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상훈 의원 발언
이용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어느 해보다도 바쁘실 2000년 새해에 서울시정 및 의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제11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한 후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1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1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11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0년 2월 9일부터 2월 21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1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1999년 12월 31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정례회의를 연2회 개최하도록 법정화됨에 따라 정례회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19일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차 정례회의를 매년 6월 19일에 집회하고자 하는 뜻은 제2차 시의회 원구성과 관련하여 정례회의 기간중 상임위 소속이 변경되는 문제를 파하고자 하는 데 소이가 있으며, 제1차 정례회의를 12월 1일에 개최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안 심의 일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 그 동안 우리 시·도의회가 광역의회 정기회를 40일에서 50일로 하도록 그렇게 강력히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법이 그냥 종전처럼 정기회를 40일로 하되, 2회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그 현실의 바탕속에서 우리가 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조상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상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이번에 저희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종래 저희 광역의원들이 요구했던 보좌관 신설에 대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이 있습니다만, 일단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99년 12월 31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이 현행 규정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이 조례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여 회기중 공식회의가 없는 날에도 회기수당을 지급토록 개선한 것이고, 의정활동비를 월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며, 회기수당을 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부위원장
조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현균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정현균위원
조상훈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어떤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데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개정됐다고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것을 수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본위원뿐 아니라 여러 동료의원들도 상당히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이런 것을 누차 우리의 의사를 표출하고 요구했지만 관철이 안 된 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더 우리가 요구하는 현실적인 처우개선 방안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들과 같이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본인 생각은 정말 차라리 그냥 반환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일보 후퇴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부위원장
정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균 위원 의견에 대해서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균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법과 제도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더 잘 알고 있고, 또 어찌 됐든 중앙정부나 국회에 그 동안 전국 우리 시·도의회 690명이 전원 서명을 해서 개정건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요구도 하고 합동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관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착근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보면 우리 모두가 각자 좀더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부 의원들께서도 정현균 위원처럼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하고 전면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 투쟁을 하자라고 하는 의원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달리 시간을 할애해서 지난해 우리가 못 이루었던 꿈들을 금년에 우리가 다시 이런 것들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시 의사를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현균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의회차원에서 한번 세미나나 공청회, 토론을 통해서 우리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면 어떨까요?
정현균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는데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오늘 만약에 조례가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더 이상 말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총이라도 열어서 한번 의원님들의 의향도 물어보고 이 방향을 어떻게 정해 가야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시간을 갖고 토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부위원장
네, 임동규 위원 발언해 주세요.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금 우리 지방의회가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이렇게 결정됐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다고 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이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이것을 별도의 안건으로 해서 앞으로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정위원님 말씀대로 의총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려면 순서가 잘못된 것이 이것을 이미 조례 바뀐 것으로 해서 1월에 개인구좌에 9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미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돈을 이미 지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는 통과시켜 놓고 위원장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문제는 요구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부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현균 위원 발언에 대해서 아무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반대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임동규 위원께서도 발언하신 내용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 현주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통탄함을 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이제 우리가 현실에 순응하면서 제도의 개혁을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이 안건은 이미 법이 개정 공포되어서 시행에 이르고 있으므로 오늘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그 연후에 별도로 우리가 중지를 모으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정현균위원
네.
이용부위원장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별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이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촉진 등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신설에 대비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위원 정수 미달 위원회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현재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12인 이상 16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16인 이하로 조정하고, 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종전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농수산물공사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재 기획경제위원회의 경우는 의원이 2명인가 사퇴를 해서 현재 10명인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추가로 선거나 기타 이유로 사직하게 되는 의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위원회 위원 정수 하한선이 미달되는 위원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정수 하한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의 제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부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정현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현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의 자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 제3조제2항제3호 기타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를 포함시켜 기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결산검사를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위원의 제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부위원장
정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