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2001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몇가지 궁금해 하실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타기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사업의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공주시 우성면에서 시작을 해서 청양군을 거쳐서 서천군 지산면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국가계획은 ‘98년도에 착공해서 2006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체 사업량이 60.3km 이고 도로폭이 4차선으로 23.4m를 개설을 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6,500억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 현재 60.3km 중에서 40.2km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를 했고 잔여구간 20.1km는 금년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저희군 구역이 약 16km인데 그중에서 6.9km는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면 송암리에서부터 청남면 지곡리까지 미당 좀 못미쳐서 지곡리까지는 설계가 이미 완료가 됐고 나머지 구간도 금년 6월달까지는 전체 설계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는 ’98년도까지 29억원을 투자를 했고 ‘99년도에 121억원을 투자했고 작년도에 340억원, 금년도에 500억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보상비로 약 900억원이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군 관내도 목면 안심리 1리는 현재 보상을 주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미당, 청남면 지곡리까지는 금년도 하반기에 보상이 나갈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사는 2002년도 내년도에 입찰을 해서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2006년도까지는 공주-서천간 고속도로가 완료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금강수계 치수사업입니다. 대전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청남면 인양리 인양제에 금년도에 15억원이 투자가 되겠고 청남면 인양리, 왕진리 장수평제에 26억 2,900만원, 청남면 동강리, 중산리, 청소리에서 청남제 하류공사에 10억원, 목면 화양리 대평제 공사에 10억원이 투자가 되겠고 삽교천 수계로써 저희군 관내 무한천 정비사업입니다. 홍성군 장곡면하고 비봉면 강정리 해서 작년에 6억 4,700만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에 5억원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거의 토지보상비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양 우회도로 사업입니다. 전체 연장이 5.2km 이고 도로폭이 20m입니다. 사업비가 431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작년도에 투자한 것이 60억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 청양 우회도로에 93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양우회도로가 2003년도 11월 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형직 의원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산 해남리같은 경우 경지정리 사업하고 나서 관정문제가 뒤따르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원칙적으로 경지정리사업 시행지침을 보면 수리시설이 완비된 지구에 한해서만 경지정리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리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지구는 작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상부에다 사업비 지원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경지정리사업에서 계상을 안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99년도까지인가는 군비를 별도로 세워서 관정사업비를 별도로 세워줬었는데 예산형편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단 기왕에 되어 있는 소형관정이라든가 관정이 경지정리사업으로 훼손이 됐다는 것은 그것을 반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되어 있는 시설물이 경지정리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구만 그런 구역만 이번 경지정리사업과 같이 용수개발이 가능합니다.

현재 해남리같은 경우는 제가 볼적에 경지정리사업을 해놓고 물댈 수가 없잖아요. 이쪽 한쪽으로는.......

그러니까 이것이 경지정리사업 대상지구를 선정할 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이,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업용수가 안돼서 사업을 못합니다 하면 그것은 다음에 하고 우선 급한 것이 경지정리이니까 경지정리를 하자 해서 경지정리사업을 막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그때가서 주민들도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참 고통스럽고 답답한 실정인데 하여튼.......

지금 남은 것은 청양군내에 우리 군내에 거의 다 그런 지역만 남아 있을 거예요.

아주 악조건인 1개 지구당 3㏊, 5㏊, 7㏊ 이런 정도만 지금 남아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을 자꾸 확보를 해서 하다못해 관정이라도 파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대형관정을 파면 그런 지구에는 현재 면적으로 봐서 하나 정도는 파줘야 되지 않느냐......

1년에 저희군에 대형관정 개발사업비가 3공에서 4공 정도가 오는데 금년도 사업구역은 이미 다 결정이 됐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계획에다 포함을 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거 수)

김현백 의원님!

금년에 눈많이 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사항이외로 제가 네가지만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치면 상갑리까지 가는데, 상갑리까지 작년에 도로를 보수 한번도 안했습니까?

그 도로는 지방도입니다. 현재 도로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도에서 전체구간을 입찰을 했습니다. 전구간을 계속 사업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공사 구간내에 저희들이 도로보수 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나쁘다고 할때는 항상 도에다 연락을 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보수를 하도록 작년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에 시공자에게 얘기해서 보수한 일이 있나요?

저희가 알기로는 한 두번정도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물론 재무과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인근 어느 시를 보니까 우리가 건설업체가 30개가 지 금 종합하고 단종하고 있죠?

전문건설이 30개되고 종합건설은 11개 돼서 한 40개.......

40여개가 돼죠? 인근 시ㆍ군을 보는데 건설업체 입찰자격을 말입니다. 사무실만 운영을 하는데는 입찰차격을 배제시키는 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주사무실을 두고서 사장, 사원 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사무실만 신고를 내놓고서 사실상 다른 데서 운영하는 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입찰자격에서 제외를 시키는 시가 있더라고요. 어느 시라고는 나중에 말씀을 해주겠지만 내가 그 시는 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이고, 세번째는 우리 지역을 벗어난 업체가 관내 건설을 수주맡았을 때 모 시에서는 인력과 장비는 반드시 관내사람과 장비의 5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시방서에 명시를 해서 입찰하는 시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시행해볼 용의가 있나 여쭈어 보는 것이고, 네번째는 우리가 과거 소하천바로 잡기를 해가지고 편입토지에 교환이 지금 안이루어진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안이루어진 데를 조사해서 어떤 방법으로 편입토지 교환을 할 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네가지를 물어봅니다. 답변해주세요.

첫번째 사항은 답변을 드렸고요. 두번째 지역제한 입찰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입찰관계는 제가 직접적인 관련은 안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적사항입니다. 경리관이나 군에서 임의로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중에 지역제한으로만 나와 있지 관내 거주를 하는 업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사실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 또 이것의 한계가 모호합니다. 어디서든 여직원 하나라도 두고 사무실만 유지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기술자라든가 전체가 와서 실제 근무를 하는 업체가 있고 이것도 저것도 전혀 없이 주소지만 두고 주사무실은 대전이나 서울가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한계를 짓기가 모호하거든요.

그것은 인근 공주시에 문의를 해보세요.

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업체 관내사업에 대해서 관외업체가 저희 군에 와서 일을 했을때 인력이나 장비를 관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방규정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논산시에 문의를 해보세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소하천 국유지 교환문제는 국ㆍ공유지에 대한 교환절차라는 것이 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상교환 무상양여라고 하는 절차가 국유지에 대해서는 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환은 안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그 법 시행이전에 된 것을 얘기하지 법시행이후는......

그런 그 경과조치에 이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은 외로 한다는 경과조치가 없기 때문에 현행법을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이미 소하천으로 들어와 있는 땅을 군비를 확보해서 사야 됩니다. 다음에 국유재산은 청양군한테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팔아서 70%를 국가에서 수입을 잡고 나머지 30%만 청양군에다 전도를 해주는 이런 형식을 갖추기 때문에 상당히 군비를 많이 갖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법상 해결해야 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법시행 이전 것은 예외조치라는 것이 실무자들이 벌써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러면 상급관청에 벌써 얘기를 했어야죠. 그냥 공문으로 법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것을 시행만 할 것이 아니라 부당하면 상급관청에서 얘기를 해야 상급관청에서 잘못 됐으니까 시행이전 것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는 방침에 설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바로 그것이 제가 물어보는 핵심입니다.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박상진 의원님!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한가지 질의하는데요. 화성면 소재지 국도 36호선 통과지점에 우회도로로 인해서 현재 접도구역 대상지 제외대상인지 아닌지 그것 좀 알고자 합니다.

현재 국도는 변경고시가 됐기 때문에 국도는 아니고요. 그 구간을 저희 청양군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다만 접도구역이 현재 적용되는 구간은 대천에서 보령병원쪽으로 넘어오는 화암리쪽에서 넘어와 가지고 남양면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 그 구간만 지방도로 우체국앞인가요. 그 일부 구간만 접도구역이 적용이 되고 나머지 구간은 접도구역이 적용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직 의원님!

아까 김현백 의원 님께서 질의하신 건설업자에 대해서 한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본의원이 이것을 갖고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본다고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연구검토를 안해 보시고서 올해 또 하실려고 그래요?

입찰제한 관계는 직접적으로 저희 건설도시과 소관은 아닙니다. 재무과 소관인데 여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법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논산에서 하고 있다고 보니까 한번 논산에서도 어떤 것에 의해서 하고 있나를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아까 김현백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무실만 두고 여기에 명칭만 두고서 실질적으로는 대전이나 공주나 예산이나 두고 전화는 거기로 연결해서 말이에요. 사업을 청양군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배제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현행법상은 사무실 규정도 없습니다.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법이 개 정되면서부터 사무실을 안둬도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건설업체가, 종합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 규정 자체가 없어요. 다만 그 법인의 주소지를 연락처로 쓴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입찰참가를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과다제한으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사가 있는지, 장비가 있는지, 뭐한지 사실상 이것이 서류상으로만 갖다 이렇게 디밀었기 때문에 확인을 안해보셨죠?

그런데 기사가 있다든가 현장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입찰 한건 한건마다 다 현장을 가봐야 합니다. 어느 날은 있고 어느 날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번잡성을 어떻게 우리가 행정을 처리해 나가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없던 직원들이 오늘은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한건 한건 입찰할 때마다 그 업체를 방문해서 실제 운영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를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한번쯤은 고려를 하셔서 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하여튼 검토는 하도록......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거 수)

천우길 의원님!

여기 책자에는 없는 건데 마을안길 덧씌우기 아스콘포장 있죠?

예.

그것을 요즘 많이 하죠? 아스콘 포장하고 옆에 라인을 긋는 거예요? 안긋는 거예요? 공사할 때, 그렇게 공사를 줍니까?

사업비에 따라서 사이드라인을 긋는 데가 있고 안긋는 데가 있는데 미관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긋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를 최대한 라인을 긋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도 조사해서 라인을 그어줄 데는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문화마을 관계요. 18페이지, 문화마을 관계, 회관을 거기에 없습니까? 먼저 이런 회관이요. 18쪽이요. 장재리 회관이요.

아주 낡아 있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우측으로 소나무 있는데 바로 산밑에 있는 것인데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낡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24페이지요. 국토공원화사업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를 재배해서 분양도 하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해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꽃을 분양받아서 식재를 하는데도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받는 것이 한 반 정도됩니다. 우리가 가로화단 조성하는 꽃에......

나머지 반은.......

반은 농업기술센터 시설이 충분치가 못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양만큼 다 재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일반한테 사고 반정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완전히.......

농업기술센터 현재 시설물이라든지 부지가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앞으로 시범포라든가 이런 것이 조성이 되면.......

꽃묘야 시범포같은 것은 하우스만 지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을 얼마든지 해서 건설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고 보면 구태여 외지에서 꽃묘를 수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래서.......

예산은 내내 사간다는데 안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쪽으로 자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다 저기 해가 지고 꽃묘값이 외지로 나가지 않게 그렇게 서로가 상호간 협조를 해서 시행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권 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순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지도사업을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천우길 의원님!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교육을 시키는데 외부강사도 많이 쓰죠?

예.

외부강사는 어떤 방법으로 초청을 합니까?

첫째로 저희들이 일단은 강사의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강사명단을 강사은행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교육받을 분들 대표들한테 상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이 좋겠다고 했을때 그분을 모셔다 합니다.

시간만 보내는 강사나 자질이 좋지 못한 강사들은 되도록 배제하고 시간을 안보내고 아껴쓰는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