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실 의원 발언

의석 에서 전체적인 질 의를 총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한과 한과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하다보면 왔다갔다 하다보면 답변이 좀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으니까 과별로 하 고 넘어가는게 더 빠를 것 같해요.) 지금 우리 조운구 위원님께서 질의 운영과 관련해서 과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이성범 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9쪽에 물가안정관리 때문에 좀 말씀 좀 여쭤볼라고 하는데 사실 춘천시가 물가안정에서 제일 잘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이 조사방법에 공공근로요원이 업소를 방문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공공근로 요원들이 시간이나 보내고 해나 보낼려고 그러지 이거 제대로 조사가 될 것 같은지 좀 의구심이 나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지역경제과장 전택춘입니다. 이성범 의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공공근로요원 5명을 투입해가지고 실지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가격을 저희가 직접 같이 다녀보고 또 메스컴도 같이 나가서 실지로 하는 것을 촬영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사람이 노하우가 있어서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Ο이성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같이가니까 이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과장님이 같이 안가고 직원이 누가 따라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만 보내서는 되지않을 것 같은데.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저기 하루에 하는 물량을 줍니다. 일할 수 있는 량을.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매일매일 가지고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Ο이성범 위원 하여튼 뭐 잘된다니까 별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람들한테 시켜서 조사를 하실려면 아마 감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정재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시죠. Ο김주열 위원 그 공공근로요원 3명이 업소방문 현장조사시에 어떻게 불시에 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전에 뭐 신분증이나 이런 것을 업소에다가 제시를 하시고 하십니까?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예, 김주열 의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분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조사할 수 있도록 그 증명을 공공근로요원으로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다 신분증을 만들어 주어가지고 제시도 하고, 그 다음에 해당업소에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Ο김주열 위원 혹여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봐 제가 여쭈어본 사항이고요. 대형유통센타나 이런데는 가격표를 전부가 붙이니까 비교분석이 나올 수 있지만 일반 어떤 소매점이라던가 이런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만일에 신분을 밝히고저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적에는 정가대로 얘기를 할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불시에 어떤 고객인양 해 가지고 물어봤을 적에는 시중가로 불러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조사가 돼야되는데 사전에 뭐 신분 밝혀놓고서 단속나왔다고 얘기하고 하게되면 150원 받다가도 100원으로 떨겨서 얘기를 한단 말씀이죠. 그런 차원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얘기죠?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예, 그 부분을 작년에 저희가 미용업소를 다닐 때에는 그 부분을 아주 비싸게 받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땐 밝히지 않고 손님으로 가장해서 가서 공공근로요원들이, 아주머니들을 쓰거든요. 아주머니들이 가서 실지로 물어보고 해가지고 조사가 돼서 비교공개를 했습니다. Ο김주열 위원 열심히 하시는거에 비해서 2000년 1월6일 목요일자에 백화점 생필품 더 비싸다 해가지고 이거 춘천에 제일 큰 미도파 백화점이나 이런 대형유통에 춘천시가 최근 10개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중인 94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조사 공개한 결과 춘천시 미도파 백화점은 13개 품목이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뭐 다른 유통들도 지적이 되었고, 이거 왜 안되는 거죠 이런 것이?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백화점 특성상 다른 코렉스마트나 다른 유통업체처럼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통업체보다는 비싸다는 뜻에서 미도파 백화점을... Ο김주열 위원 보편적인 것보다는 보편적인데 그중에서도 비싼게 있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요 대형백화점들이 깜짝 세일이라던가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한두개 품목들을 뭐 정말 원가에 10%도 안되는 가격으로 해가지고 유치를 시켜놓고서 다른 쉽게얘기해서 거기에서 적자를 보는 것을 다른 품목에다가 뭐야 공급가액을 더 증액시켜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파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분분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시나요?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싼 업소를 이용을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교공개를 하는겁니다. Ο김주열 위원 그런데 그렇게 파격세일을 하는 그런거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그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Ο김주열 위원 없습니까?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예. Ο김주열 위원 이걸 어떤 미끼로 해가지고 고객을 많이 유치를 해서 거기서 어떤 구매욕을 욕구를 발생시켜가지고 다른 품목에서 거기에서 적자보는 것을 상승하는 그런 어떤 비도덕적인 상행위는 좀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를 빌미해가지고 있는데 그 뭐 법적 제재가 없다니까,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계도하거나 하는 쪽으로해서 이왕파는 것 아주 전품목을 그럼 그렇게 하든가 그런식으로는 안해주셨으면 하는 어떤 계도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좀 권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예, 알겠습니다. Ο김주열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정재하 다음에 김희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희민 위원 김희민 의원입니다. 11쪽에 일자리 1만개 고용창출에 대한 내용중에서 본 의원이 보고 듣고 느낀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내보낼때는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시죠?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해당부서별로 저희가 공공근로 인원을 배정해 주면 해당부서에서 읍면동이면 읍면동, 실과면 실과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공공근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Ο김희민 위원 그 뭐야 감독 공무원도 같이 나가시나요?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Ο김희민 위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예. Ο김희민 위원 그 취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취로사업은 아니죠? 취로사업은 사회과에서.. 그건 겸해서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드린겁니다. 그 본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니면서 이렇게 공공근로 사업이나 아니면 취로사업장에 다니면서 보면 공공근로사업에는 특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저도 먼저 한번 가서 그런일이 있었는데 현장에 가서 좀 잘 좀하라고 시키면 오히려 뭐 막말로 막 덤비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말을 붙혀야 우리가 좀 잘 좀해달라고 해봐야 할 방법이 없는거죠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도 생기고, 또 주민들이 보는 시점도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공공근로 장소에 오시는 분들이 옷차림이라던가 여러 가지 자제할 점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취로사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능률이 안납니다. 물론 어려우신 분들, 노인네들 이런분들 오셔서 하시니까 능률이 좀 떨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 능률이 안나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나 이런분들이 보실땐 저양반들 나와서 시에서 돈대주니까 먹고 앉아 놀고 있다 이런식으로 인식들을 하시니까 이런점에 대해서 금년에는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알겠습니다. Ο김희민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정재하 다음에 안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안동철 위원 안동철 의원입니다. 17쪽에 향토상품상설전시장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 를 드릴까합니다. 그 시에서 좋은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하상가 만남의장에다가 1개소를 한다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는데 2000년도 당초예산안 555쪽 밑에줄에서 여섯째줄을 볼 것 같으면 2개소에 1,000만원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업무 예산서가 진짜인지, 아니면 업무보고가 진짜인지 2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왜 한 개소로 줄이는 이유는 뭡니까?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안동철 의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는 1,000만원 정도가지면 한 2개소 정도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지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1,000만원가지고 지하상가 거기 한군데 밖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안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벤처타운에다가도 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한군데로 줄었습니다. Ο안동철 위원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1개소로 해가지고와서 정상적인 얘기지, 그걸 지금에 와가지고는 과장님께서는 하나의 핑계를 대는 그런 사항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그게 당초예산안에 1개소에 1,000만원을 들여서 향토상품전시장 운영을 지하상가에다가 한번 해보겠다고한들 누가 말할 의원님들이 어디있겠습니까? 이 예산서와 우리 업무보고와 일괄성있게 업무추진을 해야 우리 공무원들이 신뢰를 받는 사항인거지 예산서는 따로고 업무보고는 따로되면 예산서 당초예산 업무보고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질의 를 드린거고, 거기에다가 뭐뭐를 특산품을 춘천시에서 뭐뭐 갖다 놓을려고 하는겁니까?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우리 지역에서 나는 지금도 저기 지하상가에 여기 의회에 있던 상품 전시장이 지하상가에 내려가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넓은데 조그만게 가 있다 보니까 보기가 그래서 이걸 하는데 우리 옥산가에서 옥제품이 특산품으로 지정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외에 뭐 저희 관내에서 나는 버섯이라든가 그런 특산품들, 우리 지역에서 나는 부분들, 그리고 화장품들 우리 지역공장에서 나는 부분들, 그 외에 하여간 여러 가지 한 100여종을 갖다놓을 예정입니다. Ο안동철 위원 예, 좋은 사업을 하실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 과장님께서 특산품을 한 100여종을 갖다놓으신다는 것은 저도 환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예산서와 업무보고의 순서를 일괄성있게 맞추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정재하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사항입습니까? 조운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의원입니다.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여쭤 보신 내용 중에 조금 보충으로 질의 드리고자 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연적 가격안정 유도내용 중에 5개 가격표시 정착, 표찰제작배부가 이제 금년도에 100개 10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각종 공산품이라던가 농축산물 같은데 원산지표시, 가격표시 그것에 대한 점검확인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나요.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저희도 하고 있고, 농정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같이하고 있고 그렇죠?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뭐 어차피 시내에 있는 업무부서가 조금씩 틀리다뿐이지 지도단속은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예. Ο조운구 위원 전년도에도 검경 행정기관 합동단속에 춘천시도 여러건이 적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벌금을 부과한데도 있고, 1차 시정시킨데도 있고 뭐 한두곳이 아니고 몇백곳이 지금 위반에 의해서 적발이 되었는데, 물가안정중에 제일 신경을 써야 될것이 이런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산지국 표시를 허위로 기재하므로서 소비자의 눈을 현혹을 시키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가령 수입품 중국산 1,000원짜리가 한국산이라고해서 3,000원 5,000원에 팔린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차익은 판매하는 판매상한테 가겠지만 소비자로 봤을땐 막대한 불이익을 받고 속으면서 물건을 비싸게 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문제를 금년도에는 좀더 행정기관이 뭐 꼭 저쪽에 사법권을 갖고있는 검경찰에 맡길것이 아니라 좀 자율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이 문제도 단속을 자주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일정기간에 한번씩은 해주어야 될 것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죠?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예, 농정과에서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저희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뭐 수입쇠고기라고 할 경우에 포장 박스가 확인되기전엔 고기만 봐서는 저희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냐하면 후평 동의 모 음식점에서 수입고기를 일반 쇠고기로 판다고 그래가지고 축정과에서 얘기해서 담당계장이 나가서 확인까지하고 단속을 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자료를 축정과에다 통보를 해주면 축정과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확인을 해야되니까, 유통 과정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Ο조운구 위원 그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것이 물가안정에도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이만치 물가안정관리에 좀 더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금년도에는 그런 사태가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14쪽에 퇴계농공단지 부지분양 촉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 신규로 분양을 한 8개 업체에 8,000여평을 하시겠다고 계획은 내놓으셨는데 과연 계획대로 잘 되실려는지 좀 의심은 됩니다만 목표대로 꼭 달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겠고 전년도에 부지 체납액이 14억 정도되는데 금년도에 업무보고 보니까 17억정도 16억9천이니까 17억 정도됩니다. 좀 한 4억정도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늘어났어요. 늘어나가지고 이 문제를 좀 뭐 여러 가지로 체납액 징수에 애를쓰는 것만은 저도 알고있습니다만 금액이 좀 더 해가갈수록 줄어들어야 될텐데 늘어나는 것을 보았을때는 과히 실적이 조금 부족하다고 안좋다고 저는 볼수 있겠습니다. 뭐 부지분양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시겠다고하는 내용이 그 나와있습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부지분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교차로라든가 뭐 인터넷정보망, 시보 그런쪽으로 그렇게 해서는 좀 업체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애요. 우리 시내에 관내에 있으면 모르는데 서울이라든가 서울 근교에 있는 업체들이 춘천에 우리 퇴계농공단지로 왔을 때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물이라도 만들어서 효과를 누려야지 매년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다보니까 분양 실적이 저조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2회 추경을 안해야 될만한 그건 도저히 추경을 해서는 안되는 그런 예산까지도 저희가 전년도에 했지않았습니까? 40억을 기채해 오는 것을 승인해 주기 위해서 참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를 했는데, 이런 것은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기채상환을 해야지 계속 그 일반회계 에서 차입하다가 아니면 이렇게 기채에다가 그러고선 이자를 물고, 원금을 상환한다는 것은 이것은 회계원칙에 아주 도저히 어긋나는 그런 일입니다. 퇴계농공단지는 퇴계농공단지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불가피할때는 일반회계 에서 차입을 해 올수 있겠습니다만 자체 재원가지고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해야지 매년 그 차입을 해오지 않으면 일반회계 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는 것은 참 회계에 대한 목적에 도저히 어긋난다고 보고, 금년도에는 계획대로 분양계획대로 추진이 되길 바라겠고, 또한 체납액도 많이 감소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알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정재하 휴식시간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1시간정도 이상 회의가 진행되어서 잠시 휴식을 할까 그러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약 10분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정재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금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해 질의 시간을 계속 갖겠습니다. 다음에 사회과 소관 쭉 이어지는데 일부 위원님들은 전체를 같이 질의 시간을 갖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나머지 직제소관 분야는 묶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Ο김주열 위원 1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댐건설 주변지역이 법률시행 및 시행 규칙 제정안이 금년 3월에 뭐 바뀌어서 지원사업이 증가할 예상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이게 일전에 류종수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의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예, 맞습니다. Ο김주열 위원 그럼 지금 국회에 통과가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아니 이게 3월이면 시행됩니다. Ο김주열 위원 확정된거죠?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예, 예. Ο김주열 위원 확정올리는데 얼마 정도 올라갈 예정이죠?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전체적으로 한 10억정도가 되면 시군별로 배정이 또 거기서 되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Ο김주열 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력 전기 판매수입금 1.12%를 2%로 올려달라고 지금 국회에서 해서 그 이상 상승효과가 있을것으로 보는데, 그렇게되면 대략적으로 1%정도 더 올라가니까 지금 6억 받고 있으니까 약 한 12억 정도...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아니아니 말씀드릴께요. 일반 춘천댐, 소양댐 이 발전소는 말고, 소양댐만 해당되는 겁니다. Ο김주열 위원 아, 다목적댐만 해당이 됩니까?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예, 다목적댐만. Ο김주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소견을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댐을 기점으로해서 상류지역을 많이 지원을 해줘야됩니까? 하류지역을 많이 해줘야됩니까? 상식적으로. 이 주변지원사업을 지원을 해줘야되는데 보편적으로 댐을 봐가지고 상류지역을 많이 해줘야 되는게 원칙이냐 아니면 하류지역을 많이 해주어야되는게 원칙이냔 얘기죠?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그 부분은 원칙이라고 어떻게 해놓은게 없고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지금 안배해서 지금 사업비를 배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Ο김주열 위원 그러니까 그 댐주변으로 해서 하류 얼마 몇키로, 상류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는데 상식적으로 우리 판단했을 때 보면 댐을 막으면서 하류지역은 어떻게 보면 수혜자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류지역은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오지가 되고 정말 낙후가 된다는 차원에서 본다라면 이 사업은 내가봐서는 지원은 그 상류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줘야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서 일부지역에 국한되어서 하류지역쪽으로 많이 그 포장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예가 많단 얘기죠. 그 데이터 갖고 있는 것 갖고 계시죠? 그거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해보시면 하류지역이 많은지 상류지역이 많은지 나올겁니다. 그랬을 때 보면 이게 댐을 막으면서 그로 인해서 오지가 된 상류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오지지역을 길도 개설도 해주어야되고, 또 전기나 각종 통신시설 같은 것을 해주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원법인데, 이걸 하류지역 오히려 어떻게 하류지역 댐막아가지고 수위조절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수혜자들인데 이사람들을 많이 지원해 주는....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말씀드릴께요. 지금 소양댐을 제하고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3개 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산면 같은경우는 지금 이쪽 강촌쪽이라든가 백양리쪽, 의암댐하고 청평댐 두 군데와 관련해서 사업이 배정되고요. 그 다음에 서면도 마찬가지로 청평댐하고 안보리쪽은 청평댐에서 그다음은 의암댐쪽은 서면지역 면소재지 지역이라든가 의암댐 상류지역 그 다음에 의암댐 지역은 시내동쪽 이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배정이 그런식으로 해서 댐별로 배정이 됩니다. 지역별로. Ο김주열 위원 아, 물론 댐별로 하시겠죠.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그러다보니까 거의 저희가 지금 읍면별로 안배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Ο김주열 위원 댐별로 안배를 하시는데..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중복되다 보니까, 중복되다보니까 어디 많이 가게되고, 어딘 적게가는 그런게 되는 겁니다 그게. Ο김주열 위원 댐별로 안배를 하시는데 댐 상류지역으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란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류지역으로 해가지고해서 하다보니까 일부 위원님들도 불만을 갖고, 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불만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얘기해도 상식이 통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이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류지역에다가 어떻게 집중적으로 뭐 이거 어느 특정지역을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쪽을 집중적으로하고 또 심지어는 해당이 되지도 않는 지역까지도 지원을 해주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분석을 해보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셔야지 이건 내가 봐서는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앞으로 이거 좀 조정을 잘 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상류지역을 집중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내년도분부터 배정할 때에는 그런걸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Ο김주열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정재하 경제복지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어느과를 국한시키지 않고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두가지를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 는 2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대한 내용인데 사업개요에 두번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알선, 효자 8단지, 석사 3단지 총 1,296세대중 90세대 입주 금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저희시에 산재한 효자8단지, 석사3단지에 대한 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해가 거듭할수록 당초에 목적대로 입주자가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 부계, 모계 가정이라든가 뭐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하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임주를 해야되는 것만은 사실이겠죠? Ο사회과장 박천호 예. Ο조운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적인 전매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금 주위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당초에 입주취지라든가 목적에 맞지않는 살아야 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현재 지금 살고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좀 금년도에는 일제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마땅히 살아야될 사람들이 살고, 그 곳에 살아야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은 선별해서 좀 음성적이기는 해도 그런 것을 조사할려면 충분히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반장을 통한다던가 자치회의 간부들하고의 어떤 정보를 얻어내서 말 그대로 집도 갖고 있고, 재산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에 입주해 살다보면 마땅히 들어가야될 사람들이 순위가 점차적으로 늦어지고 못들어감으로서 불이익과 불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것은 좀 전면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꼭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살 수 있게금 이렇게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제 사회과장님으로 오신지가 몇일 안되셨으니까 업무파악을 정확히 다 하시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사회과장 박천호 예, 사회과장 박천호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한두번 거론되었던 내용 아니예요. 행정사무감사때도 늘 집중적으로 감사를 합니다만 이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한다는 자체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하면 다는 가려내지 못하더라도 일부는 가려낼 수 있다고 봐요. Ο사회과장 박천호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 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명단을 있을테니까 거기에 의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일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쉽게 얘기해서 영세민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영구임대아파트를 흔히들 부르기를 영세민아파트라고 부르는데 영세민 아파트에 뭐 그랜저 차들이 한두대도 아니고 즐비하게 서있는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저 사람들이 소득이 얼만큼 높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곳에 살아야돼야 하는 것을 주위사람들이 좀 어떤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것은 이제 또 저희가 나름대로 볼때는 자식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놀러온다던가 또 부모님 댁에 올 때 자식이 잘 못살라는 법은 없지않습니까? 뭐 그랜저 타고다닐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이 주위사람들한테 눈이 띄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를 좀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사회과장 박천호 예, 잘 알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두번째는 사회과 업무보고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극복상,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춘천시가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중요한게 우리 자치단체부터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이고,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던가 장애인에 대한 편의에 대한 것을 해줄려고 해야지 시부터 안하고 외부적으로 홍보용으로나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무슨얘기냐하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법률입니다 이건. 법률에 의해서 일정 기준에 의한 사업장, 일정 규모의 인원을 가진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겠금 되어 있어요. 이건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인이상에는 꼭 3%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겠금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법률로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춘천시 공무원 1,500명만 보더라도 3%면 45명 정도는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서 고용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시가 볼때는 장애인 지금 현재 45명이 저는 채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부터 장애인에 대한 채용 그것은 일반직만 꼭 할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능직이라도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을때에는 장애인을 최대한 배려를 해서 채용을 해야지만 장애인들한테도 시가 볼때는 떳떳하게 우리도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편의시설 확대 같은것도 해줄 때 아 참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이건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인사에 대한 것은 경제복지국에서 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사회과에 업무도 경제복지국의 업무고, 시에 있는 장애인들 우리 시 공무원으로서 있는 장애인들이 그 아무런 선별없이 종이한장에 인사장 한 장에 이리왔다 저리갔다 하는데 그런 것 까지도 이제는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사무실이 3층에 직원이 배석을 받는다라면 1층 같은데는 좀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좋은데 3층같은데 만약에 장애인이 인사에 의해서 다른과로 배치받는다고 하면 뭐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것도 아니고, 그 참 목발을 집고 오르락 내리락 다니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시부터 조금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주는 마당에 모범을 좀 보여야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좀 경제복지국장님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서로 업무협조때라던가 업무 연찬때 좀 이런 문제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그 장애인 채용 문제를 좀 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금년도 2월달부터 장애인 채용관계를 우리가 공무원 채용할 때에 그때는 일괄적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뭐냐하면 장애인을 뽑아야 될 인원을 별도로 나두어서 장애인끼리 경쟁을 시키는 걸로, 장애인은 장애인끼리해서 60점을 맞으면 그 커트라인에 따라갖고 채용하는게 이게 3%까지 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분명히 우리시가 3%까지 해야된다면 3%가 채워질 때까지는 장애인을 별도관리하면서 이게 임용이 될 부분이 되는데 다만 어려운 부분이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에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을 자꾸 감축해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만간에는 이루어지지 않은데, 타 부서에 중앙부터 같은데는 이런식으로 해서 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몇 명이다 총 10명인데 장애인이 3%면 3명이라는 인원은 한 3% 이상이 되야된다면 그 장애인 끼리만 경쟁을 시키니까 장애인들이 공무원에 채용되기가 쉬울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공공시설부터 해야되는 부분이 말씀드려서 우리 먼저 김주열 위원께서도 말씀주셨지만 2000년 4월말까지 장애인 시설을 갖추어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을 우리가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우리 예산에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 예산에 되어있는 것을 전부다 회계과에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더라도 우리 복도에다가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한다던가 이런시설이 빨리 이루어 질 겁니다. 왜냐하면 4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4월말까지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5월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법령에 지금 공공기관이 위반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월달부터 회계과에다 독촉을 했어요. 또 그리고 사회과장하던분이 회계과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이루어 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점을 이해하시고 또 장애인 요전에 노동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왔을때에도 그런 말씀들을 장애인들한테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는위주로 앞으로 취해질 겁니다. 노동부에도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합동으로 그런 장애인 대책을 가지고서 이제 정부시책이 되지않느냐, 또 이번에 나오는 대통령께서도 금년도 많은 세금을 받으면 전부다 저소득층에 의해서 전부다 투자가 될 수있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좋은 시책들이 많이 발굴이 될겁니다. 그래서 그 시책이 발굴되는데로 국도비가 보조가 되면 우리가 추진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김희민 위원님이 보충 질의 하신다니까. Ο위원장 정재하 예, 보충 질의 해주세요. 그런데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오전에 12시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더 깊으신 의문사항이나 조언의 말씀이 계시면 회의시간 이후를 다른시간을 별도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희민 위원 김희민 위원입니다. 조운구 위원님이 질의 하신 장애인 복지시설 확대설치에 대해서 한가지만 본 위원이 느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편의시설 확대설치 해가지고 횡단보도 턱낮추기 및 유도브럭설치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건설과하고 생활불편처리사업소하고 연계되는 사업인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정기회 의 때 춘천시내 단체에서 들어온 건의서 같은 것을 보고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자브럭이 설치하는데 좀 장애인들을 생각을 안하고 했다하는 그런 내용으로해서 다니면서 몇군데 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본 결과 역시 단체에서 주장하는게 맞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점자브럭을 쭉 설치하다보니까 장애물이 걸리는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주대하고 점자브럭하고 거리가 얼마 안떨어 진다던가, 아니면 가다가 하수관 뚜껑이 있다던가 또 횡단보도에서 연결 횡단보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점자브럭을 봤을 때 맹인들이 좀 위험성이 있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자브럭을 설치하실 때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과 생활불편처리사업소에서 물론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회과에서도 함께 협조를 해서 이런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맹인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 복지회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지금 춘천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복지회관,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기회 의 때 좀 감사때 좀 할려고 하다가 자료만 수집을 말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춘천시 복지회관 운영조례안 규칙 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을 보면 주로 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면서 그 조례나 부칙 , 규칙 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것리 아니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해서 예를들어 면 부녀회에서 위탁을 하는걸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운영일지도 하나도 없고, 아무 관계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해 보면 우리 관내에 4개면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1개소에 행사가 3건씩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시설을 갖추어놓은 이런 시설이 1년에 3건 정도 해가지고 과연 명목상 유지가 될 수 있냐 이걸 다른 방향으로 다른 어떤 시설쪽으로 돌린다던가 이런 강구적인 대안 을 모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뭐 일부지역에서는 임차료 문제도 있고 이래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복지회관에 대한 어떤 진짜 앞으로 짜임새있고, 진짜 복지회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복지회관 목적대로 사용을 못한다면 다른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 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그 복지회관 관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회관 관계는 먼저 김희민 위원께서 질문 을 주셨던 부분들인데, 이게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도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용도로 쓸려고해도 승인을 안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갖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그 때 이상룡 지사님이 계실때에 도비로해서 전부다 지어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힘든 부분인데 이게 우리 춘천시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또 있어요 이게 다. 또 잘 운영되는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폐쇄를 못합니다. 이게 조례가 폐쇄가 되야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하고요. 또 아까 점자브럭 관계도 저희가 점자브럭을 걸어갈때하고 서갖고 건너갈때하고 점자브럭이 틀립니다 이게. 그럴 모르고 거꾸로 설치를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가야될 때는 서야되고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 말이 많아갖고 우리 불편처리과에서도 그 내용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서있을 때 건너가야되는 횡단보도때는 점점이 동그란 점이 있어야 되고 갈때는 길쭉길쭉한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버린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서야될 부분에는 가야되니까 차에 치일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 직원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금년에 그렇게 설치된 부분도 다 고칠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맹인들이 도로를 이용하고 인도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Ο위원장 정재하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조운구 위원 계속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55쪽에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질의 답변에 뭐 늘 중요성과 관리에 대한 철저함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라던가 예산편성시 뭐 늘 공중화장실에 대한 문제는 계속 거론되는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흔히들 그 나라의 문화는 그 문화의 수준과 척도를 화장실에다 비교하는 정도로 이제 화장실의 문화가 선진국으로 가는데에 하나의 기초 기본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공중화장실에 문제가 하나의 이젠 그 자치단체에 제일 중요한 역점시책에 하나의 문제같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뭐 언론에서도 계속나오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같은데는 고건시장이 특별 지시를 내려가지고 아주 대책을 수립을 해서 계획을 연차적으로 정비하겠금 이렇게 특별지시를 내린 것도 있고, 우리 춘천시도 금년도에는 공중화장실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도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진국형으로 년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한다는데 개선을 할 때 특히 문제되는게 이제는 여성화장실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화장실 숫자가 너무 적고 또한 아주 환경이 불결해서 여러 가지로 여성들이 화장실에 대해서 혐오감과 불편함을 많이 갖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을 세울 때 여성화장실에 대한 것은 특별히 좀 더 강구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뭐 1년에 금년도에 다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년차적으로 화장실 수를 늘릴 때 남성화장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여성화장실에 대한 수와 또한 화장실 안의 문화가 뭐 안방같지는 안더라도 최소한 청결하겠금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세부계획에 그 문제를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환경과장 이재석입니다. 조운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중화장실은 우리 춘천시에서도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제일 문제점은 새로 개선이 된다하더라도 관리분야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아도 관리분야에 좀 맹점이 있다는 사항은 지금 현재 유료화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행자부 중앙단위에서 유료화 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대는 아니지만 유료화하는 제도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미 작년도에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중강기 계획을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염두해 두고 지속적 관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화장실 문제를 좀 더 1년에 다 개선은 안되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두번째 57쪽에 쓰레기 종량제... 예? (

의석 에서 잠깐만 좀 농 업기술센터 소장님께 하나 건의를 좀 할 려고 합니다.) 예, 이성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이성범 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그 지난 1월 19일날 호반영농이 화재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본 적이 있는데요. 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그 춘천시에서 오이나 토마토 재배하는 농가들이 여기다 계약을 해가지고 막대한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되니까 횡성 영농법인에다가 아마 신청을 해가지고 주당 20원씩이나 이상 운반비를 더 비싸게 아마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고 이렇게 됐는데 시에서나 여기에서 뭐 여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나 생각하고 계시는게 없는지요? 뭐 지원계획 같은게?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질문 을 주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교 대표께서 운영하는 육묘장에 본의아니게 참 큰 피해가 나서 상당히 저희도 가슴 아프고 계속해서 여러날 다녔는데, 우선 간단하게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육묘는 저희가 그날 불난날부터 밤에 각 인근 우리가 육묘장에 연락을 해서 조금씩 망가졌을 때 대비했던 것을 한 10만본 정도 저희가 해서 연결을 시켜드렸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농가들은 자가육묘쪽으로 들어가서 육묘는 그런데, 지금 현재에 그 육묘처리를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성교씨가 그 밑에다가 한 1,000평정도 추가 육묘장을 만든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기에 완공을 해가지고 비닐하우스는 다 완료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육묘작업이 들어갈 단계가 거의 되어있고 그 육묘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화재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부대를 통해서 장비지원도 받고해서 화재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철거작업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복구비는 지금 저희가 저리자금으로 요전에 농협의 지부장하고 상의를 해서 복구비가 2억이 들던지 3억이 들던지 그것은 우리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해서 복구비까지도 다 일단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중에 핵심은 외지에서 가져오는 육묘를 가져오다 보니까 단가도 여기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비싸고한데 어떤 지원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예산확보가 지금 당장 되는게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 못했습니다. Ο이성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만 그 사실 운반비 같은 것이 농협같은데서 차량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농협지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좀 지원을 해주시고, 현재로서는 그럼 육묘에 대해서는 별 모자르거나 할 확률은 없습니까?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금 현재 모자란 것은 자가육묘로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이제 다만 시기가 좀 늦어진다 수확시기가 이런게 있습니다. Ο이성범 위원 그러면 시기가 늦어짐으로서 그만큼 농민이 피해를 본다는 말씀이죠?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죠.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는 우리 기술분야에서 판단한 것은 지금 들어가도 2기작 까지는 가능하지 않나하는 얘기인데 다만 염려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그 많은 농가가 어디다가 육묘 계약을 했다가 그렇게 사고가 났다 이래가지고 육묘라는게 다만 몇 일정도는 차이가 있는데 일시에 자가육묘 들어갔다하면 일시에 생산하는 시기가 또 도래될 것이 아니냐 이런데에 오히려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저희가 계속 그게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도 저희가 정말 아주 큰 신경을 써서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이성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농민들 그렇지 않아도 처져가는 농업을 하고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피해로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잘 알겠습니다. Ο이성범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정재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 12 명 위원장 정재하 간 사 김건옥 위 원 안동철 고준식 이건실 김주열 이승렬 김영일 이성범 조운구 김희민 이원혁 Ο의회사무국 : 3 명 전 문 위 원 김인환 의사담당직원 최택용 기 록 김이연 Ο출석공무원 : 13 명 경제복지국장 김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사회과장 박천호 여성복지과장 이윤자 환경과장 이재석 농정과장 진상열 축산원예과장 오세흥 기술개발보급과장 김창묵 여성복지관장 윤매자 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장 박상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홍순 어린이회관장 박보국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