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이광인입니다. 지난 번 1월 5일 인사발령으로 교통행정과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더 많은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이므로 폐지사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 동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 일부가 '97년 8월 22일 폐지되어서 과태료부과 기준 조례 중 에너지관리자 채용,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때 또 제조업 및 시공업의 일부 혹은 전부를 허위로 신고할 때의 부과기준은 이미 효력이 소멸되었습니다. 또한 '99년 1월 29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되어서 형식승인된 열사용 기자재 자체검사 대한 자체기준이 폐지되고 또 기타 부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도 법에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99년 7월 9일부터 시행되어 본 조례의 존치사유가 소멸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기준이 법에서 일부 폐지되고 또 법에서 과태료 부분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조례의 존치사유가 소멸된 조례로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수원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조례 제정을 통해 운영하여 왔으나 '99년 7월 9일자 개정 시행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에 이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는 등의 사유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반내용이 다섯 가지가 되어 있는데 법에서 세 가지는 폐지가 되었고 두 가지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은 없을 것입니다.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폐지되었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봅시다 '97년도 8월 20일 폐지된 것을 왜 이제야 올렸습니까? 이 두 가지가 '97년도에 폐지된 것 아닙니까?

예, 두 가지는 '97년도에 폐지가 되었고 한 가지는 작년도 7월 9일자 시행된 법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99년도 1월 29일날 폐지가 되었네요?

29일자가 법에 공포된 것이고 이게 '99년도 7월 9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까지 이것을 담당했던 공무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97년도 8월이면 지금 몇 달 되었습니까? 2년 반입니다, 2년 반.

그렇습니다.

참, 한심들 하십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폐지시킬 것 있으면 빨리 폐지시켜요.

예.

이광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김명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원시 조례가 오히려 상위법에 따라가지 못하고 잠자고 있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서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