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포괄적으로 드렸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21세기 첫해 모든 군정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으신 보살핌과 협조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 수)

김형직 입니다. 3쪽, 국ㆍ내의 교류협력 강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등탑시나 여기하고 교류를 한 성과가 있어요?

글쎄요. 저희들이 두차례 등탑시를 방문하고 등탑시에서 한번 저희군을 방문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교류협정서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포괄적인 그런 협정을 해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서로 교류를 하자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시화시켜서 교류한 실적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서로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접촉을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 성과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무엇이......

그 협정서 내용에 보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 경제, 문화, 일반적인 인적교류 등 많은 부분에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으로 그것을 가시화시켜 나가는 단계는 아니고 수시로 연락하고 일정한 교류를 통 해 필요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류내용에 대해서 가시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한번 오고, 한번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크게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가시화되는 내용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한가지만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을 통한 군민화합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도 한번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군수님의 표창을 줄 수 없는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졸업식때라든지 학교에서 교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표장을 하는데요. 우리 군에서 군수표창을 줄테니까 뭐 이렇게 하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만 해도 군수님 표창이 별 영향을 끼치지 않고 고등학교만 해도 대학교를 들어가는데는 군수님표창이 굉장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교육청과 상의해서 각학교에 고등학교 같은데 상장 좀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램에서 질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장의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표창을 주도록 하 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모르는데 몇명을 표창을 할테니까 추천을 해달라는 것보다도 학교에서 몇명정도 군수님의 표창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하도록 하고 또한 교육청하고 학교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군수표창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박효신 입니다. 여러가지 자치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시는데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고 지방자치를 한지가 5년 내지는 6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본청에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인식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읍ㆍ면에는 아직도 그것이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해당과에서는 읍ㆍ면장을 통해서 강력한 교육을 해서 읍ㆍ면에서도 군청과 똑같이 지방자치제에 대한 열의가 깊이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의지는 없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치행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 부서 별로 본청이라든지 읍ㆍ면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군청보다 읍ㆍ면직원들이 조금 감각이 미흡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교류를 통해서 군청에 있는 직원들이 승진하면 읍ㆍ면으로 가는 그런 제도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장들한테 간접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면 역시 군청에서 승진해서 면으로 내려온 직원들이 여러가지 안목이라든지 주민을 생각하는 봉사행정이라든지 행정을 다루는 모든 면이 낫다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교류차원에서 읍ㆍ면하고 군은 지속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해서 그런 감각을 면까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의원님들이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읍ㆍ면에 직원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많이 감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또 수시 나가서 점검한다든지 해서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강화하려고 교육을 시킬려고 해도 읍ㆍ면직원들 필수요원 빼놓고 하면 교육인원이 몇명 없고 해서 사실은 직원들 소양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에 읍ㆍ면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박의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읍ㆍ면하고 군직원하고 교류를 보다 더 확대해 나가서 비교적으로 자기들이 감각적인 그런 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최소한 분기에 한번 씩 직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이라든지 자기개발비라고 해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원을 다닌다든지 자기개발을 위한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려고 하는데 그런 점을 읍ㆍ면 직원들에게 우선해서 기회를 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읍ㆍ면 기능전환이 확정이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당초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하면 저희군에도 2개 읍ㆍ면이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시범면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고 저희군같은 경우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시행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읍ㆍ면 직원들이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읍ㆍ면직원에 대한 행정능률을 높인다든지 자치행정에 걸맞는 그런 공무원으로 저희들이 교육 훈련시키는데 보다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겠다는 말씀을 우선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 말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려야 겠는데 물론 우리 비봉면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읍ㆍ면 공히 다 똑같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군에서 사업을 간헐적으로 하는 사업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면 모르게, 물론 알겠죠. 또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역시 읍ㆍ면을 찾아갑니다. 면민들이, 공사가 잘못되니까 시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군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모릅니다.”하고 이렇 게 얘기를 한대요. 무책임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례가 많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리 군청에서 지방자치제에 대한 인식들을 높여가지고 잘하려고 해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최일선에서 일하는 읍ㆍ면 직원들이 중요한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 수)

예, 의원 김현백 입니다. 우리가 도민체전에서 매년 하위에 들고 있는데 금년에는 한단계 뛰어나가서 올라갈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나요? 되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도민체전 뿐만 아니라 우리군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순위를 다투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답변하기 송구스러운 점이 많 이 있습니다마는 도민체전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우리 군민들이 아무리 우리가 군세가 열악하더라도 더 열심해해서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주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업무를 맡은 이래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여건이 아주 열악한 것은 의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열악한 중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준비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종목별 분석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비록 만족할만한 성적은 못얻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있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완전히 점수면으로 보면 점수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점수면으로 보면 상당히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바짝 추격이 되어 가지고 언제든지 조금만 노력하면 하위권은 면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여튼 하위권은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공무원체육대회 말입니다. 청양군이 1등을 했죠?

공무원 체육대회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3위를 했습니다.

3위를 했죠? 그렇게 거 둘 수 있다고 하면 도민체전에도 거둘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복싱팀을 운영하는데 군비가 몇천만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도에서 권장하고 우리가 입상하는 종목의 하나인데 그렇게 하면서도 도민체전에 종목이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타시ㆍ군에 천안시가 육상을 육성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천안시는 육상선수들이 다 나와서 육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싱팀 돈만 잔뜩 갖다가 투자하고 선수들 나가서 말이에요. 기본점수 전국대회 나가서 치는 것도 있지만서도 또 현장에 가서 따는 점수가 있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종목선택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복싱팀이 도민체전에 종목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면 우리 청양군은 2001년도 도민체전 불참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저희들이 직장복싱팀을 육성을 하고,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복싱팀을 도민체전 종목으로 넣어가지고 점수를 더 받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종목선정은 저희들이 건의는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복싱이 앞으로 사양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대중화가 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일반 타시ㆍ군 일반인으로 하여금 복싱팀이 보편화돼서 도민체전 종목으로 할 수 있을 정도는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으를 했더니 그런 측면을 이해해 달라고 저 희들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로.......

그렇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대중이 즐기지 않는 스포츠니까 내년예산에서 복싱팀 육성을 올리지 마세요.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어요. 내년에 예산에는 저희들이 물론 삭감도 하겠지만 애초에 예산자체도 상정을 하지 마세요. 대중적인 것이 아니고 뭐하러 특수한 몇을 위해서 합니까? 도청을 위해서 우리가 빛내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말이에요.

글쎄요.

용의는 있어요? 없어요?

복싱팀하고 우리 도민체전하고는 근본적으로 같은 체육종목입니다마는 그렇게 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하여튼 저희들이 복싱팀을 맡아가지고 우리 도민체전하는데 점수가 덜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분야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그런 각오로 도민체전에 준비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싱팀 육성을 우리가 도움 있는 적은 없죠? 그렇게 알겠어요. 대중성이 없는 것으로요. 이상입니다.

(거 수)

천우길 입니다. 지금 복싱팀 가지고서는 사양길에 있는 것으로 예산만 낭비니까 할 것 없고, 119차량 작년에 들어온 곳이 몇곳이에요? 두곳이죠?

예.

청남하고 장평, 지금 거기 대책이 서있어요? 운영대책이요?

119차량 운영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

관리는 해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청에서는 알고 있죠?

예, 알고는 있어요.

거기에 지금 운전원과 간호사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제가 뭐 소방서에서 적절하게 배치한다는 얘기만 알고 구체적인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네요.

그럼 군청에서는 관여를 잘 안합니까?

저희들이 119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을 않는데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운영상황이 어떤가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글쎄요. 제가 운전원은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안됐어요. 전혀 안됐으니까 여기서 관여 안되는 일이지만 관계를 해서.......

소방서에 연락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원과 간호원이 지금 현재 안들어오고 그냥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나 마나니까 자지행정과에서 신경써서 소방서한테 연락 좀 해서 그것 좀 빨리 배치를 세우라고 하고, 자원봉사 추진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추진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센터를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족은 못했습니다.

발족은 못하고, 인원도 지금 확보되지 않고요.

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거 수)

시간이 지연되는데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후에, 3페이지를 얘기하는데, 공무원 1일 현장체험의 날 운영했는데 지방자치 실시후 도ㆍ시ㆍ군간 인사교류가 잘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잘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1일현장체험을 할 것이 아니라 인근 시ㆍ군에 특히 민원실이라든지 인근 시ㆍ군과 한 1개월내지 3개월 정도의 직원을 선발해서 교환근무를 시키게 되면 행정의 효율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제안을 좀 한번 해봅니다. 우리 군하고 인근 시ㆍ군하고 기왕 인사교류는 안되는데 교환근무를 한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씩 이렇게 시켜서.......

이것은 저희군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인근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상호의견이 일치되면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것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하는 방향으로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종섭 입니다. 금년도에 군수 읍ㆍ면 순방에서 각면 공히 갖가지 숙원사업 요망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지 하고,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1월달에 읍ㆍ면에 순방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받으진 건의사항이 254건입니다. 읍ㆍ면별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실ㆍ과, 읍ㆍ면에 시달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해서 건의한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실ㆍ과에 지금 배부된 내용의 처리계획을 받아가지고 직접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고 저희들이 예산이나 처리가능한 사항은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대개 처리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신속히 처리할 부분도 있는가 하면 제도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타당성이 없어가지고 처리 못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처리계획 자체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하고 카드화해 가지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200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200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거 수)

이종섭 입니다. 작년도에 공유재산 매각처분한다고 하는 것을 매각했습니까?

작년도 매각계획에서 미매각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지도소 관사가 매각공고를 수차례나 했어도 응찰자가 없어서 금년 1월달에 다시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10%를 내려가지고 다시 매각공고를 했는데 그래도 응찰자가 없을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큰것은 몰라도 조금씩 있는 것 임야 3천평 미만짜리가 상당히 많았는데.......

공유임야 관계는 농림과 소관으로 재무과에서 관할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 매각처리 됐느냐구요?

공유임야는 농림과에서 관할합니다.

농림과도 매각처분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전부 공유재산 조그만 것 매각처분한다고 작년에 했는데 관리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소식이 없다고 하던데요.

제가 총괄 재산관리관으로써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소관과에서 아는데 금년 연초에 1월중에 감정평가까지 들어가서 금년 연초에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정평가등 관련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같은 것은 농림과장한테 알아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거 수)

9페이지, 정수물품 TV 3대에 2,100만원이죠? 보건의료원, 청양읍, 운곡면.......

예, 텔레비젼 3대가 보건의료원 1대, 청양읍 1대, 운곡면 1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싸요? 가격이......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액만 표기했을 뿐이지 구입할 때는 시가에 의해서 구입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액을 임의표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나타난 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복진서 입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박상진 의원님!

박상진 입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는데요. 복지업무는 군민을 도와주는 업무가 많은 반면 조금이라도 만족스러운 일이 없으면 군정에 대한 신뢰감이랄까 이것이 어떨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해서 1,122명에 대한 사업량인데 이것이 장애인에 대해서 1,122명입니까?

예, 지금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 숫자가 1,122명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무엇인가 하면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일반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승합차를 한대 구입하고 사무실에 인력을 기사 1명, 사무요원 1명, 2명을 채용을 해서 장애인들의 민원사무라든가 시장보기라든가 또는 기타 업무에 애로가 있을 때 이 차를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주관은 시각장애인협회로 되어 있었는데 시각장애인 단독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청양군에서는 시각, 청각, 지체 이렇게 3개 단체를 묶어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할까 합니다.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보조금은 인건비 밖에 쓸 수가 없고 차량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는 자체적으로 장애인협회에서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경비, 기름값 하고 그 정도는 본인들이 정관을 정해서 받도록 되어 있어서 자체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여기 뒤에 부속으로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자원봉사자가 특히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시시스템는 안돼 있고 지체장애인들이 거의 자동차운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현재도 도와주고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몇분들이 수고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예.

장애인들이 처음 시행하는 것에 만족도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신뢰성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의원 김현백 입니다. 우리 경로당 등록된 것이 167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느때가 현재에요?

이것은 2000년 12월말 현재입니다.

그러면 2000년 12월말 후에 등록된 경로당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비지원은 127개소 밖에 되지 않고 군비로 그동안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청 복지정책과, 시ㆍ군 사회복지과장 회의에서도 이것이 건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도에서도 지금 국비가 지원 안되고 있는 경로당 수를 파악해서 보건복지부로 건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해결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67개 2000년 12월말까지 등록된 후에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해는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까지 등록된 분들은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드릴 수가 있는데 작년 12월말이후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작년하고 같은 상황이 나오는 것인데 기존예산이 있으니까 그러면 군의회 의원 들과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기존에 서있는 예산을 앞당겨 쓰고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경로당운영을 하고 있어야지 금년도 1월달에 등록한 경로당이라고 안주고 있다면 경로당 운영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운영의 묘를 찾아보시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탄력성 있는 운영을 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거 수)

김형직 의원님!

지금 소년ㆍ소녀가장들 에게 생계급여를 제때에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급여만 지급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 급여만 그냥 지급해주고 돈을 어떻게 쓰든 그 사람들이 쓰든 안쓰든 관리는 잘하고 계세요?

소년ㆍ소녀 세대에 있어서는 후원회가 한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또 이웃동네 분들을 이렇게 결연을 맺어줘서 그분들이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지금 과장님한테 묻느냐면 급여만 해주고 이 사람들이 밥먹고 사는 것은 참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들의 사후관리가 문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년ㆍ소녀 가장들에게 학교 다니는 애들, 지급한 것 있죠?

학용품이라든가 기타 지원, 몇개 사업이 있습니다.

학용품도 지급하고 여러 가지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급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보조해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얘들이 오히려 탈선하는 쪽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우려감이 들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읍ㆍ면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자주 방문을 해서 지도ㆍ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말씀을 왜드리냐면 걔들에게 배우라고 컴퓨터같은 것도 지급해준 것 있죠?

예.

그런데 내가 얘기 듣기로는 컴퓨터 한달 전화세가 같은 것이 말이에요. 무려 7, 80만원이 나온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을 사후관리를 않고 갖다 줘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들에게 엄청난 쇼크를 주는 거예요. 애들이 뭐 모르고 아무거나 두드리기만 하고서 전화비용 같은 것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문제가 되니까 관리 좀 잘하시고 또 한가지 청양군 유아원 있잖아요?

예.

유아원에 대해서 지금 교사들이 전부 등록돼 가지고 여기서 보조가 현재 나가고 있죠?

예, 나갑니다.

그 사람들의 자격요건이라는 것이 100% 갖춰줘 있습니까?

일단 자격요건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것 좀 의사과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11페이지, 공설묘지 이 공설묘지 담당하는 분이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공설묘지 사회복지과에 담당하는 사람이 계속 하고 있느냐구요?

지금 이번 인사에서 먼저 담당한 사람이 바꼈습니다.

공설묘지가 얼마나 어려 운 건데 바꿔요? 금년 1월 13일자에 장묘문화가 바뀐 것으로 아는데 법을, 대충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묘지는 바꿀 수 있는 것이 몇번씩 가능합니까?

조례에는 3회로 되어 있습니다.

3회요? 몇년마다........

15년마다 한번씩 60년간 가능합니다.

15년이요? 3회면 45년이잖아요?

3회요. 당초에 계약할 때 15년하고 3회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45년을 연장할 수 있어서 6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묘지가 사실 논밭에다 써도 어떤 제재가 없고 한데, 지금 뭐라고 할까요. 공설묘지 얼마쯤 계획은 잡아져 있어요?

그런 문의사항만 몇건 있었고요.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군정소식지에 계속 내고 하라고 해도 안냅디다.

앞으로는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게 좀 해봐요. 돈 안드는 홍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의회에서 과장께서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군민한테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다 전파가 되지 않아요.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