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병복 위원장외 6인으로부터 제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6일 김학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월 29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월 8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하실의원님은 배용우 부의장님, 이병복 운영위원장님, 탁명곤 의원님 세 분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48회 김해시의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처리하시고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전 의회사무국에 신우언 국장과 지역경제국 박성원 국장이 명예퇴직하므로 인해서 지난 1월 17일자 인사에서 승진이나 자리를 옮긴 우리시의 국장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 있다가 국장으로 승진임용된 류치원 총무국장입니다. 다음은 가야권개발사업소장으로 있다 자리를 옮긴 장효열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총무국장으로 있다가 자리를 옮긴 이병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다음은 1년간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박정수 가야권개발사업소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48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개를 하신 실국장님들 김해를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0년 2월 8일 즉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가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기본현황과 2페이지 시정방향 3페이지 지난해의 시정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0년 시정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2000년은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첫해로서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하는지를 설계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21세기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앞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지역역량을 모아서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가 바로 가야사복원을 통한 김해문화의 재창조와 생물건강산업으로 대표되는 김해산업의 첨단지식과 가장 김해적인데서 출발하는 김해의 세계화입니다. 이와같은 3대 중점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0년 역점시책입니다. 금년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시책은 가야사복원사업과 시민생활문화정착, 새천년을 선도하는 21세기 거점도시 육성 등 8가지로 선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 첫번째 시책으로 가야사복원사업과 시민생활문화정착입니다. 우리 시를 신라의 경주, 백제의 부여에 버금가는 역사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가야역사 문화복원 정비사업을 2016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그 첫해인 400여억원을 투입하여 시가지 일원의 유적지를 정비해 나가겠으며 가야역사문화 사이버박물관도 구축하겠습니다. 가야문화관광자원화를 위해 가야사연구, 가야토기재현 등 가야문화발상지로서의 위상정립에 힘써 나가겠으며 지역고유차인 장군차 보급확대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새천년 기념사업으로 분성산 정상에 세워질 시민천문대는 올해 착공하여 내년 완공할 계획이며 허왕후의 고향 인도 아유타 지역의 도시와도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 확충을 위한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스포츠센터는 올해 실시설계를 하겠으며 전자도서관도 건립하고 문화예술행사도 공연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장유에 조성계획인 용두체육공원은 올해에 부지조성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며 MTB 등 전국대회를 계속 유치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을 위해 외국인들이 불편해 하는 도로관광지 안내체계를 개선하고 특히 화장실을 현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한 문화의 거리 이벤트 행사를 지속 개최하고 제2단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착수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 새천년을 선도하는 21세기 거점도시 육성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진영,장유,주촌,진례 지역의 일부를 도시구역으로 편입하고 구시가지는 가야사 복원사업과 연계한 도시계획수립을 추진하겠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재검토 조정하겠습니다. 신도시로 조성하고 있는 장유 김해신도시 택지조성은 금년에 마무리 하겠으며 진영택지개발도 금년부터 보상에 착수해서 2004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도 마무리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재고에 있어서는 김해관광유통단지는 농산물물류센터 공사를 우선 착수하게 되겠으며 우리시 세수를 크게 증대시킬 부산.경남공동경마장도 승마장을 우선 착공하여 아시안 게임시 개장 계획이며 김해∼부산간 경전철은 금년중 사업자를 지정하고 내년도에 착공하여 2005년 개통될 전망이며 김해전문대학도 2002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인프라구축을 위하여는 인터넷 카페를 시민정보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단감화훼 등 특산물의 전자상거래 지원서비스를 4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시민정보화 교육도 지난 해 보다 천명을 더 늘려 1만명을 목표로 추진하는 등 정보화 기반구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책으로 세계를 향한 지역경제 기반구축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전략산업은 중점육성 분야를 의생명산업, 정밀부품산업, 문화관광산업으로 정하고 시와 대학교 기업의 공동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이와 관련한 지원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지원은 중소기업 정보화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정보통신을 활용한 기업정보제공도 확대하겠으며 그밖에 국제품질인증획득, 대기업종합상사와 연계한 경영컨설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물건강산업 육성사업은 현재 우리 시와 인제대학교가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를 방문협의하는 등 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업환경조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도 지역경제기여도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등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3D업종 기업에는 공공근로인력을 계속 지원하고 특히 공장설립민원은 원스톱 서비스체제로 더욱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과 투자유치활동을 계속지원해 나가겠으며 외국바이어 방문시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화장실 문화개선에도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모범업소를 확대 지정하고 소비자고발상담원을 육성 활용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시책으로 살기좋은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시민의 안전환경 확보를 위해서 재난취약지에 대하여 현장안전진단을 강화하고 내외신도시 지반침하 문제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 대책을 세우겠으며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대폭 확대설치하고 수해 상습지구에 대한 재해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형폐기물 원콜서비스 수거체계를 주 1회에서 배출 즉시 처리제로 개선하고 재활용품 수거를 오는 4월 1일부터 타종수거에서 문전수거체제로 개선하는 등 시민생활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학교설립은 초등학교는 가야와 구산이 개교가 되고 유하와 삼계가 신축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하중학교와 경운중학교, 장유고등학교가 신축되겠습니다. 초등학교 2부제 수업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6개 학교에 45개 교실을 증축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불편함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교통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읍면지역의 교통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공영버스 운행과 주요노선의 막차시간을 조정하고 시가지 교통 사각지대는 미니버스를 운행하는 등 시민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도로망 확충사업은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국도14호선 확장, 서김해IC 접속도로 개설 등 크고 작은 사업이 내년도 계획년도에 마쳐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특히 가락로 정비사업은 오는 7월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왕릉광장 정비는 춘향대제일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동∼후포간은 외동사거리에서 주촌고개까지 우선 확장하고 김해교는 우리시 구간을 우선 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시책으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가꾸기입니다. 도심공원을 확대설치하기 위하여 삼계동 일원에 영상에니매이션 등의 시설을 갖추는 김해그랜드파크 조성을 위한 민자유치활동을 계속하고 시내에 있는 공원은 화장실도 개선하고 큰 나무도 더 심고 연지공원에는 김해만의 독특한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진영대창공원도 실시설계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 가꾸기사업은 꽃과 숲이 함께 우거지도록 가꾸어서 보는 녹지에서 시민이 애용하는 녹지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김해 생태.화훼공원은 민자를 유치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우선 공공부문 시행 가능사업부터 투자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도시조성을 위해 화목과 진영하수종말처리장은 상반기에 민영화를 추진하겠으며 쓰레기소각장을 2001년까지 건설하고 공중화장실 현대화는 김해여객터미널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하천살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낙동강 상류지역은 1급수로, 하류지역은 낙동강원수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삼계정수장 3단계 확장사업과 읍면통합상수도 설치를 내년까지 완료하겠으며 그리고 진영한림지역 노후급수관로를 교체하는 등 먹는 물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시책으로 농촌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입니다. 새천년 지식농업육성을 위해 농가에도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신기술과 정보화 마인드제고를 위한 중앙의 전문가와 재배농가간의 원격영농화상 상담교육을 확대하고 경영기술의 컨설팅지도와 신지식 농업인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영농기반 확충사업은 마을농로 확포장 사업은 당초 계획한 총 311km중 남은 60km를 금년에 마치겠으며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산물의 거래동향과 재배기술, 가격전망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농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생산농가의 경영마인드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출농업 정착에 있어서는 우리 농업의 살길은 수출뿐이라는 인식하에서 지난 해에 394억원의 물량을 수출해서 도내 1위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430억원으로 늘려잡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등 수출여건을 더 개선해 나가고 금년에도 수출촉진 자금으로 수출액의 15%를 그리고 수출개척자금은 수출했을 때 국내가격 보다 낮을 경우 손실액의 50%를 계속 지원하는 등 수출농업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으며 고품질농축산물 생산에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은 도시공원을 가꾸듯이 마을을 깨끗하게 가꿀 수 있도록 안길, 하수구, 소하천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시책으로 모든 시민이 함께 잘 사는 복지도시 구현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법적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까지 특별생계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실직자들의 일자리 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은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청소년쉼터 확충과 한.일간 청소년 교류도 실시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여가시설을 확충하고 경로우대 할인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장묘문화개선을 위해 2001년까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을 설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25학급 규모의 학교를 2001년 3월에 개교하는 등 노인과 장애인을 돌보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보건복지센터에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읍면지역거주 노인무료진료 실시 등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여성정책자문위원회운영조례를 상반기중에 제정하고 여성발전기금도 7년 장기계획으로 20억원을 조성하는 등 여성의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자원봉사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김해 경영시정 정착입니다. 우리 행정에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경쟁력 있는 시정을 이끌어 가기 위하여 기능이 쇄퇴한 부서는 과감히 정리를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분야에 부서를 신설하는 등 탄력적인 조직을 운용하겠으며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과 실적중심의 민간경쟁원리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연구모임을 활성화해 나가고 시정의 정보화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사기진작 종합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이 직접 청구하는 시민감사청구제와 시민이 직접 시정을 평가하는 시민평가제도 실시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발급을 35종으로 늘리고 민원인이 평가하는 민원인 만족도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겠으며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120생활불편, 당직사령 여론청취 등 시민생활불편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의 국제화 안목배양을 위해서 우수공무원의 경우 해외연수 기회를 늘리고 전산과 영어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김해발전전략연구원안에 시정상임연구원제를 도입해서 공무원과 대학의 교수가 국내외 우수사례를 보고 듣고 연구하는 등 안목을 넓혀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민제안제도, 인터넷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만족도조사 등 다양한 시정참여 창구를 마련하고 시민의 의견을 항상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시장 및 관계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11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탁명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