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금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잘 파악하셨다가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고 군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벽두부터 영동군 군정에 대한 기획의 전반에 걸친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이 의문이 있어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와 1-8페이지, 먼저 영동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것이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체인지21 등 상위 계획에 의해서 추진배경이 된다는 보고인데 우선 먼저 작년도 업무보고때 본의원이 이점에 대해서 누락됐다고 해서 상당히 질타를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연구해 주셔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과 동질성으로 봐야 되느냐, 아까 비교적 진솔하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무엇을 해주셨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용역적인 것을 해서 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적인 것을 해보겠다고 대단히 획기적인 그런 생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일단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것도 일단 용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앞으로 충북 체인지21에 대한 연계사업으로서 영동군에 획기적인 개발계획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그것과 같은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연초에 실질적으로 이웃 군을 돌아봤습니다. 이웃 군을 돌아보니까 옥천, 보은을 돌아봤는데 93년도에 각 시군에서 장기발전계획을 해놓고 그 후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개발촉진사업과 같이 연계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하고 또 산림과에서 하는 산림계획 10개년계획 그리고 농정과에서 하는 농업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 또 이웃 군에서 보니까 태권도를 자기네 고장에서 했다고 해서 보은에서 이미 행자부나 관광부에서 돈을 해서 하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들이 이웃 군하고 연계되어야 하고 또 관급자재 시설 같은 것은 도로망이라든지 같이 연계되어야 하고 산업도 같이 맞추어야 되고 연관되는 것도 같이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옥천, 보은, 금산, 무주, 김천, 상주 이웃군의 도로망이라든지 사업을 수집해 보고 우리 군청 내에 있는 개발촉진사업이라든지 산림과의 산림계획이라든지 농정과 농정계획 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해서 저희들도 거기에서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저희 것을 활용할 것은 활용해서 돈이 안드는 방법으로 될 수 있는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런 계획들이 산림에 대한 10년 계획이라든지 농정과에서 개발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처음에는 거창하고 멋지게 나갑니다. 그러다가 항상 보면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뭔가 활성화같이 맨 처음에는 보여주다가 가다가말고, 가다가말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역개발과의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거기에 보면 2000억 정도 민자까지 합쳐서 투자한다고 해놓고 지금보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지금현재 질타성적인 것이 아니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계획 수립해서 해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것으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면 그것은 상당히 행정적으로 소모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런 발전계획수립 차원에서 여러 계획이 있듯이 그 계획에 따라서 정말로 밀도있게끔 내실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현실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될 수 있는 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것이 사실은 기획입니다. 기획이란 말도 그런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또 실천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런쪽에서 많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갈음하고 1-8페이지 재정의 건전운용과 경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3항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장님한테 한가지 치하 드리는 점이 뭐냐하면 우연히 만났는데 서울의 유력인사하고 만나서 올뱅이집에서 실질행정을 펼치는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분한테 지방도에 대한 예산확보 차원에서 몇십억을 줘야 되겠다고 애걸복걸하는 것을 보고서 정말로 감동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노력한 점에 격려를 드리는 반면에 여기에 보면 상당히 좋은 것을 많이 해놨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출향인사를 활용한 예산확보 노력 다각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친김에 이렇게 좋은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어 내는 과정인데 지역 국회의원하고 출향인사, 유력 인사들하고 지역주민 대표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의원하고 연중 2회 정도 그분들과 함께 지역 현안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의 숙원사업, 꼭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토론회 이런 것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가시화를 못시켜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로비라는 말도 되고 어떻게 보면 나쁜말도 되는데 저희가 정의를 해봤는데 개인 자신을 위해서는 로비나 여러 사람과 같이 자치단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과 지역인사가 간담회나 토론회에 같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고 유명인사 이번에도 초청해서 와가지고 내일모레 초청하는 것도 있지요. 이런식으로 해서 직원교육도 할 겸해서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도 해보고 의원님들하고 단독 간담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답변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11명 의원들이 참석해서 한다면 유력인사 중에 용산출신도 있고 매곡 출신도 있고 상촌 출신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11명 지역주민대표 의회기구에서 의원들이 그분들한테 군비나 도비가지고 약하게 치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공무원들이 부여잡고 하자고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혼자서 노력하기란 어떻게 보면 힘든 것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이 나서 줘가지고 실과장님들한테 희망성 있는 대안을 같이 마련해서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본의원이 건의적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답변하셨고 앞으로 본의원이 얘기한 것대로 상당히 심층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 영동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께 우선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묻고자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주민의 어려운 부분과 소외된 계층을 찾아서 그분들을 가능하면 복지사회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오지에 사회복지 사회로 가는 진료소를 죽 설치해 왔고 건물을 지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것이 바뀌어서 진료소가 1개소인가 몇 개소가 축소되어 가지고 인원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명 이상이라고 규정이 정해져 있다는데 인구가 많으면 해당이 되고 인구가 적다고 해서 폐쇄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오지에 사는 분은 상당한 불이익과 행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이 진료소에 대해서는 폐쇄하거나 인구가 적다해서 퇴출하는 그런 사항이 절대 있어서 안되겠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진료원들이 임명을 받아서 현지에서 열심히 일해 왔고 주민들의 어렵고 가려운 부분을 많이 도와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주어진 진료소 여건들을 돌아보면 환경조건이 좋은 곳도 있는가 하면 아주 열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한번 오신 분은 죽을 때까지 계속 근무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여론을 정해서 한다든지 규칙을 정해서라도 순환 근무함으로서 거기 근무한 분에 대한 공이 형평의 이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료원 어느 특정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진료소 전체를 한 번 점검을 해서 순환을 시켜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철저히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더 해야겠습니다. 지난겨울 어느 마을에 야간에 집에 화재가 나서 현장에 한번 가 보았습니다. 지금 소방차가 각 읍면마다 배치가 되어 있고 바로 싸이렌이 울리면 의용소방대가 출동이 돼서 진화작업을 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방차에 실렸던 물을 가지고 불을 끄다보니까 그 불을 다 끄기 전에 차에 있던 물은 다 되고 말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냇가에 가서 물을 담는 동안 집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동안에 물론 매곡이나 황간, 영동에서까지 소방차가 동원해서 달려왔습니다. 왔으나 이미 집은 다 타고난 다음이었어요. 거기서 저는 뭐를 느꼈느냐, 마을마다 간이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마을에 소방구을 꼭 설치해서 바로 그 물 때문에 불을 못끄는 불행한 그런 모습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한 번 연구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나 또 예산편성 요구만 저희 의회에 했지 현재 노근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때라도 누가 왔다 갔으며 무엇을 상의를 했고 또 어떻게 됐는가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근리사건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2대 선배 의원님들로부터 관심사항인데 전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모르고 있다면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자꾸 구조조정 할 때 사무관이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진행상황도 자세히 알려주셔서 저희들도 알 수 있고 또 군민들에게 알려주고 또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도 상의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담회 때마다 변동된 사항이 있다면 꼭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행상황을 가까운 간담회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완벽한 지역관리 2-5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읍면에 말입니다, 군에서 실과별로 읍면을 담당하고 있죠?

글쎄요 군의 실과하고 읍면하고 담당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직원이라고 나가서 대우를 받는다, 글쎄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기가 곤란한 것이죠.

그것은 면에서 캐취한 내용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을 풍기는 듯한 그런것이 있었어요 본 의원이 느낄 때. 그런데 어쨌든 행정에서 같이 원활하게 해 나가는 방향이니까, 또 일선 행정이 보조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단위에서는 사기진작 앙양하고 맨날 한다고 그런 말을 해 놓고 공무원은 또 그런식으로 나몰라라 하는 식도 있고 이런식으로 된다면 완벽한 지역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좋은건데 그것을 꼭 가족 같은 분위기처럼 해 가지고 행정효율이 원활한 방향을 찾아서 해 나가는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또 면단위에도 관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하는 개발자문위원회라든지 바르게살기위원회 이런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자체내 면단위에서 개최할 때 보면 군에서라든지 이런데서 한 번도 참석을 안하더라고요. 군정시책이라든지 군에 대한 홍보전략이 전혀 전무한 상태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데도 참석수당이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나가서 자체적인 개발자문회나 바르게살기위원회의 정화적인 차원에서 토론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단촐하게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군에서 돌아가는 정보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을 분기별로 한 번 나가서 얘기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군에서 해야지 완벽한 지역관리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읍면을 실과하고 담당을 해서 그동안에 서로 체육대회도 하고 화합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각 실과별로, 읍면별로 그런 행사들을 자꾸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분기마다 최소한 실과장들이 이장회의나 이런때도 한 번씩 가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또 개발자문위원회라고 하면 읍면의 고유한 그런 기구입니다. 기구기 때문에 회의를 열 때에 읍면장들이 한 번 필요로 해서 꼭 담당과장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무슨 안건이 있다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과장이나 계장도 같이 참여를 해 달라고 해야 그게 서로 맞아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게 뭐냐면 실과장들이 읍면장들 하고 유기적으로 잘 지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그것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상사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거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읍면에 근무하는 읍면장이라고 해서, 일선에 있는 사무관이라고 그래서 군에서 근무하는 실과장들이 높은 자세에서 있는 것 같이 보인다든지 하면 누가 정보를 주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토탈화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해나가라는 그런 방법내에서 첫 번째 질문한 것하고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읍면장도 사무관이고 실과장도 사무관인데 만약에 군하고 읍면하고 차별을 혹시 뒀다고 한다면 한 번 실과장들 있는데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서로 유기적으로 또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잘 합시다하고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읍면장들한테 자치행정과장님이, 왜 그런 것 같이 보여가지고 말이야 이런 질타할 것 없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세요 조직관리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노근리에 대해서 한가지 의견제시를 해 두고자 합니다. 노근리사건 대책업무 전담 부서까지 설치 추진하고 있으나 인사발령이 되지 않았고 미정부 대책단에만 의존, 우리군은 보조역할만 하는 감이 있으며 노근리 대책반을 정상가동해서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진상규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수급조정이 설 명절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경제과장이, 지금 중요한 부서인데 교통관계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민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가장 물가안정이나 수급대책의 중책을 맡고 있는 경제과장이 지금 공석으로 한달 이상을 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에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과장이나 또 노근리대책 전담기구나 바로 인사발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 대책도 의회에 요구해서 예산과 예를 들어서 그 인력을 조례로 바꿔서 다 해줬는데 지금 노근리대책 사무관도, 지금현재 자치행정과장이 노근리 과장입니까, 자치행정계장이 노근리 계장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7급 둘, 6급 둘, 5급 하나 줬으면 빨리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민생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데도 아니고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면 과거에 지나간 것이지만 공무원이 종이 하나가지고 왔다갔다 하는건데 인사발령을 딱 했는데 3개월이나 임지에 가지 않는 사건도 있어요. 이런 것은 행정에 부재원인이 될는지 모르지만 명령이 서지 않는 이런 행정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군정발전에 대한 의견이나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 이런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더욱 발전적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원찬입니다. 2000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민원봉사과의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민원봉사과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보니까 조금도 흠집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저는 꼭 지적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는 그 슬로건 아래 허리띠를 졸 라매며 구슬땀도 마다 않고 우리들은 열심히 힘모아 어제의 가난을 오늘의 풍요로 이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농촌에서는 마을안길 넓히기며 농로확장공사를 너도나도 동참함과 동시에 나의 토지이면서 나의 농지이면서 기꺼이 희사해서 농지로 마을안길 확장에 희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희사한 그분이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후손이 상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토지가 매매되어 지주가 바뀌어 졌을 때 도면상으로는 분명히 길이 아닌 대지나 또는 임야토지로 명기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과년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정이고 그렇게 하여야만이 먼훗날 우리 민의 화합 아닌 불만이 올 수 있는 씨앗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가까운 영동 각 고을마다 지주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땅 임자는 길을 분명히 과거에는 새마을사업으로 길을 냈습니다만 현재는 땅산 분이 이것은 내가 분명히 돈주고 내 땅이니 이것은 길을 막겠노라해서 차단한 곳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늘 정과 정이 오가는 평화로운 마을에 그렇게 지주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불목과 불화가 생기고 심지어는 법정 문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전산화를 했다하더라도 이와 같이 싸움할 수 있는, 서로 불목의 소지가 있는 씨앗을 알면서 실행하지 않는 다는 것은 인위적인 잘못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 혼자 책임질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미 내어진 농로나 마을안길은 도면상 길이나 그 현실대로 꺼져서 어떤 분이 그 토지를 매입했다 하더라도 불목의 소지가 없도록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며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실 의향이 계시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는지 제가 과년도에 질의했을 때는 예산부족으로 못한다는 이야기로만 일관했습니다. 그렇게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법을 꼭 개정해서라도 이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의원님 말씀하신게 업무성질상 저희들 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지역개발과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는 관계법규상 지적공부를 관리만 하는데 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성질상 저희들 과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업무상 지역개발과에서 취급하는 겁니다. 지적법 23조에서 지적공사란 단체는 해당 시행청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지적공사 측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민원봉사과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고요 지역개발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감사때 말씀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먼저 감사시에도 지역개발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실게 아니고 이와 같은 사안이 있으면 해당과와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하지만은 먼저번에도 우리가 해당과에 업무협조를 의뢰했습니다 사실상요.

할 수 없다는 단어가 들어가면 제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무감사할 때도 몇 번 나왔는데요 해당과에 우리가 이런 것이 있다고 업무협조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면 농로가 포장이 되면 완전히 철회해라 하는 소송까지 가 있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군이 민원행정 최우수 군이고 또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육성을 하시느라고 노력이 많으신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도우미 운영제도를 도입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시군에는 안내도우미를 일용직으로 아니면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들어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잘 모르시는 분이 잘 알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도우미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고 고마워하는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육성하신다면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없으시다면 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건데, 지금 구조조정해서 일용인부임은 세우기가 어렵고요,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을 비롯해서 담당자 네사람 해 가지고 순번제로 사실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아니, 과장님?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전문직으로 일용직 아니면 용역회사에 줘서 그 사람들이 내가 안내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내를 해야 제대로 안내가 되는거지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안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면 진짜 아리따운 아가씨가 제복을 입고 안내를 해주는데 상당히 감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시범군이고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육성하신다면 많은돈 들이는 것 아니니까 물론 민원봉사과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이것을 꼭 민원인을 위해서, 우리 영동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운영을 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은, 민원봉사과장님 도우미도 우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비로 지출을 해서 우리가 2명 정도는 채용해서 도우미 역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또 지금 민원봉사과에는 민원인들이 와서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움츠리고 있는데 난로를 놓으라고 해도 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서 민원인을 접견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제복이 있을텐데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승인을 했는데 그 제복을 안입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난로관계는 지금 사실상.... 앞으로 난로관계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편히 와서 일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분명히 거기에 여직원들 제복을 입게 되어 있는데 안입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복을 입는 방향으로 꼭 얘기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얘기가 되면은 그때만 잠깐 입었다가 해이해지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지속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자체가 형식적으로 보고 되는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복비가 좀 부족해서 본인부담을 시켜가지고 제복을 맞추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예산을 좀더 세워가지고 깨끗하게 입혀서 민원인의 기분도 좋고 아가씨들 제복을 입어서 깨끗하게 해서 그 앞에서 일을 보게 해주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도우미까지 곁들인다고 하면 영동군이 민원인으로 하여금 얼마나 기분좋은 하루가 시작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특수시책으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친절봉사 실천자세인데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군민에 접하는 군민이 느낄 수 있는 감동행정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대효과에 제2건국 운동으로 선도한다는데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기대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두는데 의회의 보고자료가 실질적으로 군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특수시책의 하나로써 즉결민원신청 양식을 3장으로 구분해서 쓰던 것을 한장으로 통합해서 토지 임야대장이라든지 임야도, 건축물대장등‧초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교부신청서를 통합해서 즉결민원 교부신청서로 단일화 시킨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민원이든지 간에 이렇게 간소화시키고 민원인이 불편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장은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군정발전에 대한 의견이나 새로운 정책으로 제시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더욱 발전적인 군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금일 계획된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의견제시는 발전적인 군정의 큰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동안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