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의 이준래입니다. 안타깝게도 조길준 위원께서 의사 진행을 해야 함에도 환후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쾌유를 빌면서 의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범학 위원입니다. 제1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에는 평소에도 지금 위원장님과 호흡을 같이 하고 견해가 밝으신 이준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범학 위원께서 이준래 위원님을 간사님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이준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새 천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열리는 이 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새 천년에 새로운 기분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열심히 일하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권역별 공업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공장의 집단화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학운, 대벽, 율생, 상마지방공단 등을 추진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중소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고 더러는 무적,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공장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비해서 그야말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시에서 지원도 잘 해 주고, 또 그들이 자생할수 있게끔 함으로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산재해 있는 공장들은 여러 가지 폐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도로라든가 이런 게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많이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고, 환경적으로는 여러 가지 오염원들을 배출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지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양질의 농토도 손상시키고, 또 한간에는 불법적인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불법행위는 또 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의식들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았을 때 좀 더 체계적인 공단 형성과 그로 인해서 공단 지역과 주거 지역 그리고 쾌적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 지역 등등해서 우리가 구획이 잘 정해진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세간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에 비추어서 우리 행정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더디고 그 실적도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올해는 어디까지 추진이 될 것이고 향후 몇 년 간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 세안을 묻기 위해서 지역경제담당관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창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권역별 공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4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운산업단지는 ’97년도에 기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24개 업체 주예정업체 중에 8개 업체가 입주를 해 가지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벽산업단지는 저희 직영한 게 아니라 중진공에서 시행을 하다가 ’98년도에 감사원 감사와 같이 지적을 받아 가지고 대벽산업단지는 금년도에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에게 토지를 환매처분하고 끝나면 바로 저희가 도에 해지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율생산업단지는 ’95년도에 단지가 지정되어 가지고 현재 원 계획은 ’99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간 공사 기간 중에 사업주가 사망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개발 기간을 금년 6월까지 도에서 연장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상마지방산업단지는 ’96년도에 지정을 받아 가지고 이것도 작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 12월까지로 개발 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상수라든가 오하수도 설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개 업체를 기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 준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외에 저희가 공업단지 조성계획은 지금 저희 지역에 등록된 것이 1,600여 개하고 무등록까지 합치면 한 3,000여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비를 해 가면서 이전토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김포시 전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기본계획에 공업지역을 일정지역에 반영시켜 가지고 그 지역으로 이전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3,000여 개의 업체가 있다, 그 중에 1,600여 개는 등록 업체고 나머지는 미등록 업체인데 그 미등록 업체까지도 다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정확한 숫자도 사실은 있겠네요?

2,977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977개요. 그런데 1,600개를 제외하면 한 1,400개 좀 못 미치는 그런 개수가 미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정비하는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공권력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집행되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의 향후 애로사항 같은 거는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글쎄, 지금 무등록 공장들이 거의 무허가로 보시면 되겠는데 행정 집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례로 작년도에 고촌에 공장 화재건으로 인해 가지고 공장에서 주위의 무허가, 무등록 공장을 조치해 달라는 진정도 제가 받아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힘이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93년도에 2건 그리고 ’95년도, ’96년도에 각각 1건씩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승인을 받아 놓고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 2000년도가 되기까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운다라는 이유로 모든 진행들의 계획이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 행정 부분이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죠, 저희가 그것 말고도 ’97년도에 고촌 향산지구하고 신곡지구 2개 지구에다 한 30만㎡ 정도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짜 보니까 평당 분양가가 한 120만원～130만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수익성도 없고 타당성이 안 되어 가지고 유보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 추진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 지방공단들도 입주하는 업체 수가 불과 한 20여 개, 많으면 한 3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산재해 있는 공장들을 제대로 유치해 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에는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한 100만평 규모의 공업단지 조성을 저희가 작년도에 지사님이 상공인의 주관으로 해서 오실 때, 그 때 상공인회에서 건의를 드려 가지고 도에서 건교부에 요청했었습니다. 지원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해 달라 했는데 건교부에서 통보가 온 거는 김포 지역은 그렇게 큰 단지는 안 되고 지방산업단지로 하도록 권유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일정지역에다 대형으로 100만평 단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장들을 거기로 투입시키는, 이전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우리 실정에 맞는 안은 A라는 안이 있는데 또 상부 기관의 탁상에서 볼 때는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말아 버리는 식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정말 가서 우는 아이 젖준다는 식으로 계속 매달리고, 로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안에서의 파악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어떤 결과들을 낼 수 없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어떤 행정을 펼쳐 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 정기시장 이전 개설에 대해서 현재는 종합운동장주차장 도로하고 주차장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쪽 지역이 프라자 사거리에서 김포방향으로 오게 되면 국도변 좌회전이 끊겨 있죠?

네.

그래서 그 전에 좌회전을 농조 쪽으로 해 가지고 김포시청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장날이면 이 5일장으로 인해서 막히는 상태죠, 그래서 당초 거기다 할 때도 앞으로는 어느 장소를 택해 가지고 이전해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이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부지는 지난 작년도 정기회 때도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때 5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잠정적으로 1개 지역을 확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하려면 땅값이 5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시 재정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 그래서 매입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그 기반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금년도에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부지 기반 조성만 해서 이전을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로관계는 당초에는 도로 부분, 주차장 부분에만 활용해서 저 쪽 테니스장까지 하게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신아파트 주민하고 장릉연립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진정서도 냈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아래로 일부 도로까지만 장날만 쓰는 거다 그렇게 해 놓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당초에 휀스를 쳐가면서 그 안으로 몰아넣기로 한 건데 도로의 점유를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장날이면 사우농협 쪽에서 나오는 차가 좌회전해 가지고는 진입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나가서 단속을 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진입이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처음에 그런 우려를 내가 하기는 했는데 휀스를 쳐서 그 안으로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그 때 질의를 했을 거에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진입이 안 돼요?

네, 장날은 안 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날도 나가셔서 적어도 통로를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농조에서 경신아파트나 장릉연립 올라가는 거는 장날도 문제는 안 됩니다. 다만 시청 쪽으로 들어오는 길 그것만 차단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거기도 당초에는 그 안으로 몰아넣기로 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5일장이 서는 날은 통행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라도 나가셔서 그걸 상인들한테 설득을 시켜서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상권행위를 하게끔 그렇게 조처를 취해야 할 걸로 보고 가급적이면 5일장이 빨리 이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계속 5일장을 개설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의 보고말씀을 들으면 한강농조를 거의 다 메꿔 나갔죠, 지금 사우2리의 맨 끝에 부분으로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특별회계로 되기 때문에 우선 특별회계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50억원 상당 된다고 그러니까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에서 임대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특별회계에서 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빨리 조정을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새로운 공직가치 창조를 위한 공직사회의 경쟁력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2000년 시정계획 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평가 시기는 연중 실시한다고 하셨고, 또 강력한 신상필벌제를 확행해서 우수 공직자나 우수 부서에 대해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잘 못 하는 부서라든가 잘 못 하는 공직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신상필벌을 부여하실 건지, 현재 그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신상필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나 이런 데는 징계량정에관한규정에 따라서 이거는 벌을 주고, 여기에 있는 신상필벌은 저희가 잘 하는 사람한테는 그린카드를 주고 그리고 잘 못 하는 분한테는 옐로카드를 주는데, 그 동안 지난 1999년도에는 옐로카드가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단점은 있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한 번 업무적으로 잘못을 했다고 해서 벌을 준다고 하면 공직자에 대한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므로 인해서 오히려 사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초일류 행정을 한다 뭐 한다 그러지만 반면에, 지금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시작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공직자들이 지금 본의 아니게 명퇴를 해야 하는 사항까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여파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면도 없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초일류 행정을 한다고 말로만 실컷 부르짖고 있지 실질적인 내실에서는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빈번히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저희가 초일류 행정을 추진하는데 이게 상대성이 아닌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에 전화친절도 평가를 했을 때는 83.45를 맞았었는데 저희가 ’99년도에는 91.13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화친절도가 높아진 내용이 되어 가지고 민원모니터링제도 저희가 했는데 ’98년도에는 68.6를 맞았는데 ’99년도에는 72.93을 맞았습니다. 굉장히 상위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100점이 올라가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기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린카드도 많이 주면서 정 잘 못 하는 분은 경고성으로 옐로카드를 주는 겁니다. 옐로카드 이거는 몇 번하면 징계를 해야 되는 전초단계로써 징계보다 얕은 거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전화 행정서비스란 것이 많이 본위원도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이란 게 말로만 해서는 될 일은 아니다라는 거에요, 본위원도 가끔 부서로 전화를 해 보면 전화 받는 서비스는 월등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적으로는 본위원이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장기지구 같은 경우만 봐도 사실상 우리가 상당히 도시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도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출이 된 것도 공무원들의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정착오로 해서 못 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는 그것도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말이 안 난 건지 이런 걸로 해서 이런 단 예를 봐도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초일류 행정을 한다라고 말만 부르짖었지 이런 행정에도 착오가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볼 때는 우리가 말로 하는 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일을 했을 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쉬쉬해 가면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네,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모르지만 동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 감사 부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기획실에 있죠.

기획실을 우리 국장께서 업무 총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우리 행정이 겉돌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김포시민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우리가 말보다는 정말 공무원들이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물론 국가적인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정말 잘못되었을 때 처벌하는 그런 관행을 써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말로만 초일류 행정을 한다고 해서 말로만 떠들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나온다 이거에요, 그래서 뭔가 초일류 행정에 대해서는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용의는 혹시 없으신지?

지금 사람의 습관이란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서서히 의식변화가 일어나서 가장 전초 적인 단계로 전화를 친절히 받는 거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정착시켜 나가면서 여기에 따른 공무원 능력배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작년도 예산을 세워 주시고 그래 가지고 외국어도 배우지만 동·면직원까지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전자결재가 3월부터 전자결재로 들어갈 겁니다. 현재 저희 시청에는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데 동·면은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재는 전자결재로 들어갈 거고, 어쨌든 앞으로 초일류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마음이 변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식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교육은 교육대로 능력배양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과장급들이 끝나고 계장급들이 지금 컴퓨터교육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점수가 안 나오면 재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초일류 행정이란 것이 쉽게 말씀드려서 완벽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초일류 행정이란 것이 어떤 행정을 한 달에 걸려서 할 걸 15일～20일에 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15일～20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란 건 모두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하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하는 것,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한테 만족을 주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 허가과를 만들어 가지고 일사천리로 허가 처리를 하고 있지만 허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관계규정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만족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더라도 만족에서 감동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이란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책임행정 구현이라고 그래 가지고 간부공무원의 전원에 대해서 책임관리제를 시행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게 됩니까?

현재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책임관리제가 바로 초일류 행정을 하는 것이 총괄로 제가 맡고 있습니다. 국장은 국장대로 있고 과장은 과장대로 있습니다. 국장이 두 가지 정도, 과장이 한두 세 가지 정도로 해서 그건 집중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추진을 해 나가고 여기에 대한 연말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받는 거지만 부진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옐로카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 평가에 대한 최종 심의를 누가 합니까?

심의는 수치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면 객관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건 점수로 하기 때문에 주관이 아닌 객관성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질의서를 내지 못 했었는데 이렇게 책자로 된 보고서가 뒤늦게 오늘에야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위에 이렇게 임시회로 붙여진 뒤에 가려진 날짜를 보면 이 책자는 1월 21일까지 뭐에 사용되었던 책자인 것 같습니다.

네.

1월 19일부터 1월 21일 사이에 시장한테 업무보고를 했든가 아니면 각 간부진한테 각 과에 대한 업무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사용했든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책자를 오늘에야 받아 보게 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구요. 두 번째로는 이 책자에 5-3쪽을 지금에야 보니까 정월대보름 불꽃축제가 문화체육과 쪽에서 제목이 2000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서입니다. 업무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불과 한 달여 전에 우리가 2000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행사는 불가하다라는 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불과 한 달여 전에 삭감했고 앞으로 한 열흘 남짓 있으면 정월대보름이 됩니다. 그러면 이 행사는 2000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소요사업비를 미확보했다 이렇게 써 놓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게 된 이유를 본위원은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내부적인 계획입니다. 이것이 외부로 발표될 수 없는 자료기 때문에 오늘 도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부적으로 1년 간 우리가 구상을 했던 ’99년부터 구상했던 거에 대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월대보름 불꽃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이걸 예산 삭감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99년부터 계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심층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인천대 김병욱 교수 그분한테 자문도 받고, 또 전국 세시 풍속도라고 거기에 있는 책자를 다 검토하고, 또 국내에서 현재하고 있는 자료까지 다 받아 가지고 금년에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가지고 내년도에 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확보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애기봉 건립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계획입니다.

애기봉 관광타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전 위원이 똑같은 생각으로 이 부분을 삭감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후에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위원들이 도통 몰라 가지고 이걸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싹둑 잘랐으니까 정말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삭감할 수 없게끔 해서, 또 앞으로 시행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2001년도에 이루어질 내년을 계획한 사업이 아니라 2000년도의 주요사업안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대외적인 것이 아니고 대내에.

집행부의 대내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삭감되어서 이 사업이 없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버젓이 2000년도 주요사업 내용에 들어와서 설명이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 의회에 대한 도전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과격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렇습니다. 이 보고서를 만들 때는 ’99년도 하반기 되면 2000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대충 합니다. 그리고 ’99년도 말기가 되면 보고를 또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런 계획을 여러 번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계획이기 때문에 2000년도 계획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거기에 거론되었던 거는 다 대내외적으로 보고를 받은 거지, 도전을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없는 것을 1억원을 어디서 끌어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심층분석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1억원이 100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도 아니고 이거는 심층분석을 해 가지고 2001년도에라도 이런 것이 되려면 의회승인을 못 받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역사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고, 또 국내의 지금 다른 시에서도 하는 데가 있어요, 전라도에서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 하는 걸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설명하신 대로 100배 양해를 해서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책자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사전에 2000년도 시정계획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받아서 우리가 질의할 부분들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자가 오늘 아침에서 왔어요, 그리고 오전 본회의에서 발표되었을 때 사실상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자에 뭘 덧붙였는데 날짜를 보니까 이미 오래 전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얼마든지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 못 했고,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오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닙니까?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면 제가 백 번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계속 더 보완을 해서 이 사업이 내실 있고 정말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 보자라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의회나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지적한 내용의 입장이 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거는 아닌데 그 위에를 보시면 애기봉 관광타워 이것도 저희가 작년도부터 계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대내적인 문서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안 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어디까지나 있는 것이 예산확보가 된 것도 아니고 계속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는 하나의 구상이지 예산 없이 이걸 해서 대내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정보고만 낸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입니다. 부연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행정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불꽃축제가 할 만한 사업이다 해서 계속 내년도라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할 기회를 갖고자 하는 뜻에서 계획서 내에 삽입시킨 걸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김창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은 의회에서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에다 또 집어넣은 것은 실수에요, 실수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1년도니 뭐 앞으로 계속 타당성이 있어서 한다면 그야말로 내부적으로 착안을 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했을 때에는 검토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 다음에 예산확보를 하겠다 하는 그런 사전의 양해를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이제 차후의 문제고,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당위성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삭감된 부분을 어쨌든 간에 2000년 올해에는 의회에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못 하는 일이다. 그건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 의회의 자료를 제출했을 때 이것이 그대로 기재되어 가지고 이 상태에서 제출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지금 조용하게 말씀들을 안 하시는데 의회의 위원들이 보기에 민망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총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발단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시정발전기획단의 인원이 외국에 갖다 오셨는데 이분이 책자를 갖다가 엄청 두껍게 만들어 오셨어요, 이 정도보다 더 두꺼운 책자를 만들어 오셨는데 제안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본의 불꽃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제안이 우리 공무원보다 아주 정확하게 사진도 붙고, 설명 붙고, 또 거기 현황도 붙고, 건의사항도 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대내적인, 외부에 공개가 안 되는 사항이란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오해라기 보다 이것은 정당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박사들이 그런 자료를 가져오고, 경험자들이 자료를 가져왔더라도 그건 자료로써 그야말로 문체과나 자치행정국장이 차후에 사업계획안을 가질 때에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될 일이지 여기에 기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가만히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면 충분하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된 자료를 통해서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98년 2월 13일부터 2001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연도가 인구 50만 명에 201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 수립과정이 사실상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려 3년 4개월 정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가지고 15년 간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시로 승격한 뒤로 많은 개발 요구와 지역민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가 많습니다. 특히 구 도시계획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십 수 년 많게는 20년 이상씩 자기 재산권을 어떻게 보면 제한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 등에 인해서 상당히 난개발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 용인지역에 대한 보도를 보면 지역의 난개발로 인해서 지역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상당히 기형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훨씬 많은 금액의 재정이 투여되고 새로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우리의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기본계획이지 세부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각 땅을 갖고 있거나 어떤 재산권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 지역 안에서 어떤 경쟁이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볼 때는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겁니다. 세부계획까지 완료돼서 나름대로의 진행이 되게 하려면 과연 얼마나 기다려야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을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과 상세계획까지를 총괄해서 우리 시민들이 내 땅은, 또는 우리 집은, 우리 사업장은 이렇게이렇게 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과연 언제가 돼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고, 그 동안의 과정은 어떻게 제어해 나가고 아니면 개발해 나갈 것인지, 또 그 기간을 단축시킬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준용입니다. 방금 김창집 위원께서 도시기본계획 관련 해 가지고 질의하신 내용, 기본계획이 언제쯤 되느냐, 그리고 소요기간, 추진과정, 단축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기본계획이 오랫동안 추진 안 되고 있었던 그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보면 2016년 인구 50만으로 해 가지고 2001년 6월까지 추진하겠다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실적도 보시면 ’98년 6월달에 용역이 착공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과정은 현재 2001년 정도 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요기간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에 도농복합 도시가 47개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중에서 국토개발원에서 용역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도농복합 도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이런 것의 분석한 자료를 보면 그 중에서 11개 시군을 심층 분석한 건데 거기에 보면 그 동안에 소요됐던 기간들이 보면 가장 짧았던 것이 한 21개월, 가장 길었던 것이 37개월 정도 소요하는 걸로써 타시군에 그런 사례가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상당히 오랫동안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다 그런 것이 있구요, 그리고 추진과정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승인과정, 승인과정에서 각 중앙부서에서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승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적고시를 하고, 이것은 도시계획 측면입니다. 사업고시라든지 사업인가라든지 그런 것이 도시계획 세부적인 입안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찾고 싶은 과제가 바로 그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건데요,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신설하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대곶지구하고 장기지구하고, 그리고 기존을 재정비하는 데는 4군데가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가 지금 국부적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하는 부분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2개의 계획이 중앙에서 상위로 뒀을 경우에 상당히 2개의 계획이 마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만약 기본계획을 먼저 올렸을 때는 재정비 관계 이런 것은 ‘기본계획을 하고 난 뒤에 이걸 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도 어느 방법이 좋으냐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신설되는 대곶지구하고 장기지구를, 장기지구는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대곶지구도 곧 신청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도시 기존 하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것하고 병행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기본계획도 기 시의원님한테 보고회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도 보면 거기에 개발, 당시에 만들어 놓았던 내용하고 지금 또 개발예정 용지의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의 시점으로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번에 수도권정비계획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 가지고 조만간 이 기본계획도 상위에 승인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도 보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그런 과정에서 가장 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군사시설보호구역하고 농지문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 문제는 전국적으로 다 문제지만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코아팀이다 그래 가지고 국방부하고 경기도, 서울시, 강원도 이렇게 연합으로 군사시설에 대한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과제로 선정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진과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그런 상세계획까지를 우리 시민들이 일일이 알게 되는 시점은 언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적어도 2001년 이후는 돼야 될 겁니다. 적어도 2, 3년은 기본계획이 소요가 되니까.

지금 기본계획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죠? 그리고 그 용역결과는 우리가 받아 갖고 있는 거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절차를 겪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계속 보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요, 그리고 그것이 결정이 돼야지만 그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각 지구, 또는 지역마다 상세계획을 확정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상세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이 돼 있는 부분, 기본계획을 하고 그 밑에 도시계획을 합니다.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 지금 시에서 만들어 놓은 장기발전 계획처럼 하나의 플랜입니다. 거기에는 민간인 재산에 대한 구속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 기본은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용지를 개발해 나가겠다 그 계획 하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입안됐을 경우에 상세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수반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이 입안이 됐을 때 주민들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속력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설명 주시는 것처럼 우리 시를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되게끔 하느냐 하는 부분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러한데 우리가 시행하는 절차나 결정, 과정은 과연 어떠한가를 생각을 해 보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완벽한 어떤 전문가를 갖고 있지는 아마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결국은 용역을 주어서 용역회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만들어 주고 그 부분을 여러 절차를 거쳐서 수정 보완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히 들어가서 도시계획을 할 때에도 그 부분을 결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미리 알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전에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밀실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민 모두는 우리 시가 정말 우리 행정부문에서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전국 제일의 쾌적한 전원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 속에는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고 저런 부분은 저렇게 되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직에 있는 몇 분에 의해서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 하면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98년 2월달에도 의원님한테도 재정보고서를 해 놓은 것처럼 주민들한테도 전부 다 공개를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정이라는 게 최소한의 어떤 절차과정으로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이 지역을 잘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학계와 우리 행정부문이 조인(joint)이 돼서 계획을 꾸려 나간다든가 이런 형태가 되지 못 하고 돈을 주고 용역을 하고 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한 번 되짚어 보고 뭐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어떤 시행착오, 다른 도시에서 나왔던 그런 시행착오를 또 답습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 두 가지가 좀 이율배반적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좀더 빨리 해라, 그 대신에 대충하지 말고 잘하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이율배반적인 요구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적인 여러 가지 제한상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점들을 좀더 강구하면서도 시기적으로는 좀더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민들의 어떤 바람과 열망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범학 위원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정의, 도시기본계획의 정의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동료위원과 국장님간에 서로가 정의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설명을 하셨는데 기본도시계획이 ’98년도에 수립돼서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창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현재 기본계획의 수립, 용역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도시지역확장 국토이용 변경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6개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2개가 상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느냐, 기본계획을 먼저 해야 되느냐 재정비 이런 부분적인 계획을 신청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번에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 추진계획이 일부 수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완을 해야 되구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예정 용지부분을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왜 개발용지가 지정하는데 변경이 돼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접경지역의지원에관한법 이것이 작년 연말에 됐던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거기다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을 하시는 것하고 재정비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완급을 가려야 될 것을 아직 정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인정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여기 부임하신 지가 6개월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복안을 갖고 이제는 용단을 내려서 임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현재 아까 장기지구하고 대곶도 이야기하지만 부분적으로 돼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우선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것에 한해서 재정비하는 걸 우선 하겠다?

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네, 부분적으로 급한 것을 먼저 신청을 해 놓고 기본계획을 마쳐 가지고, 그 계획이 기본계획에 다 포함이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이 두 가지 안을 놓고 아직 판단이 안 섰다라고 하시기 이전에 과연 도시계획정비 심의라든가 재정비라든가를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왜 그렇게 필요했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물론 정비하는 기간이 뭐뭐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게 그러한 부분, 내용적인 부분을 여기서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그걸 이해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런 점이 왜 그런지, 도시계획재정비심의위원회를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98년도서부터 지금 해 오는 기간이 왜 내부적으로 늦어지는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떠어떠한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 이런 얘기지.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장기지구하고 신청을 대곶지구하고 다 했던 사항입니다. 신청을 부분적으로 다 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전부 다 일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신청을 하라는 상위의 지시가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사실상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기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도 바뀌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박차를 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완급을 가려서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3분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98년도에 했고 거의 다 기본계획이 용역을 줘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왔다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98년도에 줬죠?

네, 용역이 지금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거의 완료단계에 온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포시 전체를 재정비하는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전번에 최종 보고서도 아마 시의원님한테 ’98년도에 보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완료시점에서의 보고서는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용역 준 사항이 현재 김포시에 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작년 3월 13일날 왔습니다.

그것은 김포시 전체 도시기본계획이 나온 거죠?

도시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밑의 12-2쪽을 보시면 추진실적 및 계획이 경기도에서 재검토 지시된 장기, 대곶, 마송지구는 조속히 보완하여 경기도에 재상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중에서 장기지구는 지금 재상정이 됐는데 이것은 준도시지역으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96년도에 이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이 사항 알고 계십니까?

네.

’96년도에 이 계획은 이미 계획을 해서 시작이 됐던 것이고, 도시기본계획은 ’98년도에 시작이 된 겁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것을 도시기본계획으로 가느냐, 아니면 준도시계획을 했던 개별적인 계획으로 가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장기지구 것은 이미 도에 보완서류를 해서 재상정을 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96년도이면 햇수로 5년입니다. 만 4년이고, 이 기간 중에 과정이 늦어지고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그런 사항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도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늦어졌던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건 시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지구에 대해 국한돼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앞의 질의사항에도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 가지고 또 착오라든지 안 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초일류 행정의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척결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강조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또 지칭을 해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지만 일단 지역개발국에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 번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2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토탈 평균이 27%입니다. 거기에 보면 농업직도 22%, 토목직도 18%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직이 67%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행정직도 23%입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임업직은 1명도 없습니다. 이런 걸 보고 제가 와서 상당히 느낀 바가 큽니다. 과연 이 문제가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느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김포시라고 하는 것이 개발의 여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히는 하나의 환경적인 문제로 도출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단 기술직뿐만이 아니라 행정직도 23%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이해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께서 도와 주셔야지 저희들도 기운을 내고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착오로 인해서 늦어진데다가 더 늦어지는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시민에게 피해를 안 주는 그런 행정을 해야지 않겠냐 본위원이 볼 때는 아까 초일류 행정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초일류 행정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고 또 끌고 나가기 위해서 윗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끌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하부직원들이 따라올 수 있고 긍지를 갖고 이런 걸 가져야 되는데 말로만 지금 초일류 행정을 한다, 또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그런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이제는 뭔가 새로이 거듭나야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년도를 맞이해서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 해 가지고 일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호도 앞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어떤 행정착오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좀더 긍정적이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앞장 설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지역 도시계획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아닌게아니라 고초를 제일 많이 겪고 있는데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아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지역개발국장께서도 아닌게아니라 걱정도 많고 인원은 한정된데다가 일감은 많은데다가 또 장기지역건이 지역개발국장이나 시장이나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빨리 처리하고 싶은 그런 사항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조용히 대답을 해 주세요. 누가 들을까봐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언제쯤이나 확정될까요? 국변사항이. 아직 국변사항이 확정이 안 됐죠?

장기지구 말입니까?

네, 언제 올해 안으로 될 것 같아요? 우리끼리니까 얘기 좀 조용히 해도 괜찮은데. 올해까지도 안 된다면 망하는 거예요.

올해 안으로 돼야만 다음에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그렇지 그게 또 부수적인 게 따르잖아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안으로 국변사항은 끝날 것을 목표를 가지고 하고,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세부적인 도시계획이 세워지려면 또 한 5개월 걸려서, 내년 5월 가야 되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토개공에서 한다는 것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이것 비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지구에는 보면 복합적인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변경해서 올려라 해 가지고 이때까지 끌고 온 거죠? 다시 보완지시 내려 가지고 또 다시 올리고 벌써 한 서너 번은 다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장기지구도 보면 군사시설.

그 문제는 초반서부터 있었던 것이고.

군사시설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농지문제, 도시계획을 하면.

보완해서 올린 도면을 보지 않았는데 뭐 보여 달라고 해도 의원이라고 보여 주지 않을 테고, 그런데 보완해서 올리는데 그 범위가 더 확장됐어요? 그렇게 보완해서 올린 거예요? 줄었어요?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대로 올렸으면 변경사유가 뭐 없는데.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것 볼 수 없어요? 나만 보면 되니까.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에 올린 것만 보여 주면 되지, 그게 뭐 비밀사항 아니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비밀스러운 것도 다 아는데, 언제 봅시다. 나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마 김포시장 하기 싫어할 거예요. 그 사항 때문에 누구든지 김포시장 정말 XX해서 못해 먹겠다고 아마 그럴 사항인데 그것 좀 머리를 짜 가지고 정말 도에다가 저녁을 사 주고 보신탕을 사 주는 한이 있더라도 좀 빨리 하도록끔 해 줘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 사항 때문에 암만 먹어도 배가 안 나와, 그래서 건강상 좋기는 하지만 그 문제가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지역에서는 언제든지 칼날을 휘두를 민원사항이 잠재돼 있어요. 언제 폭발할른지 모른다고, 나 그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져요. 그저 날 살려 주는 셈치고, 그것 때문에 그렇지 나 죄 진 것 없어요, 나도 열심히 할려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지역개발국장께서 좀 살려 주시오. 그리고 한 가지 장기지역건을 연말까지 할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은 4년 전서부터 노력한 건데 한 번 또 기대를 걸어보고, 그리고 지금 보면 도시개발과에 김포대학 주변 정비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있어요. 그런데 수련원 앞을 도시계획으로 정비를 해야 되요. 취락지구로 해서 개발하는 것을 김포대학 앞보다도 수련원 앞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련원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심형찬 자치행정국장한테도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 때 했는데 여태 그만인데 안 그래도 2000년도 계획에는 그게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김포대학 주변 정비계획이 들어오고 그건 안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수련원이 지금 위탁을 줘서 민간이 경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시 재산이고 문화관광지로 해서 외지사람들 유치시켜야 될 데는 덕포진하고 수련원, 문수산 이 일대입니다. 그런데 그 수련원 앞 거기를 취락지역으로 개발을 해서 먹거리, 토산품 판매 이런 데를 만들어 놔야 되요.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수련원에 가면, 우리가 2000년도에 조각공원에 막대한 돈을 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조각공원만 가서 됩니까? 수련원만 가서 들어가 자면 됩니까? 눈썰매장은 사시사철 있는 것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더 증대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라도 우리 공장 많잖아요? 등록된 공장이 1,600업체라고 하고 등록 안 된 것까지 하면 3,600업체 정도가 된다는데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어디가서 선전을 합니까? 물론 개인 회사들이 선전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김포에 오는 사람들, 김포에 많이 와서 돈 10원이라도 더 떨어뜨려 놓고 가게 할려면 막대한 기금을 들여서 지은 수련원을 그냥 그림의 떡으로 들여다만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련원 앞을 취락지역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해서 보고 즐기고 먹고 그리고 또 기념품이라도 가지고 가고, 가지고 가면 또 한 입 두 입 건너서 선전이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죠. 이래서 김포대학 앞보다도 다시 밑에다 또 계획을 세우든지 어쨌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수련원 앞을 취락지역으로 개발을 하는 차원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을 본위원이 제시를 합니다. 알아 들으셨죠?

네.

꼭 같이 겸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옮겨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도로교통과 소관의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인구 50만의 도시교통망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이 부분은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죠?

네, 기본계획을 용역을 줍니다.

용역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용역기간이 7개월,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도로망하고 전체적인 도시계획하고 또 같이 연계가 돼야 될 문제인데요, 과가 갈라져 있다고 해서 교통망 따로 도시계획 따로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연계가 돼서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질의요지서에 낸 이유는 그런 부분이 잘 연계돼서 합리적인 도로망이 구축돼야 되겠다라고 생각되구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서울시 쪽으로 빠져 나가는 도로입구가 굉장히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 혼자로는 어떻게 공항 밑으로 터널을 뚫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정도로까지 한 번 생각을 해 봤었어요. 그러니까 입구도 좁고 연계도로를 만들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검단을 되찾아 온다든가 전에 계양부분의 땅을 우리가 일부 회복해야 될 어떤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잘 계획하셔서, 또 7～8개월 지났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걸려서 이게 시행이 안 됩니다’, 또 ‘이것 상부에서 허가가 떨어지려면 뭐 몇 년 걸립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지금 당장 불편해 하는 것이 행정과정상의 이유로 해 가지고 계속 지난하게 끌어진다라는 것은 시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왜 이제서 이 계획을 수립하느냐, 이전에 이미 수립이 돼 있고, 또 택지들이 많이 생겨서 주민들 수가 늘어나기 이전에 이것부터 했어야지’ 이런 지탄의 소리를 어떠한 변명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계획과 함께 이 도로교통망이 잘 계획되어지고 그 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분발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준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간사입니다. 15만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고 애를 제일 많이 쓰는 상수도사업소인데 너무나 장시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약수터 10개를 관리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10개 관리하는데 ’99년도 말 어떤 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99년도에 예산 9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보수했습니다.

몇 군데나 했습니까?

4군데 했습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이 사항인데 ’99년도 12월 한 20일경에 했죠?

11월달에 시작해서 12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11월달에 내가 현장에 가 보니까 그게 없던데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데 12월달에 가 보니까 눈에 띄더라구, 제가 왜 이걸 짚고 넘어 갈려고 하느냐 하면 지난번 행감 시에도 다른 과를 감사할 때 서로 유관부서하고 업무연락을 긴밀히 해 가지고 협조체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는데 11월달에 했다고 지금 말씀했는데 12월달에 그걸 때려 부셨어요. 때려 부쉈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작년 11월달에서 12월달에 설치한 게.

예산이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4군데 다 합해서 9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이 조금 더 들어갔다는 얘길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균 따지면 200만원인데요.

아니 본간사가 가 보니까 물 나오는 데다 사각으로 지붕을 덮어 씌어서 잘했다 이렇게 느꼈는데 한 열흘 후에 가 보니까 때려 부쉈더라고, 보고 못 받으셨어요?

철거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약수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1번씩 하고 있구요, 또 시설관리도 한 달에 1번씩.

그 후 4개 업소 중에서 동면장께서 상수도사업소에 전화연락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지원요청을 해 주십사 한 얘기도 못 들었습니까?

하성면장한테서 전화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얼마나 지원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금년도에는 약수터 10개소에 1000만원을 유지보수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을 안 했구요, 1월 초순인가 하성면장한테서 전화가 왔길래 우리는 평균 잡아서 1개소에 100만원밖에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됐으니까 그걸 갖고 추가로 할 보수사업이 있으면 그걸로 하겠다고 그랬더니 하성 원산약수터에는 보수할 게 좀 많다고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만 더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전화는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그 액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어느 부서에서 갖다 설치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타부서에서 없앤다, 시가 면장은 누구고 사업소장은, 과장하고 면장하고 손발이 따로따로 놀아서 서로 예산의 낭비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건지 난 기가 막혀 가지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면장이 됐든 실과장이 됐든 위에서 지휘하는 사람은 시장님이죠?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은 시장님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지 그게 몹시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이 소위 21세기 초일류 행정인지 난 그것 모르겠어. 시민의 혈세니까 내가 내 돈 내는 것 아니니까 아무거나 막 허비해도 괜찮다, 이게 시에 있는 행정부서의 사고인지 그걸 모르겠다 이 얘기야.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어느 쪽이 잘못해도 분명히 하나 잘못했죠? 사업소장이 잘못했든지 면장이 잘못했든지 둘 중에 잘못을 한 것 아닙니까?

잘못했다는 부분은 원인규명을 하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사업소장, 내가 예를 들어서 집행을 했는데 한 달 후에 다른 사람이 부쉈으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누가 잘못해도. 예를 들어서 서로 업무연락이 있었더라면 예산낭비도 없고 부수는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사전에 연락 받은 건 없습니다. 하성면 그 쪽에서 처분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원인규명은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내 면에 그런 게 있어요. 원인규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죠? 확실하게. 누가 잘못했든 잘못했죠? 인정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항은 돈이 200만원이 문제가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면장이 잘못했든 사업소장이 잘못했든 이것은 엄격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에요. 왜냐, 하성면에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한다, 통진면에다 이러이러한 시설을 한다라고 동면장하고 연계가 됐더라면 이런 오류는 없었죠. 내가 사업을 이렇게 구상하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 설치하지 말라고 서로 대화는 오고갔으면 이런 오류는 없었다고. 시의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손 따로 발 따로, 지금 김포시의 모든 행정이 이러한 작태로 흐르고 있어. 이게 사업소장하고 하성면장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본간사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행정은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새 천년 벽두부터 실과장이나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한 소리하기 싫어서 질의서를 안 내려고 했는데 내가 곰곰히 열백 번 생각해도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야,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써 모든 걸 집행한다고 이렇게 함부로 막 해도 괜찮은 거냐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내 집에 뭘 한다라고 생각하고 내 돈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이 추호도 없는 거예요. 추호도 발생을 안 합니다. 문제는 내 돈이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내는 것 이런 건 머리에 추호도 의식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례가 발생하는 겁니다. 나는 새 천년에 들어와서는 모든 사람이 변혁을 해야 되고 변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늘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 김포시가 새 천년에는 진짜 살기 좋은 이러한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가 마음을 가다듬고 일을 할 줄 알고 무척 기대에 부풀었어요. 한데 그걸 보니까 진짜 한심스러워요. 약수터에다 얼마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아름답게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하는 건 불문 가지로 치고 서로 연계를 안 해 가지고 이런 오류를 범한다는 이 자체는 사업소장이나 면장 둘 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본 간사는 생각하는 겁니다. 김포시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의 생각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사항이 이런 게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고 누가 믿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예산이 20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그 자체는 결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손발이 따로 안 맞아서 이런 시간 낭비, 예산 낭비,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 이런 게 발생하느냐, 공직자들의 의식구조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이게 키 포인트에요. 서로 유관 부서끼리 업무를 긴밀히 협조체제가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일은 추호도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 안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내가 하성에 들어가서 이러저러한다 하는 걸 면장이 알고 있을 거에요. 서로 연결이 되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면장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걸 하지 마시오, 하지 마라. 내가 거기 이러 이렇게 뭘 하려고 하니까 그건 예산 낭비니까 하지 마라’ 이런 연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초일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김포시가 부르짖는 초일류 행정은 과연 무엇인지 심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일부 실국장께서 본 간사가 생각해도 돼 먹지 않은 답변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는데 ‘과격한 언사’ 본간사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아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만, 내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 김포시에 있는 공직자들이 새 천년에도 이러한 자세로 계속 나간다라면 본위원이 위원직을 걸고 추호도 용서를 안 합니다. 내가 새 천년 벽두부터 언성을 높여서 사업소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는 개인적으로 사업소장이 밉거나 그래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후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추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하셔 가지고 서로 업무 부서의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진짜로 살기 좋은 김포, 앞으로 50만 인구를 계산해서 도시계획을 한다라고 하는데 전국에서 진짜 제일 가는 살기 좋은 김포를 만드는데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혈안이 되어서 힘쓸 때 여기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박수치면서 도울 겁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시고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준래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