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14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제14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오경렬 의원외 1인 발의)

고양시 출신 오경렬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ㆍ도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의 지급방식과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8일에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역시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여비 중 일비와 숙박비 등이 인상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등의 지급방식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한 조례도 이들 상위법령의 관련규정과 일치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개정요인을 현행조례의 관련조항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현행 회의수당의 명칭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 회기마다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그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현행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월 50만원을 개정,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월 70만원으로, 그리고 이와 관련한 보조활동비 월 10만원을 월 2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현행 회의수당 지급기준액 1일당 6만원을 역시 개정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회기수당 지급기준액 1일당 8만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별표2에서는 의원의 해외여비 중 일비를 등급별로 10달러씩 인상하고 숙박비를 10%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에서 이러한 조정내용을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적용시점을 소급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경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전문위원이 안건작성과정에 참여하였으므로 검토보고 대신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는 말씀드린 대로 안건입안에 참여한 전문위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이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은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은 끝에 실음) 2. 제146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제147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이의 있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어경찬 위원입니다. 제147회 임시회 일정에 대해서, 2월 2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경기도의회에 등록된 교섭단체는 새정치국민회의하고 한나라당 두 개 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자민련 의원도 10%가 넘는 현재 11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가 넘는 자민련 의원대표는 여기에서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모순이 있고 각당을 대표해서 연설하는 것이라면 적은 당의 의견도 발표할 기회를 줘야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자민련 의원들은 이렇게 불공평하게 일부 큰당의 대표만 대표연설을 하면 자민련 의원을 대표하는 연설이 없기 때문에 이 회의에 불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는 여러 가지 총선문제로 해서 의원들의 많은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그런 것을 결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순서를 다음 회기로 순연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현행 경기도의회교섭단체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자유민주연합이 정식으로 교섭단체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오늘 의사일정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향후 총무회담을 통해서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총무회담을 열으셔서 저희 운영위원회가 아닌, 거기에서 협의돼 가지고 했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동의해 주면 이것이 협의된 것 이상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우리가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47회 임시회 일정만은 오늘 의결하지 말고 우리가 좀더 협의해서 다음 임시회의 때, 1개 정당의 의원들 10여 명 이상이 불참했을 때 경기도의회가 좋지 못한, 그런 것을 보일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가 순리대로 하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의결하지 말고 대표의원들한테 이것을 다시 한 번 협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늘은 146회 임시회 일정만 의결하고 147회 일정은 내일로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의교섭단체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상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먼저 교섭단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후에 어 위원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만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모든 의사를 순리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오늘 구태여 의결 안 해도, 내일 또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내일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가 없지요.

구태여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것을 다시 한 번 토론할 기회를 줘야지 그렇게 위원장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순리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건만은 내일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 지금 어경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제안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총무회담을 통해서 절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용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7회 임시회 일정에 관한 건을 추후에, 내일 다시 한 번 심사하자는 어경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지금 신현태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147회는 아직도 날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내일 갖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는 내일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가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여기 의사일정에 두 개당 대표의원만 한다고 이렇게 못박아지면, 일정이 여기에서 의결되며는 총무회담에서 이것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그러니까 이것을 하루 늘리고 총무회담을 갖도록 이렇게 순리적인 진행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노시범 위원님.

저도 신현태 대표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면서 한 말씀 드린다면 지금 의사일정 안대로 일단은 통과시켜 주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요. 그 다음에 대표의원연설에서 자민련 몫으로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는 바로 양당의 대표들이 의장님하고 합의해서 어떤 안이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안이 안 나오면 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안은 그냥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노시범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법은 제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어경찬 위원님이 개진하신 의견과 신현태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부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김효정 위원님.

김효정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만 의사일정에 부의안건까지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사항이고 여기 비고란에 들어가면 다수당순 새정치국민회의, 한나라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새정치국민회의는 벌써 없어졌고 지금 이게 상황이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고란은 비워놓고, 비고란에 다수당순 새정치국민회의니 한나라당이니 이 명칭을 삭제하시고 의사일정으로만 2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것으로만 의사일정을 하시고 순서가 어떻게 됐든지 어느 당이 하든지 문제는 당대표 세 분이 모이셔서, 순서도 제비뽑으시든지 다수당으로 하시든지 하시고 누가 하든지 안 하든지 세 분이 의논하시는 것으로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일정에 잡아주는 것으로만 오늘 그렇게 의결을 했으면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김효정 위원님 말씀은 신현태 위원님 말씀과 같은 내용이시겠네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내용 자체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비고란에 있는 것이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삭제하고 3당 대표가 협의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저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보면 비고란 두 번째 칸에 순서 해서 다수당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그 두 가지 있는 부분을 삭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대표회담과 의장님이 같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협의를 거친 연후에 일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월 2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14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6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4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은 원안대로 협의 삭제된 부분, 그러니까 2월 22일 비고란에 있는 순서에 관한 부분은 총무회담을 거친 후에 다시 넣는 것으로 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7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하나 우리가 짚어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 조례에 보며는 15인이상의 의원을 확보한 당의 대표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지요, 조례에는. 그런데 지금 자민련이 처음에 열 석이었었지요? 그래서 교섭단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됐었는데 왜 그 당의 대표는 운영위원회는 참석하고 교섭단체로서는 자격이 없었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우리가 어긴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교섭단체에 어떤 자격을 주고 참석을 시키든지 아니면 자격이 없다면 운영위원회도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분명한 선을 긋고 다음에 대표들이 협의할 적에도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생각할 땐 어떠세요? 그 부분.

네, 그 설명은 제가 이 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각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소속교섭단체에 위원회수의 비율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비교섭단체입니다. 지금 자민련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 의원은 의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의 직권으로 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율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섭단체 의원이 몇 분인지 그 범위는 상임위원회 숫자를 보지 아니하고 적절히 안배하는 조항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위원회 선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