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찬 2000년 경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임시회를 갖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제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 2차 총무위원회 회부된 안건처리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김해시의회의장으로부터 1월 29일, 2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한 의안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0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청취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해당국장이 간부소개를 먼저 한 후에 과, 관, 소별로 직제순에 의거 해당과장, 관장, 소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영혁신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혁신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병윤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는 지난 1월 16일자로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저희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만 우선 현재 전국적으로 아이디어개발, 벤치마킹 다음 특화산업을 주종으로 한 과 신설은 저희 자치단체로서는 김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과 애로사항은 전 족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뚜렷한 업무보고를 드릴만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다만 이 유인물을 가지고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과 직제는 직원이 과장을 포함해서 총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는 경영정보담당이 있고, 경영분석담당이 있고 특화산업담당이 있습니다. 경영정보담당과 경영분석담당은 그냥 연구 1팀과 2팀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과에 특화산업담당은 생물건강산업 육성에 고유업무를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화산업담당은 지난 8월달에 신설되어졌을 때 이번에 저희과가 신설되어 질 때 저희과에 배속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우리과에서는 주로 시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업무는 수시로 신문잡지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에 주요 시책을 벤치마킹 해서 저희들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필요시 저희들 수시로 출장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 저희과에서는 매주 월요일날 전직원이 참여한 난상토론을 브레인-스토밍제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공무원 인력 구조상 특화산업을 빼고 나면 직원이 5명 밖에 안됩니다. 이 5명을 가지고 아이디어 발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3월중으로 김해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김사모라는 별도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단체를 하나 조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2월 25일 전후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추진한 아이디어 발굴 벤치마킹 시책 등을 별도 저희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자체 발표회를 가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될 때 그 시점을 2월 하순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별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생물건강산업육성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김해시를 앞으로 향후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김해를 경상남도 전체가 기계산업 육성의 메카를 칭한다면 우리 김해는 글자 그대로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첨단 의학분야의 첨단산업을 유치해서 우리 김해가 중점도시로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우리가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연구단지는 연구센타, 인정센타, 창업지원센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 다음에 생산단지는 제조업체가 군락을 형성하면서 단지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를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별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계고 하나의 띠를 형성하는 것인데 재배단지는 물론 휴식자료를 위한 서비스까지 그러한 단지가 여기에 입주가 됩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연구 리서치파크라고 얘기합니다만 연구단지는 공익성이 강하므로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단지와 별기성은 수익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주식회사 설립형태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 지난 12월달에 씨에트 한국산업개발연구에 1억1천5백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결과가 중간결과 보고회를 다가오는 5월달에 저희시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결과는 8월달에 결과가 나옵니다만 이 결과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내년도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제대 기획운영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추진이 되어 있고 인제대 교수들과 우리 특화산업담당 직원들이 계속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특화산업 하나의 추진 길잡이, 중앙정부의 하나의 브리핑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또 머지않아 이 결과가 자체보고서가 2월중에 나와질 것입니다. 나와지면 그때가서 별도로 저희들이 의회 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영혁신과 업무보고 사항을 간략하나마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경영혁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고 계속 과를 넘길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들이 질문하는 기회를 갖고 한 과씩 넘어가는 것이 안맞습니까?

우리가 통례로 예산의 과정 말고는 질의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만 경청하는 것으로 마감하도록 그렇게 결정 했습니까?

공보감사과장 윤상기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저희 공보감사과는 공보담당, 감사담당, 조사담당, 고충처리, 120기동민원대, 시보편집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34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 근무인원은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김해지역 유선방송 업체현황과 지역신문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방송사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천년맞이 김해비젼 TV대담 개최목적은, 정보화시대와 지식기반 산업과 문화산업의 세기가 도래하는 대망의 2000년대를 맞아서 김해시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청사진 제시와 도내 방송매체를 통한 TV방송대담 개최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시정에 적극적인 동참 유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배경은 가야문화의 관광자원 활용과 교통망 등을 이용한 관광이벤트 상품개발 가야사복원을 위한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사업 본격 개발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경전철사업 등 민자유치 대형프로젝트 사업추진 상황을 홍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4회에 걸쳐서 김해유선방송사에서 새천년을 여는 김해시정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기히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0년 상반기중에 노천 현장, 연지공원에서 관계 전문가를 초청해서 도내 방송사와 협의해서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CC-TV 회선 연장설치는 아직까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칠암도서관에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2월 1일자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경에 사업을 착공해서 곧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대비 성실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취약부서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와 업무추진으로 인한 단순실수는 관용조치토록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으로 청렴, 성실 공무원을 발굴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개요로서는 종전에는 감사 주기가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2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감사를 8개 읍면동으로 하고 취약분야 부분감사를 12개분야, 사업소 분야 감사를 3개소, 그외 사고다발 부서 및 업무기획 감사 실시로 예방적사고 미연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조치사항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 비위 및 무능 공직자를 위한 신상필벌제도를 정착토록 하고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와 취약분야 직무교육 실시 고질상습적인 업무과실과 금전 관련된 비위는 공직을 배제토록 하고 사직 당국에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중에 발생된 단순한 과실에 대해서는 실수인정제를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수 관련인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추진방향으로는 개연성 있는 다수관련 민원은 사업 초기부터 문제점 및 대안제시와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방향제시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사항 점검을 위해서 5인이상 20인 미만은 26건, 20인이상 관련되는 민원은 65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수인 관련 업무추진시 세부추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수 주민의 이해관련 계획 수립시 반드시 행정예고제 또는 여론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한 단계별 사업추진사항 및 향후 처리방향을 적극 홍보해서 다수 관련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전담감찰활동 강화입니다. 목적으로는 취약부서의 감찰 활동으로 공직사회의 잠정부조리를 예방적으로 차단하고 수시로 기강점검을 확행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부조리 발생빈도가 높은 업무는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요 추진사업 사전 점검으로 사후 발생될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수시 감찰활동을 통한 시민여론 수렴과 잔존 부조리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직무유기등 직무태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비리 앞으로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비리행위자 및 감독자에 대한 연대 문책을 확행하고 비리 묵인 동조나 방치한 관련공무원 및 부서장은 반드시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및 수범공무원은 선발하고 제반 인센티브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관리는 공개자 18명, 비공개자 42명, 의무면제자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5명으로 기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 및 운영은 재산등록신고를 받고 위원회를 연 4회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등록 사항 공개는 2월중 변동신고사항을 김해시 공보에 게재하고 등록의무자 재산조회는 연중, 수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의 변천사 기록보존 프로그램 제작입니다. 이것은 기히 제가 작년에 예산관계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시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현재의 모습을 정리기록하는 등 역사자료에 대한 체계적, 지속적 보존이 필요하고 주요 지형 지물에 대한 사진물과 김해 발전에 대한 공로가 있는 인사 등을 기록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집된 자료정리 및 시보유분 필림 판독 색출완료와 2000년 1월 6일 이에 대한 계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용과 년도별, 기간별, 시기별로 3개별로 분류해서 기록보존 대상자, 화상 입력 설계를 완료하고 메뉴 구성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시나리오 제작과 화상입력 사진을 완료하고 통합구성 및 오류수정과 2월말에는 CD-ROM을 완성해서 위원님한테 시연회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완료된 CD-ROM은 교육기관과 연구단체 등 홍보용으로 배부할 계획이고 체계적으로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문화역사 유적지 촬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9년 12월 23일 산불진화 헬기를 이용해서 우리 시내에 있는 가야권정비 전반에 대해서 원.근경 촬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육상에서는 우리 촬영팀을 구성해서 외부인력 2명과 시의 자체 인력 2명으로 해서 4명이 기히 사진촬영을 완료하였습니다. 전문제작 업체에서 항공촬영 내용을 나래션(Narration)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작업이 완료되면 금년 2월말경 이것도 앞에 CD-ROM과 같이 위원님께 시연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차로는 2000년 5월이나 6월중에 녹음이 우거질 때 광경을 다시 한번 촬영해서 영구히 보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근무조가 4개반 1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유장비는 18점으로 되어 있고 현재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으로는 9,087개가 있습니다. 가로등이 2,847개와 보안등이 6,240개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에 총 1만2천416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완료된 건수가 12,364건이고 불가 회신된 것은 32건으로 처리실적은 99.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된 32건은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대부분의 내용으로서 현재 조건에 맞지 않아서 불가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즉각적 현장 출동태세 유지 및 신속 처리와 불우소외 계층에 대한 도움지원 시책 확대 운영을 위해서 120 이사도움지원반 및 120자원봉사대 활동강화와 120중고가전제품 접수창구를 운영, 강화해서 시민의 편의에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생활불편해소 대책 추진을 위해서 먼저 실과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 공보감사과에서 업무를 취합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목적으로는 국민에게 먼저 찾아가서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주는 새천년 대민행정의 참 모습을 구현하고 국민생활불편 해소 대책반을 설치 운영하여 중점 대상분야에 대한 점검활동을 연중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현재 6개분야 100대 과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규제완화 분야 7대과제, 서민생활불편 29대과제, 생산력복지 26대과재, 집단민원 11대과제, 중소기업애로 13대과제, 재해재난 14대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뒷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 및 처리실적으로는 2000년 1월 22날 국민생활불편 해소대책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고, 1월 24일 국민생활불편 해소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기히 시달한 바 있습니다. 1월 25일은 국민생활불편해소 대책반 현판식을 했습니다. 1월 26일 국민불편신고 창구운영을 위한 신문공고를 하였습니다. 1월 26일 같은 날 행정자치부 및 도에서 우리시의 사례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복무감사관 김주현 국장님께서 오셔서 우리시에서 기히 시행하고 있는 당직사령 전화청취제 운영제도는 아주 좋은 시책으로 평가되어서 전국 사례로 전파되어서 기히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 국민불편해소 대책을 위해서 총 108건을 접수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3월경에 6개분야 100대 과제의 담당관련과,소 자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예산 수반 불편사항은 최우선적 예산반영 조치로서 도출된 불편 사항은 신속하게 최우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국가기강 확립 및 감사운영방향입니다. 국가기강 확립하는 것은 국무총리실의 방향입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금년도에 공직기강 확립과 사회질서 확립, 행정감사 규정의 운영개선 이렇게 3개 방향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감사원 감사운영으로서 기본방향은 국정개혁의 실효성 확보 및 국가경쟁력강화지원과 불합리한 규제단속 철폐등 과감한 행정개혁유도 적발처벌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제도 감사쪽으로 방향을 주력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체감사 관계자의 새로운 가치관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 불가시는 청구자에게 불가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업무보고시에도 질의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질의하자 일반적으로 업무보고 청취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하는 것이 관례다해서 했는데 협의로서 중요한 부분은 질의하자 해서 중간부터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문제 안그러면 극히 의문이 되는 것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하셔서 다행입니다만 말씀을 안하시면 제가 발언을 할려고 한 사항입니다. 관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시행을 해온 예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법적이나 규칙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원활한 회의진행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천년도에 들어와서 우리시가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승인된 사항을 그 동안의 집행과정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현황과 견해, 사업추진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원활한 처리방안이라든지 이런 좋은 아이템도 이 자리에서 제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가 그런 부분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것이 원활하다고 보는데 회의규칙도 아니고 법률적인 사항도 아닌 관례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질의를 하겠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수기를 해서 결정을 하든지 이 두가지 안을 위원장님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속기록을 가져 오라고 해서 낭독중입니다. 작년에는 중간때부터 질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위원님도 공감하시리라고 믿고 공보감사과부터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질의를 하는 것이 경영혁신과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음에 언제합니까?

오늘, 내일 안합니까?

경영혁신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경영혁신과는 보고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뒷순서로 미루겠습니다. 공보감사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우 총무과장입니다. 임채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병관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종숙 전산정보과장입니다. 김해수 칠암도서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의 보고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전산정보과, 칠암도서관 순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조직안정화 도모 관계입니다. 저희들 조직안정화 도모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초과현원을 조기 해소해서 직권면직을 사전에 예방코저 합니다.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명예퇴직, 조기퇴직을 활성화 시키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고용승계를 활성화해서 초과 현원을 해소하며 징계혐의자 등 문제 공무원을 수시로 색출해서 조직활성화에 도모코저 합니다. 그리고 대기발령자의 과업 실적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가지고 우수자에 대해서는 결원시 복직토록 하겠습니다. 승진 안정화 방안 강구로서는 근속 우대승진을 적기에 실시를 하고 복수직렬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정원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기진작 종합대책도 수립해서 우리 직원들이 마음놓고 업무에 증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종합대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력감축의 구조조정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수당제도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급 가능한 모든 수당을 지급토록 조례라든지 규칙을 제정해서라도 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경쟁과 실적중심의 인사운용 관계입니다. 저희들 추진계획으로 실적 가점제 운영으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적용기준을 마련해서 실적 가점제도 적용시키고 분야별 행정성과를 계량화해서 점수부여를 시키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증제 시행인데 저희들 시의 중추적인 기능인 6급과 7급 공무원의 전문 분야별로 양성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경력이나 전공, 적성 등을 고려해서 개인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토록 해가지고 전문 인증카드를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 직위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는데 이 사항은 6급을 기준으로 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으로 개방형 직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인센티브제 운용인데 각종 포상금 제도를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라든지 택지판매라든지 소송승소라든지 이런 사항을 현재의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강화를 시켜서 인센티브를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그 인센티브에는 실질적인 성과금 운영도 예산절약이라든지 저희들 재정수입에 공헌을 한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인사우대도 하고 해외연수, 산업시찰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력이 감축되고 승진도 적체되고 업무량도 급증되는데 그 어느때 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는 우리 총무국 소속 직원으로 한 업무추진팀을 구성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기진작 제안 공모도 실시하고 타 시군의 우수사례도 수집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근간으로 한 실질적인 포상방안을 강구해서 포상금 제도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놓고 업무에 증진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도 여러 가지 각종 진작대책을 수립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도휴가제 및 가정휴가제도 확대 운영을 해서 부모나 시부모 생일, 제사 등에 이러한 날에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력을 단련하고 여가를 즐길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종합적인 사기진작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제협력 증진과 교류확대입니다. 저희들 국제자매도시 현황은 일본, 베트남, 미국, 우호협력도시로서 중국 산동성이 있는데 저희들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를 지금 현재의 자매도시를 더 확대를 해서 역사성이나 정통성이 유사한 이런 도시 예를 들면 일본에 있는 나고야라든지 저희들 사회단체와 교류할수 있는 도시 일본의 도시, 역사와 관련이 있는 인도에 있는 페자바드시 이런 도시들과의 교류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 및 계획은 저희들 여러 가지 기본현황과 결연의향을 조사하고 대상 자치단체 관련자료를 수집해서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 전문부서를 통해서 협조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도와의 자매결연 추진은 기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2월말경에 방문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페이지 국민화합 자매결연 우호추진입니다. 저희들 나주시와 자매결연을 98년도에 맺었고 남해군과는 작년 3월 24일 맺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저희들 나주시하고는 면동간 자매결연이 2개면동이 있고 작년 KBS 열린음악회에 공동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고 공무원 교환근무는 저희들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남해군과는 공무원 교환근무가 1회 있었습니다만 나주시하고는 우리 공무원간의 교류사항이었습니다.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행사 참석은 우리시에서 전남연극제에 참여를 하고 나주배축제에도 저희들 시에서 일부 자생단체에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김해김씨 문중간 교류가 있었고 지금도 나주시와 학교간 자매결년도 상당히 많이 결연을 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아직까지 저희들 나주시와 남해군에 답례방문을 사정상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5월과 6월에 예정으로 답례방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군과는 공무원 교환근무를 올해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호남 문중간 교류는 작년에 저희 전북 부안군과 한 번 했는데 올해는 우리 김해에서 전북 부안군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외 문화교류나 공동지역개발추진을 위해서 지역간의 교환근무를 확대하고 우리 농민이라든지 학생에 대한 교류 활성화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범시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국민운동단체의 선거관련 오해소지 해소, 완벽한 주민등록 정비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저희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특별히 사전에 예방을 해서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8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 시행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부터 제1단계로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일부 5개 분야를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대민서비스 업무외 10개 분야를 확대 실시해서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으로 헌장제정을 위한 사전기획을 하고 3, 4월에는 헌장 포맷결정 및 시안을 작성하고 5월중에 헌장심의를 작성해서 6월말까지 헌장 공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우리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선행시민 단체포상인데 기존 저희들이 솔선수범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계속해서 더더욱 이런 선행시민이 많이 나올수 있겠금 포상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희들 포상을 하므로 해서 우리 전 시민이 시정에 대한 신뢰와 고마움을 갖게 하고 선행사실의 발굴 홍보도 해서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록물 자료관 설치관계입니다. 저희들 사업개요로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작년 1월 29일날 공포가 되고 시행령이 99년 12월 7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까지는 우리 기록물에 관한 법이 없어서 중요한 문서가 보존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법을 제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의 보관서고를 정보열람과 행정공개, 전시등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기록물 자료관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써는 문서대로 취급을 하고 행정자료실은 자료실대로 각종 전시관은 전시관대로 하고 정보공개 창구업무도 이 법에 의하면 같이 통합해서 기록물 자료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연금매점에 지금 2청사에 있는 문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이 장소에 시설을 보수해서 자료관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의계약 대상 공사 및 계약방법 개선입니다.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해서 관내 전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견적입찰을 실시하므로서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법적인 근거로서는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 요령 개정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대상공사중에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1억미만에 대한 공사는 여태까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만 입찰을 실시하도록 해서 올해부터는 운용요령에 따라서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외되는 공사는 경쟁이 불가능한 이런 공사, 수해, 민원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공사, 우리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특정인과의 계약이 필요한 공사 등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상업체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우리시에 영업소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대가지급 예고제 실시입니다. 저희들 각종 대가를 지급할시에 우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가지급 일자를 예고해서 투명성을 제고코저 합니다. 현재 지급방법은 민원인이 청구를 하면 해당과에서 서류 접수해서 결재를 한 후에 지출원한테 통보를 하면 지출원은 검토를 해서 시금고에 통보를 하면서 대가지급을 하고 있는데 법상 지급기한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대가지급 예고를 일반지출은 해당과에서 지급요구할 때 입금예정일을 확인해서 통보를 해주고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에 관한 지급은 민원인이 대금을 청구할시에 입금 예정일을 적시에 통지를 해서 그 날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라든지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정기 지급일자를 지정해가지고 월별로 그 날짜가 되면 지급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가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안이루어지는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 예고제 실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박해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2페이지 대기발령자의 과업실적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 우수자에 대하여는 결원시 보직을 해준다 이 사항이 있는데 대기발령 기간은 어떻게 봅니까? 대기발령 기한을 무한으로 하느냐 유한으로 하느냐 어느달 말까지 대기발령 기간으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박해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기발령 기한을 1차 대기발령을 한 사람의 기한은 2000년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차에 저희들이 대기발령을 한 경우는 2000년 6월말, 2001년 6월말, 2002년 6월말 해가지고 구분을 지어서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한은 예를 들어서 2000년 6월말 정원이 있을 때 2000년도에는 그 정원상 초과되는 현원을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한이 되기 6개월전에 면직대상자에게 통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실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복직을 하도록 해준다 이런 것이 있네요. 대기발령자 중에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복직을 해준다 이 실적은 어디에다가 고가점수 기준을 둡니까?

그 실적 우수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기자를 전체적으로 다 복직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대기자가 지금 현재 실무부서에도 배치가 되어가지고 있고 저희들 각종 택지분양이라든지 체납세 징수라든지 이런 실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무부서에 있는 대기자들은 실무부서의 장의 근무하는 태도라든지 성적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중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정원의 범위내에서 복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신규공무원 채용을 합니까?

저희들 현재 초과현원이 있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은 극히 한정적인 범위내에서 전문적인 분야라든지 이런 채용은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신규직원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못됩니다.

대기발령 기간에 대기발령자가 받는 보수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안받은 자와 같이 지급을 합니까?

전혀 보수에 대해서는 손해보는 면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국제교류 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시가 국제자매도시현황을 보면 일본 무나카타시, 베트남 비엔호아시, 미국 오레곤주 셀렘시 등이 있고 중국에 래서시 등이 있습니다. 현재 이 교류의 기대효과를 보면 실질적인 경제적 문화교류의 기대효과를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그 도시에 교류를 하면서 얼마나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나고야시 같은데는 사실상 김해하고 유사한 가야유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도시입니다. 그런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든지 안그러면 경제적으로 서로 교류를 해서 양 도시가 경제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도시라든지 이런 특성이 있어야 될건데 지금 교류하고 있는 이 도시들은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성과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분들이 어제도 일본 무나카타시의회 의원님들 12분이 수행을 포함해서 방문을 하고 또 저희들도 방문을 하므로 해서 교류에 관한 시민들이 낸 세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에 대한 기대효과가 굉장히 미흡하다 이렇게 볼 때 당초에 협력교류 도시지정이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국제자매도시의 교류를 할 때는 경제성을 역사, 경제, 문화 이런 부분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 도시를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제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 여태까지의 교류를 해오면서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별 관련이 없는 도시와 맺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뚜렷한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효과는 없었지만 각 국제도시간 저희들 김해시에서 갖지 못한 좋은 점도 지금 당장의 효과는 없지만 앞으로 좋은 점은 본받을 문제가 있다면 또 교류를 통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경제적인 측면도 갈수록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경제적, 문화적 다른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저희들 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찾아서 계속하고 또 신규로 저희들이 자매를 맺을 때는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그런 사항을 적극 고려를 해서 교류하는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박민정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수의계약 대상공사 계약방법 개선에 보면 회계예규 제4조에 대상제외공사에 보면 세 번째 우리 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특정인과의 계약이 필요한 공사는 경쟁입찰에서 제외하는 걸로 예규에 명시를 해두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명시하지, 예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사항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특정인과의 계약이 필요한 공사는 과장님 예를 몇가지 들어보십시오. 어떤 경우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우리 시가 특정인과의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의 공사가 어떤 공사를 지칭하는 겁니까?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경쟁을 할 수 없는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한사람 뿐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업체가 우리 시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할 때 우리 시를 너무나도 잘 알고 특히 다른 용역업체 보다는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분하고

그건 우리시에서 보는 시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다수 시민들이나 다수 업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우리 시에서 볼 때 그건 시각 나름 아니겠습니까?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주었다 주었을 적에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죠.

불가피한 사정이라 하는 건 아주 객관성이 100% 확보되어야만이 줄수가 있지 어느 특정업체를 적어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회계예규에 활자화 되어 있지 않다라니까 거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 위에 두가지 종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이런 내용 안그러면 재해로 인한 긴급을 요하는 사업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이해가 가는데 문장내용이 우리 시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가피한 사정이라는게 어떤 부분을 지칭했는지 모르겠는데 특정인과의 계약이 필요한 공사 우리 시가 불가피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 전체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면 불가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에서 볼적에는 하지만 다수 업자들이 볼적에는 불가피한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는 겁니다. 이게 예규에 명시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더 거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죠?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13페이지 2000년도 기획예산과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만 14페이지와 15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인 시정평가 기능강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업무를 세부시행 계획에 의거 분기 또는 수시로 심사분석하여 잘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장려하고 문제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요인을 도출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므로서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평가 기능을 최대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시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시민만족도 조사를 올해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12월에 실시한 제4차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부진분야로 나타난 교통분야와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도 적극 지원하여 시민만족도가 전 분야에 걸쳐 크게 향상되도록 뒷받침을 다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건전운용입니다. 우리시의 2000년도 예산이 5천376억원으로 예산규모면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4위 도내 기초단체중에서는 1위의 명성에 걸맞게 예산의 건전운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 보다 10% 이상 절감토록 하여 투자비 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신규사업 투자억제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 등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자금의 적기 배정 등으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예산규모가 이처럼 커진 것은 지난해 보다 24.5% 370여억원이 늘어난 1천893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도 국도비를 전년도 보다 10% 이상 증액확보 목표로 경남도와 중앙부처를 꾸준히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교육환경개선 및 시민교육지원입니다. 도시성장에 걸맞는 교육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로는 금년에 가야, 구산초등학교를 개교하고 유하, 삼계초등학교는 2001년도에 개교되며 유하중학교와 경운중학교가 역시 2001년도에 개교되고 장유고등학교는 2002년도에 개교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방초등학교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도 교육청과 적극 협의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특수학교인 은혜학교가 생림 구나전초등학교에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001년 3월에 개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해와 같이 초중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김해교육청을 통해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인제대학교에 설치한 시민평생교육원에 연간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1억원을 지원하여 김해시민이면 누구나 희망하는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윤택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600명씩 2기에 걸쳐 1천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9기 모집안내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대학 설립추진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3천5백명중 1천4백여명이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시 관내에 5개학과 800명 정도의 특수 전문대학을 2002년 3월에 개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통계의 정확도 제고와 집중관리입니다. 통계자료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정확한 통계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고 특히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가 정확하고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계자료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구, 토지, 기후 등 14개 분야에 193개 항목은 집중관리하고 수시 변동사항을 보완하여 정책입안 자료로 활용하고 원하는 시민에게는 최신 자료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민방위대 운영내실화입니다. 우리 시 관내 총 민방위대원 5만6천명중 교육대상 1만천명에 대하여 민방위 대원들의 안보의식 고취 및 통일역량 결집의 선도조직으로 육성하고 각종 재난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하여 내실있는 민방위교육원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7월 1일부터는 민방위 편성 상한연령이 50세에서 45세로 5년 단축조정함으로써 그 동안 46세 이상의 민방위 대원이 겪었던 많은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국도비 최고 확보되는데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얻어올려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들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인데 많이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좋으나 그야말로 우리 지방자치화 생활이 도래되는데 대한 언제까지나 이렇게 국도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김해시의 재정자립도가 46%인가 그렇습니까? 그야말로 지방자치화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과가 경영혁신과가 생겼습니다만 그야말로 전 공무원이 똘똘뭉쳐서 그야말로 우리 김해시가 재정자립도를 자체적으로 경영수입을 올릴수 있는 우리 국제화, 세계화에 뭐를 구사하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김해의 가야권 문화를 하기 위한 기반시설은 경전철은 꼭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될 희망도 있으면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부산, 창원, 진해, 공항이 가까우니까 우리 김해가 가야고도의 문화의 발상지 같으면 이 발상지에서 가야고도로서 일본 관광객들이나 많은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이렇게 우리 세수증대에 뭔가 놀이문화라든지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 호텔하나 없거든요. 외국사람들이 여기와서 골프장은 하나더 할려고 애를 씁니다만 돈을 뿌리고 갈 수 있는 관광유치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대한 획기적인 호텔이라도 무궁화 네 개정도 해서 그외 놀이할 수 있는 빠찡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특구로 해서라도 할 수 있는 큰 맥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기획과장님 아이템은 혹시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고장에 가야의 종주국다운 문화재는 많습니다만 그 동안 예산사정 등으로 인해서 크게 개발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그래서 금년에 가야권 복원사업이 이루어지면 아주 볼거리가 많아지게 되고 많아지게 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김해의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도 건립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도비 확보분야에 저희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얻어오는 것 보다 사실상 자체수입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이냐 하는 더 중요한 문제를 이병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자체수입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선 세목별로 세율을 법정화 해두고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세수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나는 건 세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체수입을 의도해서 늘릴수 있는 방안이라면 바로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민원 발급하는데의 수수료 또 상수도같은 사용료 이런 부분을 현실화해서 우리 재정을 자체수입을 늘려가는 방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대책을 세워서 단계별로 현실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적해 주신 관광수입증대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관광부분에 관광특구를 지정하지 않으면 자료를 보니까 1년간 외국인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곳이라야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이 되면 자연스럽게 종합호텔도 민자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수입을 올릴수 있도록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시의 현재 여건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멀은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가야사 복원사업과 경전철 사업 등이 이루어지면 그러한 분야도 획기적으로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에 제가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수증대 문제해 봐야 우리 시민들 해봐야 뻔한 것이거든요. 특별한 것이 없는데 그러나 공항이 가까운 김해로서는 아주 여건이 좋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10일날 질문을 합니다. 저의 질문요지도 라스베가스나 마카오같은 경영마인드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외국달러를 벌어서 우리 김해가 재정자립도가 조금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언젠가는 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구문제 이런 것은 조금은 이르고 추상적이지만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속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관광산업이야말로 정말 공해없는 황금을 낳는 거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마다 앞으로 도시가 그런 목표로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의 여건으로는 아직은 그러한 관광사업을 착수하기에는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이병복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관행이 보면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무진장 애를 쓰고 중앙부서로 쫓아 다니는 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 연간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간의 간담회 같은 것 몇 차례씩 합니까? 국도비 확보를 우리시가 대형 프로젝트 사업도 많이 해나가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병복 위원도 거론하고 지방비를 가지고 우리 세대가 바뀌어지지 않고는 지방비를 가지고 살림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가 지금 지원이 안되면 지방살림은 파산을 해야 되는 지경인데 여태까지 우리 행정에서 도의원과 국회의원간에 연간 몇 차례씩 간담회 같은 것 갖습니까?

우리 임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와 관련한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에 도나 중앙이나 예산확보하는데 저희들 힘으로서 어려운 분야는 반드시 국회의원, 도의원에게 다시 건의를 해서 같이 공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힘으로 간단한 사항은 100% 요청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보고 싶은데 쭉 지켜보니까 저도 의회 들어온지 5년째 됩니다만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우리 부서마다 중앙으로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지켜보거든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어차피 국비나 도비는 그 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 의결없이는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이 우리 지역에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애를 쓰고 노력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분기별로 정하든지 해서 도의원과 국회의원들과 자주 간담회를 가져서 우리 이러한 사업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니까 신경을 좀 써주십사라든지 도 부서에 가서 이런 예산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해나가야 안되겠느냐 공무원들만 중앙으로 도로 쫓아다닌다고 해서 예산확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회 의결기구인데 의결을 거쳐야 지방에 예산이 이양이 되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시행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정용상 의원하고 한 동네 살고 있으니까 만나보면 이 시의 예산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 관심을 가지시고 분기별로 하든지 이렇게 우리시의 이러 이러한 예산은 도비가 어느정도 필요하고 하는 부분들을 그 의원님들께 전달해주므로 인해서 도에 가서 부서마다 다니면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애를 쓸것이란 말입니다. 공무원들 맨날 다녀보면 뭐합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고 도입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예로 가야권 복원 사업비로 도비 103억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다 깎아버려서

제가 한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어 볼께요. 중앙에서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원의 경우 나름대로 우리 지방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재경원이나 예산확보를 위해서 가면 우리 지역에 대표로 있는 그 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그냥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올라가면 필히 그 지역 의원께 상의를 해서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주십사 매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실무부서에 가서 요구를 하는 그런 수순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중앙에 올라가면 자기 볼일만 보면 비행기 타고 내려오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참고하셔가지고 서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저도 서울을 자주 갑니다만 갈 때마다 들리지는 못해도 중요한 사업분야는

의논하셔 가면서 분기별로 정해가지고 보고드릴 것은 보고드리고 이러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의원님들 각별하게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도 하고 그런 것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시설확충입니다. 장유시립도서관 건립과 김해 전자도서관 건립은 현재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 시설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유 시립도서관 건립은 현재 장유택지개발지구내 가설건축물을 만들어가지고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 5천평에 사업비가 70억원입니다만 2001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장유 신도시 아파트 입주관계를 맞추어 가지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해 전자도서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현재 검토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 내동지역에 연면적 4,000㎡에 지하 1층, 지상 2층이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규모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충분히 우리가 다른데 사례를 견학도 하고 자료도 모아가지고 좋은 도서관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조각공원 조성은 금년에 저희 시비가 2억원 확보되므로 해서 현재 피치를 올려가지고 주제도 선정하고 작가도 선정을 해서 작품발주를 해서 10월 개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야문화예술전시관 조성은 현재 진례 신월초등학교의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시화전시실이라든지 수석, 분재 이런 것들이 적어도 시민, 학생이 관람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잘 꾸며져 가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개장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조성입니다. 현재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40억원으로 이것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현재 연차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해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문화예술행사 활성화입니다. 연중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는 작년에 저희가 문화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상당한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도 좀더 질적인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락문화제 개최는 현재 종목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KBS 열린음악회를 유치하는 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피치를 올려가지고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이벤트 행사는 작년에 청소년들의 유일한 공간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금년에도 시민과 학생이 즐겨 찾는 거리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토, 일요일 차없는 거리로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시민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여건조성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는 하키경기가 전국 춘계남녀해서 2회개최, 축구대회는 작년에 검토되었던 무학기는 확정이 안되고 현재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MTB대회가 3회 있는데 이것도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으로 또 시민이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경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학교체육 육성은 저희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확충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종목별 대회도 개최해가지고 생활체육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학교체육은 저희가 고등학교 야구를 신규 창단할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관광진흥 활성화입니다. 장군차 재배는 저희들이 상동 여차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단공급을 해나가고 진례 도예촌이나 분산공원내에도 주로 집단적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우리 김해대표 상품으로 개발이 되도록 장기적인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가야토기 재현품 관광상품화는 저희가 현재 가야토기재현 대상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와 연계해가지고 응용관광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좀 많이 팔리는 상품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자기 축제는 금년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장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있고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보다는 적어도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지는 심포지엄이라든지 유명한 도자기인도 초청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도 설치는 금년에 2개소 있는데 터미널이라든지 시도 경계지역이라든지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2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유통관련 업소관리입니다. 저희가 노래연습장이 251개소이고, 게임장이 219개소입니다. 여기에 청소년 문제라든지 상시 불법사항이 있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로서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도 우리 총무국에서 한 번 반편성을 하고 우리 자체과에서도 편성을 하고 경찰하고 합동 반편성을 해가지고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 분위기는 법을 준수하는 쪽으로 업자들이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락문화제 개최 내용중에 보면 KBS 열린음악회 유치를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KBS 열린음악회 유치가 된다라고 하면 많은 경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 문제는 어떻게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2억여원 이상의 많은 돈이 방송사에서 해도 경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락문화제를 위한 예산이 3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돈에서는 아마 KBS 열린음악회에 투입할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유치가 성사가 된다라면 경비조달 문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KBS 열린음악회 유치를 위해서 KBS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상태로 봐서는 유치가 어려운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되면 소요경비 부분은 예산으로 충당하지 않고 유치를 하게 되면 유치명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KBS 열린음악회를 할 때는 중소기업육성과 관련한 이런 주제가 되었습니다만 가락문화제를 주제로 해서 KBS 열린음악회 유치는 어렵다는 견해가 KBS측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야역사문화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원정비를 해나가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안과 또 인제대학이 있으니까 인제대학에 오도록 하는 방향 등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치되더라도 예산에서 경비 충당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제대학에서 하면 그런 경비는 그 학교측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겠다.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산업쪽과 연계를 했다면 별도 스폰서를 저희들이 준비를 한다든지 해서 예산으로 충당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체육대회 개최가 올 한해 경기를 가질 대회종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지난해 방학기간을 통해서 제가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동계훈련차 우리 김해시를 방문한 초중학생들이, 과장님 우리시에 동계훈련 온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시에서 숙식을 정하고 숙식을 김해에서 하면서 훈련을 하는 학생들이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32개팀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해에서 숙식을 한 아이들이

개중에는 부산에서 온 팀도 한 두팀 있고 마산에서 온 팀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종목별로도 전체가 축구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32개팀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거론을 하느냐 하면 지난달에 했죠? 우리 시장배 해가지고 동계훈련을 김해에 온 운동부 애들 축구시합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는데 우리 김해에 숙소를 정하고 김해공설운동장을 비롯한 각 학교운동장을 이용한 학교는 몇 개 학교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원, 마산, 함안, 부산 등 외부지역에 숙소를 정하고 거기서 동계훈련하고 그 지역에서 동계훈련을 한 아이들이 김해시장배 동계훈련팀 대회 해가지고 하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32개 학교인가 김해에서 경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동계훈련을 김해에 유치를 하는 목적은 김해에 다믄 숙박을 비롯한 식사, 외부에서 김해에 떨어뜨리고 가라라고 해서 동계훈련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었는데 지난 과정을 보니까 몇 개 학교가 안되는 것 같아요. 김해에 캠프를 차린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안되고 도리어 함안이나 다른 지역에서 캠프를 차려놓고 김해시장배 이런 대회를 한다라고 하니까 실전경험도 쌓기 위해서 출전을 해가지고 아주 행정을 하는 분들이 팀이 많아가지고 연일 고생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앞으로는 캠프를 김해에 차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자주 게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돈은 전부다 다 쓰고 우리 시비 들여가지고 게임만 시키는 것은 어찌보면 시비낭비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지난 우리 학생들 방학기간중에 이런 파악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김해에 숙식을 캠프를 차린 학교는 열손가락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며칠간 계속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내년 올 연말에 동계가 되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김해에 캠프를 차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를 갖도록 해주어야지 괜히 다른 지역에 돈 다쓰고 김해에서 대회만 유치를 하는 것 같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하겠습니다. 단지 금년에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김해를 알리는 차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내년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보면 가야토기 재현품 관광상품화 해서 소성상태가 양호하고 해놨는데 이 부분은 몇 년전부터 본위원이 주장을 해온 부분인데 가야토기재현을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지원도 하고 있고 하는 업체가 두산도예 한 군데 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계속 한 곳에서만 재현을 하다 보니까 관광상품화를 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상품이라 하는 건 다채로워야 되고 양도 다량이 되어야 되는데 한 곳에서만 수년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산시켜서 해나가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한 업체에만 계속 매월 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해서 나오는 양이라 해봐야 그 사람들도 생업이 가야토기만 구워가지고 생업이 안되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생활다기를 주로 하는데 1년 내내 가봐야 토기 몇가마 굽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확산시켜나가는 상품화하고 하는 것 같으면 뭔가 다른 가마에도 토기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가 되고 이렇게 해야 관광상품화가 가능하지 한집에서만 구워내는 물량을 가지고 만약에 토기를 사람들이 구매하는 기회가 많다라고 하면 양이 부족해서도 안될거란 말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같은 건 가지고 있습니까? 상품화 한다라고 해놨으니까

이건 재현하는 문제는 문화정비과에서 해가지고 한 두세개쯤 더 하는 걸 협의하고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상품화 문제는 가야토기 자체로서는 상품화가 곤란하니까 그걸 현대감각에 맞춘다든지 해가지고 시제품을 너댓 정도 만들어 보고 또 포장도 사가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포장도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이런 걸 진례도자기협회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어차피 상품화 시비를 지원한 횟수가 5, 6년 되죠? 두산도예 매년 1천2백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정도 지원을 한 것 같으면 지금쯤은 우리 행정이 요구하는 정도의 관광상품화 정도는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5년간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근 6천만원 돈 지원이 장려금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계속 한 곳에만 해왔습니다. 고분군에서 발굴한 토기와 유사하게까지는 접근이 되었다라고 학자들도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걸 매년 감사때나 예산심의때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시민들도 하나씩 갖고 싶은 분들은 하나씩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한곳에서만 계속 이렇게 연간 두산도예 토기 몇 가마 굽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가마마다 기회를 주어가지고 해야되지 한 곳에서만 해가지고 또 물량확보가 안되어서도 상품화가 힘이 안들겠나 싶거든요. 확산시켜나가는 행정에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답변은 하지마세요.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야문화의 예술전시관을 김해신월국민학교에 조성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가야토기를 만드는 가마도 한 작가가 가마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거기다가 두산도예 한 군데만 자꾸 가야토기를 재현시키니까 그 모양 그대로고 또 금년에 해봤자 그게 그거고 하니까 박위원의 보충질문입니다. 답변은 하지 마시고 두산도예 한군데만 집중하지 말고 돈이야 적게 주든지 많이 주든지간에 이왕 가야문화예술전시관을 폐교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으면 그런데다가 집중을 시켜놓으면 이게 가야토기인가 보다 가야토기 모양이 이런가 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문화재로서의 전시효과가 안나겠나 하는 그런데 한 번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종숙입니다. 지역정보화 조기정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조기정착을 위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카페 30개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와 유관기관의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코너를 확장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산품 생산마을인 칠산참외마을과 진례도자기 생산마을에 인터넷 카페를 설치하고 전자상거래 구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정보검색대회를 6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시민정보화 교육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올해의 교육목표는 10,640명이 되겠습니다. 시청상설교육장에서 3,600명, 토요일 1일 정보화 교육에 2,000명, 읍면순회 정보화 교육에 1,440명, 그리고 인터넷 PC방 무료교육이 3,600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1인 1PC 보급입니다. 우리시에 전체 컴퓨터 대수는 1,064대가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민원업무와 교육용을 제외한 일반업무용이 738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72대를 보급하고 추경에 84대를 지원하면 1인 1PC가 완료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성능이 부족한 486PC 140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을 하면서 21개 행정업무가 2001년까지 전국 온라인을 위한 전산화를 추진합니다. 올해는 1단계 10개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전산기 구입비가 2억4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일관성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실무추진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시스템 확대운영입니다. 17개 읍면동 중에서 진영읍과 내외동을 시범적으로 올해 2개소에 운영을 해보고 차츰 2001년도부터 전 읍면동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건축행정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건축민원 접수에서 도면관리까지 전산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건축도면관리가 아주 간소해져서 자료관리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비용, 시간이 획기적으로 절감이 되고 건축민원 처리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요예산은 7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8페이지 사이버 가야역사문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고대 가야사에 대한 정보를 세계적으로 제공해서 가야역사문화 도시의 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정보화 공모과제 사업으로서 올해 2월에 한국전산원이 주관하는 지역정보화 지역사업 과제에 응모를 해서 사업비 6억7천8백만원중에서 70%인 4억7천4백만원을 국비로서 확보코자 합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가야사의 복원재조명으로 가야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이 확립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인터넷 가정홈페이지 경진대회입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가정홈페이지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많은 가정이 인터넷 홈페이지 갖기 운동으로 화목한 가족사랑 분위기 조성을 하고 또 가정정보화의 생활을 도모하고자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교육을 2월에서 5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서 11월까지 작품을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11월중에 심사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통신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전직원의 PC보급이 늘어나면서 통신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본청에는 백본 스위칭장비 설치와 노드확장을 하고 읍면동에는 2개소에 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1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에 도시계획 관내에 지하매설물 전산화는 다 묻혀져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 GIS는 안되었습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건

그걸 GIS라고 합니다만 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그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건 언제쯤 할 계획은 없어요?

저희들이 올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하면서 2001년도에 할 계획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GIS가 상당히 시급한 걸로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내외동 신시가지나 삼방동 같은데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관이라든지 아니면 통신케이블 상하수도 관로 매설된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전산처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GIS 이런게 우리도 빨리 도입을 해서 갖추어져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2년전에 GIS를 하기 위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이 GIS를 한창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프로그램이 완벽하지 않아서 완벽한 프로그램이 되면 저희들이 할려고 2001년도에 잡아놨습니다.

지금 GIS 시스템을 갖춘 도시는 없습니까?

지금 서울같은데 몇 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 된 곳은 없습니다.

도면상에는 다 갖추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도면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전산쪽으로 옮기는 시스템은 아직 2001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산같은데서도 UIS라 해서 도시정보지리시스템이라 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가 있고 그 프로그램이 아직 완벽하지 못해서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고

완벽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에 들어가면 전화부터 또 전선, 상수도, 하수도 서로 부처별로 연계가 안되어서 프로그램이 그런 것 같습니다.

통신케이블 같은 건 통신공사하고는 업무연계라든지 이런 건 되고 안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에 부처별로부터 연계가 확실히 안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쪽에 협조를 얻어야 이게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1년도 되면 완벽한 프로그램이 보급되기 때문에 그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세워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김해수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암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교양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설운영 하겠으며 이용시민들의 정보욕구 충족을 위해서 최신 도서자료라든지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적기에 확보하고 특히 행정연구 교육기관 등의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적기에 올려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독서교실이라든지 독서에 대한 행사라든지 독서관련 조직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독서인구 저변확대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조직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료열람실이라든지 학습실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봉사활동을 시킴으로서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대표적인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제고입니다. 공연시설 장비를 조기에 확보를 해서 수준높은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고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설운영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개관 1주년 기념 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 2월 24일이 되면 개관 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간 문화센터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년 기념행사를,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진심으로 개관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품안에 책대출 서비스 실시입니다. 목적은 혼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적극적인 품안에 대출서비스를 해주므로서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주고 그러므로 해서 장애인들이 봉사에 대한 마음으로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독서가 가능한 장애인 아동을 포함해서 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서비스 제공자료는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모든 대출가능한 자료는 전체를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방법은 직접 저희들 인력이 부족하지만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기대되는 효과는 도서관의 홍보 효과를 높이고 나아가서 시민들의 독서율 신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고 공공도서관의 실질적인 봉사가 실현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칠암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저희와 같이 일하는 경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종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완석 기업육성과장입니다. 권대현 세무과장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국의 보고순서는 지역경제과, 기업육성과, 세무과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물가안정관리입니다. 올해로 소비자 물가 480개 품목에 대해서는 3%이내로 하고 개인서비스 관리 21개 품목에 대해서는 3.5%이내로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99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도 물가대책위원회 연 2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인서비스 업소지도 단속도 201개소를 했습니다. 좋은업소 인센티브제 실시는 30개소에 199만8천원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물가관리 추진체계입니다. 올해 품목별 소관부서 책임관리제를 연중 실시를 하고 소비자 단체와 정기적 간담회도 분기 1회 개최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10명에 대해서도 활동 체제를 강화하고 가격동향도 주 1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우선의 자율물가 통제기능도 YWCA, YMCA 단체를 활용해서 통제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수공예업체 지정육성입니다. 저희들 관내 공예업체 현황은 도자기공예가 72개소, 금속공예 3개소, 목공예, 8개소, 자수공예 1개소, 죽세공예 1개소 해서 총 85개소 공예업체가 있습니다. 99년도는 이중에서 12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업체당 250만원씩 지원을 해서 도대회에 참석하셔서 34개 품목을 추천해서 18개 품목을 입수하므로서 경남도에서는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중앙대회는 9개 품목을 출전해서 5개 품목이 입선이 되어서 관광협회장 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육성계획은 13개업체 1개업체를 늘려가지고 지정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지원 예산은 도비 20%, 시비 80% 해서 총 3천250만원을 지원해서 99년도와 같이 지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스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입니다. 가스관련 시설 철저히 점검해서 안전유해 요소를 사전 제거하여서 공공의 안전확보 및 가스사용으로 인한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99년도 추진실적으로 보면 가스허가 시설 일제점검을 168개소 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도 164개소를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노유자시설 점검도 66개소를 하였습니다. 행사장 및 각종 행락유원시설 점검 126개소를 했습니다. 특정 가스 사용할 때 시설점검도 44개소를 하여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전부다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허가업소나 다중이용업소 4종 시설 등에 대해서 가스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체적시설과 소형탱크 등 조기 유치를 해서 가스시설 현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종사자 교육은 사용자 자율 안전점검을 통해서 자율 가스안전 관리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이나 홍보물 등에 가스안전 문화 확산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 주의에 타공사시는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공급 조기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구시가지 밀집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동공단 등 환경저해 지역에 도시가스로의 연료전환도 추진하겠습니다. LP용기 도시가스 연료로의 전환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시가지 밀집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가락로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주배관을 현재 1.5km에서 0.6km는 완료하였습니다. 안동공단 등 환경저해 지역에 도시가스 연료로의 전환 추진을 위해서 중유사용 업체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도시가스 연료 전환 시설비 일부 보조 방안도 수립해 두고 있습니다. LP용기 사용 시설 전환도 도시가스로 유도토록 하고 전환공사비 세대별 지원 방안도 도시가스와 가스시공업체로 하여금 강구토록 협의를 해두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구시가지 밀집지역에 조기 공급을 지속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저해 안동공단 등 지역에 연료전환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LP용기 사용시설 도시가스 전환홍보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시공업체 공사비 인하, 월부 등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장유.김해신도시 연료공급 추진입니다. 장유지구는 공급세대수는 32,56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공급방식 난방은 지역난방공사에서 열전용 보일러 4기를 설치해서 하고 취사는 경남에너지에서 LNG를 공급해서 취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초 공급예정일은 금년 6월경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해 북부 신도시에 공급세대수는 13,2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취사 및 난방 자체로 경남에너지에서 LNG를 공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초 공급 예정일은 1월부터 건축이 준공 되는대로 공급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올해 추진실적은 장유지역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열배관을 11km 해두었습니다. 경남에너지 주식회사에서도 주 공급관은 2.5km를 매설해 두었습니다. 김해신도시는 경남에너지 주식회사에서 주 공급관은 10.9km를 매설해 두었습니다. 올해는 장유지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열전용 중앙보일러 1기를 발주하고 경남에너지에서는 주공급관 2.5km를 현재 미비된 2.5km를 추가 매설토록 하겠습니다. 김해북부 신도시는 경남에너지에서 주공급관 3km를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진영변전소 이전사업입니다. 이건 여태까지 위원님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총 사업비 276억2천6백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가 27억2천5백만원이고 한전에서 249억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시가 현재 총 투자하는 것이 1, 2차 설계변경 해가지고 시설비로서는 10억4천8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부담할 송배선 선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할 게 2억6천3백만원 해가지고 총 저희들이 27억2천5백만원중에서 12억7천2백만원만 투자하고 14억5천3백만원의 사업비가 감되겠습니다. 이 감되는 건 당초에 흙 들어내는 사업비를 지금 공사를 맡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거기에 흙은 공짜로 가져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되면서 이 사업은 현재 안전진단 결과에 조금 슬라이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라운드 공법을 해서 구멍을 뚫어서 안하고 밖하고 끌어매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2월 20일되면 완료 되어서 2월달내로 한전에 인계해서 한전에 3월달에 공사하는데 차질없도록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진영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현재 설계가 건축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는대로 저희들 입찰공고를 해서 업자선정해서 진영시장 번영회에서 얘기도 설 중에 장사를 하고 해동되어서 착공 해주도록 그렇게 요청이 있어 가지고 업자선정이 2월달에 되면 해동되는 3월달부터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8페이지 가야문화권의 전통공예기능의 계승발전 그 밑에 보면 우리시를 대표하는 관광기념 상품개발 지금 어떤 상품이라든지 선정된게 있습니까?

지금 상품은 저희들하고, 의논하기로는 김해 해돌이하고 해동이 이것을 현재 업체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담당 전담교수한테 자문을 받아서 대량 생산해서 저희들 관광지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도자기나 이런 것을 생산해서 우리 관광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진영에도 공예판매 전시장도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김해 어떤 관광 전통공예기념, 관광기념 상품개발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늦습니다. 사실 늦고 저희들도 해마다 하는데도 마땅한 상품도 잘 선정도 안되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어온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문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아서 늦게나마 올해부터 할 수 있도록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지금 늦은 감이 있으니까 다른 관광지에 가면 거기에 유적지 앞에 보면 타올이라도 해서 그 지역의 관광지를 PR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준비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지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 건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우리시 기업체현황입니다. 전년말 현재 기업체수는 3,049업체로서 이 중 가동중에 있는 업체는 대분류로 한 음식품외 6개업종에 2,566개업체에 38,857명이 제조활동에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규모별로는 종업원이 50인 이하 소기업이 2,445개업체, 50인이상 300인 이하가 115개 업체, 300인 이상 대기업이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장 개척활동입니다. 우리시 관내 유망중소기업들에게 해외시장개척 및 국제박람회 참가기회를 제공하므로서 해외시장 진출은 물론 해외마켓팅 능력배양을 통한 수출증대와 아울러 새로운 기술습득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상반기에는 5월에 동남아, 하반기 10월에는 중동지역에 하도록 하고 국제 유명박람회에도 희망업체를 모집해서 적극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전자금 지원을 확대해서 기업경영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력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지원규모는 120억원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60억씩 임금 등 자금수요가 필요한 설, 추석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 자금지원을 위한 육성기금 확보는 2004년까지 100억원을 조성목표로 금년까지 6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대출취급 은행도 전년까지는 농협과 경남은행에만 한정했습니다만 금년에는 8개 금융기관으로 확대운영하는 등 자금지원 절차상의 편의를 적극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국제품질인증 ISO 9000 습득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업체는 관내 중소기업체로서 수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수출하고 있는 21개 업체를 선발 지원토록 하고 신청업체에 대하여는 컨설팅 지원과 서류 및 현지 실사를 하여 선발한 후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지도를 실시하여 인증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정보제공입니다. 기술혁신과 정보획득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샹을 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학간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전년도에 이어 인제대와 컨소시엄을 구성 20개업체를 지원토록하고 산업디자인개발, 정보화 전문기술교육, 산업기술정보제공 주관 기업정보제공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IMF이후에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됨에 따라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므로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본 사업을 통한 지역현황 및 숙원사업 해결로 사회기반 시설 확충에 기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39억7천9백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우편물 수취함 달아주기 외 31개 사업입니다. 단계별 사업추진시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노사안정과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노사분규 요인에 대한 사전예방으로 노사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사기앙양 고취와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단기별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분규우려 사업체 수시방문으로 노사동향을 파악하여 분규조짐을 사전 파악하고 노사화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모범근로자 표창 근로자 체육대회, 노사 대표자 세미나 개최등 노사안정으로 지역경제의 안정적 기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실직자 생계안정 및 고용촉진 증대입니다. 경제위기를 맞아 사회 각 분야에 발생된 실직자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 제공등 조기취업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2회에 걸쳐 4백명을 선발 자동차 정비 등 19개 직종에 4내지 12개월간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하는 전기내선 등 4개직종 6개월 기술교육에도 30명 정도 선발해서 전문기술을 습득케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으며 우리시 취업정보센타 및 1일 취업안내소의 구인구직 알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실직자 조기취업과 기업체 인력난 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수출기업화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중 수출잠재성이 있는 업체를 선발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므로서 해외진출 능력과 자생력을 배양하여 유망수출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선발대상업체는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하업체로서 수출유망품목 및 고부가가치 생산제조업 업체로 기초 마켓팅 능력배양 및 해외시장 개척참여등 우리시의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최우선 지원 육성토록 하여 유망수출기업으로 성장시키고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생명산업은 업무가 우리 과장님 손에서 경영혁신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까?

예. 넘어갔습니다.

일체의 언급이 없습니까?

예.

기업육성과에서 해왔지요. 의생명산업에 대한 업무는 여태까지 쭉

당초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다가 전년도 8월달에 특화산업계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업무가 왔다가 금년 1월에 다시 직제조정으로 인해서 경영혁신과로 업무전반이 그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이 업무는 특화담당계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지요? 질의가 없으면 우리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해 주세요.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99년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99년 12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1천139억1천7백만원이며 목표액은 1천128억9천2백만원으로 100.9%실적입니다. 부과액 1천537억8천1백만원에 비해 징수액은 83.9% 입니다. 이것은 도세는 부과액은 616억4천9백만원에 대해서 538억6천6백만원으로서 87.3%이며 시세는 81%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2000년 지방세 과징 계획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천232억8천5백만원으로 99년 12월말 현재 징수액 1천135억1천7백만원 보다 93억6천8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중 도세는 54억7천4백만원, 시세는 38억9천4백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은 992억4천5백만원으로 99년도 목표액 보다 68억4천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71억2천1백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내외동운동장 부지를 일부 매각하여 세입이 많아짐으로서 금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수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2천225억3천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 중 지방세는 1천232억8천5백만원, 세외수입은 992억4천5백만원입니다. 이 중 99년 목표액 2천189억7천8백만원보다 35억5천2백만원 증가된 금액으로서 1.6%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전망을 보면 공동주택이 99년도 보다 3,804세대가 늘어나고 자동차와 건축물 과세대상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철저한 세금관리, 세무조사 강화,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밀린 세금은 99년 12월 30일 현재 215억9천3백만원이나 전 공무원을 징수요원화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노트북, PDA등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며 차량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하면서, 고액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형사고발, 신용불량자 등록과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최대한 시정에 역점을 두고 밀린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내외동운동장 부지 잔여지 매각은 총 2필지에서 1필지는 99년도에 삼성테스코와 263억원에 매각하고 잔여부지 1필지는 금년도에 매각을 완료하겠습니다. 금년 1월과 2월초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참여업체가 없어 두 차례 유찰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조기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제2청사 활용계획입니다. 제2청사는 총 대지면적이 2,566평 건축면적이 1,661평으로 김해세무서와 영남건설기술교육원에 각각 2억7천80만원과 5천12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차후에는 2청사를 매각할 계획으로서 현재 김해세무서에 공식적으로 매입계획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김해세무서에서 구체적인 매입계획이 접수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징수할 세금 과오납으로 인해서 반환해 준 예가 우리 시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그 건수는 제가

금액이 어느 정도

10억정도

10억정도 반환을 해드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과오납 하게 된 어떻게 해서 과다 책정해서 징수고지서가 발부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과오납 된 주된 원인은 지금 저희들 장유지구하고 일부 시내지구에 땅을 사가지고 취득세나 등록세를 납부하다가 일단 등기하기 전에 그것을 계약취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80%가 그렇게 되고 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할, 법인세할 내다가 양도소득세가 이의신청에 의해서 깎일 경우에 저희들 주민세도 깎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행정착오도 더러 있습니다만 주된 원인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계약했다가 취소시켜 가지고 취득세를 다시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의신청에 의해서 주로 국세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말고는 우리 시에서 징수고지서 발부한데 조금전에 예를 든 그런 예 말고 다른 예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 말고도 저희들 본인들이 이중납부해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과세자료를 정리

이중납부한 경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이중납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세무행정이 전부 전산화 안되어 있습니까?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 되어 있는데 징수고지서 발부되는 원인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이중납부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주인이 밖에 다른데 있고, 세입자가 전세에 있을 경우에 주인한테 연락해 보니까 안나와 가지고 세입자가 내는 경우, 그래서 주인한테 다시 독촉고지서가 나가면 주인이 되는 경우 이래서 서로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전산화 되어 있으면 납부된 부분, 전부 전산화로 체크가 될 것인데 또 고지서가 발부된다라는 것은 우리 세무행정을 맡아하시는 분들이 등한히 하는 것이 아닌가

납기가 된 후에 저희들 고지서가 영수증이 들어오는데 물론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이중납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안챙기다 보니까 저희들 포개어 가면서 이중납부를 했다고

그러면 의문이 제기되면 즉각 즉각, 제때제때 처리가 다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날 당일날 내 줍니다. 전산화 되기 때문에 당일날 바로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세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