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관 의원 발언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 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2000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및 2000년 1월 29일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0년 2월 9일부터 2000년 2월 10일까지 양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0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200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성곤 도시과장입니다. 박환중 주택과장입니다. 최이술 건설과장입니다. 안쾌수 도로과장입니다. 허동식 수도과장입니다. 김현만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도시과 2000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거 직제 및 정.현원, 사무분장, 기본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타기관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9페이지 사무분장, 13페이지 기본현황, 16페이지 국토이용계획 읍면동별 현황, 도시계획 읍면동별 현황, 개발제한구역 면적 및 가구수, 인구수, 공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 확장 및 재정비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의 대상은 저희시 진영, 장유, 주촌, 진례 일원으로서 전체면적은 54.764㎢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도시계획안에 대한 입안을 해서 공람공고를 99년 12월 16일부터 2000년 1월 4일까지 실시를 하고 따라서 주촌 및 진례가 주가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재입안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기 임시회때는 의회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중으로는 도에 결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결정되어서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입니다. 본 업무도 역시 그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우선해제지역, 부분해제지역을 구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업무는 저희들 우선해제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역시 2월중으로 입안해서 3월중으로는 의회 의견청취와 주민의견을 공람하고 4월중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신청되도록 하겠으며 부분해제지역은 구역의 일부조정과 공익성있는 도시개발용지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광역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국토연구원과 지방연구원 및 컨소시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이 확정되는 연말께라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도 저희시의 계획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 계획에 부응하는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가야역사문화 정비사업과 분성로, 가락로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사업과 병행해서 미관지구, 보존지구 지정, 고도지구, 광장, 주차장 확보 등 도시경관 일체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본 사업 역시 시의회 의견청취와 주민공람을 거쳐서 선진 우수사례를 견학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의회 의견청취 등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연내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현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재검토하고 따라서 재검토 결과에 의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 역시 안이 확정되면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연내 완료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시다시피 장유면 내덕리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99년 8월 17일 도시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자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롯데건설과 계속해서 민자유치 협의를 해나가겠으며 올해는 행정상 즉 건설기술심의라든지 교통, 재해,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해서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해가지고 단계별로 실시계획 발주 등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 생태 화훼공원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동면 여차리 일원에 22만4천평에 대해서 우리시의 특화사업으로 화훼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간 주민설명회와 공공부분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요청 등 예산확보에 노력한 결과 2000년도에 약 5억1천1백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오지마을 개발사업이라든지 여차천 정비 설계라든지 무척산 등산로 정비 등을 시행하겠으며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농촌 휴양단지 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소기의 목적하는 바 화훼공원이 민자유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1단계 사업은 지난 99년 11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서 우리시 시책사업인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기반시설이 확충되도록 또한 사업비 역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부대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예비군 관리대대와 삼계훈련장을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나전리 522번지 일원에 4만6천평에 대해서 현재 공정 23%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마무리 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연내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진영 대창공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영읍 여래리 849번지 일원에 대창공원 지정이 86년 3월 11일 지정된 이래 미개발 상태로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서 1단계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의 지리적 여건과 우수한 수자원을 연계한 사업으로서 연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만 최근 인접한 고성, 통영, 부산시 강서구, 서구청, 해운대구, 기장군 등에서 유치경쟁이 예상되므로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다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사업추진은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타기관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85% 공정으로 6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하차도공사와 공원조성사업이 공사중으로 6월말까지는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36페이지 장유권역 율하, 유하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율하지구 택지개발은 15,700가구에 55,000명 수용계획으로 56만4천평이 예정지 지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내년에는 보상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유하택지개발사업 역시 우리시의 어떤 기본정책으로 율하, 유하가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만 현재 국내 경제동향이나 건설경기 영향에 큰 사항이므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계획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189,282평에 대해서 택지개발계획이 도지사로부터 승인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연말에는 보상에 착수해서 2004년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산동, 내동 일원으로서 48,760평에 대해서 우리 도 출자사업인 경남개발공사가 2000년에 착공해서 2004년까지 완공하는 계획으로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내년에는 용지보상과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22개 지구에 471만3천㎡에 대해서 추진중입니다만 현재 완료된 지구가 14개 지구이며 시행중인 지구가 8개 지구입니다. 시행중인 지구에 대해서는 삼안지구, 서부지구, 화목지구, 이동지구, 풍유지구 등 5개 지구는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외동 일단지와 동상대성지구, 진영북구 삼각지구에 대해서는 연내 최대한 80%이상 공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와 41페이지, 42페이지 해당지구별로 다소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환중입니다. 주택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사무분장,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타기관 사업으로 되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직제 및 정현원 및 사무분장,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57페이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00년 주택보급 전망은 주택보급 변동율은 96년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99년에는 2,300세대의 주택보급율을 추진하여 작년보다 1.6% 증가한 93.1%의 주택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도 주택공급 전망은 전체 5,328세대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중 아파트는 4,878세대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상대로만 추진된다면 올해 주택보급율은 약 9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총 정비대상은 2,846동으로 올해 추진계획은 150동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 배정물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수에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만 매년 예로 봐서 3월중에 확정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읍면 전지역 및 동지역 중 녹지지역으로서 동당 2천만원씩 융자가 지원됩니다. 농촌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61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빈집정비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어촌 지역의 환경정비에 있습니다. 전체 정비대상은 301동으로서 올해 계획은 30동입니다. 동당 철거대상자에게는 50만원의 철거비용이 지원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융자현황은 총 대출액이 1,324세대와 75억5천6백만원입니다. 그동안 54%를 회수했습니다. 올해 회수계획은 894세대에 7억4천6백만원입니다. 회수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유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장유택지개발지구에 5,000평 대지위에 연면적 1,923평의 도서관을 건립합니다. 사업기간은 총 26개월로서 사업비는 74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은 작년 12월 21일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현장사무실 등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건립사업추진입니다. 우리시 마을회관은 총 278동으로서 마을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8동입니다. 사업비는 3억5천9백만원으로서 전체적인 사업시행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수시책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행위신고 무료설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특수시책은 궁극적인 목적은 민원인이 설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실태로서는 한건당 공동주택 행위신고를 할 때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설계비용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설계도면을 복사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 굳이 설계사무소 가서 이런 돈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현재 매년 30건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의 규모로 해서 저희시에서 주민들한테 도면을 복사를 해서 무료로 행위신고를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타 기관사업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장유신도시 공동주택 추진대책입니다. 장유신도시에는 전체 53개 단지에 31,092세대가 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승인이 16개단지에 8,299세대가 사업승인이 되어서 현재 대동주택에서 5개단지 2,739세대가 건립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자금사정으로 해서 부도이후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중인 단지에 대해서는 2000년 7월에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만 2000년 12월 정도로 해서 다소 입주가 지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다음에 올해 공사 착수예정단지는 4개단지로서 근로자 아파트하고 대경아파트, 주공아파트 2개단지 올해 6월까지는 착수가 되지 않겠느냐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유단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서 조금 상세계획 자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대동주택 부도에 따른 대책 및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70% 상태에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부지 소유가 토지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입주민들 앞으로 토지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혹시 채권자들로 인해서 토지가 이전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자 앞으로 바로 토지등기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의인가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화의인가만 난다면 이런 문제는 하등의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안된다고 최후에 가정했을 때는 우리시로 봐서는 분양자 보호를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현재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잘 검토해서 분양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김해신도시 공동주택 사업추진 대책입니다. 북부지구에는 14개 단지에 13,288세대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단지에 3,080세대가 사업승인이 되어가지고 2개 단지에서 착공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분양 때문에 사업체가 들어오지도 않고 땅이 일부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양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실무단협의를 개최해서 빨리 착공하도록 하고 사업주체별로 본사방문을 하는 등 해서 사업추진 독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2000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사무분장,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타기관 사업 순입니다만 93페이지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고 앞에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길 및 진입로 소하천 하수구해서 총 192km에 302억9천2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146억2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87.7km를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는 88억7천5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45.6km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올해 88억7천5백만원중에서 도비가 10억6천만원, 시비 78억1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기발주계획에 따라서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3월중에는 전체 착공을 하고 6월중에 공사를 완료해서 투자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마을농로 포장사업입니다. 마을농로 포장사업은 기계화 경작로 마을농로 해서 총 311km에 279억2천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251km에 224억2천5백만원을 기히 투자를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54억9천6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60km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올해 54억9천6백만원 중에서 국비가 12억6천3백만원, 도비 1억5천8백, 시비 40억7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2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3월중에 착공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농업용수개발 및 유지관리입니다. 수리시설과 양배수장을 올해 5억9천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3월까지 착공해서 6월중에 완료해서 방제기 이전에 완료를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총 22개 지구에 208억8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중에서 17개지구를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는 2개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99년도 병동하고 대동이 계속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올해 신규사업은 확정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책정이 되면 4월에는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대동지구 농업용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109억2천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99년도에 8억3천6백만원을 조사를 해서 실시설계와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5억3천7백만원으로 저수지 숭상 및 용지매입 관수로 설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정주생활권개발사업입니다. 생림정주권은 1단계가 올해 마무리 됩니다. 생림은 올해 3억2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도로 400m를 개설토록 하고 주촌정주권은 14억7천2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도로를 600m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8월에는 대상사업을 확정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재난 및 재해예방 대책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지정은 총 18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해서 재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방재시설물은 172개소를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2월달부터 점검을 시작해서 점검결과 긴급정비를 요하는 시설물은 즉시 정비를 해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대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대책은 지방 2급 하천중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부터 우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체적으로 99년부터 2004년까지 6개년간 사업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15개 지방하천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9개 하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6개는 미수립되어 있습니다. 미수립된 6개의 하천은 도와 협의해서 하천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도록 철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도에 봉곡천이 기히 사업이 시작되어서 올해 6억1천6백만원으로서 이 사업은 마치고 용덕천은 올해부터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현재 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대감천 정비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오염하천 정비사업으로서 국비 50%, 시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제반 호안과 하상정리를 1.2km를 7억을 투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양여금 3억5천, 시비 3억5천 해서 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해반천정비 사업입니다. 해반천 정비사업은 총 36억3천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작년까지 26억3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억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국비 5억 신청한 것이 현재 행자부에서 아직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확정되는대로 시비 5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여금 60%, 시비 40%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정비된 68개 소하천에 대해서 올해 전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소요되는 용역비 4억7천2백만원을 확보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억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부족액 3억6천2백만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국비지원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시가지 오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70%, 시비 30%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360km에 707억4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동안에 212km에 431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정비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32억8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12km의 오수관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32억8천5백만원중에서 양여금이 23억, 시비가 9억8천5백만원입니다. 5월까지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06페이지 골재경영 수익사업입니다. 작년도 골재 시수입이 13억4천7백만원입니다. 올해는 한림시산에 예정지를 81만5천㎡를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2000년도 판매전망은 대단위 사업에 있어서 골재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 되어집니다. 그래서 99년도 대비해서 30% 이상의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수익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타 기관사업입니다. 109페이지 농업기반공사 김해양산 지부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생림지구에 1개소, 배수개선이 3개소, 수리시설 개보수가 3개소 해서 총 7개소에 95억4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안쾌수입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 사무분장,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도로 2000년도 목표가 도로율이 17.2%에서 17.5%로 신장하겠습니다. 도로포장율도 93%에서 93.8%로 신장하겠습니다. 방침은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에 있어서 99년도 사업을 포함해서 107건에 1,27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에 있어 위치는 농소면 농소리 불암동의 8.5km를 4차선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조만강 시점에서 풍유IC까지 연약지반을 개량공사를 하였는데 올해는 풍유IC에서 전산마을까지 4.3km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14호선 확포장공사 김해교에서 전하교 사이 호계로까지 포함해서 전부다 6.8km가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호계로 개설을 2월말되면 완전히 개통할 것이고 국도 14호선이 전하교에서 시청까지 1.24km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2001년도 10월에 완전 개통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교통체증이 극심한 동김해IC 좌우 접속구간을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서김해IC 접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외동 사거리에서 정천교 사이의 3.96km입니다. 이때까지 외동 사거리에서 서김해IC간 6차선을 우선 개통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정천교 설치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다음 정천교 접속도로 구간을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 1042호선인 외동사거리에서 일동한신아파트 300m를 우선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후포 수가선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유응달에서 부산 강서구 시계 군도 2호선입니다. 도로개설은 5.18km고 폭은 2차선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율하천 응달 2.2km구간 연약지반 개량을 하였는데 2000년도에는 장유측 잔여구간을 연약지반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동 후포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내외동 사거리에서 장유 후포간 지방도 1042호선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외동사거리에서 주촌고개간 보상협의를 실시한바 있으며 2000년도에는 교통체증 우심 구간인 외동사거리에서 주촌고개간 우선 확장토록 하고 일동한신아파트에는 지하보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해교 가설공사는 서낙동강 강변에 국도14호선에 위치한 부산시 경계지점에 있는 연장 230m 폭 35m의 교량입니다. 이때까지 부산시와 계속 협의해서 사업비 분담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지금은 용역중에 있으며 2월말 되면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가설교량설치 및 기존교량을 철거할 예정이고 교량하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야CC 안금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생림면 나전고개에서 가야CC까지가 되겠으며 연장은 2.7km고 폭은 8m입니다. 이때까지 안금마을 입구에서 엑스산장까지 도로개설을 토공은 완료하였습니다. 2월중에 부분 개통토록 하겠으며 2000년도에는 엑스산장에서 가야CC 정문까지 도로개설토록 하고 완전히 전구간개통을 2001년도 6월에 완전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한림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한림면 장방리에 있는 우회도로 공사로서 연장은 1.6km가 되겠습니다. 이건 올 12월말 되면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사 모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한림면 금곡리에서 생림면 마사리 고개 넘어가는 연장 2.6km의 도로공사로서 2000년도 12월말에 완전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도14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상동면 여차에서 생림면 도요까지 7.54km로서 이때까지 상동면 여차리 용산초등학교에서 낙동강 배수문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한 바 있고 생림면 양지마을에서 도요마을까지 L=1600m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생림면 양지마을에서 도요마을까지 절벽구간에 도로개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초정 월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동면 초정리 안막삼거리에서 월촌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안막삼거리에서 평촌까지 4.3km 도로개설을 완료하였고 평촌에서 월촌까지 1.9km를 보상실시한 바 있으며 2000년도에는 전 구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관로 정비 및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광장조성과 대체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보상을 협의 완료한 바 있으며 2000년도에는 수로왕릉 조성구간은 춘향대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체우회도로는 8월에 확장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가락로 정비사업 1단계사업입니다. 위치는 국도14호선에서 분성로 교차로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8천만원이 되겠으며 이때까지 2001년도 현재는 도로 반폭을 지하매설물 시공을 완료하였고 주위에 기층까지 포장하였습니다. 2000년도 계획으로서는 2공구 도로 반복 분할 시공으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여 7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소방도로 단계별 개설입니다. 위치는 진영읍 장유면 시가지 10개동인데 소방도로 전노선에 321개 노선에서 연장은 91.12km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1단계는 98년도부터 2006년도 까지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집단취락 및 교통체증 우선 지역구부터 137개 노선에 31.7km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7개 노선에 137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자전거 하이킹 코스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구간은 국도 14호선변 전하교에서 연지교, 문화의 거리, 해반로가 되겠으며 다음 내외동 자전거 시범가로를 조성 마무리토록 하겠고 다음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교량 안전대책에 있어 99년도 교량안전 점검결과 총 교량 138개소중에 안전한게 124개소이며 그중에 재가설 대상 8개입니다. 재가설대상 8개중 6개는 이미 착공해서 시공중에 있으며 2개교는 2000년도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보수대상 3개소도 올해 안으로 착공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진단 대상 3개소도 벌써 용역발주를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도로 표지판이 326개소가 되겠으며 이중에 정비완료한게 142개소고 미정비가 184개소, 신설대상이 84개소입니다. 2000년도는 82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도로유지보수 및 정비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광지 안내표지판 확대설치에 있어 표기대상을 김해박물관, 수로왕릉, 수로왕비능, 산악자전거 경기장, 하키경기장, 가야CC랜드, 대청계곡, 장척계곡, 연지공원, 신어산 산림욕장 등의 관광안내표지판을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3페이지 타기관 도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허동식입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사무분장,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서입니다만 직제 및 정.현원, 사무분장,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179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삼계정수장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만5천톤에서 16만5천톤으로 6만톤 증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25억중에서 올해 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장유 대동주택에 당초 입주시기가 7월달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시설을 대동주택에, 장유신도시에 급수할 수 있는 시설을 완료해서 6월까지 종합 시운전해서 7월 1일부터 급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명동정수장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1단계로 10만5천톤, 1-2단계로 10만5천톤중에서 1-1단계인 10만5천톤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천233억1천2백만원이며 1-1단계가 1천822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04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장유신도시 입주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한림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에서 가동리까지 노후관 교체가 8.9㎞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9억1천3백만원인데 당초 사업비가 21억2천6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부족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하여 2001년 3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진영노후관 구역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노후관 구역개량 사업은 진영읍 일원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2.6㎞에 사업비가 2억7천6백만원으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93년도 이전에 설치를 한 것은 유효기간이 6년입니다. 94년부터 설치된 것은 유효기간이 8년이 되겠습니다. 93년 이전까지 설치했던게 총 6천658전이 있었습니다. 99년도에 2천596전을 개량하였고 올해는 4천62전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3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올 3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상수도요금을 15%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만 올해 99년도 결산을 하면 저희들이 약 49%의 인상요인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약 10% 내외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이 474억6천2백만원입니다만 이중에서 차입금이 249억5천1백만원으로 저희들 재원이 상당히 취약한 편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계획된 지방채를 차입하지 않더라도 현재 차입금액이 1천14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원금이 755억4천5백만원, 이자가 386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환한 것은 301억9천7백만원 잔액이 839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환계획은 71억8백만원입니다. 이 지방채상환은 저희들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절수기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수기, 앙변기 물절약 부속품을 설치하고 수도꼭지 샤워기에 절수디스크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6,364세대에 세대당 4개가 설치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28,800세대에 3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4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2000년 불우세대 가정급수시설물 무료점검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불우 소년소녀가장과 불우노인에 대한 저희들 수도시설에 대한 무료지원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에 606세대, 읍면지역에 759세대, 총 1,365세대가 있습니다. 동지역부터 시작해서 읍면지역으로 4월말까지 저희들 수도과 급수계 누수수리원과 누수수선자재를 활용하여 불우세대에 대하여 모든 수도가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항상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현만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은 197페이지에서 기본현황 20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먹는 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악화되는 낙동강원수를 철저한 수질관리와 완벽한 정수처리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생산실적은 삼계정수장에 2천658만7천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수원 및 취수지점 주변 순찰실시로 오염물질 사전 유입을 차단하여 상수원 원수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전직원 상수도시설운용 및 응급조치 능력을 배양하여 수도시설 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 생산현장 시민공개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김해상록회 외 23개단체에서 2,016명이 다녀갔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이 75% 정도 1천5백명이 다녀갔습니다. 금년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상수도 생산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회무료 수질검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검사대상은 지하수, 약수, 정수기, 처리수 등 각종 먹는 물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염소이온 9개 항목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개 항목을 추가하여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 11개 항목을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추진실적은 진영읍 9개소에 682건을 실시 하였습니다. 금년 1월달에는 저희들 수질검사 점검장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2월에는 기히 2월 3일날 상동면은 무료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달 2월 16일날 북부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2개 읍면동씩 차질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먹는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되겠습니다. 검사주기는 먹는 물은 연 1회입니다.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농업용수는 3년 1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먹는 물이 준공허가용이 16만5천9백원, 정기용과 참고용은 11만6천1백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추진실적은 총 853건에 6천813만2천9백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 김해시를 제외한 밀양이나 양산에서 52건에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시 관내는 말할 필요없이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시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은 시의원 1명, 수질관계전문가 2명, 사회단체 3명, 저희시 공무원 2명이 되겠습니다. 기히 2000년 1월 25일날 위원 위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실있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의식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연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과 10월달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기초자료 5개 항목과 분석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4월과 10월에 366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보면 수돗물을 끓여서 또는 그대로 마신다가 4월달에 실시했을 때는 37.7%, 10월에는 50% 약 12.3%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수돗물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해서 시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김해시보, 일간지, 게시판, 인터넷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66개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상수도사업소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3페이지 여름수도학교 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방학기간중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도학교를 개설하여 상수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수자원의 중요성과 수돗물의 안전성 홍보를 통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인식제고 계기를 부여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상급생 해서 120명, 중학생 120명 총 240명이 되겠습니다. 실시기간은 8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갈수기인 1월달부터 3월말까지는 능동적인 정수처리대책을 수립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영재입니다. 종합민원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갑 창업민원과장입니다. 다음 박정배 건축민원과장입니다. 주재순 지적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업민원과장 안병갑입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로는 창업민원과와 건축민원과, 지적민원과, 창업민원과에서 공장설립과,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등 각종 제증명과 친철운동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과에는 각종 건축물 허가와 광고물 관리와 지적민원과에서는 지적관련 업무, 부동산관리, 지가조사, 호적, 병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시설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12일부터 종합민원실을 개청해서 지금 517평의 방을 이루고 있습니다. 35개 창구에서 전 공무원들은 8개 직렬로서 구성되어서 주민편익 시설로서는 시민휴게실 외 9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성으로서는 전국 유일의 국단위 종합민원실로서 각종 인허가 민원은 원스톱 처리체제로 구축되어 있고 전국제일의 편익성을 추구하는 민원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업민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봉사자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친절봉사단체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연 2회로서 1천8백명의 공무원을 친절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친절위탁 교육실시입니다. 11월경에 5백명을 기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전문위탁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반복적으로 친절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직원 정례친절 교육입니다. 매주 토요일 일과 시작전에 30분간 각 과에서 과장 주관하에서 업무처리시의 문제점과 정성을 다하는 친절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6월까지는 읍면동 순회친절 교육을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민원실장께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시책보완 및 지속적 개발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중인 시민편의 시책을 일제 점검해서 미흡한 사항은 보완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이 원하는 시책적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시민소리함이라든지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편익시책 지속개발 추진입니다. 타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시민편익 시책의 벤치마킹과 업무연찬회를 통한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이 즐겁게 찾는 민원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편익시설에 대한 지속적 보완관리와 시민들이 유익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주민편익 시설은 지속적 개발을 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이용 민원서류 발급확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시행중인 18종의 민원서류를 확대 시행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용도와 발급가능 여부를 조사해서 1/4중에 18종에서 238종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팩스민원 발급제도와 연계하여 전국적인 서비스로 확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 상담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건축민원과 건축상담, 고충상담, 법률상담, 공장 설립상담, 취업상담을 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세무상담을 확대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무상담을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10명을 가지고 윤번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이 만족 평가하는 민원행정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해피콜제 실시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가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 친절성, 공정성 등 5개분야에 서비스의 만족도를 전화로 사후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민원은 본청에 접수 처리된 모든 유기민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3,254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 시민소리함 설치운영입니다. 청사출입구 5개소에 시민소리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인 공무원의 친절, 불친절, 민원실 환경 기타 불편사항을 서식에 구애없이 기재해서 투입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민원 처리기간 단축이 되겠습니다. 모든 인가허가 민원은 처리기간이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해서 법정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매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274종의 민원사무에 대해서 평균 2.7일이 단축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하루가 당긴 것이 116건으로서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편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창업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박정배입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내동 1131번지이고 부지면적은 1만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대공연장, 어린이체험장, 스포츠시설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에서는 2000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 22억을 확보하였고,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소요되는 시설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국도비 등 재원확보 및 공사비 절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준비중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 도입을 운영하겠습니다. 주택 및 건축행정업무를 종합 정보화하여 업무의 능률 향상과 대민 서비스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건축인허가 업무 주택건설사업 관련업무 도면관리 건축통계업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2천만원인데 전산정보과에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전산화 업무처리를 2000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많은 자료관리로 인한 민원업무처리 지연을 전산화로 인한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김해건축대상제입니다. 김해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김해건축대상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작품 응모 대상은 99년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입니다. 응모 및 접수는 2000년 10월부터 11월동안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백만원인데 당초예산에는 확보치 못하였으나 건설경기의 활성화 추이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추진입니다. 도시이미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인 건축물의 건립에서 다양한 입체 계획 우수한 외부 마감재료 선정등 경사지붕 설치 등을 통하여 아름답고 특색있는 도시경관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시민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무료설계시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립 유도하며, 건축사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설계 구역지정 및 도시설계 작성입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제5종 미관지구 및 문화재로서 100m 이내 지역에 대하여 도시설계 구역으로 지정하므로써 건축물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에 대해서 도시기능 및 미관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시설계안 2월중에 완성하고 김해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5월 9일까지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도시설계 지정으로 아람다운 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하고 가락고도의 전통미와 조화로운 건축물을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소형생활벽보 게시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전세방 등 소형 생활 벽보를 주택가의 건물이나 옹벽, 전주 등에 무질서하게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고 거기에 편리하도록 알림방 게시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수량은 50개며 금년 3월에서 10월동안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천만원인데 광고업소의 협조를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효과는 부착의 철거 악순환 근절 및 단속인력 절감이 되겠습니다. 시 지정 게시대 신규설치입니다. 시관내 게시판 부족으로 인하여 게시기간은 7일로 제한 게첨하게 하므로서 이로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 지정 게시판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게시대는 현재 40개가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17개 동지역에 23개입니다. 신규는 금년 3월부터 4월중에 소요예산 2천5백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이상으로 건축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지적민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20페이지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주관은 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관리과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저희시는 지적민원 종합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은 전액 절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개발부담금 관리, 토지거래관리, 외국인 토지취득관리, 공시지가관리 용도지역 지구관리, 부동산중개업관리 및 지형도, 지적도, 도시계획도면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우리 시에서 구축한 지적민원종합 전산시스템과 연계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토지와 관련된 도형자료, 속성자료, 법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토지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해서 건설교통부와 지자체간에 자료전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연속지적도 지형도 편집 및 토지관리정보시스템 설치를 금년 2월중에 완료해서 4월중에는 저희 시에서 시연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우선 국비 약 5억원 정도는 지원을 받는 효과가 있겠으며 국가전산망 표준화에 접근이 가능하고 공간작업이 공간도형작업이 가능한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목변경 및 미필건축물 일제조사 정비업무입니다. 목적은 각종 인허가 사용승인 등으로 사실상 타용도로 사용하면서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지 않아서 사유권 행사 및 정확한 과세 자료 확보에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량은 건축물대장 약 4만5천매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지목변경 대상으로서는 인허가 준공된 건축물 용도폐지된 토지 또 주택개량 및 소도읍 정비 등으로 건축물이 등재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건축물관리대장과 우선 지적공부를 비교 조사해서 하고 용도폐지된 토지 등은 관련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3월부터 대상토지 조사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저희시에 대상필지는 약 22만5천여필지입니다. 조사기간은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8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을 보면 4월 30일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해서 6월중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6월 30일날 지가결정 고시하는데 차질없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부과 및 징수업무가 되겠습니다. 부과근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 토지관련개발사업으로서 도시계획구역내는 990㎡ 이상이고 그 외 지역은 1,650㎡ 이상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문제점으로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로 조세저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개발비용 산출결과에 대한 불복 등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입니다. 목적은 수작업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호적사무를 전산화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온라인 시스템구축으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총 입력대상 건수는 37만4천5백여건입니다. 그리고 작년 99년도에 약 20만건은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은 약 17만4천5백여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 3월까지 호적부 복사 및 코팅작업을 완료해서 8월까지는 입력 및 대사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호적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