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업무분석을 행자부하고 경기도하고 그 다음에 권위있는 컨설팅회사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질도 높이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또 그리고 저번에 지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순한 일보다는 보다 가치있는 일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업무분석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상당히 부족한 인원으로 출발합니다마는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출범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업무분석 계획을 가지시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동원될 수 있는 행정정보화라든가 제가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정보화를 선행시키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그래서 업무분석을 내부 위주로 하지 말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행자부와 경기도와 해당 제2청사에 계신 분하고 그리고 권위있는 인사 관계에 있어 권위있는 컨설팅 회사하고 같이 더불어서 좀더 심도있게, 기간은 좀 걸려도 좋습니다. 그런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쭉 보니까 말이죠. 행정 기술적인 면입니다마는 실효일자가 부칙에 2월 며칠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것이 관련된 상위법령이 개정이 돼야만 실효가 될 수 있는, 발효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기 때문에 자치법에도 보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뒤의 제출된 자료를 보면 자치법 13일에 발효가 되게 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시행령이 14일에 발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법규가 언제 개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2월 며칠로 못박는 것보다도 공포일로부터 발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성정책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성정책실이라는 것은 사실 보면 정책을 입안하고 건의하는 실행부서가 없는 말하자면 정책부서인데 말이죠. 사실 여성에 대한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입안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서가 많이 있지 않다. 도 본청에 보면 여성정책국이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북부에도 지금과 같이 정책실보다 실무부서인 국을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가능하면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부의 경기도 제2청사 설립과 관련돼서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326명을 증원신청했는데 85명만 증원이 승인된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정비하다 보니까 본청과의 업무연계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불확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윤동욱 위원님도 일부 지적했습니다마는 15조의7을 보면 말이죠, 환경보건국의 사무 제2호에 상하수도 및 임진강수계관리에 관한 사항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북부를 관장하는 제2청사에서 가평이나 남양주나 양주군에 걸쳐서 흐르고 있는 북한강에 대한 수계관리는 사실 못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칙에 보면 많은 관련된 조례들이 개정이 되고 있는데 조례들을 보면 어떤 것은 위원회의 본청에 있는 공무원만 포함이 될 수 있게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본청과 제2청사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모두 다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어떤 위원회는 빠져있고 어떤 위원회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 자체가 나중에 문제화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부칙에 나와 있는 다른 조례 말하자면 제2조1항에서부터 37항까지에 걸쳐 있습니다. 관련된 사무위임조례, 말하자면 제2청사가 개청되면서 관련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조례들이 무려 37개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업무연계를 꾀하고 연계성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구수정은 물론이고 내용도 일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여기서 1항부터 37항까지 언급하기는 뭐하고 이것은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수정안을 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시 12분, 5시 반까지 17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산의 정운천 의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과 상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심사한 결과 매듭지어진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여성정책실을 보다 실효성있는 행정 실무부서로 만들기 위해서 "여성정책실"을 없애고 "여성국"으로 만드는 안을 수정안으로 제안하고 그리고 업무내용을 보면 현재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하고 여성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과 관련되어 있는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도 사실은 여성국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장사무로 추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개정조례안의 시행일 부분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상위법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그리고 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 이와 같이 관련된 법률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알고 있는 바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13일, 14일로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 2개의 법률은 아직 발효일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 일관성 있는 조례개정을 위해서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바꾸기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부칙 제2조에 나와 있는 1항부터 37항에 관한 내용 중에서 개정조례와 관련된 타 조례안 수정부분을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문구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칙에 나와있는 내용을 각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수정안대로 수정하기로 제안하고 그 중에서 일괄 개정조례안 중에서 개정이 불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경기도도세조례개정조례하고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안을 삭제하기를 수정제의합니다. 그리고 행정(2)부지사 담당사무와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경기도공인조례개정조례를 추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정안으로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운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경기도 제2청사 개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만큼 개청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