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윤범 의회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방윤범입니다. 제7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회기중에는 2000년도 주요 군정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5회정선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회기를 2000년 2.8일부터 2.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정선군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P에 홍보광고에 대해서 도민일보나 해서 신문이 배포되는 게 있다고 했죠?

신문광고 7회, TV광고 2회, 월간지 5회 했는데 주민계도용 광고 이게 리반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게 실은 리반장한테 나가는데 명단작성을 제대로 안해 가지고 나갈 사람한테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나가는 사례가 있고 또 반장한테 나가도 1년내 12달 가는 것이 매일 띠를 풀지 않고 그냥 있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세부조사를 해 가지고 명단파악도 연초가 됐으니까 꼭 갈 사람한테 해서 해야 되겠고, 전에 반장하던사람한테 가는 예도 있고 의용소방대장하면 전에 소방대장한테 가는 사례도 있고 적절하게 배포가 안될 뿐더러 사실 이게 사장되는 것이 한 두부라 하면 말을 안 하는데 지금 거의 다가 지금 사장이 되는 형편인데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 다음에 20P가 되겠습니다. 남면에 자동차 운전학원 관계는 지금 소송이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와있습니까?

권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신문이 매일 아침 신문집배원들에 의해서 배달이 되는 경우가 있고, 오지부락은 우편으로 배송이 되는데 제가 권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12월말로 리·반장별로 정비된 명부에 의해 가지고 군수님 이름으로 서한문을 발송하기 위해서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리·반장들한테다가 잘못 서한문을 보내면 또 선거기간 국회의원선거 90일 이내의 행위제한 내일 모레 2.13일이 지나가면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서한문도 못 보내고 다과회도 자제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선거법을 비키면서 리·반장들한테다가 서한문을 보내서 현재 귀하한테는 강원일보가 들어가고 있다, 또는 도민일보가 들어가고 있다. 이 들어가는 사항은 의회 의결에 의해 가지고 군에서 신문대금을 군에서 대불을 해 주면서 귀하한테다가 신문을 공급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제대로 들어 왔느냐, 안들어 왔느냐, 왕복 우편엽서를 같이 동봉을 해 주어 가지고 그래서 리·반장들한테 답장을 받을 계획입니다. 받은 답장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신문보급소를 계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P에 있는 증산 민사소송 걸려있는 국유재산 불법 임대에 관한 건은 지금 원고측 전호순측에서는 거의 소송을 포기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법원에 계류해서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당한 행정행위를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는 더 이상의 자료제공을 못해요. 법원에서는 화해를 권유합니다. 권유를 하는데 원고 측에서 우리가 몇 천만원 준다 해도 그쪽에서는 찾아갈게 없어요. 그 사람이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가지고 군금고에 지금 압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선군이 패소해서 원고한테다가 보상금이 나갈게 있을 때는 채무를 변제해 달라하고 청구가 들어와 있어요. 그쪽에서 그것을 압니다. 당초에 2-3억을 배상을 해 달라고 했다가 재판을 해 보니까 그쪽에서 귀책사유가 많이 있거든요. 전혀 행정에서 귀책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는 귀책사유가 있는데 하니까 이것은 소송을 계속해 봤자 실익이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소를 취하하던지 화해를 해라 그래서 우리는 화해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군비를 3천만원 준다, 4천만원 준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판결을 받아서 할 테니까 원고 측에서 의견을 제시하라 이러니까 원고 측에서는 오히려 사정을 합니다. 우리는 몇 천만원 받아봐야 압류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갈게 없다. 이제 좀 군에서 양보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사인간에 감정에 이끌려서 양보하고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종까지 법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3P에 CIP가 있는데 정선에 아리랑이라고 하는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좋은 것이 있는데, 그때 수천만원씩 주어 가면서 용역을 했는데 저는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것과도 비교가 안되는 상품인데 아쉽게도 그런 문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캐릭터 개발과 CI개발은 의장님께서 지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I는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이런 사업이고 캐릭터는 하나의 상품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김삿갓을 영월이다 강릉이다 해서 상품화해 가지고 어떤 상품 제작할 때 상표로 하면 군이나 시하고 용역에 의해 가지고 로열티를 받는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산아리 선정된 이 산아리를 하나의 캐릭터 상품화 해 가지고 지금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아리랑을 상징적으로 하는 캐릭터 기업을 해 가지고 캐릭터가 개발이 되면 아리랑을 상징하는 T셔츠를 만든다 하면 상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발을 해 가지고 상표등록을 하면 다른 사람이 도용을 못합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넣어서 뭘 한다고 하면 이제 로열티를 군세입으로 잡게 되겠지요.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산아리라는 캐릭터를 만들 때, 뭐라 그랬느냐 하면 정선군의 모든 생산물 가공품에 대해서 산아리 마크를 넣겠다 했거든요. 심지어 그 당시에 산아리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농협에서 나오는 것까지도 아리랑으로 하자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종준 의원님

보니까 함백출장소를 민원출장상담소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인원이 감축이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출장소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함백출장소는 함백지역에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6급인 출장소장 1명과 제증명 발급 및 주민등록, 호적민원해서 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6급 소장제를 폐지하고, 이 지역에 주민민원과 직결되는 민원만을 처리하는 최소 단위의 민원상담소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장제는폐지하고 2-3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종준 의원님 해당 의원님으로서.

과장님 1P에 상수도 업무를 군청으로 이관을 했고요 지방세 부과업무도 다 재무과로 이관이 됐는데요. 이 2개 업무를 읍·면에 혹시 말이죠. 상당히 문제가 생겼는데요，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파견근무라던가 어떤 계획이 혹시나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

저희들이 금년 1.1일자로 읍·면의 업무를 군으로 이관시키면서 중요한 업무가 지방세와 상수도업무의 군 이관입니다. 이 자리에서 작년도 11월달에 2차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인사를 하고 나니까 재무업무, 지방세 업무 같은 것은 저희 읍·면이 생기 고부터 재무 계가 생겨 가지고지방세 업무를 담당해 왔고, 또 읍·면별 상수도업무도 시설이 생기면서부터 상수도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것을 저희 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금년을 기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주민들 자체가 낯이 설고 또 민 원인들이 면에 갈 것도 군에 가게 되고 이런 문제도 생기고, 또 읍·면장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거느리고 있던 식구가 줄고, 업무가 줄고, 그러니까 사기가 떨어지는 방향도 있고 또 상수도 같은 것은 최일선에서 물을 공급하는 부서가 군에 들어오니까 물을 먹은 주민들도 이상하고 해 가지고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저희들이 해당 부서인 읍·면과 도시과와 지금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을 1월달을 시험운영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 가지고 잘된 점은 잘된 점, 잘못된 점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잘된 점은 장려를 하고, 못된 점은 고쳐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를 했기 때문에 금년 한 달 동안은 시험운영 가동을 해 보고 앞으로 몇 달 후면 정착이 됨과 아울러서 또 문제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빈도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특히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읍·면장이나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읍·면은 이 시책이 좋다는 읍·면도 있고, 어떤 읍·면은 특히 이제 제일 원거리에 있는 고한, 사북 지역 같은 데는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군에서 흡수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군 업무가 늘어나고 읍·면의 업무는 줄었는데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읍·면장 및 직원들이 열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낯선 업무가 되고 이상하니까 업무를 대하기가 서로 힘들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저 희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타시·군과 정보교환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발생하고 잘된 점이 나오면 아마 행정부나 도 차원에서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광역이나 중앙이나 기업체나 다 하고 있습니다.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더라도 정선군 같은데는 사실상 물이 조건이 좋으면서도 지역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고한, 사북, 신동, 임계 같은데 는 아마 조금 민원이 있을 것으로 탄력적으로 가까운 데는 여기서 하더라도 먼 곳은 파견근무를 하던가 하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군에서 업무를 가지고 왔지만, 직원을 읍·면에1명씩 상주를 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협의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또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우선 연초가 돼서 바쁘실 텐데 저희 군정을 보살피기 위해서 나오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군금고를 농협에다가 의존하고 있지요? 만약에 축협이나 신협이나 농협보다 고수익 상품이 있다면 금고를 옮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원칙적으로는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2금융이다 보니까 만에 하나라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긴다하면...,

자 그러면 지금 조흥이 들어가 있어요. 조흥이 만약에 농협보다가 금리가 높다 그러면 그리로 옮길 수 있느냐

못 옮기라는 법은 없습니다.

못 한다는 법이야 없지, 이것은 지금 과장님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제일 좋은 금융권으로 해야 되는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얘기는 금리가 매월 수시로 변동이 되요. 변동이 되니까 요율을 얼마만치...,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조흥이라도 농협보다 고금리 상품이 있다면 옮길 수 있으면 옮겨야죠.

그게 재정법 상에 더 높은데 가 있으면 옮길 수가 있는데...,

있는데 가 아니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글쎄 할 수는 있는데, 재정법상에 금고 범위내에서 해라 이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고금리 상품을 조사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농협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그것은 얘기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타금융기관이 농협보다 금리가 높으면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금고 계약을 무시하고 타금융기관에 고금리 상품이 있으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조금 전에 광원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요. 중간층이 220정도, 상·하층이 190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매각을 했을 때에 정선군에서 매입할 때 당시와 손익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당초에는 232억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하고 지금 매각을 하면 23억 되지 않겠나

1억정도 이익을 본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권동섭 의원님!

과장님 2차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각 읍·면에서 지금 재무 공무원들이 다 본청에 들어 왔는데 전기분 고지서 같은것을 발송을 할 때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읍·면에 재무 상담요원이 1명씩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신규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상담을 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최소한 7급 정도는 교체해 줄 복안을 안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을별 담당 제라고 했는데 그것은 읍·면의 마을담당공무원하고 정선군에서 일괄적으로 마을담당공무원하고 같은 차원에서 마을담당관제를 실시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전기고지서가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니까 지난 1.16일에 나간 주민세, 면허세 3.000원에서 5,000짜리 이것은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읍·면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가서 나가서 직접 고지서 전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게 정착되기 위해서 또 어제 수도사용료 고지서 나가는 것, 어제 군수님한테 결심을 해 가지고 이것은 고지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결심을 얻어 가지고 오늘 시행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의 주된 내용은 본청에는 7급이상을 읍·면 담당제를 만들었습니다. 세무직들로 담당제를 만들면서 본청에 있는 한두 명씩 읍·면으로 담당이다 해 가지고 나가서 읍·면장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읍·면에 있는 부락담당 공무원하고 협조해서 고지서는 돌려주고 다음에 주소가 분명한 사항은 다시 주소를 확인해서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세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니, 자동차세니 세입이 많은 것은 그것은 가능하면 읍·면 손을 거치지 않고 추경에 우표료를 확보해 가지고 큰 것은 나중에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발송을 해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지서를 돌려보니까 아직도 정착이 안되고 있는게 실제로 있습니다. 읍·면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고 솔직히 소액을 우편으로 보내려니까 우편료가 1억6,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렇게 확보하기가 곤란하니까 4,000만원만 확보해 가지고 우편발송 할 것은 하고, 손으로 돌릴 것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재무상담 요원이 있는데 9명중에 7급이 1명, 8급이 5명, 9급이 3명이 있는데 신규직원이 있는데는 읍·면에서 애를 먹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무상담 요원이 민원계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계장한테 읍·면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충분하게 어려운 민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담당제도 있고 소관별로 부과·징수 세입관리 세정이 있으니까 그 파트로 저희들이 하게되면 가능하면 나가서 설명을 하던가 해서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읍·면에 있으니까 직원은 서류가 들어오면 그냥 이첩해서 보내 달라. 그런데 심지어 어디까지 요구를 하나 하니까 이 민원서류가 그냥 언제 보내 줘도 좋은데 몇 일날 읍·면에 접수가 됐느냐, 안됐느냐 일단 접수니까요. 그것을 확인하면 담당자든 계장이든 도장이라도 찍어 가지고 달아만 보내다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하겠다 하는데 다소 금년 1년간은 좀 민원이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 조정된 것을 탓할 수도 없고 정착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시간에는 안되겠지만 상담하러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속시원히 얘기를 듣고 갈 수 있도록 최소한 7급 정도는 배치시키고 또 그것을 양성을 시켜서 내보내는 이런 제도를...,

예, 공무원을 오래하지 않는 직원들이 8급, 9급 이게 진짜 제가 생각해도 직원도 알지 못하고 대답하고, 주민들도 또 대답도 잘못하는 것을 듣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계장들한테 제가 얘기하기를 솔직히 민원계에 있으니까 제 증명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항도 제가 유도하고 있는데, 읍·면 주민들이 읍·면에 와서 세무상담 하는데 어려운 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읍·면에는 매일 나가서 상담을 해도 불편함이 생기는데 군청에서 사람을 다 끌어놓고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이것은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 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에도 전담요원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서비스가 안 된다고 다른데 가서 한다고 지금 가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복지회관도 그렇게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서도 청사 관리요원만은 1명은 읍·면에는 필요하다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읍·면은 그런 사항이 없는데 이제 몇 개 읍·면 몇 해 전부터 복지회관 없는 읍·면은 복지회관 요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보고서를 군청에 몇 개를 써 가지고 서너 번 인원을 합치려고 군청에 들락날락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다른 읍·면들 복지회관이 있는 읍·면들은 금년부터 다 없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좀 확보를 하려고 보니까 총괄인원 숫자 줄이는데 거기 에 걸리는데 이것부터 서너 번 군수님한테 보고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지난 다른 읍·면 예를 들어서 안되겠습니다 마는 그런 복지회관관리요원 없던데 청사관리요원 없던데 는 먼저부터 없던데 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이제는 넘어가는데 아마 복지회관 있던데 는 금년내에는 직원들이 고생을 할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것은 사담입니다 마는 여직원이 제가 7시50분 되면 출근을 하는데 직원이 우리 책상 30몇 개되는 것을 다 닦아요. 기능직 8등급이죠. 당연하게 연금법에 해당되는 사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은 꼭 대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청사관리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하니까 이게 엉망이래요. 그런 어려운 점은 솔직히 있습니다.

정규직 TO를 하나 줄이면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 청사관리는...,

근무시간에 직원들이 가서 청소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뭐 총체적으로 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부분 부분으로..., 하여튼 저희들도 청사관리가 잘될 수 있는 방안을 내집이라고 생각하고 읍·면도 같은 청내로 생각하고 같은 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많고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는 것은 행여나 오해가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 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냐 하고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구조조정이 되면서 또 우리 기본적인 상수도업무라던가 요원들이 없어지고 군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해당지역에서는 민원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상당히 사기가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0년도 구조조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정선군은 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 하성용 과장님을 비롯한 팀을 이끄는 분들이 더욱 소신을 갖고 사기가 더이상 안 떨어져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구조조정이 되면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면서 재무과는 상당히 비대해 졌습니다. 4개 계에서 세정·용도·세입관련팀이 새로 왔고 인원도 43명이라는 비대한 재무행정을 이끄는 팀이 되었습니다. 그 만큼 지방자치는 재무과의 전체적인 업무들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납세고지서를 이용한 의견수렴이라던가 인터넷이용으로 정보제공,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2000년 새 계획답게 지역을 위해서 자치단체를 위해서 좋은 안이라고 보여집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태강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휴가중이므로 민원봉사과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근식 민원처리담당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용품이 읍·면에도 이용 실적이 있습니까?

담당 이근식 : 예, 있습니다. 읍·면별로 다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천막같은게 나간지 오래돼서 노후된 것은 1년에 3개 정도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미등기 건축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양성화를 한번 시킨적이 있죠. 건축물이 등기가 안난...,

담당 이근식 : '99년도 3월달에 미등기 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성화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민원인이 한분이 와 가지고 아무리 등기를 낼려고 해 봐도 안되던데 말이죠. 땅은 군유지고 거기에다가 '84년 이전에 건축물을 지었는데 이것은 주인이 몇 번 바뀌고 사람들이 등기장 없이 그냥 구두상으로 사고 팔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알아보니까 '84년 4.10일 이후는 등기가 안 된다고 그래요.

전성표 의원님.

13P에 보면 친절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친절을 체질화를 시키고자 한다고 했거든요. 친절교육을 늘 상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지...,

다른 의원님, 최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