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용준 부의장 외 2인 발의) 8.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준래 의원 외 2인 발의) 9.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창집 의원 외 2인 발의)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특위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191호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현행 제22조 공과인데요, 공과의 종류가 5항에 있어서 종전에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이렇게 돼 있었는데 법이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20조”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조의 특별휴가 제도입니다. 먼저는 임신중에 있는 여자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산을 전후해서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을 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할 수 있도록 확대한 내용이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하루 1시간씩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항에 20년 동안 공무원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10일 간 장기근속휴가를 줄 수 있는 것을 “재직기간중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명퇴자에 대해서만 했는데 정년퇴직이나 명퇴, 또 조기퇴직까지 이렇게 해서 준비기간에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배우자에 대한 것이 없었는데 본인과 같이 배우자에게도 확대해서, 직계존속이나 이런 데 대해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지난 ’99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16610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여성공무원의 출산 특별휴가 일수를 의무화하고, 여성보건휴가를 확대하였으며, 장기근속휴가 시기를 완화하고 조기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 휴가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IMF로 인한 사기가 저하된 공직자에 대하여 사기앙양책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 답변 종결을 제안했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신설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후 1년 된 어머니가 아이에 대한 돌본다고 그럴까, 관리한다고 그럴까, 여러 가지 문제에서 1시간은 좋은데 그러면 우리 공직생활을 하는 자모가 만약에 자기 집이 멀다든지 우리 시청 근무지로부터 거리가 있을 때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짧지 않겠느냐, 1시간으로 집에 갔다오기도 바쁠 텐데 그런 거리병산제는 어떻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일이 없습니까?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것을 활용을 잘 안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경쟁시대에 애기 봐 가면서 공무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완화시켰지만 대개 집에 가서 애기를 돌볼 시간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가상적인 말씀이신데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실지로 그와 같은 혜택이 갈 수 있게 한다면 실현성이 있고 가능한 걸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조금 전에 이용준 부의장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상위 법에 의해서 근거를 한다, 그러면 상위 법에서 1시간이라는 것이 못이 박힌 겁니까?

네, 준칙이 내려온 겁니다.

1일 1시간을 지정해서 하는데 그러면 1일 1시간씩 배정된 그 상위 법에 의해서 오늘은 1시간을 내 어떤 업무의 바쁜 것 때문에 못 갔어, 그러면 내일 2시간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하루 1시간을 못 갔으면 그냥 무효가 되는 겁니까?

네.

추가자료 있으면.

그건 없구요, 지금 공직사회도 남녀평등때문에 여직원까지 숙직을 같이 해야 된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마당에 하루 1시간 늦게 나오고 일찍 퇴근하는 것은 아마 경쟁사회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루에 1시간을 자모에게 상위 법으로부터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1시간을 늦게 나온다든지 1시간을 먼저 가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이 됩니까?

1시간을 늦게 나오든지 낮에 1시간을 이용하든지 1시간을 일찍 퇴근하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허용이 됩니까?

네.

추가해서 병산제로 되는 건 안 되구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면서, 우리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상위 법에 의한 개정이므로 질의 답변 종결의 동의안을 내놓으셨고 그리고 이범학 위원님의 재청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이의 없으신 거죠?

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1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호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2호인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2조의 적용범위가 먼저는 “공무원 중 동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공무원 중 동면장을 제외한” 이걸 삭제하고 바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이렇게 자구수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용권자 중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강화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고, 소속 공무원의 장 및 지방의회 사무과장도 임용권을 갖는 것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공무원이 전보를 할 경우에는 먼저는 단위기관에서 전보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단위기관 내에서도 동질성 업무를 담당하는 거기로만 전보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근무상한연령이 있는데 이것은 정년을 갖다가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하도록 연령을 했는데 단서조항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과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연령이 넘어도 임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11월 경기도로부터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련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조문은 표준안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공무원의 정년 준용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상위 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위 법에서 지금 3조 2항을 보면 “소속 기관장을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으로 한다”로 돼 있는데 “사무과장”이라고 하는 명칭도 못이 박힌 겁니까?

네.

그러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변조를 하거나 다른 것을 삽입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네, 인사에 관한 보수나 공무원법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이것은 모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다고 보면 답변하신 대로 상위 법에 의해서 이것을 변조하거나 우리가 개정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조례안대로 그대로 가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인데, 본위원이 왜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냐면 지금 공무원법의 연령상한제에 의해서 정년퇴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을 둔 거죠?

네.

그렇다면 공무원 근무연한 연령제가 형평성에 맞지가 않지 않냐 하는 이런 의문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 의장님은 민선이기 때문에 민선과 같이 들어온 분이 임기를 같이 끝내는 그런 취지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장은 인사권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회에 별정직공무원을 둘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임용을 할 수 있다 그런.

그러면 의회의 의회사무과장은 별정직을 둘 수 있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의회에 별정직공무원을 둘 경우에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한테 위임하는 거죠.

그런데 “둘 경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상위 법에 없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우”라고 하는 게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깁니까?

그것은 뭐냐면 공무원정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에 만약에 중앙에서 의회에도 별정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별정직공무원을 두는 거죠.

현재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죠?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별정직을 임용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검토를 하면서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상위 법에는 돼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나중에 그런 사항이 생길 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상위 법을 어기고서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기는 것이 아니고 법이 다른 거죠. 공무원정원규칙에다가 조례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일률적으로 나온 것은 큰 시나 이런 데는 별정직을 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원규칙이나 이런 데서 정원을 하나 증원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법 개정 없이 바로 임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법이 그렇게 안 돼 있다라고 해서 안 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네, 인원이 많은 데는 별정직을 두거든요.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도 시가 비대해지고 의원이 늘어나고 그럴 경우에는 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꼭 법으로 매여진 틀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네.

제가 잠깐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시죠.

의회사무과장에 대한 것은 의회사무과장이 비서관들의 연령하고는 개념을 달리 생각을 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것은 의회사무과장한테 위임을 해 준다는 뜻이고, 정년 연령관계는 일반적으로 의장님의 비서를 별정직으로 둘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해당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장하고 그 부분은 별개의 개념으로 봐 주십시오. 그거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준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간사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원하면서, 아까 신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간사로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상위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게 광역자치단체장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별로 해당이 잘 안 되는 사항이라고 사료가 되고, 공무원이 연령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로 뽑는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은 연령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가 어떠한 자치단체장이 됐든지 상응하는 비서관이나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임명할 때 연령이 많다고 해서 자기 임기를 채우지 못 하고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임기를 끝내기 위해서 이런 쪽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볼 때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전 봐지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것을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2호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호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3호인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김포시 체육진흥을 위해서 진흥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고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재원을 3조에서 정했는데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또는 시의 출연금이나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이렇게 해서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정했구요, 4조에서는 기금의 사용등을 규정했는데 이것은 시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두 번째는 시민 체육시설의 확충지원사업, 세 번째는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지원사업, 네 번째는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으로 정했고, 이 기금은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는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별도 계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기금의 운용 심의등에 있어서는 체육진흥협의회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운용계획안이나 결산이나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여기에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자금의 운용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 의결을 받아서 운용하도록 돼 있고, 회계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관은 체육업무 실과장이 되고, 출납원은 체육담당이 하도록 그래서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는 따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있어서는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입세출이나 재산에 대한 관리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이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경기도 내의 31개 시군 중에 22개의 시군이 지난 ’94년부터 이 기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데는 한 20억원이 조성됐고, 부천 같은 데는 3억원, 안성 같은 데는 10억원 이렇게 조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총 목표액이나 이런 것은 조례가 승인되면 의회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목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체육문화의 육성은 시민의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구축과 더불어 지역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관점에서 볼 때 그 취지는 매우 필연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금의 재원조달을 대부분 시의 예산에 의존하여 출연금으로 조달할 것이므로 날로 다양해지는 시민의 욕구와 시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 때 체육진흥기금의 육성이 시기적으로 유효적절한 것인지는 다소 의문시되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각종 체육단체와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민간위탁금, 시설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금이 설치될 경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에서 체육진흥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그 기금을 운용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연간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네.

이전의 고금리 시대가 아니라 이제 갈수록 저금리 시대를 유지하고자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시 금고에 적립금으로 예치했을 때 최고 금리를 연 몇 %나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연 6.5%입니다.

6.5%이면 10억원을 모아야만 6500만원의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생긴다 이런 뜻이죠?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연간 한 2억원, 많으면 3억원 이 정도를 적립할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한 5년 내지 7, 8년 돼야나 연간 한 1억원 정도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체육을 진흥하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꿈나무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널리 우리 시민들 전체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사회체육 이런 부분에 더 많은 재원이 투여돼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만드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효용성이 있겠느냐, 지금 이 저금리 시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원씩 모으지 말고 그러면 매년 고금리 시대가 혹시 당도할 때까지는 1억원 내지 1억 5000만원 정도를 직접 투자를 하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2억원, 3억원을 지금 해 봐야 최근 한 2, 3년 동안은 그게 어떤 효용가치를 발휘하지를 못 할 겁니다. 그렇게 예상 안 되십니까?

고금리 시대에는 굉장히 이율이 높았었지만 금리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체육기금이라는 것이 지금 동면에서 다 자체적으로 체육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데는 몇억 원씩 가진 데도 있고 그런데 기금을 조성할 때까지는 이것을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이윤도 계속 적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연도를 달성했을 때는 기금이 위력을 발휘하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기금형성하는 데 구체적으로 참여도 해 본 기억도 있고, 또 그 기금을 만든다고 여러 사람이 주머니를 털어서 상당한 액수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 마음과 투여된 액수에 비해서 실제로 지원되는 게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때보다도 이율이 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죠. 이게 과연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2억원이고 3억원이고 계속 적립한다라는 것보다 그 돈을 다른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자금운용이나 경쟁력이 훨씬 있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 시 금고에 자금을 많이 넣어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근본목적이 여기 있는 그대로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 이렇게 기금을 만드는 시점이 바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기금을 해체할 경우가 발생하면 이것이 다시 일반회계로 다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 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도 저희가 금고에 예치한 것이 한 700억원 정도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금고에 예치할 목적은 아니고 기금을 용도를 달리해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예치하는 겁니다.

본위원도 그런 취지로 발언을 드린 건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억원 내지 20억원 정도의 체육기금이 이전에 만들어져 있다고손치면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기금을 깨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본위원은 그렇게 주창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것을 만든다라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0억원이고 20억원 정도를 우리 시에 유효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일반회계 부문의 지출부분을 거기에 이자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지출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말씀의 취지가 현재에 부합되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시 출연금뿐이 아니라 다른 기타 수익금이라는 것은 찬조를 받든지 출연금을 받든지 이런 부분도 문호가 개방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은 가능성이 좀 희박한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우리 시의 분위기상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학기금을 만드는 데도 일반 출연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미미한 것을 우리가 봤거든요. 체육부분도 역시 뭐 누가 돈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 부분에 지대한 어떤 생각이 있기 전에는 힘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학교체육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금액이 예산편성상 한도가 있고, 또 사회체육이나 여러 체육활동 부분에 재정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상한이 있으니까 또 다른 어떤 지원책을 마련은 해야 되는데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할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고자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까?

이것은 목표연도가 달성될 때까지는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걸 쓰려면 목표가 5년이니까 5년 후에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하고는 의도가 상반되는.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형편이 한 5년, 10년 후에 그런 체육기금을 통해서, 체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지금 일종에 저축을 한다고 그럴까,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충분하다고 판단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가 시중에서는 재정규모나 인구가 중간에 갑니다. 규모가 15위 정도 가고, 재정자립도는 중상위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개발이 되기 때문에 재정은 날로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하신다 이런 뜻이고, 그런 점에서 이런 기금을 지금 형성하는 것도 우리 살림살이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얘기시죠?

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가 나날이 발전하는 이런 상황에서 기금을 신설하는 데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명확한 답변은 안 주셨는데 연간 우리의 목표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셨어요. 그래도 대충 구상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를 구상하십니까?

지금 타시를 보면 성남이 25억원을 했고, 안양·부천이 20억원을 했습니다.

글쎄 자료는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이 기금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기금목표를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한 10억원 정도 이상은 해야지 않겠냐, 그 문제는 나중에 추후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할 겁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에 대충은 한 10억원?

10억원 이상은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본위원이 193호에 대한 조례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가 15회 정기회를 마친 지가 채 50일이 안 됐죠? 한 45, 6일 되는데 이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조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15회 정기회 당시에 조례로 들어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것이 2000년도 예산에 이 사업이 반영돼서 2000년도부터 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주요골자를 보면 2000년도부터 이걸 시행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00년도 예산안을 다 편성하고 한 상황인데, 물론 추경이 있겠습니다마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 시가 시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불요불급한 어떤 사항이라든가 피치 못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는데 이런 기금 같은 것은 적어도 불과 4, 50일을 내다보지 못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적어도 시정을 집행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이 정도의 날짜도 예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기회가 끝난 지 50일만에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하시는 것이 너무 근시안적인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페이지가 없습니다마는 맨 뒷장을 보시면 9조에 기금결산입니다마는 아직 기금이 돼 있지를 않으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미리미리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했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2000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 이 조례가 2000년도에 넘어왔으니까 2001년부터 한다고 하면 혹 모르겠습니다. 2000년도 말 정기회에 수정을 해서 2001년도부터 시행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정기회가 끝난 지 한 40 한 4, 5일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게 들어왔다는 것이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조례를 의회에 발의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조례를 금년도 당초예산에다 넣는다고 하면 정기회 훨씬 이전인 9월달 이전에 아마 이게 조례가 돼야 했을 겁니다. 그래야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이것을 원안가결을 해 주신다면 조성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서 금년부터 할 건지 2001년도부터 할 건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건 협의를 해서 하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글쎄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면 별 이의가 없겠습니다. 다만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체육인들이나 체육단체로부터 이런 주문을 받았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체육 2연패를 했는데 지금 포천에서는 생활체육도 조깅하는 것까지 생활체육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역도부분으로 포천이 하나밖에 출전을 안 해서 1500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출전을 해 가지고서 그걸 나눴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하려면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시가 날로 발전하고 체육단체가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늦은 감이 있다라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구요, 시기는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2001년이 되든지 그것은 감안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준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간사입니다. 원천적으로 체육기금을 조성하는 그 자체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여기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데 4조 기금의 사용용도를 보면 시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체육시설의 확충,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지원,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이래 놨는데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이 문안이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본간사가 시정질문 때 시에서 각종 사회단체, 가맹단체, 체육단체 이런 데에 연간 2억원 이상을 소요하면서 향토예비군에 인색한 이유는 뭐냐 하고 질문을 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2000년부터 10년 간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졌죠?

이 기금은 저희가 5년 간을 할지 그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금목표액과 그 조성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금이 1년이고 2년이고 1억원이고 2억원이고 몇억 원이 조성이 됐을 적에 이 문항에 해당되는 각종 체육에 관계된 사업에 많은 돈이 유출이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았습니까?

모든지 일을 하다 보면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조항이죠. 우리가 이것 해 가지고 이윤 조금 나오는 것 가지고 이것보다 막 쓰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아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 하는 게 아닌데 바로 이 융통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김포시에 각종 체육단체가 좀 많습니까? 생활체육회를 비롯해서 조기축구회 뭐뭐 등등 해서 내가 볼 때 체육 가맹단체가 20여 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나열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못 하지만, 그런데 어느 단체에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육성한다고 명목을 붙여서 지원해 주면 나머지 단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문안이 문제가 된다 이 얘기에요.

이것은 지금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면 각계각층이 오는 거기 때문에 한 쪽으로 치우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나쁘게 얘기하면 어떠한 면에서는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우리 의회가 시에서 마음대로 돈을 유용할 수 있는 어떤 구실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간사는 이 안은 좀 심도 있게 위원들끼리 숙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유보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그것은 제7조를 보시면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 해 가지고 심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견제장치가 있기 때문에요, 일방통행은 안 될 걸로 이렇게 뒤에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7조의 3항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40일 전까지”의 문안이요?

네.

이대로 하면 좋지요. 이대로 하면 좋은데 내가 굳이 이 자리에서 어제의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제 우리 모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도 여기에 넣어 가지고 설명을 하셨죠? 그런 사실이 있죠?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그것은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목적을 일방적으로는 지출할 수 없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안도 행정당국은 여기에 들고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융통성 있는 조항이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솔직한 얘기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시에서 공직자들이 하는 것을 100% 신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어떤 명문화를 완벽하게 시키지 않는 한 저희 위원들이 모여서 이것을 심도 있게 숙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유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안 통과보다는 기금을 조성하는 원칙 자체에는 찬동을 하면서 이 문안 자체가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저희 위원들이 축조심의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유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왜 이 조례안이 지금 이 시점에 나올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명쾌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금을 조성하고, 또 그 기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시의 재정 지원이 있기를 모든 단체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문화단체라든가 예술단이라든가 통진두레놀이라든가 여러 사회단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보장되면 본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목표들을 쉽게 달성할 수가 있죠.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해 주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해 줄 수 없는 게 우리 나라와 우리 시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금 2월 초·중순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느냐? 그 조례안도 지금 당장 실효성을 거둘 수 없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저금리가 계속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 기금을 폐지하고서 일반회계 비용으로써 지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도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조례가 올라왔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체육단체나 체육인들로 하여금 많은 선심성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시장이 시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선심성과 연결을 시킨다면 아마 다 색안경을 써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맹단체고 어디 지원하는 걸 선심성으로 한다면 그렇게 몰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김포 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운용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이걸 거르고 거릅니다. 왜냐 하면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또 장애자복지기금을 설치해라, 또 보훈단체복지기금을 설치해라, 또 여성단체기금을 설치해라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다 우리가 도의 지시를 배제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거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내용이지 선심성과 연결시키시는 거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정기회 시정질문 시에 제가 주요질문 내용으로 시장의 총선출마 부분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총선출마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매일같이 두세 번을 듣게 됩니다. 그건 제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귀에 그렇게 들려 오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이런 조례안을 올렸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계속 출마설이 있고 실제로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거의 모든 우리 시의 행정 부분들을 선심성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2000년도 예산을 다루어야 한다라고 본위원이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 조례안을 이 시점에서 올려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올해 당장 이 기금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 바로 쓰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올 하반기쯤에 이 조례를 상정하고 통과시켜서 2～3차 추경서부터 2000년도부터 기금을 마련한다고 해도 기금이 10억원이고 15억원이고 또는 20억원이고 목표한 액수만큼 되기까지 사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이것을 내놓았느냐 이거죠.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3일이면 결정 날 건데 뭘 그렇게 조급해 하고 그러십니까? 사퇴 기간이 12일까지니까 3일 후면 결정 나는 거니까 그건 여기서 저한테 질의하실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안을 지금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해서 논의를 시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이준래 간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3호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4호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 11월 12일 대통령령 제16,593호로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5세대 이상 임대주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세를 감면했는데 이것을 완화해서 2세대 이상으로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세감면조례 제12조 중에서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이것만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의 감면대상을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의 소유자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우리 시는 택지개발과 주택보급의 활성화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시세감면조치의 파급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서울시의 아파트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전세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으로부터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오게 되면 우리 시세가 연간 어느 정도나 수입이 줄어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이 임대업은 세무서의 등록사항이며 세무서에 가면 전국 조회를 통해 임대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김포에서 등록한 거는 13명으로 김포에서 사업자등록을 했다 하면, 제주도라도 거기 한 세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국을 통일하기 때문에 아주 미미하죠. 저희 지역이라면 별로 감세를 못 느낀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액수적으로 상당히 미미하다 이런 답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세대 이상 임대주택이 지금 우리 김포시에 얼마나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대입니다.

그러면 2세대로 낮출 때는 얼마나 됩니까?

그 현황은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세무서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직 세무서에서 자료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세무서에 등록이 돼서 넘어가서 전국 현황이 되니까 우리 시에서는 자료 가지고 시세로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2세대로 낮춰서 할 때 우리 시세에 얼마 증액되고 늘어나는 것은 나중에 세무서에서 자료 넘기기 전에는 모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보면 면적별로도 다릅니다. 전부 다 감면이 아니고 40㎡ 미만일 때는 100%를 감면해 주고, 40～80㎡ 미만까지는 50%, 이렇게 감면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는 없습니다.

이것도 여기 지금 대통령령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시에서 개정하게 된 것은 시 임의입니까, 상위법입니까?

이것은 시행령인 임대주택법이 그렇습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에 의해서요.

그걸 근거로 해서 한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호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5호인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고촌면 신곡리 상수도사업소 뒤에 있는 땅으로써 작년도에 체육공원 부지로 저희가 매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상단부에 집수탱크가 있는데 그 탱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사업소 부지로 편입하는 바람에 상단지역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부지역을 730평 정도를 더 사 가지고 확대를 해서 테니스장을 하는 건데 여기에 사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지 한 300평되는 것을 이분이 우리 부지로 네모나게 직사각형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300평을 기증하는 걸로 기증을 받고, 이건 사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토지주하고 관계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가 목표로 했던 테니스장을 한 3면 정도를 만들고, 또 체육공원을 만들고 그런 계획으로 해서 변경동의안을 내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고촌 체육공원 부지가 14,380㎡로 확보되어 있었으나 상수도사업소시설 확장부지로 4,014㎡가 편입된 연유로 편입된 지역의 지가에 상당하는 토지를 고촌 체육공원 부지로 추가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정황을 보아 부지 매입이 불가피한 면은 없지 않으나 상수도사업시설 확장을 비롯한 관련 사업계획이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되었어야 할 아쉬움이 있으며, 상수도사업 편입지역에는 지하시설물인 배수지가 들어설 계획이므로 배수지를 복개한 지상 공간을 체육공원 부지 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안을 보면서 이것도 전 동의안하고 비슷한 안인데 사실 상수도의 정수장이 있고, 또 그 부지 주변에다가 공원을 설치하는 것은 이미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부터 다 심사를 해 승인이 나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사유가 이제 의회에 다시 조례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당초부터 그 계획이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불과 한 50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만약에 정기회가 끝난 이후에 불가피하게 생긴 사유는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당초에 예산사업으로 이 계획추진을 할 당시부터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깊이 심의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한 번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시에서 고촌면 일대에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이 불과 정기회가 끝난 지 한 50일도 안 되어서 그 당시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 이런 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한 40여 일 지난 다음에 지금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집행부에서 업무에 대해 철저하게 따지고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앞으로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5호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인 의안번호 제196호 김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항상 염려해 주시는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6호로 상정된 김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70년대 전반에 보건소장과 관리의사 또 면단위의 보건지소장을 의료인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공중보건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인근에 지역 사회의 의료인을 임명하게 하기 위하여 만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중보건의 제도가 있어서 많은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동조례가 실효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조례의 전문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보건소 관리의사가 결원이 되거나 공중보건의 배치가 불안정적인 경우를 대비하여 관내 의료인에 대한 촉탁제도를 둔 것인데 현재 관리의사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며, 공중보건의도 계속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김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이전에 하성의 회춘의원이었든가 그리고 대곶에 동민의원 등 지금 다 퇴진하신 의료인들이 촉탁으로 위촉되었던 걸 기억합니다. 지금 현재 촉탁의가 한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런 촉탁의가 다시 필요한 사항이 우리 사회에 급격한 변화가 있기 전에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폐지 조례안은 상당한 타당성과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생각돼서 특별한 질의 답변할 사항이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의안번호 제196호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네, 지금 김창집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이 발의한 질의 답변 종결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창집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6호 김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호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198호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9호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합니다마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어제 오전에 개최된 본회의에서 이용준 위원과 이준래 위원, 그리고 김창집 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7호 김포시의회정례회회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198호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9호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지금까지 심사하신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통한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