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규태
한규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남동우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동우입니다. 날로 다양해지는 주민의 욕구와 벅찬 기대 속에서 지난 한 해에도 주민여론을 헤아림에 소홀함 없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강건히 지켜 오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망의 새천년을 맞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창조의 첫 회기에 임하는 의원님들의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느끼면서 제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새해 첫 회기를 맞아 집행부로부터 2000년도 시정업무 추진계획을 듣고 계속해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 조례안과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그리고 김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외 조례안 5건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총 6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으며, 지난 2월 2일 이용준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이준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김창집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도 각각 접수되어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지난 14회 임시회 시 주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우려 등을 들어 안건처리를 계류하였던 의안번호 제167호 김포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도 이번 회기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게 됨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집행부로부터 2000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받은 후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개정 조례안과 김포시의회의원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외 1건의 제정 조례안 및 김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4일 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4일 간으로 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신광식 의원, 이범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광식 의원, 이범학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시정업무보고의건은 새로운 천년의 거시적 전환기를 맞아 원대한 출발의 첫해 첫발을 딛는 임시회이니만큼 21세기 김포의 미래를 조명하고 함께 고민하여 참다운 주민복지, 앞서가는 김포시로 일어나기 위해 집행부로부터 2000년 첫해의 업무추진 계획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시정보고를 듣고 보고받은 사항 중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시정업무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먼저 새 희망과 새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대를 맞이하여 금년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에도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시정운영에 각별한 사랑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 주셔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역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셨고, 또한 21세기를 맞이하여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전원도시 김포건설을 향한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시정계획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시정 기본방향,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 주요 투자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98년 4월 1일 시로 승격된 이후 급속한 지역개발과 도시화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대한 행정대처 기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서, 현재 인구는 15만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중 농업인구는 전체 가구에 약 15%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광·공업체는 ’99년을 기준으로 2,900여 업체가 활발한 경쟁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특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금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09억원이며, 자체 수입인 재정자립도는 65.2%가 되겠습니다. 이를 인구 수로 환산했을 때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평균 19만 5000원이 되겠으며, 1인당 세출부분은 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무엇보다도 건전재정을 이룩하고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경제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 투자를 우선하여 편성함으로써 경상비 등은 최대한 억제하고 절약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6쪽까지는 시정의 기본방향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쪽의 지난 1년 간 우리 시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의장님과 모든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운영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 없는 협조를 보내 주신 덕분에 많은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고장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더욱 분발해서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한 선진 지방자치단체로서 기반을 튼튼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는 희망과 번영의 21세기를 힘차게 열어가기 위한 7가지 역점시책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공직가치 창조를 위한 초일류 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공직사회도 과거의 독점적 기업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시민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산업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구습과 관행을 탈피하여 지역발전을 앞장서서 이룩할 수 있는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공직가치 창조를 위한 초일류 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공직사회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쟁력 평가를 연중 실시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시민 앞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관리제를 실시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행정이 먼저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김포시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에 의한 정보화 발전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모든 시민이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한 지역 애향운동인 내사랑김포운동이 민간주도형으로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서부수도권의 산업경제 중심도시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시는 최근 급속한 지역발전과 도시화로 수도권에 새로운 중심도시로서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또한 각종 대형 시책사업이 우리 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러한 입지적인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경제 중심도시로 건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산업경제 도시로서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대규모 첨단산업단지와 권역별 공업단지를 중장기 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며,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시책으로는 경기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 등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산업기반을 튼튼히 해 나가겠습니다. 실업대책 및 고용안정 추진시책으로는 우선 일시적 공공근로사업보다는 고용안정 정책을 마련하여 전문적인 고용촉진훈련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상수도 절수용 좌변기 레버보급과 사랑의 보금자리 추진 등 특수시책들을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에 있어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물가를 3% 이내로 억제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관리 체계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선진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21세기를 준비하면서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전원도시 김포건설이라는 목표를 갖고 선진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행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는 김포시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기초로 한 각종 단위사업 추진과 도시기본계획을 금년도에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인 상수도 확장시설과 하수종말처리시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택지개발사업은 민간중심의 환경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면서 계획적인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살기 좋은 전원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에 따른 우리 시 개발계획도 착실히 수립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해예방 시설확충 사업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빗물펌프장 2개소 추가건립과 배수문 신·증설 등 재해 없는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도로교통 분야에 있어서도 인구 5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대중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 나가면서 교통체증 유발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두고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체성을 확립한 문화관광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의 세기라 일컬어지는 21세기를 맞이하여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도권의 새로운 국제적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김포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하여 국내외의 홍보사절 역할은 물론 다양한 이미지와 상품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수익사업으로도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에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김포국제조각공원 마무리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고장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유도와 국제적 관광명소로도 육성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애기봉, 문수산, 조각공원, 덕포진을 벨트화한 수도권 1일 통일안보 테마관광단지와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덕포진지구 대규모 관광위락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우수한 전통민속 문화예술과 문수산성 등 귀중한 우리 고장의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 복원시켜 나가면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과 복지의 고장을 구현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선진국의 척도라 할 수 있는 보건복지 분야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먼저 교육분야로서 범시민교육발전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 시에는 학교부족이 발생치 않도록 학교용지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면서 노후된 학교시설과 급식시설 등은 지속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관내 청소년문화 학습시설 등도 확대 개발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분야에 있어서는 초현대식 보건소 신축이 완료됨에 따라 다양한 보건시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의료장비를 현대화해 나가면서 농촌지역을 위한 보건진료소도 시설과 기능을 확충해 나가고, 장애인·어린이·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시설을 확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복지분야에 있어서도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활기차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 등 적극적인 노인복지 시책마련과 여성 사회참여와 활동을 위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전원도시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염원일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먼저 도시경관 이미지사업을 도입하여 김포만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갖춘 도시경관을 창출해 나갈 것이며, 김포시 환경 종합 마스터플랜에 의한 단위사업을 가시화하여 추진해 나가면서, 「맑은 김포21」 의제를 선포하여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고 항공기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전해 나갈 것입니다. 청소체계에 있어서도 파주시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광역소각장 건립과 현대식 청소장비를 확충하여 선진국 수준의 능률적인 청소행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산책로·생태공원·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산림욕장 확장·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한 차원 높은 고품질의 농업경영 시대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농산물도 이제는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전략적으로 생산하여 한 차원 높은 농업경영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우리 고장의 농특산물에 대하여 품질보증제 및 브랜드화하여 농산물도 이제 차별화되는 고품질의 농산물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화훼·배·돼지고기 등의 농산물은 수출시장을 공략할만한 것이며, 한 차원 높은 농업경영 기반구축을 위한 시책으로는 관광농원 조성을 비롯하여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전자 상거래망 구축과 농업박물관 건립, 농촌의 생활문화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농협하나로마트 등 농산물유통직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시민들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 확대 등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어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도 제2어장 개발과 바다낚시배 건조지원 시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7대 역점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올렸습니다. 16쪽부터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사업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시정계획을 알차게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시정 모든 분야에 경쟁력을 갖추고, 자체 평가를 통하여 행정에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역점을 두어 나가겠으며, 새 희망의 새천년을 시작하는 금년도에는 단기적 시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모든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와 결연한 의지로 21세기를 새롭게 도약하는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전원도시 김포를 건설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에 대한 많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끊임 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전반에 대한 2000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으신 2000년도 시정업무가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주민이 함께 공감하고 호흡하는 희망찬 미래가 조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있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이 곧 주민의 뜻임을 각인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중론을 모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정운영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용준 부의장 외 2인 발의) 11.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준래 의원 외 2인 발의) 12.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창집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33분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담당 부서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안번호 제191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92호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3호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번호 제19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5호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먼저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의안번호 제191호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92호인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3호인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94호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5호인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호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키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가사유의 근거 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으로 바뀌면서 여성공무원의 출산 특별휴가 일수 60일 이내의 재량권에서 60일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를 확대해서 매월 30일마다 1일이던 것을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그리고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매일 1시간씩의 육아시간을 주도록 추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동안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한하여 1회 10일 간 실시하도록 하던 장기재직 휴가를 재직중 수회에 걸쳐 나눠서 실시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고, 조기퇴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준비 휴가를 신설하였으며, 경조사 휴가의 범위에서 배우자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호인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동면장의 직종을 일반직화하고, 지방자치제 실시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제2조 1항 중 “동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 제3조의 임용권자에 관한 사항 중에서 사무위임의 근거를 당초 규칙에서 준용하면서 위임의 범위는 “소속기관장과 의회사무과장”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전보 시에는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제한함으로써 당초 임용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비서관 또는 비서에 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호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전문체육인을 위한 꿈나무 육성 등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화하고, 사회체육에 대한 효율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체육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재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써는 국가 및 광역단체, 또는 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의 기금의 사용용도에서는 시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체육시설의 확충,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기타 시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을 적립하고 운용하는 규정과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김포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금운용의 계획으로 매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기금운용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기금의 결산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경기도 내 각 시군의 체육진흥기금 설치현황을 보면 성남, 안양, 부천을 비롯한 총 22개 시군이 지난 ’94년도부터 기금을 설치하여 평균 10억여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총 기금조성 목표와 조성기간, 연간 출연금에 대해서는 추후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규칙으로 정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임대주택에 관한 시세감면과 관련하여 지난 ’99년 11월 12일 대통령령 제16593호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던 것을 2세대 이상으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호인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3필지의 2,431㎡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당초 고촌체육공원조성 사업부지 14,380㎡ 중에서 4,014㎡가 상수도사업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서 당초 계획된 테니스장과 간이 산책로, 간이 체육광장 등의 설치가 어렵게 됐기 때문에 이 중에서 테니스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2,431㎡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안번호 제196호 김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항상 염두에 두시는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김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과거 ’70년대의 보건소와 면 단위 보건지소의 민간의료인의 촉탁으로 임명하기 위한 당시의 조례입니다. 지금은 공중보건의사 배치로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특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용준 부의장 외 2인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7호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용준 부의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부의장입니다. 성장의 요동과 실패의 좌절로 점철된 지난 한 세기의 대미에 지방자치의 발자취를 남겨 놓으면서 참 민주주의의 정착과 실현을 위하여 성심을 아끼지 않으신 한규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기에 본의원은 대망의 새천년을 맞아 일신을 새로이 다짐하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김포의 대운을 걸고 함께 호흡하고 고민하는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97호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 지방자치법과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 적합한 정례회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정기회”를 “정례회”로 운영하고, 정례회를 매년 1차, 2차로 2회 개최하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정례회의 집회는 결산서의 작성과 결산심사 및 결산안 승인의 과정과 예산안의 편성과 의결일정을 고려하여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의는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장
이용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준래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8호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래
이준래의원
먼저 새천년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한규태 의장님은 물론 동료의원 여러분의 항상 건강하고 항상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늘 희망과 행복찬 날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새천년을 맞이하여 21세기 초일류 행정에 공직자 여러분에게 기대를 하면서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래 의원입니다. 김포시의회에 입성한 지가 어제 같은데 유수같은 세월은 흘러 벌써 해를 넘기고 새천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천년 처음 열리는 의회에서 본의원이 발의를 하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짧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의회 의원상과 의회 의원으로서 15만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왔으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김포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자성해 보면서 항상 보다 나은 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한규태 의장님은 물론 동료의원 여러분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미지의 새로운 세기를 맞아 번영을 꿈꾸는 시민의 기대를 마음으로 느끼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자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 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98호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과 조문 전반에 걸쳐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조문 제6조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월별 “35만원”에서 월별 “55만원”으로, 제7조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1일 “5만원”에서 1일 “7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안건심의에 긍정적인 관심과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장
이준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집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9호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집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집 의원입니다. 천년의 역사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세상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이 주인된 지방자치 실현의 참 모습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의 대운을 가늠할 초석을 다지는 데 열과 성을 경주해 오신 한규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일대 전환의 기회로 깊이 새겨 보면서 의안번호 제199호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역사와 정서에 배치된 관 주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검단지역을 되찾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열망이 일고 이에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행정적인 지원체계를 명문화하는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를 지난 14회 임시회 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검단지역 환원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면서 시간이 거듭될수록 시민의 호응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검단지역 주민의 환원운동에 대한 동조와 참여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새로운 천년의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검단지역환원운동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검단지역 주민의 참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현재 대부분 김포시민으로 구성돼 있는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과 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를 늘려 검단지역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문 제3조 위원회의 위원 수를 “100명 이내”에서 “200명 이내”로, 조문 제7조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검단지역 환원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와 해결의 실마리는 우리 김포시민의 열망에 앞서 검단지역 주민의 뜻에 있으며, 문제의 접근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시어 안건심의에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장
김창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과 보건소장을 비롯한 이용준 부의장, 이준래 의원, 김창집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번호 제191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99호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잠시 후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5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번 회기에 상정된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서 본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임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이용준 부의장, 김창집 의원, 신제철 의원, 김병우 의원, 신광식 의원, 이범학 의원, 이준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4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결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정업무 보고를 비롯한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2월 10일까지 이틀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하는 것입니다. 휴회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천년, 미지의 세기를 향한 기나긴 여정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20세기 뒤늦게나마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는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면서 새로운 기대와 의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의 미숙과 시행착오도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실수를 부끄러웠던 수치로 묻어 두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반성과 재기의 전향을 도모해야 마땅하며, 이는 우리 의회가 인류사회의 한 부분이기에 앞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선도해야 할 대의기관이기에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의 당위적 의무감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양 세기를 이어가는 역사적 전환점이기에 우리 김포시의회와 집행부에 향하는 주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할 것이며, 이에 부응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새로운 다짐도 남다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오후부터 실시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조례안의 취지가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 생산 지향적인 안건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