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위원회 안동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희망과 서광이 빛나는 2000년대 새해 벽두에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소 시정을 살펴보면서 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왔던 교통행정 분야에 대하여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춘천시는 민선시대 개막 이후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외곽도로의 정비와 교량이 가설로 인한 시 외곽 교통망이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이는 시장님과 건설교통 분야에서 일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안목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망의 확충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와는 달리 주차장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도심 교통난과 관광지의 주차 관리 체계, 주차요금의 형평성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 시민생활의 불편과 관광도시 춘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도심의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그 심각성은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강원대학교 후문 도로변이나 춘여고 주변, 약사리 고개 등 시내 어느 곳 하나 교통 흐름이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심의 교통 체증 문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차량대수와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만들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만드는 주차장 시설은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만들다보니 많은 예산만 낭비하고 시민들로부터 불신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예로 지하상가 주차장을 들 수 있습니다.

시민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면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관광지에 주차관리 체계에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구곡폭포와 등선폭포 주차장을 마을 주민들에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실태를 정확히 한번 진단해 보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곡폭포의 경우 지역주민에게 연간 약 1억원의 위탁관리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을 시에서 운영한다면 연간 약 3억2천여 만원의 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을에서 연간 약 3억2천여 만원의 수입을 현재 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과의 계약을 지금에 와서 파기하고 시에서 곧바로 운영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관광지 관리의 효율성과 춘천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장에 곤란하다고 하면 적정선에서 위탁수수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위탁수수료를 인상하는 문제는 위탁한 마을에서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수입은 바로 춘천시민 전체의 복지를 위한 재원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 주차장 문제는 서로의 이해타산 문제로 당장 해결할 수는 없으나 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청 주차장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한가지 집고 개선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청 주차장에는 6명의 주차관리 요원이 근무를 하고 인건비만 해도 연간 7천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문제지만 관리초소 옆에 겨울이면 추워서 난로에 불을 피우고 떨고 있는 그 분들의 모습이 여간 안타깝지 않고 춘천의 얼굴인 시청 정문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 준다는 것이 저는 늘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시청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자동 관제시스템을 설치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진단을 해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조례로 정해져 있는 춘천시 주차요금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주차요금을 보면 강원도내 타 시. 군의 경우 원주, 속초, 동해 등 대부분의 시.

군이 소형차의 경우 4,000원을 받고 있으나 춘천시에서는 2,000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대형버스의 경우 인근 홍천군이 12,000원을 받고 있으나 우리 춘천시에서는 4,000원 밖에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외지인에게 받는 요금을 2배 내지 3배나 적게 받아서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올라간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의 경우 타 시도는 물론 강원도의 모든 시. 군이 50%밖에 감면해 주고 있는데 유독히 우리 춘천시에서는 전액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게 면제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만, 이 문제는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유공자가 아닌 운전자, 장애인이 아닌 운전자들이 차량 스티커 한 장으로 편법으로 주차요금을 면제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번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4분 발언을 통해 제기했던 사항입니다만, 소양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 체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소양댐 관광지 주차장도 춘천시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위탁관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제가 지금까지 시간관계상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몇가지 문제점은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의 개선의지가 부족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과감히 개선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