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병헌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는 2000년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의사일정안을 일정별로 말씀을 드리면 2월 8일에는 제49회 충주시의 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였으며 2월 9일은 휴회를 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월 10일부터 2월 12일까지는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담당관, 국장, 소장으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지막날인 2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에 따라 금번 제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의기를 2000년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59건으로써 시정사항이 58건 건의사항이 1건입니다. 이를 실국별로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실 2건, 기획행정국 18건, 시민생활지원국 14건, 농정국 건의사항 1건을 포함하여 15건, 경제 건설국소관이 10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시정사항은 총 58건중 2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6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9건은 예산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의사항 1건은 금가문화마을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소관 국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소관 지적사항은 총 18건입니다. 이중 4건은 완료하였고 1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2건은 연구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중 읍면동사무소에 5년이상 근무자와 여성공무원을 순환보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동 장기근속자는 14명이라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7급이 3명, 8급이 4명, 기능직이 7명이고 성별로는 남자 공무원이 10명, 여자 공무원이 4명입니다. 지난 2000년 1월 10일자 7급이하 인사때 5년이상 장기 근속한 남자 공무원 2명과 여자공무원 4명은 전부 조치하였고 현재 장기 근속 공무원은 8명으로 대부분 운전원으로 돼있습니다. 이들은 업무의 특성과 연고지인 점을 고려하여 전과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서 장기 근속한 공무원은 가급적 순환보직하여 행정의 능률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풀보조금 집행시 각종 행사 및 특정단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집행을 지향하라는 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풀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인 2억 8,300만원에 66%인 1억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이중 1억 3,685만원을 노인회 등 48개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풀보조금은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에서 공익성을 갖춘 사업이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수시지도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으며 보조사업 완료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수하여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의정활동보고회시 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 및 관리철저에 대한 계획을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시정질문건수는 총 118건입니다. 이중 61건에 대한 답변은 그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57건은 향후 검토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57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에서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238건입니다. 지난해말 추진사항을 점검한 결과 79건은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125건, 향후추진이 14건또 추진불가가 20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의사항에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매 건별로 카드화해서 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의정활동보고회시 주민건의사항은 총 132건으로 지난해 12월 27일 12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직 제출되지 않은 8건은 금년 1월에 의정보고회가 개최된 목행동 주민건의사항으로써 현재 해당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 처리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건의사항이 대부분이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써 단기간내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예시민증을 수요할때 사전에 본인과 협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명예시민증은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의거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이나 비수교국가 국민으로서 수교국가에서 생활하며 우호적으로 활동한 외국인과 국가 원수, 자매결연도시의 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 등 외국 귀빈에게 수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자매결연업무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였거나 관내 업체의 생산품을 다량 구입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타시군 출신 인사 등에 대해서도 수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시민증은 일본 무사시노시장, 의회의장, 유가와라정장, 의회의장 등 8명에 게 수요한 바 있으며 명예시민증수여 절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한후 수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명예시민증수여시 본인에게 사전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한 후에 수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의 민간위탁 조기확대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는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추진지침에 의거 민간위탁 추진및관리조례를 제정하여야 합니다. 조례를 제정한 후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심의 안건을 작성하여 공무원, 학계, 전문가등 9인 이내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위탁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중에 관련조례 제정과 민간위탁을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중인 사무는 충주학사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등 총 9건을민간위탁하였습니다. 현재 아파트 등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관 한 업무를 도.농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를 민간위탁할 경우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함으로 운영비용의 상당부문을 시민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어 시민부담 과중등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의 민간위탁문제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위탁 대상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불성실과 감사기간중에 공무원들의 출장, 현장 감사 준비소홀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기간시 자세가 성실치 못하여 지적을 받은데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직후인 '99년 12월 16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할것과 감사기간중 간부급 공무원과 담당공무원의 출장을 가급적 억제토록 전부 서에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감사시에는 의회사무국과 사전 협의하여 현장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호 조각공원내에 설치된 작품의 도난 우려가 있으므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도난을 예방해야 된다는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에는 총 24점의 조각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작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이 요구되어 2000년도 당초예산에 무인카메라 설치비 3,0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각공원내 감시용커메라 5대, 모니터 2대, 4화면 분활기 2대, 비디오 2대를 2월중에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설치업체를 선정 하여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설을 갖춘다음 도난방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륵문화제행사시 야시장의 전매행위단속 등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시장은 '96년도부터 시에서 설치하여 추첨을 통해 시민에게 분향하여 왔습니다. 매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전매행위 근절을 위해 전매행위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99년도에는 이들 전매자에 대해서는 신청자격을 박탈하는 등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전매행위자가 다수 발생하여 금년부터는 전매행위 방지를 위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책안으로는 지난해와 같이 전매자에 대한 신청자격을 박탈한다든지 분양료에 해당하는 보증금 예치제도를 시행한다든지 분양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전매행위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묘소 재정비 및 국가사적지 지정건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묘소에 담장보수시 하수구의 시멘트 처리가 미흡한 부분은 해당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토록해서 시멘트를 완전히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충훈사를 국가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하여 '99년 10월 20일 충청북도의 도기념물지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충훈사가 도기념물로 지정이 되도록 충청북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국가사적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원 윤민건 가옥 관리상태가 미흡함으로 잔디식재 및 담장보수 등 전통가옥으로써 영구 보존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 윤민걸 가옥은 국가지정문화재로써 중요 민속자료 제135호로 '84년도에 지정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잔디식재, 담장보수 등 주변정비사 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적극 협의하겠으며 중원 윤민걸 가옥을 전통가옥으로 영구 보전하여 광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견전수관 하자에 대한 원인규명과 하자보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견전수관의 하자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66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99년 12월30일 청주에 있는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원인을 분석 하고 있습니다. 2000년 2월 27일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증금을 청구하고 업체를 선정하여 하자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탕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안보물탕공원조성사업은 총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해 9월 13일 1,2차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차산업으로 인공폭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90%로써 금년 4월 30일이전 완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함께 위험요소가 있는 휴게실 계단 난간과 일반인출입금지시설 설치, 그리고 배수관의 도색은 3차공사와 병행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배수관의 동파방지를 위해 분수를 가동한 후 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등 동파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책로보수공사는 '99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여 턱진 부분을 완전히 제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발생예방을 위한 세정행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과오납금 환불현황을 말씀드리면 착오부과, 이중납무, 신고오납 등 총 1,443건에 7억 6,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착오부과 방지를 위하여 정확한 자료에 의한 부과와 전산입력시 착오가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이중납부 방지를 위하여 고지서 재발급시 이중납부되지 않도록 사전홍보와 종합토지세 등 관외분 고지서 재발급 요구시 관외거주자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납부토록 당부하여 체납분 이중납부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조회 및 회의시 과오납 발생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과오납 발생 억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도세, 시세를 포함하여 5만 8,782건에 158억 8,000만원 달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한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자동차, 봉급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7,929건에 8억 3,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년 5회이상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발생즉시 부동산 압류 등 조기에 채권을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겠으며 번호판 영치후 1개월이상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압류하여 경매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체납자에 대한 직장조회로 봉급 및 예급을 압류하는 한편, 은행여신제한, 관 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확행하고 체납액 자진납부홍보를 강화하여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규정에 따른 결손처분시 형평성있는 결손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말 현재 결손처부현황은 1,616건에 4억 5,900만원입니다. 이중 무재산은 416건에 3억 9,700만원이고 소멸시효가 1,200건에 6,200만원입니다. 앞으로 결손처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재산조회결과 무재산자와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경배 종료 및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의 처리해 나가고 체납자에 대한 조기 채권확보와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채현황 등 재정운용상황 철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충주시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에 의거 '99년 10월 30일자 시보와 12월 월간예성에 게재하여 시민이 충주시의 살림살이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하였습니 다. '99년도 재정운용상황도 시보와 반회보에 게재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시 형평성있는 계약업무추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설업체 및 '99년도 수의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건설업체는 일반건설 33개업체, 전문건설 331개업체로써 업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업량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 다. '99년도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본청이 162건에 80억 9,900여만원이 되고 읍면동은 602건에 111억 2,000만원이 됩니다. 수의계약업무의 형평성의 기하기 위하여 본청에서는 시설공사 수의계약시 업종별 면허일자순에 의거 3인의 견적을 받아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관내 연고가 있는 업체에 우선 배정하고 그 다음에 시관내업체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부 업체의 수의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끝으로 설계용역시 가급적 단일, 단순공사는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토록 하는 등 예산낭비억제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설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31건중 자체설계가 383건이고 용역설계가 48건으로 문화재, 건축설계, 도로설계 등 대규모사업의 설계만 용역설계토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후 단일, 단순공사는 가급적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토록 2000년 1월 15일 공문을 시달하였고 1차설계용역 사업경제성심의시 27건중 3건을 토목직 공무원 이 자체설계토록 심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사업경제섬심의시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용역으 지향하고 가급적 자체설계하여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상세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번에 과오납 환불현황을 보니까 1,443건에 7억 5,900만원이 환불됐습니다. 이것으로 볼때 물론, 우리시 세무공무원을 맡는 공무원께서 잘했으리라 믿지만 1,443건이 발생됐다는 것은 시민이나 본 의원이 볼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100건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가는데 1,400건이 발생했다면 세무공무원을 우리가 사기양양을 위해서 수당도 올려주고 출장비도 의회에서 예산도 올려줬는데 뭘 하느냐 이겁니다. 7억 5,000만원이나 내주면 시민이 볼때 어떻게 일을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것을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볼때는 어떻게 충주시가 일을 하고 있는가를 질타를 안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뜻이고, 또 14번 12월말 현재 5만 8,782건에 158억이라는 돈이 체납이됐습니다. 5만 8,000건입니다. 아무리 IMF사태가 와가지고 경제가 어렵다하더라도 158억, 또 앞에 7억 5,000만원, 또 뒷장에 보면 결손처분에 4억 5,900만원, 약170억이라는 돈이 지금 붕 떠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볼때 우리시가 앞으로 2000년도에는 뭔가 다시 태어나는 세무행정이 되야지 말로만 연구검토해서 과오납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실시,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새로운 의지로 새로운 각오로 우리 과오납이나 환불현황이 생기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과오납금 건수를 줄이고 또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우륵문화제행사시 야시장 전매행위 단속 등 관리에 대해서 조치내용을 보고서 너무 미봉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매행위를 방지하기 우해서 분양료를 대폭 인상시킨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 뭔가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을려면 당연히 거기에서 파는 물품 가격이 올라가고 또 음식을 팔면 음식값도 올라갑니다. 아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파전이니, 해물전이나 한 장에 보통 돈 1만원씩 해요. 더덕구이 조금 해놓고 1만 5,000원, 2만원 받고 이것이 다 누구 돈입니까, 시민들 돈입 니다. 만약에 분양료를 다시 100%인상을 시켰다고 그러면 이 돈이 또 얼마나 올라 가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바로 보증금예치제도를 시행검토하신다고 그런데 그 보증금을 높이 책정을 해가지고 실제로 전매행위를 했을때 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그런 조건부가 돼야 되겠고 또 기왕이면 누구나 가서 보면 이 집이 처음부터 또는 충주시민이 하는, 누가 하는 구나,이런 것을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 사진까지 첨부시키는 그런 허가증 비슷한 그런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음식이나 물품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열 여섯번째 재정운용공개철저에 바로 반회보, 월간예성에 나온 부채, 또 10월30일 '98회계년도 충주시 결산고시, 이게 왜 결산고시는 원금, 이자 포함한 금액이고 월간예성에 나온 채무는 굳이 왜 원금을 계상하셨는지, 이 부분이 '95년도 결산을 할때도 '95년까지 보니까 원금만 결산을 했어요. 그래서 '96년도분부터는 이자 포함을 해서 결산을 하도록 한번 시정을 한적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자까지 포함해서 결산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륵문화제 야시장 전매행위 방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보증금이라든지 또 그것을 추첨에 의해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람의 사진이라든지 또 오는 시민이보고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용공개에 부채 이자 포함한 공개문제는 지금까지는 이자는 지면 등을 고려해서 공개가 제외가 됐는데 이번 2월 반회보때 이자까지 포함해서 자세하게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그 자세하게 공개하시는 것은 좋은데 왜 굳이 원금만 계산을 하였느냐 이겁니다. 너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왕 공개하면, 열린행정 여태까지 하신다고 부르짖은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왕이면 결산된 내용 그대로 원안대로 공개하는게 원칙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월 반회보때는 꼭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임병헌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고, 나머지 2건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시장 문제는 국장님 스스로가 작년도에 개혁을 하셔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나 작년도 지나간 TV방송이나 지상에 나온 것을 보면 또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나와서 보고하는 그 자체도 안 그러겠다, 안 그러겠다, 시정하겠 다 그러는데 과연 어떻게 시정해서 그것이 정착이 될 수 있게 할런지, 보고서를 받으면서 도 의문이 간단 말이에요. 국장님 자신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저희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금년도에는 정말로 공직자가 나가서 그런 행위가 안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두번째 재정운용상황공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규칙상에 하게 되어 있어요. 반회보에. 그런데 어째 원금만 노출시키고 이자는 안 노출시키는 이유는 뭐에요. 이자는 누가 갚는 겁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갚는 겁니까? 시보에 나오는 것은 우리 행정 내부에서만 움직이는거에요. 왜 반회보에 내게 되어 있는데 왜 안내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고 일도 하겠다, 하겠다 그래놓고 왜 안 하느냐 이거에요. 누구 말따라 애들 불러놓고 장난시키는거 같아요, 정말. 다같은 성인이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신의를 믿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에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에요. 서로간에 못믿게 한다고 그러면 누구를 믿고 행정을 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안나오도록 해주시고,다시 말씀 드리는 것은 이 풀보조금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맞게 만들어져서 정산이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여기 하신것을 보면 이게 정산이 그렇게 맞게 되어 있는건지, 또 한번 의문이 가요. 금년도 사무감사때 다시한번 챙겨 보겠지만 이런것 조차도 한번은 뭐가 잘되게 만들어 주셔야 될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야지 시민이 믿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풀보조금에 대한 조례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는지 말씀좀 해주시고, 시정질문 건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이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내용을 알겠습니까? 뭐가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안됐는지, 어디까지 뭐가 됐는지, 그래 보고서 한다는 자체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주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또 보고를 하셨거든, 근거자료를 갖다 대겠다, 그래 보고하시는데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하실 겁니까? 안하신다고 그래놓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앞으로 이런 보고가 안되도록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고 이 업무보고 하는 것도 보니까 어째 실적보고가 나오는게 있어요. 어째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실적보고가 있어,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금번 서류를만들어서 가져왔을때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보시고 뭔가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이 공감대가 가고 아! 열심히 일하는 뭔가 나온 다는 정도가 되도록 해주셔야지, 그냥 1회성 보고로 끝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처리가 안되도록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고, 2건에 풀보조금관계가 조례규칙에 맞게 집행이 되어 있는지 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건의사항, 우리 의회활동사항에 대한 건의사항, 이 관계가 앞으로 처리내역서가 꼭 첨부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 풀보조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계획서가 들어오면 철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집행이 된 뒤에 정산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관계는 지금 여기서 제가 총괄적으로 개략해서 보고는 드립니다만, 결과가 구체적으로 의회에 별도로 제출되고 소관사항별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개인적으로,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보고서에 이렇게 해서 사실 보고드리기가 어려워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민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별도로 보고를 안해도 아! 200몇건이다 그러면 그몇건중에서 완결이 몇건 뭐한게 전부 나타나니까 다시 질문 안드려도 돼요, 첨부물만 해주시면. 그런데 총 집계만 내놓으니까 뭐가 됐는지,뭐가 안됐는지 우리가 봤을때 빨리 해줄것을 안해줬는지, 해줬는지 대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백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는데 지금 건의사항이 한 500건씩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일일이 건별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래서 제가 총 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 황병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충무공 이수일 장군 묘소 담장보수공사를 지금 현장답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감사를 나갔을 당시에 하수도 시멘트 처리가 아주, 이게 문화재 인데 시공자체가 아주 미흡하게 되어서 이것을 준공검사할때 철저히 검토를 해라, 이렇게 했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서 텃파기 또 보조 콘크리크, 기초 콘크리트를 제대로 했는지 이것을 확인할려고 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삽을 가져와서 파길래 저희들이 앙성이고 여러군데 가봐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있기 곤란하니까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잘되고 시추가 되어 가지고 실제 텃파기가 제대로 됐는지 그래서 우리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됐는지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사진과 같이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사진도 하나 여기에 첨부 안됐고 보고가 전혀 안됐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잘 시공이 되어서 안했는지, 그냥 우리가 떠나고 말았으니까 아예 파보지를 않은건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미흡한 부분은 재시공을 했습니다. 재시공을 했는데 지금 사진첨부관계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사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시공을 했다고 그러면 당초에 시공할때 사진하고 재시공, 저희들이 지적한 뒤에 다시 파기까지 파보고 실제한 사진하고 또 재시공하면서 찍은 사진하고 지금 준공된 상태의 사진하고 이렇게 여기 첨부해서 보고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3건을 상세하게 사진이 보관이 되어 있으면 언제 한번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안규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입니다. 제가 3번에 아까 백승덕 의원님이 누차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정질문하고 의정활동보고회에서 총 238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그중에서 79건은 완료가 되고 앞으로 향후에 처리할 것이 14건, 앞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20건으로 나왔는데요. 현재 미해결된게 추진중이 125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38건중에서 79건은 기히 추진이 됐고 125건에 대한 것은 금년도 2000년도에 다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앞에서도 보고드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가 예산하고 관련되는 사업이 되어서 현재 소관과에서 이것을 전부 검토를 했거나 하고 있고 이것을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작성이 되어가지고 의회 사무국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건의하고 또 의정활동보고회에서도 건의하고 시장님이 권역별로 나가셔서 시정보고회를 하시는데 각 읍면에도 보니까 전부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는 건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추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뭐 시집행부에서도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왠만한 것은, 부득이 주민이 불편한 것은 해주는 것으로 하고왠만한 것, 안할 수 있는 것은 안하고 이렇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되나 안되나 전부 해달라고 그러는데,우리 전체 예산이 한 2,200억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건을 다 충족을 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의사항을 분석해서 정말 저희 생활하고 관련되어서 아주 불편을 겪는다든지 이런 소규모사업 위주로 우선 해결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3가지만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p에 앙성진달래공원관계를 감사지적 당시에 산43-13번지 일원하고 산42의 5필지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해서 조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국장님 설명하신것은 상반기에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여태 안하고 상반기에 하신다는 사유가 무엇인지하고, 7p, 앙성인삼관계가 현재 추진하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고, 8p, 인.허가사항에 1번하고 14번이 8일간씩 왜 민원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은 김관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입니다. 지금 백승덕 의원님의 보충질문인데 '95년도, '96년도를 추정해서 '97년도 5월에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벌금을 300만원을 물렸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에 사유지에 34기, 시유지에 22기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측량을 해서 앞으로 경계, 그러니까 공원묘지내에 쓴것은 경계표시를 해가지고 하신다고, 예방을 하는건데 현재 그외에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좀 해주세요?

다음은 채준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입니다. 1번, 앙성분뇨처리장관리와 14번, 농촌쓰레기철저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는 앙성분뇨처리장에 스크류프래스에 끼어있는 분뇨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했다 했고, 또 현재 기계실 천장에 방음장치 일부가 떨어진 것을 접착제로 붙혔고 계속 추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장감사를나가서 봤던 그 느낌은 지금 현재 그게 '95년도에 중원군과 통합시가 되면서 그 이후에 한 4년여 관리상태로 가동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앙성분뇨처리장에 기계가 거의가 쇠로 되어 있는 상태에 또 분뇨찌꺼기가 염분이 많으니가 부식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기계에 대한 구리스와 녹제거가 가장 시급히 먼저 처리가 돼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음장치같은 것은 사용을 안하고 있으니까 접착제로 붙혀도 큰 예산을 안들여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추진해야될 사항은 쇠의 부식되어 있는 녹을 제거하고 구리스를 완전하게 도복을 시켜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이라니까 예산확보를 하시는대로 전체적인 기계에 대해서 구리스나 기름을 쳐서 그 부식되지 않도록 하는게 우선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보면 천장이 분리되는데 대한 예산만 반영을 하시는것 같은데 그래서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건의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14번, 농촌쓰레기수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캔류나 농약이나 플리스틱같은 것은 재생공장에서 돈을 주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에서 쓰고 난 폐비닐은 현재까지 금년부터 kg당 30원씩의 장려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수거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서 밭에 비닐 피복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농사가 안돼요. 그러니까 온 전체를 비닐 피복을 하는데 이것을 수거를 해놔도 밭에서 차도까지 운반하는것은 농민들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전같이 이게 상당히 읍면지역에서 행정적으로 시행이 되고 이럴때는 부녀회나 청년회에서 활동사항으로 수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각자가 자기가 쓴 비닐은 각지가 걷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봄만되면 산불강조기간이 되어서 농가가 마음대로 들판에서 불을 못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다 밭가의 도랑같은데다 폐비닐을 쌓아놓게 되면 그것이 장마시에 전부 떠내려가서 하천을 전부 오염을 시키는 거에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이것을 읍면동에 우수 마을시상으로 3,000만원 예산확보를 해놨으니까 시 본청에서 각 읍면에 시상사업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해가지고 면단위나 동단위, 단위에서 공동으로 옛날같이 시상 경쟁심리를, 경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면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으로 쓰레기 운반시 음식물찌꺼기가 도로변에 떨어지지 않도록 차량운행을 서행토록 조치한다고 하셨는데 차가 아직도 난폭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많이 흘리고 음식물찌꺼기가 도로변에 떨어져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조치가 강구돼야 되겠고요 밑에 수시로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류면에서 하는 겁니까,아니면 환경미화과에서 하는 겁니까?

다음은 이승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이 25개의 공부방이 있는데 이중에 운영이 잘되는 곳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부방에 비치된 도서를 보면은 학생들이 즐겨하는 동화책이나 이런것도 있지만 사실은 공부와 연관되어서 전문서적이 제대로 되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정에서도 백과사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할려면 원래 고가이기 때문에 구입하 기도 어렵지만 공부방에 그래도 백과사전 종류라든가 이런 전문서적을 비치해 두면 학생들이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김동환입니다. 지난 의회에서 저희 농정국에 대해서 행정 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여러가지 미비했던 점,부족했던 점을 지적해 주시고 시정조치를 해 주셔서 농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서 시정하라고 지시하셨던 15건을 그동안에 저희가 진행을 시키면서 일부 완료를 했거나 또 완료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개선해야될 사 항으로 분류한 것이 7건이고 현재 시정을 하 기위해 추진중에 있는 것이 4건이고 아직 손 을 못댔습니다만, 2000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것이 4건입니다. 그래서 15건에 대한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마을조성에 따른 간이직판장설치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가금면 창동마을을 사과마을로 하고 사과마을에 간이직판장을 설치할려고 한것에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적을 받고 제가 장선 사과마을에 기존에 저희가 간이직판장 설치했던 것을 보니까 정말로 지적하신대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레 보기에만 번두름하게 지었지 실제로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해서 앞으로 금동부락에는 4차선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4차선 공사가 진행되고 땅 보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공사가 다 끝난 뒤에 타지역 남이나 경기도 도로변에 다른 지역의 운영하는 것을 좀 보고 우리 지역에 설치 했던 것에 대한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제 수익성이 있는 것을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농민의 집 지도 감독과 사후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농민의 집 지도 감독 사후관리소홀은 지하층에 물이 고여있다, 또 조경공사가 5,000만원이라고, 물론 자부담 공사입니다만, 5,000만원이라고 서류상에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의 부담이나 조경공사가 안되어진것 같다, 또 건물용도외에 의류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업비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또 도비, 시비보조금에 맞는 보조비율에 맞지 않도록 자부 담을 한 것 같다, 농민의 집 근저당 설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등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처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의 집은 도비지원을 받으면서 도가 우리시에 시비부담 지시를 해가지고 2억을 시비부담해서 농민의 집을 건립한 것인데 처음에 운영부터 상당한 부분이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이후에 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잘못되어진 부분을 바로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하층에 물이 고여있는 것은 지하수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지하층에서 자체적으로솟는 물은 아니고 비가 많이 왔을때 건물 외벽, 출구를 통해서 유입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막을 설치해서 건물외벽에서 통로를 타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이 또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지하층에는 문제가 없을 것같습니다. 조경공사가 미흡한 부분은 이게 어차피 자부담 사업이기 때문에 해동이 되는대로 자부담을 더 해가지고 공사를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류판매장 임대는 계약을 2001년 6월 30일까지 의류판매장 임대를 했는데 그 계약사항에 대한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될 전세금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세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마련은 농민의집운영위원회가 현재 사슴사육하고 사슴엑기스, 식육판매 장, 이런 것을 운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슴엑기스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이것을 해서 수입금으로 4,000만원을 일단 만들어 드리고 전세금을 돌려주고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그리고서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정산은 현재 1월에 저쪽 관리위원회로부터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현재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보완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비율이 맞지 않는것에 대해서는 5,500만원을 '99년 11월 24일에 전부 전액 회수조치해서 저희 시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또 제일신협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던 것은 '99년 11월 10일 설정을 해지 완료했습다. 그래서 농민의 집 지도 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일부는 저희가 보완을 했고 또 일부는 지금 현재 보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중인 것을 잘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앞으로 농민의 집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사과축제행사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충주사과축제행사 기간중에 참여한 사과작목반들이 실제로 사과홍보나 또는 판매기간, 행사기간중에 제대로 코너를 지키지 않고 일부 있다가 가서 바로 철수한 것이 잘못된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10월 사과축제행사기간에는 사실상 사과의 수확시기가안되서 사과작목반으로써도 땟갈이 좋거나 이런 고급상품을 갖고 나와서 홍보를 하기에는 좀 그런 시기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시기문제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층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륵문화제와 병행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냐, 아니면 사과축제만을 떼어서 사과수확시기에 해야 될것이냐 하는 것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심층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과작목반들을 3월중에 대표자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참여를 촉구하는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과발전회라든가 이런 자생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사과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우수, 빗물 빠져나가는 공사가 부실하다, 주차장이 협소해서 거기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실효성이 조금 미흡하다, 주차장 확대장소를 검토하고 또 삼거리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이냐, 또한 이류면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한다고 그랬던 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우수, 빗물은 주차장공사를 하면서 하도록, 지금 그것만 손을 대기어려워서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하도록 할계획이고 주차장은 현재 사유지 2필지는 매입을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땅값이 비싸서 더 사기에는 어려울것 같고 폐도부지를 한 200평정도 활용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일부 조성을 해서차가 10여대만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다음에 나머지 사유지는 천천히 지가로 매입을 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조성을해나갈까 생각을 하고서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타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해서는 신호체계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또 이류면 고속도로 IC주변 설치는 당초 저희가 고속도의 도면을 보고서 높낮이, 고.저 생각을 못하고 거기 장 대교로 건너가는 고속도로IC근처는 지금 현재로써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가금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생기면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이 되든지 아니면 적정부지를 찾아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위치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완벽하게 위치를 찾는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농산물직판장 운영에 대한 지적을하신 사항입니다. 시비 5,300만원을 들여서 양재동에 설치한 농산물직판장을 집행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을 하신 사항하고 중부휴게소 으뜸상품점이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농산물직판장은 '93년도에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93년도에 시비를 5,300만원을, 그 당시에는 군비죠, 5,3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게 그당시에 지원을 해가지고 살미농협에 김치판매지점으로 지원을 했는데 현재 살미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도 살미농협에서 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그넌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을하면은 보조사업이 끝이나고 정산을 보고 나면은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지원됐어도 솔직히 저희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쨋든 법적 관리기간은 끝났다 하더라도 살미농헙으로 하여금 본래의 소기 목적대로 김치생산품이 가서 잘 홍보가 되도록 하는데 지도를 잘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중부휴게소 으뜸산품매점은 새마을지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2000년 1월 5일부터 이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운영자를 교체해서 성실하게 운영하도록 지금교육을 하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간판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고 있어서 기존 간판을 한 50만원정도 들여가지고 금년에 간판도 좀 고치고 해서 건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주체가 이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열심히 해볼려고 상당히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99년도 예비못자리설치에 있어서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류나 주덕에 있는 예비못자리중에서 하나를 달천지구로 옮기는게 어떻겠느냐 라고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99년도에 예비못자리를 주덕, 이류, 엄정 3군데에 했는데 이류면것은 이류면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1998년부터 예비못자리를 할려고 못자리 상자를 3,000개를 사가지고 예비못자리를 운영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옮기면 또 투자해 놓은것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주덕은 '98년도에 정부지원사업으로 해서 자동육묘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달천은 이류면하고 인접한 지역이기때문에 예비모 수송에 큰 문제가 없을것 같아서 금년에도 이류, 주덕, 엄정 이것을 그냥하는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제가 이렇게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해 개량물꼬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소요량이라든가 공급물량에 차질을 빚었다고 지적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1만개정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공급계획을. 개당 한 1,000원씩 해가지고 1만개를 계획을 했는데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실제 값을 깍으면 1만개가 넘게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희망을 받으니까 7,358개가 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358개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앙성면같은 경우에는 한 1,000개정도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앙성면에서는 하나도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좀 불균형 한것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읍면직원들간에 홍보에 좀 차이도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0년에는 리통장회의때 계속하고 반상회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가 금년에는 5,000개정도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4,108개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우리시의 경우 개량물꼬가 ha당 4개내지 5개정도 공급하는게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그렇게 따지면 총 3만 한 6,000개정도가 공급이 되면 거의 공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 개량물꼬가 영구 비품이 아니고 소모품입니다. 2년을 쓰면은 그 이후에는 쓰는데 문제가 있어서, 써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을 한다면 정부지원이 있는한 계속해서 물량을 공급할 계획으로 이렇게. 다음은 쌀생산실적 가산금 지원사업으로 공급한 동력살분무가 공급가격이 시중 가격보다비싸게 공급했다는 지적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45만원에 공급을 했는데 시중에서는 40만원에 살 수 있는데 왜 45만원에 사서 공급했느냐고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황을 말씀드리면 350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보조금 60%, 자담 40%해서 한 대당 45만원씩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단가는 50만원짜리인데 저희가 45만원에 공급을 했는데 실제로 40만원짜리 물건이 똑같은 물건이 시중에 있습니다. 그래 파악을 해보니까 국산은 중앙농기계하고 복성에서 나오는게 공히 똑같이 2마력짜리가 시중가격 50만원하고 그것을 저희가 45만원에 사서 공급을 했고, 일제 오까야마나 양마나 미쓰비시같은 것이 40만원에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데 저희가 관에서 공급을 하는 것은외국산 공급을 현재로써는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외국산을 공급할려면 ㅇㅇㅇ보호, 또는 농기계는 정부의 농기계육성산업에 들어가 있기때문에 외국산 물건을 공공기관에서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하신대로시중 가격보다는 국산품을 샀기 때문에 5만원정도 비싸게 공급이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외국산 물건은 나중에 아프터 서비스를 받은데, 사후관리를 받는데도 문제가 있는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사과이중봉지지원사업중에 다소 불량한 사과이중봉지가 공급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좋은 것으로, 농가가 희망하는대로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0p가 되겠습니다. 시유림 두릅나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경영수익사업으로 했는데 운영이 잘 안되고있느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경영수익사업으로 '95년도에 계획을 해가지고 가금면 창동에 2ha를 조성했는데 그때 돈으로 9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익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당초 계획을 했을때에 계획상에 조금 무리한 부분도 있었고, 또 예상을 못했던, 봄철 산나물꾼들이 무단으로 가서 채취해서 따가는데 이것을 지키려고 보니까 지키는 관리비, 이런것에서 또 투자를 해야 되겠고 해서 이것을 천상 가금면 창동지역의 지역 주민들한테 위탁관리를 해야 될까,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사업은 현재로써는 썩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사업을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95년도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현재 남아있는 것만아리도 나무도 또 많이 죽었고 그래서 앞으로 그나마라도 조금 건져보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의 관리실태에 공익요원 기강확립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 공익요원들이 군복무중에 있는, 젊은 혈기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산림감시하고 공원녹지감시해서 19명을 관 리하고 있는데 매주 1회씩 소양교육도 시키고 단단히 관리를 하고자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되어 있는 5명을 제외한 19명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교육을 시켜 나가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같이 딱 그렇게 기강이 서도록까지 해야 됩니다만, 행정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고 공익요원들 관리가 잘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만리공원 점용허가에 피해목 벌채, 또 농지조성사업때문에 절개지 위험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 리고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중지를 시켰고 배수로 사면도 정비도 되고 기존 등산로도 정비를 했고, 현재는 결빙중에 있어서 해동이 되면은 내년 우기전까지 이것을 복구를, 씨드스프레이를 해가지고 복구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 업체에서 안하면 저희가 이해보증금 350만원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집행을 해서라도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그리고 토사유출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번 시정질문때 답변드린 이후에는 등산로 정비한 그것이 실적인데 앞으로 해빙이 되면 계속 복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p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에 신니 한우단지는 자부담없이 시비만 지원했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게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98년도에 했는데 스키드 로우더를 1,250만원을 자부담없이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다만 이 도의원 재량사업이 '97년, '98년 이때에는 기준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어떤 것은 자부담해서 한것도 있고 또 어떤것은 도비만 받아가지고 도의원 재량사업이라고 해서 또 전액 지원비를 받아서 한게 '98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 이후로 도의원 재량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보조사업은 자부담을 꼭 수반하도록 조치를 했고 금년 이후는 꼭 일정비율, 기준을 정해서 일정비율을 자부담되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98년도 사업인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보완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니까 이제와서 자부담하는 것은 좀 어려울것 같아서 이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p 신니 한우단지조상사업입니다. 한우단지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때 사슴이 있어서 이것을 시정하라는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원 년도가 '94년, '95년도인데 '94년부터 '95년까지 한우 축사 4동에 400두를 하는 것으로 해서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비 500만원, 시비 5,100만원, 융자금 3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5억 5,000만원 사업비로 했는데 소값이 좋았을 때는 사실은 여기 를 사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값이 오르고 싹 팔고 난 빈 사육장에 현재는 사슴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확인을 하셨을때, 그래서 저희가 3월까지 사슴을 치우고 당초 본래 목적대로 한우를 입식시켜라, 이렇게 정식공문으로 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소값의 변동에 따라가지고 사육장이 비었다 또 채워졌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저희가 최대한 법적으로 본래 목적대로 이용이 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시정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금가 문화마을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감리를 별도로 용역을 시행하는게 어떻겠느냐, 또 각각의 여러 분야에 걸쳐있는 사업을 합동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사후연계해서 종합지원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금가 도촌지구의 문화마을조성사업은 '98년부터 '99년까지 한 사업인데 39억원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중간검사나 감리를 농업기반공사뿐이 아니라 타 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우리시나 다른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농림부에 건의해서 농림부로 하여금 충분히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건의를 하겠고, 이런게 아니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민원사항 발생이라든가 기타 문제점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15건에 대한 중간처리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직 완료를 못했거나 또는 바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최우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번에 농민의 집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임대가 4,000만원에 줘가지고 2001년 가야 그 임대인을 내보내고 농민의 집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달천동에 위치하고 보니까 차를 타고 달천강을 건너서 들어오다 보면은 우측에서 눈에 뜨이는데 얼핏 보면 농민의 집 간판은 안보이고 그 임대인이그 창에도 다른 광고물 선팅을 얼마나 크게 써 붙혀놨는지 흉악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어요. 거기 지나서 건국대 사거리에 오면 중간에 새천년, 새충주, 새건설인데 2000년도 충주시미관을 새천년, 새충주를 세웠는데 이것은 거기 못미쳐 거기 간판을 보면 아주 보기가 아주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당장 오늘 직원을 데려나가서 그 임대인한테 설명을 잘 드려가지고오늘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문이 나왔다, 광고를 좀 없에요. 깨끗하게, 이쁘게, 썬팅을 얼마나 크게 써 붙혀놨는지 무슨 청바지, 무슨 옷 여러가지에요. 우선 그것부터 시정을 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야 충주를 찾는 외래인이 볼때 미관상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시정을 해 달라 이겁니다. 그래 임대료 4,000만원의 임차기간이 있으니까 어떻다 하더라도 우선 미관상 개선해 달라, 두번째 5번에 농산물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대 의회때 통합의회가 되어가지고 중원군청때 농산물직판장에 그때 돈 5,000만원 지원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2대 때 김춘수 의원님하고 저하고 몇 몇 의원님들이 서울 면목동하고 어디 송파구 문정동 남부 두 군데를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가보닊 조만한 골목인데 가계 한 칸에 거기서 쌀을 팔고 잡곡을 파는데 물어봤더니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그 돈을 뺄래야 뺄 수가 없다, 그때 담당과 직원 얘기가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돈이 안 나와, 전세인제 얼마를 얻었는데 돈이 안 나온답니다. 그후로 지금까지 그것이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또 수익금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두 군데에요. 한 군데는 송파구 남부 어디는 크게 하는데 그 양반 얘기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도 농산물직판장으로써 중원군청 때 군에서 지원을 받았답니다. 그래 국장님 소상히 알아가지고 운영실태, 수익금, 기부금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민의 집의 강고는 보기 흉한 과장광고는 바로 거기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직판장은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사실은 지금 현재 보고드린 양재동 것 이것도 했던 것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부랴부랴 지금 파악을 한건데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게씁니다. 이것은 바로 파악을 하고 어쨌든 법적으로 지원해서 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찾아가지고 어떻게 지원이 됐던거고 한번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양재동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대 때 우리 김춘수 의원님 잘 아실 것 같아요. 같이 그때 안내를 했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임변헌 의원입니다. 1p 사과마을조성에 따른 원두막 설치를 사실상 원두막 설치가 아닌 간이직판장 시설로 변경해서 운영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를 했던 부분인데요. 우선 서면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오나전히 그 당시 시정사항과 별개의 신니 앙성긱판장을 비유해서 여러 가지 분석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다행히 국장님께서 예산 등을 다녀와가지고 추후 검토를 하겠다니까 조금 마음이 풀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로 사과마을 조성을 하면서 어떤 홍보차원에서 어떤 원두막은 필요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제대로 팔려면 원두막 보다는 결량철골판넬, 이런 쪽으로 해서 간이직판장시설을 만들어갖기ㅗ 그냥 노변에서 노상 상행위를 사실 하는 건데요. 물론 예산이 상당히 크고 아마 경남 하동 또는 가까운 경북 풍기 같은 데만 가도 이게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 지역에서 조금 하는 데라고는 소태가 일부 조금 있습닌다만 당장 문경에서 충주로 넘어오는 길목에서도 조만하게 비닐으 치고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3차 추경에 원두막 예산 세웠던 것을 전부 삭감을 시켰어요. 참 삭감시켰다니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왜 꼭 가금 창동에만 해야 되느냐, 지금 4차선 도로개설 이유로 거기에 시설을 못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류나 주덕, 신니 또는 앙성쪽 굳이 가금에다 한다면 가금주유소에서부터 금천중소 사이라든지 이런데다 얼마든지 간이직판장 정도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 예산이 서더라도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고요. 다음 7p요, '99개량물꼬지원에서 물론, 앙성면이 1,020개에서 한 개도 신청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충분히 조사를 했다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의문이 좀 갑니다. 금년에도 앙성에 얼마나 신청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99년도 개량물꼬 공급현황을 보니까 사업량 1만개에 실적이 7,358개, 잔여량 2,642개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수혜농가가 204호인데 204호를 7,358개를 나눠보니까 평균 호당 36개가 돌아갔습니다. 호당 36객 돌아갔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수혜면적이 188㏊인데 7,358개를 나누어보니까 77평당 한 개씩 돌아갔습니다. 이 수치가 맞는건지, 방금 국장님께서 기준이 ㏊당 4 내지 5개를 공급하는 게 기준이라고 답변을 하셨는지 어느 게 맞는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8p 쌀생산실적가산금 지원사업에서 동력 살분무기를 지원하느라고 해당 부서에서는 좋은 제품을 구입해서 지원해줘가지고 사실 농민들이 상당히 일손도 덜고 농사를 지을 맛이 난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입하는 과정에서 국산을 꼭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겠지만 50만원짜리를 5만원 깍아서 45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는 외국산, 물론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외국산이 40만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40만원 세금을 낼 수 있느냐, 10%부과세를 낼 수 있느냐고 했더니 10%부과세를 물고라도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45만원에 공급한 것은 국장님 세금 내셨는지 안 내셨는지 아시나요? 세금은 안 냈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아가지고 그렇다면 세금을 냈다고 그러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세금을 안 내고 45만원에 구입을 하고 외산은 똑같은 제품에 40만원에 세금까지 자기네가 물어가면서 하겠다고 하면 차액은 얼마냐, 9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 9만원을 누가 중간에서 착복이 되는건지 순수 농협에서 9만원 수익을 봤다고 그러면 물론, 이 부분도 농협 임직원 또는 농민들한테 둘아가는 부분이 되겠지만 어쨌든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또 손해를 보는건지,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농협과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이쪽에서 물건을 샀을 때 감사받는데 우선 수월하다고 할까 그런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런 수의계약이 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로 어느 게 싼지 싸다면 외산 9만원씩 손해를 보면서 국산을 꼭 사야될 이유 없고 또 이 기계가 순전히 다 국산이라면 좋습니다. 둉력, 엔진부분은 그대로 들여와가지고 여기에다 플라스틱 정도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씌어 놓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9만원씩 더 주고 사야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수의계약시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해선 타인견적까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타인견적 자체가 어떻게 된건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궁금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는 건의사항으로 된 금가 문화마을조성사업인데 금가 문화마을 조성하는라고 관계부서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문화마을 조성이 되어서 금가면 또는 충주시의 사업이 나름대로 잘 됐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내용을 들여다 보면 설계서가 없는 공사가 많아요. 설계서도 없이 쉽게 초입새 입구에 조셩시설을 해놨는데 설계도도 없이 그냥 조경1식 1,500만원,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셔여ㅑ 될 것 같고 사면에 핀브럭 박아놓은 자체가 설계도 없어요. 단지 면적만 대략 계산해서 이것도 그냥 하수처리시설 해야될 부분까지도 일단 핀브럭을 박아놨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서 전부 뽑아가지고 사실 자기네가 어떤 변상을 해야도리 부분이지만 이것을 다시 떼입힐 부분을 다른 데 갖다쓰고 도면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자기네가 설계해서 자기네가 공사하고 자기네가 감리하고 자기네가 준공을 하고 일목요연하게 전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을 했기 떄문에 이런 경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물론 여기 건의내용에 나오지만 정말로 이런 건의가 돼갖고 여기에서도 지원이 20억 보조사업이지만 시비가 15%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20억 보조라면 3억이 우리 충주시의 돈입니다. 이것을 20억에 대해서는 많은 돈은 아니자만 조금이라도 아낀다면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고나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더 구체적인 건의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지적사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서도 아, 임병헌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먼저 사과마을 조성에 따른 간이직판장, 이게 당초 예산에 사과마을조성에 따른 간이직판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로공사로 인해서 이 돈은 어차피 시기를 좀 연기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 사과마을조성에 따른 간이직판장이 아닌 일반적인 간이직판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임병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한 저도 간이직판장사업이라든가 원두막이라든가 모양새만 내는 하는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해서 실제 수입이 없는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임병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린대로 신니 앙성직판장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타지역에 한 것을 보고와서 제대로 외지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충주사과가 대단히 홍보가 많이 됐는데 막상 충주와서 보니까 사과를 살 곳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지적도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판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그래서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개량물꼬를 지적하신 사항이 이것을 저흐기 표기를 잘못해 드려서 그런데 그 수혜농가하고 수혜면적은 그러니까 시범지역하는 면적을 거기다 표기를 해놔서 그렇습니다. 시범지역하고 전체 7,358개에 대한 것은 면적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농가별로 면별로 공급을 하고 수혜면적, 수혜농가가 시범사업을 저희가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앙성면에는 현재 186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잔여량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1만개를 사가지고 공급한 게 아니라 계획을 1만으로 잡고 그리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림사업으로 확정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7,358개에 대해서만 사업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잔여물량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말씀하시는 것이 위치적으로 임병헌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국산, 중앙에서 복성에서 판매하는 것도 부품은 전부 일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지 국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기계 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상으로 사실은 우리 농가나 저희 지원, 손해를 보고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 막상 일본에 미쓰비시나 우리나라 중앙 온기계 같은 것을 그냥 경쟁을 붙이면 금방 망하고 말테니까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제도상의 맹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의원님하고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어쩄든 현재로써는 공공구매를 외국산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고 외국산 물건 30만원에 공급된다고 하니까 너희들 중앙에서도 30만원에 공급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떄문에 기계값이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방 단기간에는 개선이 안 되겠습니다. 제도를 하여튼 고쳐나가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끝으로 지적을 해주셨던 농업기반공사가 하는 사업에 보면 농업기반공사 뿐이 아니라 일부 국가기관 토계공이나 정부지원을 받는 투자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어떤 면에서 저희가 봐도 답답할 때도 있고 속이 상할 떄도 많이 있습니다. 다행이 그래도 지방자치가 돼서 지방의회가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리는데 지방의회가 감사를 하지 않는 토계공이나 주택공사같은 데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낭비되고 소실되고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역적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런 감독을 감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민원사항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병헌 위원 잘들었는데요, 종기계 동력살분무기만 한번 더 조금 짚는다면요. 국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된다, 문론 보호해 줘야 되는데 실제 기계부품이 국산이라면 그런대로 이해를 하지만 완전히 중요부품은 외산이면서 똑같은 제품이면서 플라스틱만 씌워놓은 건데 이것을 9만원씩, 만약에 일반 개인이 시중에서 40만원, 외산을 써본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더 가볍고 비료가 내려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부드럽게 내려오고 여러 가지 좋다고 그러는데 40만원짜리가 더 좋은데 40만원짜리 사겠어요, 50만원짜리 사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중앙이나 복성 자체가 50만원 이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아마 45만원이하로도 내려갔을 거에요, 개인이 산다면. 또 이게 '98년도에 농협에서 기계를 공급할 떄 뭐라고 하면서 공급을 했느냐 하면 이 제품이 처음 나와서 70만원 짜리다 우리 농협에서 20만원을 보조해주고 50만원 자부담만 하니까 사가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해갖고 산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면 '98년도에 들여와 썼던 제품들이 나름대로 '98년도에 IMF니해서 상당히 환율도 올라갔을 때고 또 '99년도는 1,500원, 1,700원 대에서 한 1,200원대로 떨어졌을 당시인데 그 때 50만원이나 지금 50만원 똑같은데 지금 45만원에 샀다는 것은 조금 의심을 두고 일을 한다면 우습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참작을 해서 정말로 더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농민의 집에 있어서 조경공사와 미흡한 부분을 해동과 동시에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에 자부담으로 조경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자부담 능력이 됩니까?

이것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경공사를 자체 이 사람들이, 지금 관리위원회가 아닌 당초에 추진했던 분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조경공사 5,000만원 이래놓고서 5,000만원은 자부담으로 이랬는데 5,000마원을 거출해가지고 5,000만원어치 조경공사를 발주를 시키지 않고 이미 관리위원회나 농민의 집에 관련되어지는 분들로 하여금 뭐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조경수도 좀 받고 돌도 좀 받고 해서 일부는 돈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물품으로 대납하고 무력으로 대신하면 새마을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원석 의원 잘 알았습니다. 예비못자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비못자리를 처음에 분산을 하라고 했던 이유는 모시래 들이 크기 떄문에 달천지구로 분산을 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출하통지서를 가지고 육묘장에 가보면 품종이나 모의 상태가 불량해서 포기를 하는 농가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개인한테 2,000원, 3,000원에 사서 모를 심고, 또 육묘를 가져왔을 떄는 꼭 두 번을 가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육묘장에서 키우는 것은 씨를 모로 키우기 때문에 특수상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차가 없는 사람은 차를 운임을 줘서 두 번을 가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보통 육숌상자는 가서 육묘를 사도 상자를 맞바궈치기해서 오면 한번에 끝나는데 이것은 꼭 두 번을 가야 됩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하는데 노인분들이 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으로 운임이 부담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시레 들이 크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주덕하고 이류에 있으니까 이것을 모시레 들쪽으로 주덕 것을 없애든 이류것을 없애든 그래서 하나를 분산을 시키라고 했는데 지금 기존 업체한테 할 수가 없으니까 핑계가 아닌가 의아심이 갑니다.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p 신니 한우단지하고 14p 한우단지가 동일 단지인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동일 단지라면 신니 한우다지가 '94년도와 '95년도에 축산정책자금이 지원되어서 조성된 자금인데 13p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장 비원에 보면 도의원재량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 단지라면 한 사람이 하는건지 아니면 단지 회원들이 구성되어서 신니한우단지로써의 단지로 이루어져 있는건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만약에 개안이 한다라고 하면 도의원 재량사업이 자기 사업에 활용하지 않았느냐, 소위 말해서 특정인에게 수혜를 베푸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질문드려 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은 아니고 회원으로 구성된 단지사업입니다. 그런데 13p하고 14p는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선호 의원이 소속이 되어져 있는 단지에 도의원사업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일부 채준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잘 알겠습니다. 회원이 구성된 단지라면 이해가 가는데 혹여나 특정인에게 수혜가 베풀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농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특히나 농민의 집 문제로 6만여 농민들이 상당한 곤혹ㅇ르 치루고 있는 상태에서 가급적이면, 종종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얼굴이 알려져 있는 후계자들이나 영농인들에게 특혜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국장님께서는 배려를 잘 해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우리 채준병 의원하고 김원석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농민의 집 관리 문제 때문에 당초 보조조건하고 사업계획서하고 내용이 맞는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1월에 정산을 했다고 하는데 사업계획하고 정산내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민의 집 문제는 사실은 지금 백승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보조 조건과 사업목적이 딱 떨어지게 맞지 않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기 떄문에 이것을 차선의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보완을 해 나아가면서 개선해서 최소한으로라도 운영이 되도록 해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목적 대로 딱딱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정산내역은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현재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 때 지원한 내역이라든가 또 액수, 건축에 관한 것, 대지에 관한 것, 근저당 되어 있는 것, 얽히고 설킨 것을 전부 검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간담회 때도 농민의 집 문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2p에 보면 종결을 했다고 그래서.

1월중 종결이 아니고, 1월중 종결을 하려고 했는데 정산서는 일단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태 사업을 상당히 오랜기간 끝나고 바로 정산될 내역인걸 여태 정산서도 안 내고 있는 것을 억지로 해서 정산서를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보완을 시키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게 행정의 선례를 남기면 추후에 이런 조건이 된다고 해서 회수조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장소에 것은 놔두고 어느 장소에 것은 회수조치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업무처리를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하는 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떄문에 여기 14p 에 있는 한우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조조건에 보조금 신청하는 각종 조례하고는 전혀 상반된 얘기거든. 또 여기 보면 13p에 있는 것도 연2회이상 사후관리를 한다고 해서 점검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작년도 9월인가 10월에 방송에 나온 얘기거든. 그렇다면 두 번씩이ㄴ 점검을 했다는 얘기는 어디 갔다 왔느냐 이런 얘기에요.

부분적으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럴 게 아니라 앞으로 나쁘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고의적으로 봐서 계획서 내서 해놓고 몇 억씩 집어넣고서 나 못하겠다도 그러면 왜, 그것을 안 거둬들이느냐고 이런 애끼를 하면 선례가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거둬들이겠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도 보조금에 대한 것을 다시 서면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보조금 관계에 대한 것은 철두철미해가지고 이런 부실사업이라든지 부실개업을 하는 사업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국에 대해서 시정 및 러리요구된 사항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처리완료된 사항이 5건, 추진중인 사항이 3건, 앞으로 계쏙 추지해야될 사항이 2건입니다. 사항별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총의동 노동회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1,000평, 건평이 1,000평,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매입비가 10억, 건축비가 24억 300만원 그래서 총 34억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부지매입비는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건축비중 국비 11억 5,300만원과 시비 5억원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도비 7억 5,000만원하고 시비 10억이 2000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려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취로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중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측 석축공사라든가 기술을 요하는 사업 등은 가급적 억제하라는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99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총 200건을 해서 304,000명을 취로시켜서 116억원의 노임을 살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소하천석축공사는 4건에 9,170명을 취로시켰습니다만 기술인부는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에 소하천석축공사를 꼭 해야될 그런 사업을 제하고는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하고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반노임을 많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득이 해가지고 경계석 설치하든가 석축쌓기 등 기술을 요하는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기술인부를 채용해서 완전무결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찰쌓기라든가 메쌓기 이런 데서 기술인부를 채용할 것 같으면 인부임이 6만 5,100원씩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퉁인부는 2만 2,000원, 한 3배정도의 인부임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천변도로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변도로공사에서 도로 노면과 기존주택하고의단차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만,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애봉교하고 충인2교 사이 한 517m 구간 중에 충인동쪽으로는 낮게는 한 10㎝정도 되기 때문에 충인동쪽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현동쪽에는 최소 한 10㎝정도인데 최소 30㎝이상 도로하고 단차가 나는 게 있습니다. 특히 대가미교에서 야현신협사이가 가장 심각한 단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단차가 발생되도록 천변도로를 시공해야 되는 불가피성을 말씀드리면 우선 천변도로의 선형을 기존에 다리가 여러개 있습니다. 그 다리에 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리하고 연계해서 도로를 시공하다보니까 다리단차가 생기는데 그 단차가 생기지 않고 그냥 도로를 할 경우에는 다리하고 또 단차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잉ㅆ는 대책은 저희들이 보도블럭공사를 할 때 단차를 최대한 없애도록 하고 많이 나는 단차에 대해서는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인별로 단차가 많이 나는 개인주책에 대해서는 계단을 설치해 드린다든가 거기서 배수시설을 해드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수해복구사업중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서 결빙점 이하인 날씨에도 보완대책을 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 또 석축 이음부가 10㎝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류면 두담소하천 공사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서 보시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총 318m 중 석축이음부가 한 군데 있었는데 석축길이가 5m, 높이가 1.5m정도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것을 바로 석축이음부를 바로 재시공토록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하 3℃이하 내려갈 때는 콘크리트 타설 같은 것은 하지 못하도록 했고 특히 동절기에 보온이 잘 안될까봐 보온덮개라든가 비닐 등을 준비해서 동절기 콘크리트 보온유지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각종공사장의 잔토처리와 문강 신매간 도로포장공사에 사업장 절개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붕괴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99년도 우리시에서 시행한 총 사업중 잔토가 발생한 사업장은 총 4개 사업장으로써 단위사업장별로 볼 것 같으면 절토와 성토량이 균형되도록 최대한 설계를 하고 또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잔토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잔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이 사전에 성토가 되도록 잔토처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안림로터리부터 유원아파트 지나서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만약 잔토가 생긴다면 그런 폭빠진 지역에 가서 처리르 해가지고 최대한 경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므에 문간∼신매간 도로사업장을 의원님들께서 가 보셨습니다만 거기 상당히 난공사고 절토지역이 상당히 가파르로 골이 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L형측구를 한 300m정도 설치를 하고 낙석이 될까봐 낙성방지책을 한 200m정도 하도록 해서 절개지의 붕괴를 예방하고 2000년도에 계속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매리 쪽으로 더 묻도록 되어 있는데 계쏙 사업을 하느데 최대한 흙을 거기에 많이 사용하도록 해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 자전거도로중에서 동부우회도로의 출입통제를 하고 철주가 깨진 것을 진입금지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곳은 동부우회도로상에 대림탕이라고 있습니다. 저쪽 예성여고에서 넘어와서 용산아파트쪽으로 구부러지는데 거기에 대림탕 주변에 자전거도로를 해놨는데 여기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직후에 거기 포장마차식으로 차가와 가지고 영업을 하는 차량을 한 대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또 철주 하나인가 두 개 부러진 게 있었는데 이것은 자전거도로 철주를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전 구간에 대한 파손상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일제히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상에 차량진입 등 단속을 위해서 기동순찰을 수시로 실시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의 버스 및 대형트럭 불법 주차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곘다 하는 지적사항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이면도로 불법주차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는 2번을 했고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1회를 해가지고 일제단속은 3회에 걸쳐서 햇지만 우리 단속반들이 기동순찰을 하면서 수시단속은 여러번 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용자동차는 버스를 말하는 겁니다. 버스는 10대, 건설기계 대형트럭을 한 100대를 저희들이 적박해가지고 이중에서 사업용 자동차 5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100만원의 과징처분을 했고 나머지는 현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징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기계는 현지에 가서 계도도하고 결고장도 부착을 하고 또 해당업체에 대해서 경고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추진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대형차량이 불법노숙하는 데 대해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부과 총액이 13,584건에 5억 5,417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중에서 징수액이 5,555건에 2억 2,632만원이고 미징수금이 7,108건에 2억 9,028만원입니다. 거기 약간 개수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적발하고 시기가 미도래되어가지고 아직 처분이 안 된 것이 921건에 3,757만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실상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부과하고 징수실적이 상당히 한 40∼50%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과태료를 일반 지방세나 국세징수법과 같이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가산금 부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해놓고 저희들이 최대한 강제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또 자동차등록증을 압류해 놓고 자동차등록증을 압류해 놓으면 자동차등록증을 이전한다든가 매매한다든가 그럴 때만 추가로 받아들일 수 있지 나머지는 상당히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과태료 징수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일제 독려반을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과태료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강황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은 저희들이 정기점검으로 시에서 일제단속을 2번했고 읍면동에서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4번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총 13건을 적발해서 12건은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은 현재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처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속반 3개반을 편성해 가지고 시와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연2회, 다음에 읍면동 자체점검 4회 등을 철저히 해가지고 특히, 대학가 주변이나 유원지 등에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는 그런 취약지역은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건축 성수기에 대주민홍보도 강화해서 시공업체, 건축사 등의 교육도 실시해서 무허가 건축행위가 우리지역에서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 의원님들께서 가서 둘러보시고 거기에서 구입한 실헝용 약품 및 자재구입을 하는데 구입선이 정화환경과 녹색환경 두 곳이 있었는데 약품이 같은 품종인데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 표에도 있습니다만 실험용 약품 및 자재구입시 그 회사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시약의 등급, 시약이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급시약 또는 1급시약, 그런 데서 차이가 나고 또 약품을 만들어 낸 회사가 약국이냐, 국내냐 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외국산일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서 많은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앞으로 실험용 약품 및 자재를 구입할 때는 실험효과에 특별한 차이나 특징이 없는 한 저희 사업소에서는 국산 1급시약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연초에 가격조사를 일제히 실시해가지고 전체 가격을 조정해서 연중계획을 미리해서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식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수해복구 소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 이류 두담마을에 석축 일부가 10㎝이상 되는 곳은 부분적으로 재시공을 하셨다고 사진이라도 첨부가 됐으면 확인이 되겠는데 혹시 저희가 보기에 재시공을 안 하고 허위보고를 하시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거든요.

그것은 바로 사진을 첨부해서 김 의원님께. 김원석 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적했던 데를 허는 장면하고 다 찍어 놓은 게 있습니까?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임병헌 의원입니다. 맨 끝에 실험용 약품 및 자재구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나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실험용 약품하고 자재구입을 하는데 정화환경과 녹색환경에 두 개 업체에서 1년에 두 번씩 번갈아 가면서 구입을 했는데요. 충주에 2개업체밖에 없으니까 서로 바뀌어 가면서 약품 및 자재를 구입한 것 같은데요.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나요. 물론 여기에 3개만 나왔지만 우선 작년도에 구입한 자재현황만 가지고 따져보니까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비어커 50㎖ 한 개에 녹생환경에서는 1,300원인데 정화에서는 1,400원 100원의 단가 차이가 나고 또 머스피펫 20㎖ 한 개에 녹색에서 2,600원인데 정화에서 5,980원, 무려 3,380원이나 차이가 나고 또 수산화나트륨 1㎏에 6,000원, 녹색환경인에 정화환경에서 1만 5,600원, 9,600원, 2.5배의 차이가 납니다. 또 황산 1㎏에 3,800원인데 정화에서는 5,850원, 2,050원이 차이가 나고 또 황산은 500g짜리 26만원에 정화환경에서는 27만 5,000원 차이가 나고 1만 5,000원 차이가 나고 요드화칼륨 500㎏ㅉ리 4만 3,200원인데 정화에서는 5만 4,500원, 1남 500원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여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시약의 등급차이라고 했습니다. 특급과 1급시약의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실제로 국장님이 특급과 1급의 시약차이가 있다면 만약에 특급을 써야 되는데 1급을 썼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1급을 써서도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재조회사가 국산 또는 외산이라고 하셨는데 비이커나 황산같은 것도 외산을 쓰셨는지 그것도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외산일 경우 구입당시 환율변동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율이 '98년도에는 거의 한 1,600∼1,700원대가 갔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는 거의 1,200원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99년도에 구입한 것만 따졌을 경우 환율이라는 것은 거의 변동이 없다시피 했는데 어떻게 해서 환율을 가지고서 답변을 하셨는지, 이 부분도 자료가 되시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약품이나 자재를 구입할 때는 물론,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당연히 견적서를 받을 때 타인결적도 받게 돼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타인결적서의 금액은 정화환경에서 할 때 녹생환경 것은 아니면 타 업체는 무조건 정화환경 것 보다는 금액이 높아야 되니까 당연히 정화환경 것을 쓰는데 얼마정도나 높았는지, 이 부분은 조금 깊이 들어가야될 부분이기 떄문에 혹여나 기회가 되면 견적서를 받은 부분, 견적서는 따로 내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실험용 약품 자재구입 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한 국산 1급시약을 사용토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서 조치계획을 말씀하셨는데 '99년도에 이미 첫 구입해서 사섰는데 1년동안 쓰면서 가격차이가 그렇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급과 1급과의 차이를 분석을 못하셨는지, 그러니까 발견을 못하셨는지 만약,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 또는 굳이 특급을 쓸 필요가 없다라면 또는 외산을 쓸 필요가 없다라면 굳이 왜 외산을 썼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약의 등급에 있어서 특급하고 1급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약을 특급하고 1급하고 사용할 ㄹ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파악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특급을 써야될 때는 어떤 데고 또 1급을 써도 상관이 업스냐,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바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차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국산하고 외산하고 따졌을 때 그 가격차이가 많이 벌어진 이유가 환율이 올라갔을 때 구입한 경우 국산하고 외산하고의 차이, 그것을 설명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환율이 올라가서 비싸게 되고 싸게 되는 것보다도 국산하고 외산하고의 차이를 말씀드린거고 그 다음에 비이커나 황산 이런 것을 국산을 써도 상관이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바로, 물론 비이커나 황산같은 것은 제 생각에는 국산을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게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임 의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저희들이 견적서를 별도로 제출받아서 구입을 하도록 하고 그 견적서 중에서 최저금액에 견적 가격을 낸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별도로 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별돌 답변을 주시고요, 연초에 가격, 계약할 때 1년간 계약을 해서 최대한 싸게 구입을 해서 쓰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외산일 경우 환율변동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이유같지 않은 이유같은 그런 말씀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수산화나트륨만 하나 볼 때 외산일 경우 이 사람들이 작년에 외산을 구입해서 금년에 공급은 안 할겁니다, 따지면. 그러니까 '98년도에 구입해서 '99년도에 공급은 안 할거고 만약에 오히려 원료가 비쌀 때 구입을 했다고 그러면 오히려 국산이 외국 것을 원료를 구입해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산이 더 비싸야 됩니다. '98년도에 원료를 구입해서 환율 올라갔을 때 구입을 해가지고 '99년도 환율이 떨어졌어도 원가가 원래 비싸니까 판매가도 비싸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외산이 환율이 올라가서 비싸다는 것은 말씀이 안 돼죠. 국산은 얼마든지 그런 답변이 됩니다. 국산이 비쌀 수 있어요. '98년도에 원료를 원래 비싼가격으로 환율이 올라갔을 때 구입을 했으면 당연히 원가 자체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비쌀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환율이 떨어졌는데도 외국산에 두배 반이나 높은 그런 가격으로 구입을 했다고 그러면 아무리 시약 등급별로 순도차이가 있더라도 이것은 정말 답변이 잘못되신거죠.

안규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어요. 당초에 먼저번 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 노동청 부지나 우리 시유지에 짓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학영 의원님이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반응로 삭감을 해서 5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11억 5,300만원하고 도비가 7억 5,000마원, 우리 시비가 15억이에요. 그러면 34억 300만원가지고 근로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하시다가 추진이 안 돼가지고 지적을 먼저번 당했는데요. 우리가 한 예로 청주시에서 청소년수련원을 78억정도 들여서 건립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적자를 봤어요, 그것도 보람원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 근로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에요. 우리 충주시는 남한강 때문에 모든 공장이 되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복지회관을 34억 300만원씩 들여서 건립을 해가지고 과연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이거에요. 국장님 말이에요, 11억 5,300만원 국비 받아놓은 것만 염두에 두지 마시고 우리 15억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반납할 용의는 없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생각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자복지회관에 건립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국비하고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된 것도 한국노총, 노조지보를 저희 도에서 많이 노력했고 이래서 일단 국비가 11억 5,300만원이 확보가 됐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시비 토지매입비 10억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비는 도비 7억 5,000만원만 확보되면 건축비는 다 학보가 됩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시비 10억을 추가로 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거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건립을 해가지고 과연 수익성이 있겠느냐, 얼마나 충주시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거은 저희도 꼭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립 예정지를 여러 가지로 물색을 했습니다. 지금 노동부사무소 뒤에 노동부 터가 있는데 거기도 생각을 해봤고 또 개가미 연못도 생각을 해봤고 또 호암지 주변도 생각을 해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충주시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충인동이나 성내동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충인동사무소갛고 노동복지회관이 있는 장소, 거기에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을 현대식 건물로 지으면 일부는 한국노총에서 사무실로 사용을 하더라도 임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또 다른 사무실용이나 이런 상업용으로 그래도 다른 데 보다는 임대를 한다든가 수익성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약간 무리가 되더라도 장소를 그리로 결정을 한 겁니다. 물론 거기라고 해가지고 꼭 임대가 잘 되고 수익성이 있다고 장담은 못합니다만 지금 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기왕에 11억 5,300만원이라는 국비가 떨어진 것을 반납한다는 것도 좀 곤란한 일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면서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막대한 34억을 들여서 하나의 사무실이나 차리고 임대 몇 군데 주려고 시비 15억씩 투자하느냐 이거에요.

물론 수익면에서만 보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단체 전국적인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활동사항이라든가 우리 충주시에 있는 노조, 그 사람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약간 손해가 가든지 이런 사항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의 복리증진도 생각해야 되는거고 또 그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우리시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약간 손해가 가더라도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라는 거대한 단체가 원만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저희시의 입장이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고 노총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도비 7억 5,000만원은 왜 안줘요?

사실은 도비를 안윤진 전 지부장님이 지사님실에 가서 작년 9우러에 지사님하고 아주 약속을 했습니다. 이 돈은 추경에 해주겠다, 그래서 2000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정의 압박을 받고 그러니까 그것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7억 5,000만원은 당초예산에는 안 됐더라도 지사님이 안윤진 위원장한테 아주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는 학보가 딜 것으로 이렇게 알고 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7억 5,000만원만 오면 건축비는 완전히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변도로공사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서면답변서에 보면 철근관리가 13㎜짜리가 반입은 220톤인데 사용은 255톤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유하고 29㎜짜리가 311톤 반입인데 313톤을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유하고 먼저 우리 천변도로 관리할 때 철근 녹슨 것을 제거하면 그것을 확인하고 타설하고 그랬는데 왜 그냥 타설을 했는지, 또 9p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2회에서 4회까지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시에서 시장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시장건물에 대해서 미조치한 것은 왜 조치를 안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천변도로공사에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로하고 주택가의 단차가 나는데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거냐 하는 질문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천변도로에 철근관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내용이 천변도로 관계 아닙니까? 내용이 천변도로이기 때문에 서면답변서에 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안 맞으니까 반입하고 사용한 내역이 안 맞으니까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조치 안 한 상유는 뭐에요? 지금 2회 내지 4회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직원들 복명서를 전부 받은 겁니까? 무허가 건축물 단속한 내용이요?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요?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과에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반하고 읍면동 직원하고 해서 일제 단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단속을 시에서 2번하고 읍면동에서 4번 했다고 그러는데 직원들 출장복명서를 전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상이 없으니까 요 건만 내준건데 여기 노출시킨 것은 이상 없기 때문에 여 건만 나온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시장관리는 왜 노출을 안 시켰느냐 이런 얘기죠? 국장님 이게 형평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놔두고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은 철거하고 조치하는 행정이 형평성이 있는 거에요?

건축물이요?

지금 무허가 건축물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무허가 건축물이요, 예.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가만 놔두고 왜 시장관리는, 시장관리는 가만 놔두고 어째 일반건축물만 얘기했느냐 이런 얘기죠?

시장관리요?

시에서 관리하는 시장건물이 있잖아요, 시장건물?

공설시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 공설시장은 무허가 건물인데 그냥 놔두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지금 2회에서 4회까지 했다고 그러면서 일반 건물론 노출시키고 시에서 관리하는 시장건물은 왜 노출을 안 시키느냐 이런 얘기죠?

그 관계는 백 의원님께서 저한테 공설시장은 왜 그냥 놔두고 일반 개인주택만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하느냐, 하는 것을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어째서 못하겠다, 그것을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것도 아니고 그게 벌써 수십 년까지 내려오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도 아니고 다 알고 그 동안에 법적조치도 많이 들어갔었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지금 그게 유지되는 것을 지금와가지고 저보고 왜 그것도 놔두고 개인 것만 하느냐, 그것을 저한테 물으면 그러면.

국장님 생각엔 그게 행정의 형평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의 형평성이 있다고 하시는거에요?

이건 일단은 공설시장을 무허가로 방치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당장 개인주택은 왜 조치를 하면서 그것은 왜 조치를 안 하느냐고 저한테 추궁을 하시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질책을 위한 질타, 이런 것을 위한 말씀뿐이 안 되는거지, 지금 와가지고 나보고 왜.

일반 주민들 얘기를 들어봐요. 시에서 돈받아 먹는 건 가만 놔두고 그렇지 않은 일반 개인 것은 무허가 건물이라서 철거한다, 행정의 형평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백승덕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당장 철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용히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게 성질만 내실 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으로써 자세를 견지하셔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래 성질을 내시면 안돼죠..

조례상에 있어요, 조례상에. 이게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2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갱신조치할 떄. 거기 9조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거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조건에 안 맞으면 허가 취소시키면 취소 안 될려고 조치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최소한 양성화 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게 행정의 형평성이 없으면 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됐습니다. 변봉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차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단차가 몇 호정도 되는지, 1차적으로 그분들한테 구두적으로라도 만나서 상의가 있으셨는지, 또 아니면 그 분들이 그렇게 해준다고 해도 우리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을 때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민원이 공사를 하면서 많이 생겼어요. 그 민원이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시정질문 때 확실하게 안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주차관계로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적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뭔가 세울만한 데를 만들어 주고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지금 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장소는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변도로공사에 단차 관계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현동쪽에 신협하고 교현2교 사이 거기가 상당히 단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이 가서 확인도 했고 또 그 주변에 민원이나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도 상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많게는 한 30㎝정도 문지방하고 도로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최대한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차가 꼭 그렇게 필요해서 할 경우에는 집 들어가는데다 계단을 만들어서 주거 계단을 만들면 또 물이 고일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우수를 개울쪽으로 뺄 수 있는 그런 통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주변에 개인주택하고 상대를 해서 해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주차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난을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지금 대형주차장을 수억을, 많이 들여서 건설을 하는 것 보다는 개인주차장을 장려하고 또 도심지나 주택가에 빈집이나 공터가 있으면 그것을 개인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많이 유료주차장을, 고그만해도 여러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줄 계획이고 또 여러 가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차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떄문에 저희들이 도로를 넓히든가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이 차량의 증가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으로 어떻게든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개인주차장이라든가 유료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주차난 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답을 안 하시고 지금 단차에 몇 호정도 되느냐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1차적으로 만나 보셨는가 그게 궁금해서 물었는데 그 답변도 안 해주시고, 또 만약에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분들이 그렇게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면 자기 생각한 것 보다 좋다고 그렇다면 승낙을 하겠죠? 그러나 자기네 생각보다 여의치 않다고 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한 마디도 안 해주시고, 그리고 민원이 생겼던 근처에 집들이 금이 가서 그런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빼놓으시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의원님 아시겠지만 거기 공사하는 업체도 있고 현장 소장도 있고 또 우리 감독공무원도 있고 계장, 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꼭 집에가서 만나보고 물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을 본인들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하면 제가 직접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가서 직접 만나보지 않아도 우리 직원들이나 감독공무원들이 만나보고 보고만 받아도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국장님이 가서 만나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하고 1차적으로 만났을 때 어떻게 구두적으로라도 상의가 됐는지 먼저는 자꾸 진정서를 올려가지고 저보고 고발을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해가지고 그냥 사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했고 공사에 대해서 몇 호나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시내에 뭐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한다다는 것은 극히, 천변도로를 만든다고 하 것은 그만큼 땅값이 비싸니까 천변을 이용해서, 환경에서 그렇게 반대를 해도 할 수 없이 그것을 하는건데 우리가 주차장을 한닫고 하면 한 4㎞내지 6㎞ 조금 떨어진데다 주차장을 해놓고 주차를 하게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거지 시내에 주차장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극히어려운 것으로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규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입니다. 불법주차단속 강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1일 시장께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주민들로부터 나왔떤 내용을 한말씀 더 드려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건설한 소방도로를 양쪽응로 차를 세워놓는 바람에 화재발생시는 소방도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가 하면 아침 학생들의 등교, 또 출근시간에는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주차단속을 하신다니까 공익근무요원을 이런 시간에 투입을 시켜서라도 출근시간에 출근하시는 분들이나 운전자들의 불편을 덜어줄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문제는 아까 주차장 확대 문제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아직 교통문화가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교통문화가 아직 미천하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많고 또 의당 내 집 앞 도로는 내 주차장이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주민들을 계도하고 법도 보완해 나가고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방도로라든가 학교주변, 이런 데는 저희들이 기동반이나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집중 투입을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금지표지판을 세워놨는데도 차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복사가 안 보이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페이지수도 넣지 않아서 질문을 드릴려면 몇 페이지라고 해야지 국장님도 얼른 보실텐데 잘 수를 세서 말씀을 드려야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개 너무 무성의히지 않나, 이 서류를 낼 때는 최소한 의회에 제출할 때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래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백승덕 의원님하고 변봉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천변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변도로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을 며칠 날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12월 22일 한 것으로.

12월이요?

예.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12월 말, 1월초에도 콘크리트를 치는 것을 주민들이 보고 저한테 별 소리를 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게 동절기에 일찌감치 공사중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충인동 분들이 전부 욕설을 해요. 세상에 감독도 없고 여기는 누가 와보지도 않느냐고 말이야, 그것을 치워놓고 콘크리트를 치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이래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냥 방치해 두니까 업체에서 자꾸 무리하게 공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방금 백승덕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감사도 특위구성을 해가지고 먼저 갔었습니다. 그떄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그 22㎜철근이 전부 녹슬어서 새빨갛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덮어서 잘 관리를 해달라, 이래가지고 사진에 담아가지고 왔었습니다, 우리 의회직원들이요. 그래서 그것을 녹을 제거하고 콘크리트를 쳐라,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처리결과에 보면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세하게 넣지 않아서 그렇지 저희들이 가서 지적한 사항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단 떄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당초에 천변도로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것을 지적했었어요. 수면 면적을 넓히는 한이 있더라도 다리 교각을 높여가지고 양쪽에 가옥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라, 그때 그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당초 추진할 때부터요. 그래서 먼저 특위 구성해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도 감리단장한테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장님도 지금 설계에 약간 올라가는데 최소치로 줄여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이것이 다리가 올라가면 양쪽 집이 전부 폭 빠지는 결과가 되어서 모양이 사실 나빠지기 때문에 다리위로 물이 넘을 염려는 없다, 그러니까 교각을 10㎝, 15㎝ 낮추더라도 밑에 주차장을 파내버리고 지금 기존 주차장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수면을 높이고 다리 교각을 15㎝라도 내려라,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나온 것 보면 최고는 30㎝까지는 되는 것응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30㎝까지 올라간다면 가옥이 전부 못쓰게 됩니다. 다시 짓든지 이런 결과가 되닌까 다시 감리를 할 때 말씀을 해서 최소치로 낮추는 것으로 해서 15㎝교각을 낮춘다고 해서 그것 떄문에 물이 위로 범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높이를 낮추는 것 만큼 주차장 면적을 줄여서라도 수위를 조절하고 해서 15㎝라도 낮추면 한 10㎝만 돼도 별 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전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면도로 버스 및 대형트럭 불법주차단속 강화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도단속 푸진실적에 보니까요, 이면도로 불법주차 지도점검실시를 3회 했고 또 사업용자동차 2회, 밤샘주차단속 전세버스해서 2회를 했고 또 건설기계, 대형트럭 1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단속실적을 보면 사업용자동차 버스 10대, 건설기계 대형트럭 등해서 100대,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면 사업용자동차가 10대 행정처분 과징금은 5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으로 과징금 물은 게 되어 있는데 물론, 국장님 답변대로 국장님이 일일이 현장답사를 해서 전부 점검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돼요. 그러나 이런 것을 국장님이 의회와서 보고를 하실 때는 최소한 3회를 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어는 정소에서 몇 명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했는지 또 2회를 사업용자동차를 했을 때 몇월 며칠 어느 공무원 몇 명이 어디 어디가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정도는 복명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명 받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씰 것으로 알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면도로 불법주차 지도점검 실시 3회를 했는데 몇월 며칠 어는 지역을 몇 명이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사업용자동차 2회도 밤샘주차한 전세버스를 단속을 하셨는지 어느 지역을 몇 m를 했길래 대수가 이것밖에 안 나왔는지, 또 건설기계 대형트럭도 100대를 했는데 조치결과에는 왜 5대밖에 안 됐는지 또 5대에 대한 인적사항과 조치현황은 누구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서에 페이지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천변도로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2일 공사중지명령을 했는데 그 후에도 공사를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감독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철근하고 13㎜철근은 노상에 방치를 해서 녹슬은 것을 그렇지 않게 할 계획을 보고하라고 지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따라 나가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의 지적사항을 기록해서 바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었으면 순조롭게 됐을텐데 지적사항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어서 저는 전혀 그때 당시 상황을 못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이 조치가 됐으면 바로 확인을 해서 황 의원님한테 보고가 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이면도로에 대해서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단속요원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요원들이 어디가서 몇 대를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이런 것을 일일이, 물론 다 파악을 해야 되겟습니다만 일일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대로 10대를 적발해서 조치결과로는 10댜 중에서 5대는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과징금을 징수 한 겁니다. 1대에 대해서 20만원씩 1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0애 중에서 5대는 지금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징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5대는 행정처분을 해서 100만원을 징수했고 5대는 지금 징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0대가 된거고, 다음에 100대 관계는 건설기계, 탱크로리라든가 그겁니다. 그것은 속한 회사에다 경고장을 보내고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100대, 10개업체한테 경고를 했고 본인 차량에 경고장을 붙이고 이렇게 했다는 보고입니다.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변도로 철근부식 관계는 금방 보고를 받았더니 먼저번에 12㎜, 13㎜철근에 녹을 제거하고 시공을 시켰고 또 그것을 서면으로 황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우리가 불법주차는 매일 하지 않습니까? 불법주차요원들이 매일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지도 점검을 3회 할 때는 1회하고 2회하고 3회하고 분류가 됐으니까 1회 때 어느 지역을, 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 몇 명이 출장가서, 예를 들어 어는 지역에서 어디까지 했으면 차 대수가 우리가 금방 나가도 몇 백대를 할텐데 10밖에 주차를 안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형식으로 만들어 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한 건지, 안 한건지. 복명서를 국장님이 보실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실시를 하면 그냥 실시했다고 그러면 이런 가보다, 이렇게 처리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3회를 하는데 1회는 어디서 어디까지 했고 2회 때는 어디서 어디까지 했고 3회 때는 어디서 어디까지 몇 m를 몇 명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처분 조치결과에도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인적현황이고 뭐고, 그리고 여기 100대를 했으니까 100대는 어디 어디 인적사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을 바로 주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바로 내일 아침이라도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혁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백승덕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 질책을 위한 질문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질책을 받을만한 일이 있으면 질책을 받는 곳입니다. 질책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변도로공사에 지금 철근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시청공무원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 후에 보고를 한번도 못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받았다면 그대로 시정이 됐을테고 보고를 못받았기 떄문에 시정이 안 됐을텐데 보고를 못받았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직원관리 능력이 없으신거 아닌지, 그것이 시정 안된다고 하면 직원을 바꿔서라도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몇 백억을 투자해서 도로공사를 하는 겁니다. 몇 억을 들여서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몇 백억 빚을 전액을 얻어다가 도로 복개를 하는데 거기에 30㎝씩 단차가 나가지고 주민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복개를 왜 하는 겁니까? 시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주위에 양편에 수백 가구의 주택이 단차가 15㎝, 30㎝씩 나가지고 주민생활에 큰 불편이 있는데 이제와가지고 그냥 계단식으로 만들면 돼죠, 당초에 설계공정을 잘못되지 않았느냐 질책하고 싶습니다. 당시에 국장님이 그 자리에 없었으니 그것이 정책적으로 잘된 것인지, 잘못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지금 공설시장 통에 있는 무허가 주택에 대한 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나한테 질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냐고 물었는데, 질책을 내가 또 하겠습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양성해서 그냥 두고 있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발견됐으면 조치시킬 생각은 없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문간∼신매간 도로공사중에 L형 옹벽측구를 설치해서 300m 낙석방지책 설치 200m 이랬는데 좌·우 높이가 문제입니다. 폭이 문제가 아니라 좌·우 높이가 몇m가 되는지 낙석방지책은 몇m로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 어차피 이 구간이 내가 보기에는 눈 짐작으로도 30∼40m씩 됩니다. 거기에 낙석방지책만 가지고 되겠느냐, 계단식으로 위에 두 세군데 낙석방지책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설명좀 해주시고요. 지금 황병주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10대중에 5대만 하고 5대는 앞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셨고,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처분은 100대를 정확하게 하셨다는데 어느 구간에서 어느 시간에 했다는 보고가 안 나와 있으면 이건 허위문서입니다. 시의회에 대한 허위문서에요. 어느 구간에서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정확히 적발해서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100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고, 그러헥 그 동안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지금 저녁에 나가보면 있는지 없느너지 확인하셨습니까, 다기 그 자리에. 답변좀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은 대부분이 중복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천변도로 철근을 지적해 주셨는데 왜 답변을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근 부식은 녹을 제거해서 시공을 했으며 그것을 서면으로 황 의원님께 답변을 사진까지 첨부해서 드린 바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강∼신매간 도로의 L형 측구의 높이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제가 길이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300m고 높이는 1.2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석방지책은 높이가 1.8m이고 길이가 20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형상 거기가 순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방지책을 하는 것은 지형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석방지책을 하고 방지망을 우선 설치를 하고 정히 어렵다 할 경우에는 추가로 더 절토를 해가지고 계단식으로 필요하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단속 관계는 아까 황 의원님께 답변을 드린대로 자세한 단속 실적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답변을 피해가지 마세요. 자꾸 답변을 나열식으로 하시면서 자꾸 피해가시고 이러는데 다른 의원 질문에도, 요점을 꼭 짚어서 말씀해 줘요. 지금 공설시장을 갖다가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직무유기에요. 무슨 권한으로, 누가 그런 권한을 부여해줘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정책적으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눈감고 있는건지 꼭 짚어 답변을 좀 해줘요.

그것을 꼭 짚어서 어떻게 답변을 자꾸 해달라고….

그러면 지금 철거를 할겁니까, 안 할 겁니까. 답변이 꼭 짚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게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을 질책을 위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냐고 아까 화를 내니까 내가 다시 추궁하는거에요.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건, 무허가 불법건물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서 그대로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랴고 내가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의 답변을 꼭 짚어서 해줘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잘를 하고 철거를 해야 되겠으며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약간 그런 말씀을 드린거는….

그 답변이 지금 수용이 됩니까, 장기계획을 하겠다고 현실적으로 지금 딱 되어 있는 것을 방치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얘기는 그게 어떻게 여기서 답변내용이 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사과하세요. 충분히 사과하시고 의회도 권위가 있는 겁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해야지, 질책을 위한 질문을 하느니 어째느니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의장님도 그런 건 철저히 관리를 하세요.

아까 답변하실 때 적발시에는 불응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철거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회피성 발언을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여기 그렇게 써있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무허가 건물이요?

여기 그렇게 써놨네. 답변을 해놓고서 자꾸 그런 회피성 발언을 하면 돼요?

국장님께서도 여기와서 답변을 하실 때는 좀 더 충실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상질문을 예상해서 여기가 어디 사랑방에서 서로간에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만큼 법적인 자리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질의를 하실 때 요점을 딱딱 짚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추상적인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의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의회에서 답변준비를 하실 때는 며칠간 연구를 하고 나오시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건설국장의 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거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지적사항중 시정 및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사항이나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늘 2월 10일 10시에 개의해서 충주시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