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2월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병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이 동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우입니다. 천안·병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천안·병천도시계획재정비안을 수립하고 천안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도시계획변경결정에 앞서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2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천안·병천도시계획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지구구역 및 토지이용계획 전반에 대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7조의2, 4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입안내용은 천안도시계획재정비안과 병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 지난 간담회시 설명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의원간담회자료

서용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오전에 제가 우리 총무환경위원회 허전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거기와 조금 동등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쌍용대로에서 동서대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에서 35m 도로폭으로 지금 북부 1·2지구, 그쪽에 연결되는 도로가 25m로 줄어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히 교통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서부대로를 지금 개설할려고 하는데 그쪽 뒷편도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이 동서대로하고 맞물리는 상황인데, 그쪽편도 지금 연결도로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쌍용대로나 그쪽이 35m 도로 맞지요?

예.

그 부분을 아까 허전의원이 그것을 빼 먹었는데 앞으로 서부대로도 쌍용대로와 같이,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쪽 부분에 35m 도로로 구획정리하는 데도 그렇게 개설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성정동에 공원부지 있지 않습니까? 장항선철도가 기존 경부선철도로 옮겨지면서 그쪽을 지금, 먼저 과장님 말씀은 도로개설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선형으로. 그런데 경부선하고 장항선철도를 그쪽으로 옮기면서 그쪽의 도로개설이 기존 도로개설을 할려고 했었던 부분아닙니까?

예.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장항선철로를 이쪽으로 옮기다보니까 철로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계획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쪽에 공원부지로 활용할려는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쪽부분에 장항선철도를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쪽 도로를 없애서는 안되지요. 이것이 연계가 되는 도로가 없이 되겠습니까? 가변으로만 도로를 낸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기존 도시계획정비안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할려고 했던 부분을 그대로 같이 시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합니다.

원래 서부대로는 역말오거리부터 이쪽 백석동 넘어가는 지금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구획정리를 35m로 계획을 해서 개설을 해서 쌍용육교 건너 와가지고 신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상으로 쌍용대로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35m 도로는 되었습니다. 구획정리를 35m하고 그 옆에 35m를 했는데 문제는 둘 중에 하나를 줄여야 하는데 다시 구획정리를 갖다가, 자연녹지를 갖다가 해제하면서 북부지구 구획정리를 해제했습니다. 문제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공지율이 도로만 27%입니다. 여기다 35m 도로를 할 때는 구획정리 전반에 대한 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기 위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도 경영개발사업소에서는 얼른 이쪽의 교통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개설을 먼저 했어요. 과장님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아주 모양새도 안 좋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전체적인 도로를 다 정비를 안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지금 서부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아직 손도 안 댔습니다. 그쪽하고 연계되는 도로를 같이 35m도로로 내줘야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이 교통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하한 이유가 많지만 그것을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차후에는 또 이러한 문제가 어려운 형편에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기존의 장항선을 폐도를 시켜야 하는데 이번에 폐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비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폐선을 시키고 난 다음에 재정비를 해야지 지금 해 놓으면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철로를 걷어내고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히, 철도청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관내니까 시민의 재산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유보하는 게 좋지 않나 판단합니다.

지금 여기 배부해 주신 주민의견청취 내용에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현재 주민청취건 중에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주민공람기간 15일 해서 주민 건수를 115건을 일단 받아놨습니다. 받아놔 가지고서 실무부서의 반영보다도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거기 여하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지 제가 실무입장에서는 몇%다, 또 뭐다, 또 이 도시계획자체는 도에 올리더라도 거의 50%만 하더라도 성공인데 115건 중에서 몇% 반영될지는 저 자신도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보신 중에 과장님 생각에 몇% 정도나 해당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글쎄 상당히 비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이 남부대로지요?

예.

이 남부대로 안에 있는 이 지역을 구획정리를 해서라도 이 지역을 시내권하고 도로망이 구상이 되어 있는 이상은 이 지역도 구획정리나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가 당초 유원지였습니다. 쌍용동의 택지개발로 치면 다른 용도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4·5년 걸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개공에서도 적극적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시에서도 토개공에 이익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챙기는 측면에서 거부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빨리 토개공에서 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가지고 지금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거리유원지가 그 동안에 한 20년 동안 묵었던 민원이 대폭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주거지역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것을 시행단계에서 해야지, 주거지역이 많을수록 개발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요.

이것은 앞으로 다시한번 검토할 사항입니다.

일단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그것까지 강구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건물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나대지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한번 다루어 볼 사항인데요. 지금 과장님 천안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한번 접수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벨금속하고 파나매틱회사에 공원을 지금 신설한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 아시지요?

예, 압니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는 벨금속 위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벨금속을 밑으로 내렸는데, 왜그러냐 하면 철도를 갖다가 복복선화하면서 공원의 일부가 침범이 되고 그 공원이 잠식이 되는 것이지요. 이쪽에 공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하다보니까 거기 지하에 분뇨탱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의견을 접수를 했는데 이것을 현지를 가서 조사를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예.

지금 그러니까 파나매틱회사에 공원부지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이 위에 있습니다.

그 공원이 없어지므로 해서 벨금속있는 쪽으로 공원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파나매틱에 있는 공원은 없어지는 거네요?

예.

그 대체로다가 벨금속에 있는 부지로 공원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벨금속쪽에서는 그것을 문제를 삼고 있는데….

공원 밑에 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민청취내용을 여기 인쇄해서 주셨는데 이번에 이 분들이 내용을 낸 거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의견을 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100% 반영해 준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를 한 것을 가지고, 또 주민공람한 의견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의가 또 있습니다.

뭔가 잘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이 낸 거에 대해서는 관철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관철되면 좋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