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원덕읍 선거구의 김응용의원 입니다. 새천년 새해 첫 임시회인 제4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4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이원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도 이제부터는 민간기업이 활용하고있는 경영혁신 방법인 총체적 품질관리를도입하여 정체된 행정조직을 보다 신축적이고 동태적인 조직을 만들어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주민 감동행정"과 "생산성 향상"을 구현하는데 최종목표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관공서 혹은 은행을 일컬어 문턱이 높다는 말로통칭하여 왔으나, 세월의 흐름에 "문턱"이라는 단어가 세월 속에 묻혀버린 지가 꽤오래되었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피부로 느끼며 쉽게 접근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못지 않게 자치단체의 문턱 또한 많이 낮아졌고 서비스 쪽으로의 방향 설정이확고하여졌으나 내면적으로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음을 시사하여 주는 부분이 많다 하겠습니다. 이를 과일에 비유한다면 "복숭아" 타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렁하지만 실상 속에는엄청나게 딱딱한 씨가 있어서 그리 간단하거나 쉬이 접근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질 높은 복지행정과 서비스 행정의 일환으로 읍.면.동사무소를 두어 상위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사무를 관장하므로 국지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나타내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순진한 많은 소시민들은두려움과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하여쉬이 접근하려 하지 않고 불편하면 불편한대로 없으면 아쉬운 대로 생활하고 있다는사실에 행정은 눈과 귀를 돌려서 느끼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조직은 변화를 위해서 존재하며, 변화되지않는 조직은 퇴보하는 조직이 될 뿐입니다. 행정의 패러다임은 물론 행정환경도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수 밖에 없고, 그 변화된 모습은 총체적 행정품질관리에서행정서비스가 고객 즉, 시민의 만족도에 의하여 잘 나타내어 지므로 행정의 대 개혁을시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총체적 품질관리는 행정개혁의수단이자 행정의 새로은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 상태는 우리 의회의 역사가 일천한 탓과 행정의 오랜 관료주의 사상이 몸에 밴 탓으로 행정의 감시 감독의위치에 있는 의원이 발로 뛰며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중에도 행정은 뒷짐지고 강 건너불 구경하듯 상부기관이나 상관의 눈치만살피기 급급하다보니 막강한 조직력과 행정력이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우리 삼척시의 행정도 점두 판매형식의 행정서비스에서 발로 뛰는 세일즈 판매형식의 행정 서비스로의 전환이 될 때 조직내의 행정 경험이 새로운 활력의 에너지로바뀌어 행정의 최종목표인 주민 만족으로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품질관리에 역점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 우선 과제가 읍.면.동장이 통.리 단위로 정기적으로 합동반상회를 개최하고 참석하여 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하려는 행정관리 목표설정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용선 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는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내용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22조제6호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5항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중 "1회에한하여"를 "재직기간중에"로 하고, 동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허가하여야 한다. 4항,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9항, 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또는 조기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페이지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는 생략을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도 생략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입니다. 본건은 지난 제4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류된 안건으로써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한 건이므로 내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설명드렸기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99년 12월 7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 규정을 준용하여 공무원 휴가와 관련 조항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규정은 근로기준법 제72조와 동일하게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보완하고, 여성보건휴가를 임신중의 정기검진까지로확대하며, 육아시간 허가조항을 신설하고, 경조사 휴가일수를 남녀평등 이념에 맞춰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라 하겠으며, 개정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취지로서 이해되므로 효율적인 복무관리와 공직사회 안정에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3회 임시회의시 검토보고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했는데 이런 경우는 하루에 1시간씩 이잖아요. 그럼 하루 전체를 써먹을 수 있는 시간이예요, 아니면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얻을 수있는 시간입니까 ? 전체를 써먹어도 된다는 얘깁니까 ? 24시간을 써먹을 수 있다는 얘깁니까 ?

그것은 아니고 매일1시간씩 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1시간이라는 것이 애매하냐 하면 집이 조금멀리 있는 사람같은 경우는 육아시간을 가다 오다 다 잡아 먹는데, 사실 이것이 가능한 시간이냐 아니면 아침에 1시간을 아예다 쓰고 출근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이 공무원이 근무하다가 집에 아이때문에이상이 생겨서 가다 1시간 다 잡아먹고, 오다 1시간 다 잡아먹고 이것은 시간적인 것이 사실 맞느냐 ?

그것은 거리가 먼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시내권에 있는 것을전제로 해서,......

그럼, 삼척을 놔두고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여자공무원이 차를 타고 가다보면 시간이 다 걸리는데 여기도 교통이 앞으로 혼잡이라든가 아니면 원덕이라든가 아니면 최소한 신기정도에 사는 여자공무원이라 했을 때 올라가다 내려가다 1시간 다 잡아먹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차라리하루 이틀을 그냥, 48시간을 차라리 주어서이틀정도 급할 때 써먹는 것이 낫지, 이거하루에 1시간씩 주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하고 유효적절하게 써먹을 수 있는 시간인지상당히 의문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마 입법취지는 매일 급유시간, 그런것을 할애해 주기위한 그런 규정입니다.

물론 꼭 1시간이라는 것이 보장성보다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조금더 쓸수 있지만,......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 김원중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법이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로 하달된 부분이지요 ?

예 !

그렇다면 우리 자치단체는 조금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만, 하루 1시간을 우리 공무원 하루 근무시간이 몇시간입니까 ? 8시간 입니까 ?

예 !

8시간이면 8일에 하루씩집에서 어떤 아기하고 같이 가질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형평성의 논리를 어기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에 앞서서 이 1시간이 어떤의미에서 얘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남자공무원들은,.... 참 매맞을 얘기좀 합시다. 할 짓 다합니다. 공직생활하면서 할 짓 다해요. 밖에 나가서 술먹는 직원도 있는가 하면, 밖에 나가 고스톱 치는 직원도 있고, 뭐 관외출장을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가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다하는데 여성공무원에게만은 사실상 잠시만 눈을 띠어도 "야! 김양어디갔나, 야! 이양 어디갔나" 이런식의 어떤 발상이 되어오다 보니까 오늘날 1시간을주장하는 발상이 재기된것 같은데 우리시는좀 이런 부분은 부서장이 잘 좀 알아서 조례는 이렇게 개정을 하더라도 실지 내용적으로는 원한다면 8일에 하루를 집에서 쉬게하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방안도 내부적으로 좀 마련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아기하고 엄마, 즉 다시말해서 산모하고 아기하고같이 지낼수 있는, 친근감이 갈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과장님 말씀좀 해보십시오.

이것은 저는 이렇게생각을 합니다. 출산을 전후해서 60일간 과거에는 줄 수있다를 꼭 주도록 강제규정을 바꿔주었고, 그래서 꼭 장기간 필요한 것은 이 기간동안에 하고, 하루 1시간씩 주는 것은 아기랑가서 한꺼번에 돌봐주고 그다음 볼 수 있는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 돌 봐줘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이 입법취지는 급유시간, 그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1시간씩 줄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 규정도 개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줘야 된다, 그럼 하나 문제점이 뭐냐,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앞으로 인사이동때는 거주지 원칙하에서 인사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거주지는 여긴데, 시내권이또는 도계권, 근덕권 이런데 결과적으로 그지역을 원격지로 인사이동이 났을 때는 무용지물이다 이겁니다. 그런것을 고려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문제는 거주지를옮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내에 어떻게 일일이 옮기냐 이겁니다. 그것도 한번 인사이동하면 10년, 20년 있는것이 아니고 1년, 2년에 인사교류를 하는데 그럴때마다 거주지를 어떻게 옮기냐 이겁니다. 그런것도 고려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

그런것은 운영의 묘니까 일단,......

그런것도 앞으로 생각을해야된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취지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에 23조 제1항은 물론 생략이고 2항에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는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60일이내라는 말이 60일을 한정적으로 딱 규정을 해놓았지요 60일이라고.

예 !

그게 틀리는거 내용이 맞습니까 ?

예, 거기서 날짜를한정한 것도 틀리고, 현행은 휴가를 얻을수 있다, 임의조항입니다. 휴가를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것을 앞으로는 꼭 허가를 해야 한다. 강제조항으로바꿨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

예 !

내가 바로 질문하려고 하는 것이 그부분인데,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 권리, 공무원으로 말한다면 공무원의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개정안에 허가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

그럼, 어떻게 틀리나요 ? 한쪽에서 볼 때는 상대편에 대한 의무가되고, 하나는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해놓은 것인데 뭐가 틀립니까 ?

현행은 60일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30일 휴가를 할려면 하고, 60일 할려면 하고 마음대로,......

글쎄, 60일이내라는 얘기는 그것은 이해하는데, 그밑에 부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든 안하든 60일간 휴가를 줘야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요 ?

예 !

그럼, 3항에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지금 현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

예 !

그런데 이것은 매달 한달을 기준해 볼 때 공무원이 어떻게 신청을합니까 ? 휴가 신청을 !

예, 필요할 때 휴가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거 생리기마다라는 말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본인이 아니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럼 생리기마다라는 말은 필요가 아무도 없는것 아닙니까 ? 실질적인 얘기는 아닌줄 압니다만, 여자공무원은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있다 이러면 되지, 거기다가 꼭 매생리기마다, 생리기 아니면 안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좀 이상한 얘기가 아니요 ? 그리고 그다음에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하여, 생리기나 임신한 경우는똑같지요 ? 매월 1일이지요 ?

과거에는 생리기마다1일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에는 임신한 경우를 하나 더넣었습니다.

임신한 경우는 임신했다고 신고를 해야 됩니까 ?

본인이 필요할 때...

임시하고 안하고 무엇을가지고 얘기합니까 ? 자기가 얘기할 때 "나는 임신기간이니까오늘 휴가를 좀 얻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

예 !

임신 안했는데 "나 생리기간이니까 해야되겠다" 이말은 안되고요 ?

두가지 다 된다 이런얘깁니다.

만일 그얘기를 한지 10달이 안되어서 애기를 출산했다 이러면 "너, 거짓말 했어" 이렇게 됩니까 ? 좀 형식적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여자의 생리라는 것은,.....

보건휴가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뭐 말장난에 불과한 거다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생리라는 것은 임신했을때는 생리가 없잖습니까 ?

없어요 ?

예 !

그럼, 그렇다 하고요.

그러니까 임신 안했을 때는 생리기간이고. 임신했을 때는 임신기간이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달에 하루.

한 달에 하루 이러면 제얘기는 되겠는데, 왜 꼭 궂이 여기서 임신기간하고, 생리기간하고 이렇게 넣어 가지고 꼭 해야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도 앞에서부터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그것은 임신기간을 넣었다하는 얘긴데임신기간이 아니라도 하루는 하루지.

이번에는 임신기간끼지 더 확대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출산전후로 해서 60일동안 휴가를 주는 것은 좋은데, 휴가 갔을 때 그 공백을 어떻게메웁니까 ? 그거 연구를 해 보셨어요. 읍면에 보면 여자공무원들이 많은데, 특히봄철에 산불났을 때 2명내지 3명이 출산휴가를 갑니다. 그럼 그 자리를 어떻게 메웁니까 ? 그런거 연구한번 해보셨어요.

그것은 그 자리를 추가로 인원을 보충할 수는 없고, 일단 동료직원이 업무를 더 분담을 해서 하는 경우밖에는 없겠습니다.

그걸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1명이나 2명정도는 괜찮은데 3명정도 가면, 봄철에 불나고 이러면 여자직원들은 못나가잖아요. 3명정도 출산휴가 갔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연구 검토해 볼 대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연구한번 해보십시오. 휴가 주는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 의안이 상정되었을 때 본의원이 리장에 임명된 그 직후부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정도 되지않고 원안대로 재 상정되었는데, 그 이후에과장님이 1년이상 근무한 통.리장에게 주었을때 하고, 바로 임명된 직후에 자녀가 있다면 장학금을 지급했을때 하고 돈의 차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것에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또 그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의회간담회시에 보고 말씀을드렸습니다. 단 1년이라도 기간을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고 그래서 그냥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1년이 지나야 된다는 경과규정을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왜 임명되면 그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없고꼭 1년이 지나야 된다는 그 규정은 어디에있습니까 ?

우선적으로는 통.리장이면 일단 경력을 우대하는 입장에서 일단 기간을 둬야 된다. 타 시군의 예를보면 3년이상 규정한 곳도있고, 통상 2년을 기준해 왔습니다. 1년으로 줄인것도 상당히 완화를 했습니다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래서 1년정도도 리장직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혜택을 주었을 경우 만약에 리장의 자격측면에어떤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것이 검증안된상태에서 지급이 된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통.리장의 우대시책의 하나이기때문에 최소한 1년동안의 경력 제한은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에 임용된 공무원도 1년이 지나야지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하는 그렇게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까 ?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포상이라든지 이런것은 3년이상 근속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잖아요 ?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통.리장이라고 이 법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라고 해서 제기를 했을 때과연 우리시에서 이길 자신 있습니까 ?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조례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

질적으로 저희들이장학금 혜택을 줄 수 있는 전체 통.리장에15％ 범위내에서 주도록 범위가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문을 더이상 확대해 놓으면심사과정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제한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또해야 되고,....

이 장학금은 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

시비로 충당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정호창 입니다. 세무과에서 제출한 삼척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99년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삼척시세 조례를 지방세법 개정내용과 맞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써는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하며 종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있던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었으나,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의.의결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세 표준심의위원회로 개편되었습니다. 세번째는 주민세 소득세할중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 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2001년 5월 1일부터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인 소득세를 신고 납부받거나 부과 고지할 때에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를받거나 부과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매, 증여등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일할 계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유기간에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일할 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승용 자동차의 분류기준이 2001년부터6인승이하에서 10인승이하로 변경됨에 따라2001년부터 신규등록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현행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의세율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2000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했지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삼척시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2항, 4호 내지 7호를 5호 내지 8호로 하고 동항에 주행세라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9조의 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으로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각 분과위원회에 15인이하로 되어 있었으나 이것은 위원장 1인을포함해서 15인이하로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조 1항 1호에는 표준세율을 세율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2조 입니다. 소득세할 납부의무자는 국세 기본법 또는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예정 신고 또는 수정 신고하는 때에는 소득세할을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그것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시장, 군수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에 대한 소득세를 세무서에서 환급하는 경우에는 시장도 주민세의 소득세할을 환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조 3항에는 자동차 일할계산일때 세액이 1천원미만일 때는 부 징수했었지만 그것을 2천원미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장에 3절 2에 대한 주행세를 신설하였습니다.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에 1000분의 32로 세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고할 때는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와 수입물품의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은, 특별징수 의무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4개시군이 되겠습니다. 울산하고 광양하고 서산하고 인천이 되겠습니다. 특별징수 의무자가 주행세를 징수한 달의다음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토톡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은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세액을 196조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매월 25일까지 안분 내역서를 시장, 군수에게 통보해서 금고에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제47조 입니다. 농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국세에 맞게경감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400만원이하는 100분의 3이지만4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는 세율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담배소비세를 담배인삼공사에서 받는 것을 지금은 징수납입에 따른사무처리비를 공제토록 되어 있지 않았는데사무처리비를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한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2조 2항 소득세할 관계는 2001년5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일반적인 경과조치는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매입임대사업자의 감면기준을 완화하여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촉진하고,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전입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을 지원하며, 현행 장애인소유 자동차.지정문화재.공동주택 매입 임대사업자.주차전용건축물.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개선하는 한편, 조례에서 인용한 지방세법령등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번째가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 자동차의 면제범위를 국세인 특별소비세의 면제범위와 맞추어 종전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서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나번 입니다. 지정문화재 지정으로 재산권의 행사의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지정문하재에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의 경감을 전액 면제토록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법령에 의한 임대사업자의등록기준이 5세대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이상 주택보유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면기준을 5세대이상 보유에서 2세대이상 보유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운영업은 수익사업으로써, 공공성이 미약하여 주차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면제를 과세로 전환하였으며 주차전용토지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면제를 과세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정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2002년말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년간전액 면제토록 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경감토록 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시세조례와 같이 1월 5일부터1월 25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에 첨부하였습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2조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당초에는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중상이자 및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면제한다를 면제하고 중상이자의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대한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는 조항을넣었습니다. 4조 1항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장애인의 직계존.비속과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 본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도 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8조 입니다. 8조의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고쳤습니다. 제12조 입니다. 12조 본문에 "5세대이상"을 "2세대이상"으로 하고 "임대주택법에"를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로 고쳤습니다. 제13조 1항에는 농산물 가공산업육성법 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서 하도록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15조, 16조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8조의 3입니다. 외국인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은 당초에는외국인 투자지원법에 의해서 감면을 했었는데 이것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써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15년간은 전액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8조의 6입니다.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저희들은 해당이 안되겠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 지역내에서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본사나 공장을수도권지역외로 이전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면제를해주고 3년간은 50％ 경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2조에 자동차세 등록에 대해서는2조 및 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등록하는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의 감면에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등록되는자동차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이 설명드렸기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99년 1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항을 수정 내지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지방세법 개정조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법률적인 검토는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본 조례가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위임조례임을 감안할 때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조항까지그대로 조례로 규정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규제 완화작업과 상반된 점이 없지않으며, 헌법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법 제3조의 지방세에 관한 포괄적 위임규정에 비추어 볼 때도 지방세의 세목을 조례로 규정함은 일반적인 실효성이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감면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문을 검토하여 보면 대부분이조항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감면범위 확대 조항과 지정문화재 감면, 외국인 투자지원과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은 실질적인 세제 혜택으로 위축되고 있는 서민경제에 상당한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많습니다. 9조를 좀 봐주세요.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액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또 두겠다라는 얘긴데, 그근본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

그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지방세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58조에 규정이 되어서 지방세법의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각하라든가, 기각, 처분의 지속 변경등을 결정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자체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다할 수 있는 부분을 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또 두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기서 내용을 보면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이런것을 다 한다라는 얘기예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또 불필요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또 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세심의위원은 지방세 심의를하는 지방세 분야에 좀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고, 과세표준은 부동산 중개소라든가 또는,......

과장님 그런 부분을 분류를 하면 돼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다 보완시켜서 할수 있는 부분을 구태여 왜 이런식으로, 요즘은 전부다 완화시켜주고 간소화시켜 주는부분인데, 예를들면 이런것이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건축조정위원회가있어요.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식으로 위원회가 계속 불필요한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금 정비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본의원은 진짜 모르겠어요. 시시한거 다 정비를 해야할 입장인데, 왜다시 늘리는 겁니까 ?

이것은 늘리는 것이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아니죠 ! 지방세심의위원회 안에서 전부 다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잖습니까 ? 그런데 지금 조문을 보면 개정안이 다시하나 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다시 둔다. 각각 두겠다라는 얘깁니다. 이부분은 말이죠, 본의원 생각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더 위원을 충원시켜서 거기서 할 수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자꾸 세밀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기만 하고 예산도 나가고 여러가지로 불편스러우니까 이 조문은빼주시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세법에 따로 따로 구성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그렇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을 구태여분리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40조 내용을 한번 봅시다.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3항에 보면 자동차세과세기간중에 매매, 증여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라서 자동차세의 일할계산 신청을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양도한 사람이 일할계산 신청을 안했다 이겁니다. 안할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전에는 과세기준액이 있어서 차량을 소유한6월 1일날이라든가 12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양도자하고 양수자간에 분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도자가 나는 일할계산 신청을 하겠다 했을 때는 그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받아주지만 그것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양수자하고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 양수자한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기준을 설정해줘야지 법자체를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어놓으니까 이것이 분란의 소지가 많이 있다이거죠. 이렇게 했을때 일할신청을 하면 갈라 물게해주고, 안하면 양수인에게 몽땅 물리게 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지요 ?

예 !

그러한 규정 자체가 조례를 만드는데 좀 모순성이 있다 이겁니다. 아주 갈라서 그 날짜를 기준해가지고 관할관청에서, 시에서 자동차세를 분리시켜서과세하면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왜 꼭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느냐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문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방법으로써는 민원창구에서 일할계산 신청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제40조를 이렇게 수정해서 할려면 양도, 양수인이 자동차세를 무는기점을 말입니다 정해요. 그게 낫지요 ! 이렇게 해놓으면 계속 분쟁의 소지가 있다이겁니다. 세금 네가 물어라, 내가 물어라 이런 경우가 나올테니까 여기다 아주 정해버리라 이겁니다. 개월에 따라서 1년간 몇분에, 만약에 6개월을 쓴다 이러면, 6월달에 양도를 한다 이러면 6개월분은 양도인이 물고, 6개월분은양수인이 물면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서 하면 아주 공평하게 될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런데 일리가 있는얘깁니다. 이것이 그전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있었는데, 사실 양도자나 양수자가 같이 오는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이것이 대리로 온다거나 이래서 합의를 해서 하는 경우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둘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같이 오면 그게 되는데 지금 같이 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조금 민원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은 홍보하는 측면으로써 열심히 해보고, 심상홍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7조 농지세지요. 이 농지세율이 변동사항이 어떻게 변동된것입니까 ?

그러니까 400만원이하는 당초에 100분의 3이던 것이 그대로 되어 있고, 400만원 초과일때는, 400만원까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초과 1,000만원일 때는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10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000만원초과 2,000만원이하일때는 100분의 27에서 100분의 20으로 내려갔고, 그래서 6％에서 10％정도는 내려갔습니다. 하향조정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제9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이자리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지금 이자리에서 조례안을통과시키느냐, 안시키느냐 하는 그런 문젠데,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면 이 조례를 그때까지 보류를 시킬것인지 아니면 이자리에서확실하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선을 그으시든지 해야지, 아니면 오늘 예를들어 통과시키면 또 며칠있다가 정비를 해가지고 또 개정조례안 이래가지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그런 절차를 번복하실려고 합니까 ? 대답이 좀 애매모호 합니다. 9조도 보면 2항에 위원회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구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신 개정안에 보면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문에 의하면제1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

예 !

그러니까 즉 다시말해서지방세심의위원회 내에 다시 구문에 보면그 분장심의하기 위해서 이의신청 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두어가지고 운영해 왔습니까 ?

예, 두어서 운영해왔습니다.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럼 지금 위원장이 누굽니까 ? 즉 다시말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누구고, 그다음에 이의신청분과위원장은 누구고, 과세표준분과위원장은 누굽니까 ?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공무원 6명하고, 민간인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장님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공무원 4명과 민간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으로서는 공인회계사 한 분하고, 세무직에 오래 근무했던분 한 분하고법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의신청 분과위원회는 ?

지방세심의위원회는공무원들이,......

아니, 지방세심의위원회얘기는 했고,....

조금전에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적부심사위원회는 뭐고,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뭡니까 ?

지금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법에 의해서 구성된 인원입니다. 개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물론 전임자가 다 이렇게 이 업무를 보신부분입니다만, 조례는 이의신청분과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뭐라고했습니까 ? 뭘로 해서 두었다고요 ?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그게 어디있나 이말이예요.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 조례에도 없는 명칭을 사용해가지고 분과위원회를 둔다하는 그 자체부터도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지금 우리시 조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

예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오전시간에 이정훈 의원님이 제9조에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을 한 두마디 질문하겠습니다. 9조에 내용을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를지방세심의위원회등이라고 고쳐진 것은 밑에 얘기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

예 !

그럼, 결론적으로 결과부터 먼저 얘기하면, 사실 내가 조례 때마다이런 얘기를 가끔합니다만, 이것은 우리시에서 어떤, 이 안자체를 제출한 것이 아니지요. 위에서 내려온 그대로지요 ?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고치고 자시고 할거 없지요 ?

예 !

하라니까 해야된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실정에 맞게 고칠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준칙안을 내려온대로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글쎄 그렇게 되었는데, 나하고 직접은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꼭 우리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고, 또 거기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물론 엄격히 따지면 여기에 하는 일들이 각자 성격상으로 조금 다를 수는 있다하지만, 어떤 예산의 문제라든지 어떤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비생산적인 요소가 있다고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인원을보강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것을 할 수 있을것 같은데, 꼭 이것을 이렇게 해야된다 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

저희들 세무부서 생각은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따로 되어있었는데, 그게 중앙부처에서 하다보니까, 그게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구법에는 있었는데, 개정법에는 그래서 그것을 과세표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심도있게 다루라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따로 기능별로 조금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철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칙안을 따르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글쎄 할려는 그 의지도우리시에서 어떤 그런 생각이, 아이디어가새로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부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우리는 따라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우리는 고쳐서 이렇게 못하겠다 하면 안돼지요 ?

가능은 합니다.

가능해요 ?

예 !

그럼, 좋은대로 하지요뭐, 안그렇습니까 ?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 우리가 지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도 그 위원회가 너무 난립되어 있고, 여러가지 중복되는 이런 모든것으로 인해서그 위원회를 가급적이면 줄여서 좀 간편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한 결과, 아마도 꽤 상당부분 좀 줄여진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더 만들어서 하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보면 좀 비생산적인 이런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런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자꾸 줄여야 되는데, 실효성없는 위원회를 줄여나가는 것은 맞는데저희들도 중앙에 준칙안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또 준칙안과 과세표준위원회가 중앙에서없어지다보니까 저희들이 중앙에서 결정고시한거라든가 이것을 그래도 좀 심도있게심의를 하기위해서 따로 두는 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금은 죄송한 얘깁니다만, 그렇게 조금 심도있으나 저렇게 해서조금 성의가 있으나 다 그동네, 그동네 입니다. 별 의미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예,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전에 질의하던 내용을 계속하겠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어떤 인적 자원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성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지방세에 전문지식이 있는 전직공무원이라든가 또는 법무사라든가, 공인회계사라든가이런 분들로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인중개사라든가 땅 지가라든가, 과세싯가표준액을 잘 알수 있는 공인중개사라든가 또는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 또는 세무서에 세원을 담당하는과장 또는 공직에 세무계통에 오래있던 분또 감정사,......

답변됐습니까 ?

예, 민간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요 ?

심의위원회도 과세표준위원이나 좀 비슷합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이자리에 오실 때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해달라고 얘기할 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은 어떤 인물을 상대로 해서 위촉을 할 것이고, 위원회수는15인이하로 둔다라고 그것은 확정되어 있는데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은 어떤 분으로하여금 위촉을 시킨다 하는 그정도 방안은가져와야지요.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공인중개사, 감정사, 지방세에 박식한 자, 법무사, 공인회계사, 기타 등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다라고밝혔는데,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원으로 위촉시킬 계획인지 정도는 안을 가지고 의회에 나오셔야 되는것이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심의위원들은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세무과장이라든가 또는 토지를 관리를 관리하는민원봉사과장이라든가 또는 도시계획 결정고시라든가 이러한 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할예정이고, 그리고 이의신청은 일단 세금을부과했을 때 납세자로부터 들어오는 것이기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이 포함이 안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조세는 이 법에 의한 주의지요 ?

예 !

그럼, 분쟁이 있을리가있나요 ? 뭐 어떤 분쟁이 일어났어요 ? 조세법률주의인데, 뭘 분쟁을 하고 뭘 이의신청할 것이 뭐가 있냐 이말이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과표를 갔다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과세표준율을 잘못 적용시켰다든가 이랬을 경우 또용도지역의 차이라든가 이런것이 있을 때그 의의가 정당하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이의신청을,......

그럼 그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과세표준심의위원회만 강화시키고, 과세표준을 잘만 매겨준다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얘기가 되지요 ?

그런데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과세전에,......

아니, 조금전에 얘기했잖아요 ! 이의신청이 과세표준산정을 잘못했을 경우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

그것은 부과된 이후에 얘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부과된 이후인데, 문제는 그 분쟁의 주요소가과세표준액을 잘못 산정을 해놓은 결과로인해서 우리 시민이 이 과세표준은 잘못 산정된 것이니까 이것을 해결좀 해주시오 하고 우리시에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을 때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서하는데 그것을 역으로 얘기를 하면,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강화시켜 가지고 과세표준율만 제대로 산정만 해서 부과를 해놓는다고만 한다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존속의 가치가 상당히 희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과세표준위원회는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의 과표가 되는 싯가표준액이정당하느냐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은 일단 모든 세목에 대해서 부과된세목이 정당하냐 안하냐,....

좋습니다. 전년도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몇번 개최했습니까 ?

지방세심의위원회는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의신청,.......

지방세심의위원회 내에서 이의신청 분과위원회는 없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2번 했습니다.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표준싯가를 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소집한것이지요 ?

예 !

이의를 받아서 어떤 이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한번도 없었잖습니까 ? 그렇지요 ?

예 !

전년도 구조례에 의하면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 내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

예 !

구 조문에 의하면 아직까지 개정은 안되어서 현 조문이라고 말할 수있겠는데, 현 조문에 의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내에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해서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두었다 이말이예요. 이것을 크게 얘기하면 그 자체가 지방세심의위원회다 이말입니다 그렇지요 ?

예 !

그런데 다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차원에서 궂이 이부분을 분리해가지고 해야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얘깁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분 중에 공인회계사와 감정사 이런 분들은 우리지역에 지금 계시는 분은 없지요 ?

공인회계사는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있어요 ?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

예 !

감정사는요 ?

감정사는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강릉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감정사는 ?

없었습니다.

위촉을 안했습니까 ?

그 양반들이 공시지가 조사때는 감정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좀더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고 또 검토 또한더해서 추후에 재상정시키는 것을 원칙으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행세에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세는 아주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 내용 법조문을 보고 주행세에 대해서 이해를 얼마나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보기로는 이주행세가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주행세가 왜 신설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신설된 조항이지요 ?

예 !

그럼 이부분은 아주 자세하게 언급해야 될, 물론 이 조례안이니까자세하게 언급은 못합니다만 사전에 이 주행세 부분에 대해서 신설되는 이부분은 우리의회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주행세가 어떤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고, 향후주행세가 신설되므로 해서 우리시는 어떤영향이 있을 것이다, 즉 다시말해서 우리세입차원에서 이익이 될 것이다, 이익이 되면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될 것이다 정도는 얘기를 해주고 넘어가야 할 대목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에 살짝 끼워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우물쩍 넘어갈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주행세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행세는 작년도에 1월 1일자로 자동차세율이 배기량이 많은 자동차에 대한 세율이 인하되다보니까 그 자동차세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율이 예를들어서 220원짜리가 200원으로내려오고 이러다보니까 많은 세율이 인하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자동차세에 대한 세수가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차원에서 보존해 주기위해서 교통세의 1000분이 32에 해당되는주행세를 갔다가, 그것이 교통세액에 전국적으로 하면 3.2％가 한 2,900억정도 됩니다. 2,900억에 해당되는 그 주행세를 삼척시에서 비영업용 자동차로 납부되는 세액, 그러니까 승용차, 자동차 세액에 대해서 그것을안분한 비율로 그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저희들이 한 4억 3,500만원이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감소된 부분은 보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얘기는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자동차세를 겉으로는 감면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내면적으로는 주행세라는 세를 신설해가지고 또 과거에 자동차세만큼의 어떤 세금을 받아들인다 이 얘기 아닙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정유업체로부터 유류에 대한특별소비세에 일부분을 교통세액으로 재원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안분해주기 때문에 지금,......

둘러치나 매치나 똑같잖아요 ! 기름을 누가 넣어요, 우리 시민이 기름넣는 거지, 그럼 그 기름가지고 공중으로 날려보냅니까, 땅속으로 그냥 퍼넣습니까 ? 결국은 비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이결국은 그 기름을 넣게되고, 그 기름을 넣는 사람이 결국은 전에는 자동차세액으로내던 세액부분을 기름에다 포함시켜서 받는다는 얘기는 둘러치나 매치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기름값이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전에 자동차세를 낼 때도 기름은 넣게되어 있었고, 지금 자동차세가 내린 상태에서도 그 기름은 주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특별소비세에 대한 것을교통세액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행세를,......

그러니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들어보니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상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서 이런 정보의 내용은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올해 낸 책자에 의하면정보공유화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썼어요우리 시장님의 이름으로 낸 책자중에 정보의 공유화 이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런부분도 우리 시민이 알고 있어야 할,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정보내용이다 이말이예요. 이런 부분은 진작 좀 알려주셔야 되는 것을 아까 제가 못알려 주셔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부분은 유류값은 동일하되 그속에서 중앙정부에서 기름소비한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을지방자치단체에다 배분을 해준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좋아요. 아까 얘기한 2,900억중에서 4억 3,500만원이 우리시로 1년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동차세 감면에서는 감면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 감면차액, 원래대로 부과했을때 얼마고,..

3억 9,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럼, 별로 차이는 안나고, 일단 조금은 이익이 되네요 ?

예 !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내 고생이 많습니다. 임대주택법령에 의한 매입임대사업자를 감면해준다 그랬잖습니까 ?

예 !

이런 내용의 이 자체의법같은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사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일반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본의원이 작년 정기회의시에도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세외수입차원에서 택지개발해서 팔 수 있는 방법, 여러가지 주문드렸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직 시행이 안되었지요 ?

죄송합니다. 그것은 가보기는 가봐서 지금 연구를 하고있는데 잘 안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지금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의도는 지금 사직지역에 기린지구라고 그럽니다. 기린지구에 시에서 보상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일부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해서 남양일부하고 사직일부를 다 보상해 이미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주시킨데도 있고 이주시키지 않은데도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느냐, 이런 좋은 감면법이 있으면 어떤식이든 주택업체한테 유도를 해서 이러 이러하니까 어떻게 좀 해주십사하고 그런식으로좀 유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법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접목을 시켜서 지금 인구가 무지하게 줄어들어서 참 아픔이 크잖습니까 ? 지금 선거구도 동해, 삼척 묶는다 그러고, 이 자체는 삼척의 자존심입니다. 인구 8만 5천이 안된다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나 우리 의원들이나 다 반성을 해야 할일들 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질타를 할려고 하는부분이 아니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시전체에, 여기에나와계시는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 과장님들 또 기타 공무원들께서 생각을 좀많이 갖고 계셔야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하면 인구를 유입시킬수 있고, 어떻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느냐 ! 예를들어서 사직택지지역에는 아파트를 어떻게 유치한다는 방법 뭐 여러가지 또 공단을 유치하는 방법, 보상만 해주고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무한정 기다려서 될 성질이아니예요. 대안이 나와줘야 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어떤 어떤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전개를 시켜서 이렇게 차후에 모습을 그려나가겠다라는 그런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부분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지만, 이런법 감면조례를 다 알고 있어요. 웬만한 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접목을 시켜서 우리의, 삼척시에 이점이 될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더더욱 좀 안타까운 것은 작년부터 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어떤 안이 하나도 안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스럽습니다다시 검토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부분은 차후에 수정으로 해서, 지금이상황에서는 원천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다할 수 있고, 거기서 충분히 할 수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부분을 지금 원안대로 통과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

회계과장 석희대 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제안사유 입니다. 근덕면 시동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근덕보건지소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문화마을 조성사업 부지내에 근덕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은 물론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재산입니다. 먼저 총계는 토지가 497평, 건물 140평에추정가액이 7억 2,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토지는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1블럭2, 3, 8, 9번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공공시설용지로 수량은 1,642㎡입니다. 추정가액은 1억 1,52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물은 동위치에 공공시설용지에462㎡로 6억 630만 5천원으로 삼척시장이신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재산의 위치도는, 보시면 근덕면에 복지관과 주변에 유아원, 그다음에 소방서가 위치해 있는 블럭단지 주변에 근덕보건지소를신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장에 있는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이 설명드렸기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덕면 교가리에 소재한 근덕보건지소 토지매입 및 신축건이 되겠으며, 따라서동 건은 근덕면 시동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근덕보건지소가 철거됨에 따른것이므로 동 재산의 취득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우리 지소가 부지, 대지가 얼마에 건평이 얼마정도에 시설되어 있습니까 ?

당초에는 대지가 859㎡로 약 260평정도가 되고, 건물은 207.03㎡으로 62.6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 62.6평의 규모에 진료소를 운영했잖습니까 ?

예 !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인원도 감소가 되고 진료에 들어오는 인원이 그렇다고더 많은 환자들이,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한다고 하지만 과거보다도 규모가 더 커지잖습니까 ? 대지규모라든가 건평규모도, 이것이 물론크게 지으면 좋죠. 지어서 쾌적한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좋은데, 과연 구조조정으로 인한 행정조직의 진료소 요원도 축소가 되었고, 그다음에과거보다도 진료하는 환자들이 더 많다든가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 봤습니까 ? 무조건 크게 짓는다는 개념만 가지셨는지아니면 이것을 어떤 전문성있게 심도있게검토를 해보셨는지 ?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검토를 할 당시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승인을, 국도비 지원기준이 102평 이상이되지 않으면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고 단지 시비로만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국도비 예산이라면 삼척시 전체에 있는 보건진료소싹 바꿔야지요 !

아니, 그런것이 아니고 지금 건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 신축해야될 경우에만 이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삼척시 보건소가 몇평입니까 ?

보건소 건물은 지금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평도 잘 모르겠습니까 ?

예 !

제가 봐서는 이게 삼척시보건소 규모나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인정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말입니다. 우리시 보건소는 단순히 사무실하고 진료실만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 근덕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중에서 진료실이 따로있고,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 특이한 것이2층에 의사숙소를 필히 확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숙소까지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는 상주하게되어 있네요.

예 !

그럼 떠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교체될 때마다 거기서,.......

그럼 항상 거기서 대기해야 될거 아닙니까 ?

예, 2층에는 의사숙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준 102평이상의 거기에 대한 기준에 맞추어서 짓는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신축하는 비용은 내역이어떻게 나옵니까 ? 국도비등 보조가 있어요 ?

네,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하는 건지 ?

지금 전체 7억 2,156만원중에서 국비가 2억 5,704만원이고, 그다음 도비가 1억 2,852만원, 그다음 시비가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가 됩니까 ?

46％정도 됩니다.

이게 보건소장이 지난해에 우리의회에 보고한 근덕보건지소 확충계획과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

거기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사들이는 토지는 1필지가됩니까 ?

그게 필지가 아직 블럭으로 되어 있고, 택지개발을 하다보니까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하면서 아직 지번이부여가 안되어서 블럭이 개인별로 잘라지면한 블럭이 4개블럭으로 나눠어질 수 있는데공공시설 용지로 하다보니까 4개블럭을 한군데 묶어서 1개의 공공시설 용지로 묶은겁니다.

우리 문화마을내에 있는보건지소 토지는 어떻게 처분 안하고 그냥놔두는 겁니까 ?

; 아닙니다. 우리가 기존 보건지소 건물하고 토지는 일단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하면서 이미 매각이 다되었고, 우리는 돈을 우리가 받았고, 세입조치도 작년도에 이미 했고, 금년도에는 신축하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예 !

과장님, 먼저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각을 했잖아요.

예 !

그 매각한 돈이 얼마나됩니까 ?

우리 보건지소를 대지와 건물을 합해서 1억 4,038만 5천원으로매각했습니다.

1억 4천이요 ! 또 혹시, 해당 업무는 아닌줄 아는데, '98년도 1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에 있는보건지소가 그때 한번 얘기가 나온적이 있는데 앞으로 그 계획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십니까 ?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의원들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막대한 시비, 약3억 3천만원에 해당하는 우리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잖아요 ?

예 !

이렇게 방대하게 해야될필요를 어떤곳에서 느끼는지, 이것은 뭐 회계과장님한테 물어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어쨌든 이것을 땅조성을 해놓고, 또 해놓았으니까 보건소장이 나와서 사업설명을 할때는 안해줄 수도 없고, 이거 코가 걸리는첫 단추인데,....

이미 작년도에 국도비는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예산편성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었던 사업이고, 작년에 추진할려고 했던 사업들이 작년도에 시비를확보하지 못해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하면 되지요 뭐. 참 싱겁기 짝이 없오.

이미 지난해에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는 내려와 있었고, 시비확보를 못해서 추진을 못한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