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0년2월2일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하여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과 지난 제40회 정기회의시 의결을 유보했던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네 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장 윤승수입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안 제23조 2항이 되겠습니다.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60일간의 출산휴가제를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3조 3항으로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해서 임신기간 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여성보건휴가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3조 제4항으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 대해서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여성 육아시간 허가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3조 6항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행 1회에 한해서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고 있었던 것을 재직기간 중 10일간의 휴가를 한번이 아닌 여러번 해서 분할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23조 9항으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할 경력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예정 전 3개월 기간 동안 퇴직준비 휴가를 주던 것을 퇴직 종류에 조기퇴직을 추가하고 대상공무원 범위도 고용직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24조가 되겠습니다.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산입방법을 개선한 것입니다. 경조사 휴가기간 중에 공휴일은 종전에는 휴가기간에 산입하지 않던 것을 휴가기간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휴가기간에 산입하도록 휴가기간 산입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별표3의 내용으로서 경조사 휴가대상 및 일수를 남계와 여계의 친족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서 사망과 탈상의 경우 여계의 친족을 남계 친족과 같이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6페이지 중간부분에 사망의 란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대상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휴가대상을 정했었는데 그것을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까지로 하고 그 다음 밑에 칸에 사망의 경우에휴가대상에 자녀에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칸입니다. 휴가대상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까지로 확대를 한 것입니다. 다음 휴가대상에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되어 있었는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까지로 확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같으면 남자공무원이었었는데 이 기본위주로 지금까지 휴가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처가쪽에도 똑같은 레벨로 따져서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빠른 이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99년12월7일날 대통령령 제 16610호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이 공포되어서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도 12월부터 이미 시행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시행토록 행정자치부와 충청남도로부터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재운입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6610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는 동시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김진상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제3조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의 지정’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현재 여기는 행정직하고 복수가 아니고 여기로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별정직으로 갑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1번서부터 5번까지는 별정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하고 10번, 17번, 21번, 22번까지는 별정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복수직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개 관장은 복수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별정직이다?

예.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 복수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아홉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별정직으로 안을 올린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두가지 조례가 있었는데 통・폐합해서 한가지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데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그걸 다시….

현재는 안되어 있고 이렇게 안을 올린 겁니다. 옛날에는 여기에는 사회복지사도 별정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기왕에 일반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여기에 나열한 중에서 빠진 겁니다.

여성회관장같은 경우는 현재 행정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제외가 되는 겁니까?

시장이 별정직으로 임용을 할 수도 있고 일반직으로 임용을 할 수도 있고 복수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장은 일반직으로 임용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때 임용을 할 때는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임용을 할 적에는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별정직으로 임용했을 때만 이 조례를 적용받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있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적용을 받아서 임용을 한 거고….

그렇게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임용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사항은 또다시 이렇게 이렇게 한 사항을 아홉 개 사항과 나머지 사항은 복수직으로 한다. 하는 것을 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걸 또다시 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한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올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중에 이것은 별정직으로 임용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필요성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요. 그럴 때에는 별정직으로 임용….

지방공무원법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조례에다 위임을 해놓은 상태이니까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그렇게 임용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 여성회관장을 지금 예로다 드는데 여성회관장은 나중에 별정직으로도 임용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는 것입니다. 문호를 넓혀 놓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별정직이죠?

거기는 지금 별정직입니다.

별정직이고 여성회관의 현 관장은 행정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법은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렇게 임용권자가 임용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걸 구태여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뭣하러 꼭 이렇게 개정을 합니까?

꼭 그 사항 뿐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23가지 나열한 중에서 사회복지사같은 사람이 빠진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를 여기서 빼지 않으면 사회복지사가 별정직, 이 조례에 대한 규정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사를 빼는 게 기본 저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지난번 별정직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12번같은 경우 비서는 말입니다. 비서직은 현재는 별정직이 아니죠?

별정직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만드는 모양이오.

그것도 하나의 만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빠지는, 별정직공무원에서 안 빠지면 사회복지사가 별정직공무원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빼는 겁니다.

문예회관에도 행정요원이 많은데 거기도 지금 거의가 앞으로는 별정직으로 임용을 할 수가 있다?

예. 문호를 넓혀 놓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청소과장입니다.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로는 쓰레기봉투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읍·면·동의 인력부족을 해소해 주고 또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된 쓰레기 공급방법을 현행 읍·면·동에서 민간대행으로 전환토록 하고, 두 번째로 대형폐기물 스티카 구입시 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하는 대신에 수입증지 인증기를 사용토록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를 신설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코자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첫째로 쓰레기봉투 공급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안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설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쓰레기봉투 공급 대행업자와 쓰레기봉투 보관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공급대금의 수납·이체방법·기간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대행업자의 사고 및 귀책사유에 관한 사항, 네 번째로 민간대행에 따른 지도·감독사항, 다섯 번째, 계약해지등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이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시에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서 현재 사용 중인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해서 수수료를 납부 후에 신고필증을 보고토록 안 제16조 제4항에서 개선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27조에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쓰레기불법투기 근절 근기를 조성코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재운입니다.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3번,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가 되겠고 지금까지 읍·면·동장에게 배부하던 쓰레기봉투를 민간대행으로 전환하여 배부함으로서 읍·면·동직원의 시간절약과 공무원의 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납부방법 개선이나 생활쓰레기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등은 행정능률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안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개정조례안 제16조를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16조에 보면 ‘쓰레기봉투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로 부과·징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문구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애매하다 싶어서 질의합니다.

그것은 대행업체에다가 줄 적에 그거를 그 금액만큼을 부과하고 징수는 파는 대로 그거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인데, 선부과·선징수라는 그런 문구로다 해야만이 어떤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을 저희가 구상권 확보를 위해서 일정한 재산 이상을 시에서 확보를 해놓고 할 계획입니다.

담보를 설정하고 하시겠다.

예.

그러면 그 담보설정액만큼만….

그 이하로만 해주는 거죠.

그 이상은 공급을 안 하시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매달 정산을 해보고 주고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금 확고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뭔가 자세하게 명시가 돼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말이죠.

그 부분은 판매대행업체 공모할 때도 넣고 또 대행업체하고 계약서상에 그런 소소한 것은 전부 포함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