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지난 제17회 정기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 기간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2건, 청원 2건 등 총 25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문교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0년시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은평구 증산동 22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12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김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교보사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호 의원님의 소개로 2000년 1월 21일 서초구 서초동 1643번지 22호에 거주하는 이재식 씨 외 66분이 제출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3번지 내의 용도지역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 및 김관수 의원님의 소개로 2000년 1월 31일 마포구 하중동 62번지 1호에 거주하는 황경식 씨 외 224분이 제출한 마포구 하중동 일대 재개발구역 지정요청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한 199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에서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된 사항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그 처리결과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되어 이를 해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해진 의원님의 소개로 동작구 흑석동 84번지 44호에 거주하는 장택수 씨 외 731분이 제출하여 제1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 이송한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서울대학교 간을 운행하는 버스노선 연장 청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413번 노선을 서울대학교부터 중앙대학교까지 연장하는 안에 대하여는 서울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버스정책분과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부결되었으나, 추후 보다 합리적인 개선안이 제출될 경우 적극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차기 노선조정시 서울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이라는 처리결과 회신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정당 명칭변경 및 의원 신분변동 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4일자로 새정치국민회의가 새천년민주당으로 정당명칭이 변경되었고, 2000년 1월 14일자로 강남 제2선거구 출신 홍순철 의원님의 당적이 한나라당에서 자유민주연합으로 변경되었으며, 한나라당 소속 용산 제1선거구 출신 오상준 의원님과 새천년민주당 소속 마포 제1선거구 출신 이선재 의원님의 사직이 2000년 2월 3일자 및 2월 7일자로 각각 허가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7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17회 임시회에서는 2000년도 업무보고,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2월 9일부터 2월 21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 소속 송파구 출신 운영위원장 이용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새천년 첫의회 개회 첫날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 2월 9일 제11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으로 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1999년 12월 31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정례회의를 연 2회 40일 범위내에서 개최하도록 법정화됨에 따라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핵심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를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집회하며,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19일로 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7.8월 중에 따로 정하며,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1일에 개회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의를 매년 6월 19일에 개회하고자 하는 뜻은 후반기 시의회 원구성과 관련하여 정례회 기간중 상임위 소속이 변경되는 문제를 피하고자 하는 데 그 소이가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의를 12월 1일에 개회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안 심의일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 동안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전국 시.도 광역의회 의원 690명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방자치법과 제도의 개선을 꾸준히 개선하도록 추구하였습니다만,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요즘 소위 이야기하는 "바꿔"가 정말 실감될 정도로 정치개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일부의 의견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실정법에 따라서 조례안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러한 아쉬움을 뒤로 하면서 우선 실정법에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정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광진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1999년 12월 31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여 회기중 공식회의가 없는 날에도 회기수당을 지급토록 개선하였고, 둘째, 의정활동비를 월 60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인상하며, 회기수당을 일 6만원에서 일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로서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꼭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는 별개로 지방의원의 지위와 처우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 때도 그랬고, 또 지금의 김대중 정부에 있어서도 지방의원들에게 제시한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사실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운영위원회 논의과정에서도 아예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수당도 반납하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일단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상황이고, 또 1월부터 기이 집행되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일단 저희는 본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지방의원의 처우개선과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앞으로도 경주하겠다는 각오를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어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 종로 제1선거구 소속 이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9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촉진 등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신설에 대비하고, 현실적으로 위원회의 위원정수 미달 위원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그리고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피면, 현재 상임위원회 위원정수가 12인 이상 16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하한인 12인을 10인으로 하여 10인 이상 16인 이하로 조정하고, 둘째는 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종전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농수산물공사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현재 2명의 의원이 사직함에 따라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타 위원회 소속 의원을 이 위원회에 배속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현재 위원의 정수 그 하한을 12인에서 10인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소속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정현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의 자격을 확대하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 제3조제2항제3호의 기타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를 포함시켜 기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 동대문 을지구당 3선거구 최종근 시의원입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제가 3선 시의원으로서 이번에 뜻을 세우고 정들었던 의사당을 떠나면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일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일편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들었던 서울시의회를 떠나면서'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과 친애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 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과 본의원을 이만큼 키워 주신 동대문 구민 여러분, 저 는 오늘 제16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하여 3선의 시의원직을 사임하기로 결심하였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9년여 동안 3선의원으로서 아쉬움도 많았지만 나름대로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서울시의 시정발전에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9년 동안 여러 가지 보람된 의정활동 사항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수자원 위원장 재임시 천백만 서울시민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상수원보호구역을 선포케한 것과 철도청의 이문동기지창 설립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지적하여 서울시민과 관련이 있는 지방정부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은 점 등이 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의 선거구는 도시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재개발과 재건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인 관계로 전국의 재개발.재건축조합으로부터 전국연합회장으로 추대되어 재개발과 재건축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단 한 건의 의혹 없이 청렴하고 깨끗하게 업무를 마무리한 것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4.13 총선 출마를 결심한 후 지난 1999년 12월 3일 동료의원 여러분과 고 건 시장, 유인종 교육감, 서울 공직자 여러분 앞에서, 또한 본의원의 선거구민 500명 이상이 참석한 구민 앞에서 본회의 시정질의를 하였고, 새천년 1월 11일 본의원의 제5회 의정보고대회를 통하여 5,000여 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하여 열열한 지지와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관내지역 7개동 순방 의정활동 보고시에는 2,000명 이상 참석한 지역주민에게 시의원 3선 재임기간 동안 동대문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면 과 아쉬웠던 면을 소상히 밝히는 등 광역의원으로서 마지막 결산보고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었습니다. 의정보고대회시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본의원을 참신한 일꾼, 부지런한 일꾼으로서 그간 서울시와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다는 평가와 아울러 의정활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고, 지역주민들과 언론으로부터 뜨거운 격려를 받고 큰 힘과 용기를 본의원은 얻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후 본의원은 지난 1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16대 총선준비를 위한 지역사무소 개소식에 지역주민 2,800여 명이 참석하여 진심어린 축하를 해 주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개소식을 갖고 깊은 사랑과 축하를 받았습니다. 엄동설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보고대회와 개소식에 참석한 1만여 명 이상의 지역주민들은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와 더불어 새천년에는 국회에 진출하여 새로운 정치문화 창달로 국가 개혁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본의원은 피부로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 3선 기간 대과 없이 의정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금번 16대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부족한 사람을 추천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의원은 정의로운 일이라면 이 한몸을 던져 어떤 역경과 험난한 가시밭길도 사양하지 않고 헤쳐 나가서 금대중대통령 국정개혁에 동참하여 기본과 원칙이 바로선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서 저의 작은 힘을 더하겠습니다. 금번 본의원의 중앙정치무대 진출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여망은 그간의 중앙정치가 국정개혁을 게을리하고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낡은 정치세력을 바꾸라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은 일부 국회 중앙정치인들이 명예직인 우리 서울시의원보다 일은 게을리 하면서 세비나 인상하고, IMF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혈세를 아끼지 않고 보좌관을 증원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개혁 입법에는 국가나 국민보다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가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금대중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구태의연한 중앙정치에 문제가 많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16대 국회에 만약 진출한다면 광역의회에서 그 동안 의정활동에 한계점을 느꼈던 불편한 법률을 의원입법으로 정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악한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금대중 대통령 임기 안에 획기적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발전을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과 동대문 구민 여러분, 본의원은 더 큰 꿈을 이룩하기 위하여 오늘로서 정들었던 의사당과 수많은 의정활동의 추억을 가슴에 새기며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의 은혜는 일생동안 잊지 않고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한 모든 분들에게 행운과 신의 가호가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특히 3선 기간중 부족한 본의원의 의정활동을 곁에서 도와 주신 의회사무처 직원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때로는 채찍과 질책으로, 잘한 일에는 한없는 격려로 이끌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국회에 만약 진출한다면 겸허한 자세로 더욱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큰 획을 긋는데 꼭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관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