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제 의원 발언

간사 김완제입니다. 지금부터 최민기위원장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대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3건은 모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9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의안건 제3쪽으로 천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내용이 제46조의2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으로, 주요골자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추어 조례상의 적용조문을 제46조를 제46조의2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천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고,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수당등의 지급기준을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안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천안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심의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천안시각종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천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0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내용에 따라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액을 조정하고,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리하고 조문체제를 정비 개선하고, 대통령령 제16691호에 의하여 공무원여비규정 중 국외여비의 일비 및 숙박비 개정으로 공무원 국외여비조정 비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는 의정활동비 종전 매월 35만원 지급하던 것을 매월 55만원으로 지급하고, 안 제3조에서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여 종전 1일 5만원 지급하던 것을 1일 7만원으로 하며, 안 별표1에서는 국내여비 중 의원숙박비 종전 1만9,500원을 지급하던 것을 1야당 2만2,000원 지급하며, 안 별표2에서는 국외여비 중 일비를 의장·부의장은 35달러, 의원은 30달러로 하고, 숙박비를 의장·부의장은 가등급의 경우 151달러로, 의원은 가등급의 경우 132달러로 지급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3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련조례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