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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이계석 의원 발언

제146회 제2차 본회의2000-02-08

이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계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웅

최송웅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8분

이계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효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의회운영위원장대리

여주군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효정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31일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의 명칭과 지급방식 그리고 그 지급기준이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8일에는 역시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여비 중 일비와 숙박비 등이 인상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대통령령의 개정은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등의 지급방식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한 조례도 이들 상위법령의 관련규정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개정요인을 현행 조례의 관련조항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현행 회의수당의 명칭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회기수당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 회기마다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회기 중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그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현행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50만원을 개정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월 70만원으로, 그리고 이와 관련한 보조활동비 월 10만원을 월 2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현행 회의수당 지급기준액 1일당 6만원을 역시 개정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회기수당 지급기준액 1일당 8만원으로 변경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별표2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대로 의원의 해외여비 중 일비를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 인상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에서는 이러한 조정내용을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적용시점을 소급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계석의장

김효정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유영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기획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간사 김포출신 유영록 의원입니다. 2000년 새해 첫 임시회에 처음으로 경기북부지역 도민의 염원이었던 경기도 제2청사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개인적으로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경기도 제2청사 신설배경과 의의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경기북부지역은 남북분단의 특수한 지역여건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정부정책 차원의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발전 기회를 상실하고 개발에서 소외됨으로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북부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지난해 4월 24일 김대중 대통령의 경기도 방문시 경기북부지역의 행정체제 보강을 건의하였고 대통령께서는 경기북부지역에 전담 부지사가 상주하는 경기도 제2청사의 설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 절차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과정을 거쳐 경기도 제2청사의 설치가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경기도 북부출장소가 제2청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지역낙후에 따른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는 물론 민원업무의 대폭적인 이관으로 지역주민들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부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출장소의 제2청사로의 전환은 지난 2000년 1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되었으며 금번 승인된 기구와 정원의 규모는 2실ㆍ국 7과 85명이 증원되게 됨으로서 현재 4국 12과 207명에서 6실ㆍ국 19과 292명으로 기구와 정원이 대폭 확대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경기도 북부출장소를 폐지하고 경기북부지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북부지역을 전담하는 행정(2)부지사를 둘 수 있게 함에 따라 경기북부지역 10개 시ㆍ군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행정(2)부지사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소속기구와 분장사무를 새롭게 마련하고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일괄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다음에 행정(2)부지사와 15조의 2∼18조의 8을 신설하여 행정(2)부지사 소속기구와 사무를 명시하고 제15조의2에서는 행정(2)부지사의 소속기구를 여성정책실, 기획행정실, 경제농정국, 문화복지국, 환경보건국, 지역개발국 등 6실ㆍ국으로 정하였으며 안 15조의3에서는 여성정책수립 및 여성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 등 여성정책실의 분장사무를 정하였고 안 제15조의4에서는 지방행정과 선거관리 업무 및 민간협력업무, 도정의 기획조정 및 조직관리,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실시 등 기획행정실의 분장사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5에서는 지역활성화와 노사지원 고용정책, 공업지원 및 에너지관리, 투자유치업무 등 경제농정국의 분장사무를 정하였고 안 제15조의6에서는 문화예술과 문화재관리, 체육행정 관광진흥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등 문화복지국 분장사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7에서는 환경정책의 개발과 청소 및 재활용업무, 상하수도 및 임진강수계의 관리업무 등 환경보건국의 분장사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8에서는 국토의 보존이용 및 도시계획 도로개발, 도로하천계획 및 기술심사, 교통운수 및 차량업무, 건축 및 주택업무 등 지역개발국의 분장사무를 각각 정하였습니다. 북부출장소의 폐지에 따라 현행조례 제35조 내지 제38조는 삭제되었으며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일을 정하고 행정(2)부지사의 직제신설에 따라 변경되는 지위와 직제에 맞도록 관련되는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 38건의 조례를 금번 개정되는 동 조례에 근거하여 일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제2청사의 신설로 경기도의 막대한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배분 처리하고 지역균형개발에 따른 주민욕구와 원거리 민원해소 등 그 동안 소외되어 왔다고 생각되는 지역정서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사전 행정체제로의 구축은 물론 북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서 경기북부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어 동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행정(2)부지사의 보좌기관인 여성정책실을 여성관련 업무의 증가와 중앙의 여성부 신설이 예상됨에 따라 실무기구체제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여성국으로 실ㆍ국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동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날로 수정하고 동 조례개정에 따라 일괄개정되는 조례중 개정이 불필요한 조례는 삭제하였으며 개정이 필요한 조례는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되는 조례의 일부 직위명칭을 조정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표현이 용이하도록 자구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제2청사 신설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유영록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정

김효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네.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미리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
의석에서 : 이게 급한 위원회안이 되어 가지고 의사일정에 누락이 된 사항이라서…….) 앉으십시오. 알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의 전에 양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에 오늘 의사일정에 상임위원선임의건을 추가로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3. 상임위원선임의건

11시32분

이계석의장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새천년민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중 백대식 의원을 류덕선 의원으로, 김장훈 의원을 강득구 의원으로, 오경렬 의원을 김주삼 의원으로, 송순택 의원을 연동현 의원으로 변경선임 요청하였기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47회 임시회는 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의 2000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경기도는 인구 900만의 거대한 광역자치단체에 걸맞게 경기북부지역 행정을 전담할 행정(2)부지사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임창열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열악한 북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결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간의 노고에 깊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과 시설, 그리고 장비 등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무쪼록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과 더욱 가까이 하는 행정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