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형직 의원 발언
재순
윤재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관한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ㆍ과장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받은 다음 의원님들의 간단한 질의와 해당 실ㆍ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강석화 입니다. 2001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김형직 의원님!
형직
김형직의원
6페이지, 미등기 전매등 토지거래 위반행위를 작년도에 추적해본 결과 몇건이나 단속했어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저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부동산매매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 투기성으로 매매되는 토지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의 이동이 많은 데는 사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이런 사례가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도 단속을 못하고 계신가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어느 것을 관심을 두시고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저의 답변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시 점검을 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미등기 전매행위가 어느 부동산이 착실한 부동산에서는 제대로 하겠지만 대부분 부동 산 업자들 뒤에는 사람들이 몇이 껴가지고 이런 행위가 8, 90%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런 정보를 듣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 단속도 못하셨어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부동산을 중개하는 업소를 가보면 허가낸 분이 있는 뒤에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명이 이렇게 같이 소개하고 해서 부동산 허가낸 분으로 하여금 매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렇게 많은 양을 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 거기에 동감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몇개소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하는 때에는 사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대부분이 많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현 시가보다 굉장히 낮춰 가지고 신고하고, 이런 것을 대개 알고 계시죠?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이제 시가보다 낮게 신고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겠죠. 그러나 시가가 아니면 신고가격은 우리 지금 부동산을 취득하는데는 취득세와 등록세와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공인을 받으러 오면, 단 취득세나 등록세를 산출하는 것은 지금 보고드린 지가가 관련이 있어서 지가보다 낮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가로 부과를 하고 있고 지가보다 높게 신청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낮추어서 하지 않는 추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가와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가로 거의 시가에 의해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렇게 그것 좀 신경써서 잘하시고 미등기 관계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잘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예, 의원 김현백 입니다. 10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청양군 민원실에 대해서 부여관내에서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 부여군청에는 먹는 물도 안떠다 놓는데 청양가니까 요구르트까지 주더라고 부여 갔더니 대단히 칭찬이 많습디다. 10페이지에 말이에요. 도면이 8,100매죠?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그런데 우리가 1 대 1 복사기를 사준 것이 말이에요. 지금 3년째인가 될 거예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것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왜 안했죠?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우리가 여기 보면 저희가 소요예산을 말씀을 안드렸는데 약 7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있는데 사실은 의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우리 지적직 인력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 예산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드리도록.......
현백
김현백의원
아니, 지적도 복원을 1 대 1 복사기를 사주면 읍ㆍ면에 복사를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사준지가 3년이 넘었다구요. 그런데 여태까지 한장도 안해주고.......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먼저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그것을 사줬을 때 1차해서 배부를 했어요.
현백
김현백의원
그럼 됐지 뭐.......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경지정리를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해주겠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러니까 지적이 변동된 경지정리지구같은 것만 해주면 되지 3, 4년만에 한번씩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앨범처럼 된 바인더로 넣어서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살려고 지금 700만원 돈의 예산이 드는 겁니다. 인력도 인력이고 용지도 용지이지만 바인더를 사가지고 앨범처럼 됐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올려고 하다가 안가지고 왔는데 크게 해서 앨범처럼 돼서 넘겨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사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읍ㆍ면에 보면 읍ㆍ면은 모르지만 마을은 굉장히 마모가 됐어요. 먼저 의원님들께도 많이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앨범을 넣어서 해주려고.......
현백
김현백의원
그러니까 3년동안 왜 여태 안했느냐 그말이에요. 1 대 1 복사기도 비싼 것 말이에요. 다해서 해준다고 하길래 기분좋게 승인을 해준 것 아니냐 말이에요. 금년에는 실장님 계실 때 완전히 해주는 거죠?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렇게 믿어도 돼죠?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이상입니다.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 다음에 말씀하신 요구르트를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홍성 민원실장이 저희 민원실에 왔었습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 민원실을 보고 면적은 좁지만 그런 대로 배치가 잘됐다. 그 다음에 홍성에서 장곡 사람들이 와가지고 청양군 민원실을 가니까 요구르트도 주고 제 자랑 같습니다마는 잘하더라 얘기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님들께서 요구르트 대금을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지 않나, 앞으로 조금 더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와서 하나 드리면 젊은 사람들 보다는 정말로 고마워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종섭
이종섭의원
예.
재순
윤재순의장
이종섭 의원님!
종섭
이종섭의원
이종섭 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이 68동이죠?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예, 68동입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이게 옛날에 보면 1개면에 한 3, 4동정도 배정이 되면 지을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심지를 뽑게 됩니다. 보니까, 그러면 돈 2천만원을 가져야 꼭 지어야 할 사람이 있고 그것 없어도 충분히 돈이 있는 사람도 이것을 차지하려고 해요. 이자도 싸고, 5년거치 15년상환이고 5.5%이니까요. 이런 것을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어려운 사람은 면사무소에다 농촌주택 추진 위원을 두고서라도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방법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작년도에 예를 들면 처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릴 때 150동으로 보고를 드렸고 또 예산도 150동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60동으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작년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면에서 6동을 배정을 했는데 5동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대로 읍ㆍ면에서 아쉬운 동은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해드려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운곡면과 목면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건설도시과에 알아보니까 20동씩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건설도시과장하고 상의하기를 목면과 운곡은 본사업에서 배정을 않고 68동을 그외의 면에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운곡과 목면은 그 동수도 아마 제가 채우기는 어렵지 않으려나 저혼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68동은 예산에 세워줘 있는 동수인데 작년과 같이 도에서 과연 68동만 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런 대로 무난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줄여가지고 또 배정을 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저희 건축담당이 도에 갔다 왔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갖다 와서 이 동수는 다 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도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동은 다 나온다면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문제는 크게 않을 것으로......
종섭
이종섭의원
그런 문제가 없다면 별문제 아닌데 그전에 보면 심지를 뽑더라고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지금 이의원님 말씀하시는 대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것을 좀 어려운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넉넉히 지을 수 있는 사람도 같이 심지를 뽑으면 유감스럽게 없는 사람이 또 떨어지네요. 묘하게도.......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런 것 좀 참작해서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는다면 상관이 없지만.......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제가 좀.......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정주권 사업으로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도 운곡에 몇사람이 지을려고 하고 있는데 건설도시과에서 배제한다구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예?
윤명희의원
건설과에서 배제한다는 얘기에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아니에요. 정주권사업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20동인가 목면하고 운곡면은 정주권사업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들어가더라고요.
윤명희의원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윤명희의원
별도로 주택자금 나온 것이 운곡하고 목면은 배제시키고 나누면 되겠다 이 얘기.......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예.
윤명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0페이지 지적공부 얘기인데 운곡같은 경우에는 리별 지적도를 만들었어야 반은 못쓸 정도였거든요. 한 200 정도가 다시 경지정리를 했기 때 문에 그런데 또 금년도에 경지정리를 할 데가 조금 있다는 말이에요. 극소수인데 금년말에 그러니까 지적도를 만들때는 경지정리를 할 지역은 만들지 말고 구태여 돈 들여가면서 복사할 필요 없잖안요. 왜냐하면 지적도가 변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지역은 운곡 뿐만이 아니라 182개리의 행정리에 경지정리를 금년말이나 작년가을에 시작해서 올봄에 끝내는 지역은 그것을 만들지 말고 거기는 배제시키고 배분을 하게 이렇게 하면 아마 효과가 날 겁니다. 건설도시과에 알아보면.......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없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성종
유성종부의장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기섭 입니다. 환경보호과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성종
유성종부의장
박상진 의원님!
상진
박상진의원
박상진 입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는데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있어서 환경개선사업 재원확보의 원활을 기해야 하나 환경부담금 부과해서 징수실적이 원활한지, 또 고지발부 못하는 사례는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가 징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약 65%에서 70% 수준에 있습니다. 주요 체납원인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의 90% 정도가 되는데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 한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등록 압류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 해서 독촉을 하고 매일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추가로 알고자 하는 것은 고지발부를 해가지고 수취인 불명이 다소 있는 것 같애요. 대책에 대해서.......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정확히 주소를 추적해서 정당한 수취인한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예.
성종
유성종부의장
김현백 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의원 김현백 입니다. 보고사항에는 없는 것인데 청양 백천리 상수도보호구역에 정화조설치를 환경보호과에서 해줬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정화조는 종합민원실에서 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거기서 물어볼걸 그랬네요. 그것을 한번 참고로 아시면, 거기를 한 것은 상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몇가구 것을 합쳐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동을 않고 있다구요. 왜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전기세 때문에 않는다는 거예요. 전기사용료 때문에.......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제가 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조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천리 입구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은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집관로가 전수, 그래서 거기서부터 생활하수를 전부 차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이송관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정화조 하고도 연결이 된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그럼 앞으로 문제가 없겠네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큰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오수정화조 설치한 것은 가동을 시켜야 옳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런데 상수도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우리 관내 폐공수가 얼마나 되나 조사는 해보셨나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폐공수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통계 숫자를 정확히 갖고 있지를 않아서, 안갖고 나왔는데 별도로.......
현백
김현백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만든 사람보고 그것을 메꾸라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말해서 지하수 개발한 사람들이 열이면 열 자기들이 안막을 거라고요. 우리가 개인이 한 것 또 지금 아까 본인에게 통보를 해도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전체예산을 막는 방향으로 해야 지.......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원칙은 우선 개인폐공에 대해서는 개인이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종용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폐공조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예전에 어디 갈 때 마음하고 나올때 마음하고 틀리다고 하는 식으로 나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런 추세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런 추세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검토도 해보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형직
김형직의원
(거 수)
성종
유성종부의장
김형직 의원님!
형직
김형직의원
지금 여기 책에는 안나왔는데 오늘 뉴스청양 보셨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형직
김형직의원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수도계량기 교체한 내용 말이신가요? 우리가 4만 4천원, 그것이 우리가 관급자재 수도계량기값이 1만 6천원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정부품셈표에 의한 설계단가가 2만 몇천원 해가지고 4만 4천원으로 우리가 지금 대행업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신문 나온 그대로 그런 실정입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타군보다 청양군이 높다고 하는데 원인이 뭐예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타군은 지금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우리는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하고 일부 거기서 나온 것은 수도사업소가 별도로 있어서 관에서 직접 수수료만 받고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도사업소가 없기 때문에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주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올해 청양과 정산에 계량기 동파된 것이 몇대나 돼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46건입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청양이 몇개이고 정산이 몇개에요? (
그리고 지금 현재로 대행업소가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이....... (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청양에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청양에 대행업소가 있으면서, 정산은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정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직
김형직의원
내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 정산에서 내가 살면서 보면 동파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터진다든지 하면 대행업소한테 전화를 하면 말이에요. 한나절 지난 후에 오고 말이에요. 왜 이러한 대행업소를 주느냐 이거예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대행업소를 우리가 2개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겨울철에 동파가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신없이 금년도에는 뛰어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형직
김형직의원
사무실은 여기에 두고 사람은 공주나 다른데 가서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전화 못받아서 늦게 왔다고 하고 말이에요. 왜 사업자를 그런 사람을 선정하느냐 말이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업자도 특별히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부득이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지금 정산같은데 내가 날마다 보고 있지만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어요. 고장이 한번 나면 말이에요. 물론 거기 직원들이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심히 막으려고 하지만 대행업소들이 늦게 와가지고 물 소모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계산을 해보셨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다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성종
유성종부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천우길 입니다. 9페이지에 장평 중추, 장평 미당 쓰레기장에 대해서 5천만원씩 구체적으로 뭐를 하려고 그래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단순쓰레기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끗이 정비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이 밑에 묻혀 있는 아주 성분이 나쁜 것은 파서 다른 데로 이관시키고 거기에 콘크리트로 마당을 포장을 하고 그 주변경관의 혐오시설을 불식시키디 위해 칸막이 등 차폐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장평면 분향리에 쓰레기매립장 한다고 땅 사놓은 것이 있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800여평 되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정확한 평수는 제가.......
우길
천우길의원
그런데 거기가 왜 쓰레기매립장을 못한 이유를 알아요? 사놓고도......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글쎄, 그 당시에 거기에 땅을 샀을 때는 급해서 거기에 매립장을 하려고 샀습니다마는 그동안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읍ㆍ면단위에서는 그것을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면단위 쓰레기 선별장을 전부 재정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읍ㆍ면별로 사놓고 쓰레기매립장을 하려고 사놓고도 못하고 있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통합해서 매각계획이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아니, 거기가 전에 샀을때는 길이 없었어요. 길이 없어서 사놓고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경지정리를 해서 거기까지 길이 싹생겼어요. 생겼는데 포장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 돈을 가지고 미당 여론 많고 분향리 여론 많은 데다 하지 말고 거기다하고 도로나 조금 포장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새로 하 는 사업이 아니라요. 기존에 읍ㆍ면 쓰레기 선별장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것을 옮기자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러니까 이 돈을 갖다가 그런데 지저분한데다 바르지 말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목적은 그 사업이 아닙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래서 거기를 물어봤더니 그 분향리 이장보고 물어봤어요. 민원이 들어오느냐, 민원이 들어오면 힘들지 않느냐, 민원이 안들어 온대요. 그것은 자기가 책임을 진대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러십니까?
우길
천우길의원
예.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여기서 얘기해서 될 일인가는 몰라도 정군수께서 그 동네를 들려서 쓰레기장을 되도록이면 거기로 옮기는 방법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이거 쓰레기장을 거기에 시멘트를 바르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로 옮기는 방법, 차가 거기까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울타리를 하고 차 진입로만 하면 포장하면 깨끗한 쓰레기장이 돼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저희 담당이랑 나가 볼테니까 의원님께서 정확히 현지를 설명을 해주시죠.
우길
천우길의원
예, 그때 나오셔서 면장하고 같이 의논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장평 장터 화장실 지금 관리를 누가 해요? 번영회에서 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번영회에서 않고요? 알았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검토해서......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검토를 별도로, 이것은 별도사항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미당리 민원 많이 들어오고 분향리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것 골치아프니까 여기다 해요. 그렇게 연구 좀 해봅시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명희의원
(거 수)
성종
유성종부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아까 계량기 얘기가 나왔는데 그 계량기 동파 나거나 파손된 것은 군에서 해줍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계량기는 관급으로 보급을 하고요.
윤명희의원
관급으로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의원
왜 계량기를 관급으로 보급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관급으로 일괄구입해 놓고서 일괄구입해 놨다가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만......
윤명희의원
다른 시ㆍ군은 계량기 파손된다든지 계량기 문제있으면 자가로 다 고치게 되어 있어요. 대행업소에 연락해서.......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글쎄, 관급은......
윤명희의원
본인이 계량기가 파손돼서 물이 샌다든가 누수가 되는 데도 안고칠 때는 군청에서 직접 새는 데는 매몰해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청양은 무슨 돈이 있다고 계량기 사주고 대행업소 시켜서 고치게 하는 거예요? 비용을 거기서 낸다고 해도.......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수용가한테 그 돈을 받는 거죠.
윤명희의원
뭐를 받아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계량기 값이나 동파된 것을........
윤명희의원
계량기 값을 받는다구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의원
계량기 사놨다가 돈 받아가면서........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계량기값을 우리가 받습니다. 인건비하고요.
우길
천우길의원
계량기값이 1만 2천원하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1만 6천원이요.
우길
천우길의원
1만 6천원하고......
윤명희의원
계량기가 1만 6천원이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의원
계량기 동파나도 안 고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군 같은 데 보니까 개수명령을 내려서 안하면 그 집에 단수를 시켜 버리더라고요. 아예, 누수되도 고치게 내버려두고 군청에서 계량기 산것 갖다 고치게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기대는 경향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홍보 좀 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수용가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이 사업비가 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목면 본의리 말이에요. 안심리......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목면 본의리 산중턱에 있는.......
윤명희의원
여기 정산 상수도사업이 거기까지 안들어 갑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안들어갔습니다.
윤명희의원
거기까지 하면 돼죠. 거기도 낮으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지곡리까지만 들어갔습니다. 거기까지는.......
윤명희의원
정산 상수도 해놓고서 몇십억 투자해 놓고서 물 안먹어서 난리인 데 거기 배관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물은 남아 돌아가니까....... (
몽리구역이면 어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물 먹을 수 있는 수혜지역이라면 거부 않고서 하면 되는 거지, 그 돈이 오히려 덜 들어가지요. 왜냐하면......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아마 더 들어갈 겁니다. 돈 액수로 따지면.......
윤명희의원
정산 상수도를 해놓고 물장사도 아니고 군민들에게 우량급수를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수십억을 투자한 금액이 무용지물 이다시피 한 것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무용지물이 아니라 정산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윤명희의원
샘 파놓고 물 안먹으니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지역이 어디 있어요. 군민이, 운곡도 정산상수도 물이 내려온다면 배관해요. 배관하면 그냥 넘어가니까....... (
형직
김형직의원
본의리는 저수지에서 따갈려고 하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조그만 것, 산중턱에 있더라고요. 인가도 없고 저수지밑에다 집수정을 파가지고 거기에서부터 관로를 묻을려고 합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런데 관로를 하는데 이렇게 길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거리가 그렇게 나옵니다. 각 가정별로 전부...... 직선거리가 아니라 가정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전부요.
형직
김형직의원
가정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따져서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리고 작년에 운곡도 거기서 했습니까? 추광리 사업...... (
거기서 했어요? 추광리 상수도 보수공사 사업을요? (
그 물을 못먹고 있대요. 알았어요.
성종
유성종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