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윤순모입니다. 2000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예산은 24억 8,700만원으로서투자사업 3건에 예산사업 11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8회 죽서문화제가 되겠습니다.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예정으로 봉황천 둔치에서 주 행사가 이뤄지게 되겠습니다. 여기 행사에는 민속행사 2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원으로서 시비보조가5,000만원, 자체 부담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단위행사별 세부행사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행사가 알차고 깨끗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 및 단위행사 실무회의도 개최해서 한치의 누수도 생기지 않도록철저히 지원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홍보물 설치중 축제분위기 조성으로 시민결집력과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의전통민속놀이가 계승 발전되어 자리 잡도록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있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회 삼척종합예술제가 되겠습니다. 지역종합예술제를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추진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예술제 행사로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예정으로서 참여 문화단체는 삼척예총외 10개단체가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000만원인데 시비가 3,000만원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문예진흥기금 등 자체기금을 확보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참여단체별 자체 행사 계획수립으로 문예진흥기금 등 자체사업비 확보를 유도해 나가고 단위행사별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알찬 행사가 되도록 세부준비 작업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안이승휴 역사 문화관광자원화가 되겠습니다. 이승휴의 관련유적을 정비하여 역사문화관광메카로 부각시키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안이승휴 유허지는 지방기념물 제60호로써 87년도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사적지로서 국가문화재 지정신청중에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3월중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주요 유적으로서는 청자도요지, 통방아, 와요지, 건물지, 용안당, 보광정, 표음정, 지락당 등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동안이승휴 학술세미나와 다례제, 백일장 개최, 연구논총 발간, 유허지 복원사업등을 정비하여 학생 문화유적지 탐방 순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여 문화유적 관광자원화 활용으로 역사를배우는 산 교육장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입니다. 향토 문화연구 등을 통한 삼척 문화의 우수성을 독창성을 대외에 홍보하고 다양한문화강좌를 통하여 시민생활과 함께하는 문화원 운영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900만원으로서 사업비 보조가 6,300만원, 운영비 등 정액보조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사업으로서는 향토사료조사와 사랑방문화학교 운영, 유적지 답사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향토문화연구사업은실직문화집 발간외 2종이 있고, 향토문화교육사업으로서는 문화학교 운영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토문화 행사사업으로서는 향토문화유적지 답사가 있겠고, 향토자료 조사사업으로서는 각 읍면동에 널려 있는 사장되기 쉬운 민속자료를 수집, 발굴해서 발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등 4개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남자단원17명, 여자 27명, 총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경비로서는 7,300만원이 소요되는데합창단 수당이 6,480만원이 되겠고, 경연대회 출연경비 등이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시립합창단 활동강화를 위해서 시민의 날 등 우리지역 행사에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으며 각종 합창대회 상위입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례적인 연습활동을 준수하면예산을 강화하고 재질과 성실성을 가진 단원이 수시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전원 보강에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립합창단 정기공연도 활성화시켜연 5회 이상이 되도록, 5회 이상을 정기공연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통해서 올바른 시정을 알림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올바른 평가와대중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는 2002년 세계동굴박람회 분위기 확산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성화에 주력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을 통하여 홈페이지에 시정 뉴스란을 신설해서 언론사에서 제공되는 시정과 관련된주요 보도자료를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홍보용 신문 배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통.리.반장 1,510명에게 실제 홍보용신문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보 제작발간입니다. 주민의 편익에 관한 시정홍보 및 공지사항을 신속하게 고지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게재내용으로서는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와 고시, 공고, 시정안내 등이 되겠습니다. 발간예산 및 부수는 저희들이 1회 발간에400부를 발간하고 있는데, 연 1,500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 시보편집도 짜임새있게 해서 발간시기를매주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급할 시기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시보 배부처은 통리장, 실과소, 유관기관단체, 시.도의원 및 홍보위원에게 배부되고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여자핸드볼 실업팀창단을 2000년 상반기에 준비를 완료토록하겠습니다. 팀 구성은 12명으로서 코치 1명과 선수 9명, 나머지 관리인, 기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회 도민체전 출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1억원인데 6월에 속초에서개최되는데 아직 일정은 미정입니다. 저희들 참가종목은 32개종목 정도 됩니다. 다음은 제9회 도민생활체전 출전입니다. 2000년 10월 양구에서 개최되는데 이것도아직 일정이 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조배 마라톤대회인데 매년 8월첫째주 일요일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준비에 차질없이 해서 전국적인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앰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광판과 앰프시설이 따로 떨어져있는 관계로 운영상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전광판시설과 앰프시설을 같이 정비토록 준비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잔디관리가 되겠습니다작년에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잔디가 많이훼손된 부분이 있고 해서 작년에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나머지 부분도 완전정비를 해서 내년부터 사용이 정상화 되도록 하고 금년도 각종 경기는 도계 공설운동장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네 체육시설도 수시로 정비해서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교체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보호연령은 19세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지도계도, 단속 등을 강화하고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선도가 되겠습니다. 검경과 협조하여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학교폭력 근절 등 계도도 강화하고 청소년보호 신고전화 운영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청소년 보호단체로하여금 건전한 청소년생활을 육성하기 위해 운영에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청소년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중고생 12명에게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학교수업료와 입학금이 되겠습니다농어촌 청소년 장학생 선발입니다. 고교와 대학생 5명이 되겠는데 이것은 재단법인 농어촌 육성재단에서 추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불우청소년 위문 격려를 하겠습니다. 연말에 20여명을 선발해서 위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복원이 시급한 문화재를 적기에 보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토문화유산의 원형보존과 전승및 효율적인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총33개소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10개소, 지방지정 문화재23개소입니다. 금년도 보수대상은 죽서루 등 6개소가 되겠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억3,900만원입니다. 국비가 3억 6,000만원, 도비가 1억 3,900만원, 시비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중 사업내용은 의원님들께서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문화유적지인 보물 제213호인 죽서루와 지방유형문화재 제38호인 척주동해비가 있는육향산 일대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토지매입과 유적복원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3,100만원으로서 국비가 2억 5,000만원, 시비가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죽서루 사적공원 정비에부지매입 900여평하고, 철책 담장보수가 되겠습니다. 척주동해비 및 대한평수토찬비 정비가 되겠습니다. 육향정 지붕보수와 편입부지 일부를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8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영조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마라톤 역사조명의 장으로 개발해서동굴박람회와 연계 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영조 기념관은 작년 8월 9일에 개관했습니다만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 부대행사장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마라톤의 역사 유물관, 몬주익 언덕 재현, 청소년 광장, 다용도 무대 등과 관람객 참여시설, 이용편익시설 확충에 주력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으로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현재 용역 단계에 있는 세계 엑스포 용역 KBS 아트비젼 용역 결과에 따라서사업이 확정된 후 예산을 확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V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입니다. TV 시청 불능지역에 대한 난시청 해소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추진실적은 69개리에 2,352가구로서 8억 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 사업대상은 16개리에 956가구로서 6억 3,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은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도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대로 추경에 확보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현지조사는 2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대상지별 수혜도와 사업효과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4 월에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전국규모 행사유치가 되겠습니다. 2002년 세계동굴박람회가 저희시에서 개최된 관계로 문화예술 체육관계 행사를 적극유치하여 동굴도시 삼척의 이미지 부각과박람회 홍보 및 관광객 유입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치코자 하는 행사종목은 문화예술분야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푸른음악회, 도민속축제 등 10여종목이 되겠고, 체육분야에는 씨름, 핸드볼, 마라톤, 축구 등 각종 체육행사를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야에 대해서 대상 행사 유치는 약 7억 4,000만원정도가 소요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용 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 및 추진성과에 대한 적기 홍보로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창구일원화를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발간개요를 말씀드리면 제명은 시정게시판으로 하고 발간주기는 계간지로서 매 분기발간토록 하며, 발간부수는 2,000부로서 타블로이드 일간지 반장 규격이 되겠습니다. 타블로이드지 12면내외로 해서 발간계획을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해야겠고, 시정홍보와 동굴엑스포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시립박물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요예산은 17억 1,900만원이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운영입니다. 향토유물의 전시 보존으로 문화재를 보호하고, 향토 문화연구 홍보의 확보로 관광자원화 하여 나가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박물관 규모는부지가 2,797평으로서 건축 연면적이 780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과 지하 1층입니다. 전시면적은 418평으로서 상설전시 3실과기획전시실, 시청각실, 중정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지금까지 82억 7,6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국비가 41억 1,000만원, 도비가 5억원, 시비가 3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시공사에 소요되는예산은 1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관준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자체 확보한 유물외에 국립중앙박물관과 관동대 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물을 대여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출장중에 있습니다만 2월 15일까지 대여를 완료하고 전시에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수량은 200점이 되겠습니다. 전시물 보완 및 건축하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 20일까지 전시물에 대한 보완사항 정비와 주차장 일부 포장과 야외공간인트로킹 보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유물 전시 보존입니다. 실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실은 역사 선사실이 되겠습니다. 전시내용은 도입부에 삼척역사문화개괄을전시하고 선사시대 삼국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순으로 전시하게 되겠습니다. 전시유물로는 연혁과 문화재 안내, 국립박물관 유물, 디오라마, 척주동해비, 홍서대, 준경묘 제례용품, 고문서 등이 되겠습니다. 제2전시실은 민속 예능실이 되겠습니다. 전시내용은 세시풍속, 기줄다리기, 술비놀이, 살대세우기, 풍신날등놀이, 산메기, 미륵불, 솟대, 삼척의 서화, 자료검색 및 이야기 세계가 되겠습니다. 전시유물로는 패널과 모형위주로 전시하겠으며, 그림과 글씨는 실물을 전시하고, 서책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전시실이 되겠습니다. 생업과 생활실이 되겠습니다. 전시내용은 자연환경과 화전농업, 어업, 광업, 특산물인 장뇌, 너와집, 의식주, 교육, 의료순이 되겠고, 여기에는 패널과 실물, 모형, 실물 이런순으로 전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박물관 운영 기본방침으로서는 계속적인 연구조사와 자료수집으로서 상설전시와 교체전시의 조화를 이루어 관람객으로부터 부담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전국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학술적교류를 통하여 박물관 운영 발전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홍보 및 이벤트 행사의 개최로 친근한 박물관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고 주제중심의 전시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기획전시와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에 앞서 행정조치사항으로서는 박물관운영조례와 시행규칙 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람시간, 개관 및 휴관, 관람료무료관람대상자 기타 필요사항을 명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안내 리후렛 및 관람권 제작을 하여 TV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하여 많은 관감객이 유입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개관예정은 3월중순경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개관에 앞서 전시가 완료되면 세부사항을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서비스 및 안내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관람객이 즐거운 마음으로 입장토록 친절하게 안내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고, 전시관내의 전시 행사내용에 관한 정보제공과 편의시설 사용방법 등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으며, 안내요원의 전시실 순회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청결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위한 주요시설물, 사인물, 안내 홍보물에 대한 외국어 혼용표기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강좌 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향토의 역사 문화를 어린 초등학생들에게소개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는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장의 전통문화 지식을 함양시켜 성장한후에 관광안내 요원화하는 방안도 모색되고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금년에 계획은 20개교에 2,400명을 강좌 개설을 할려고 합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향토역사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관내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매주 토요일 교육청과 협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6개교에 676명을 상대로 토요 문화강좌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상 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은데 몇가지 차근 차근 순서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죽서문화재 부분을 인제 빙어축제나 태백눈꽃축제가 최근에 1월에 있었는데 가 보셨나요 ?

저희시에서 축하단을 구성해서 태백 눈꽃축제에 45명, 인제빙어축제에 45명을 선발해서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한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몇 명이나, 거기에 관람객이 총 몇 명이었어요 ? 입장객이 ? 예를 들어서 인제 빙어축제, 빙어라는 독특한 것을 갖고 축제를 했는데, 거기에 몇만명이 왔다 갔고, 태백에는 얼만큼 왔다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

저희들이 아침에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왔는데 당일 태백 눈꽃 축제같은 경우는 17,000∼18,000명정도....

예 ?

저희들 갔을때는시민들이 몰렸고요.

실장님 이 부분은 지금문제는 지난 연말에 죽서문화제 때문에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고, 최근에도 의회에서상당히 말들이 많잖습니까 ?

예 !

그러면 죽서문화제를 통해서 삼척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되어 줘야 되는데 하든 말든 감시 감독만하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90명이 갔다 왔으면 뭘 보고 왔으며어떻게 했으며, 전파가 하나도 ... 그 부분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 90명이 갔다 왔던 부분이 삼척시에 어떻게된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까 ? 가서 구경만 하고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 갔다와서, 인제도 저희들이갔을 적에 1만여명이 왔는데 이것이 지금갔다 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보고한 서류를 별도로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면으로 보고하시는 것도 좋은데 충분한 어떤 축제의 우리삼척시에서 90명씩이나 갔다 왔으면 거기에대한 보고서가 나와야 되요. 보고서가 나와서 전파를 해서 어떻게 했다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물론 엑스포 때문에 갔다 올 수도 있지만우리는 죽서문화제가 당면사항으로 더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며칠 안 남았지만.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부분 연계해서 지금 죽서문화제가 아마 처음 열리는 것일 것입니다. 2000년도에 첫 향토문화 축제로서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승화시켜서 우리지역에 물론 엑스포 홍보도 할 수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얼마나 미칠 수 있는가그리고 향토문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있는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준비를 해서지도감독을 하셔야지 이런 부분 그냥 넘어가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이런 얘기죠. 이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예 !

시립합창단 운영 그 부분5회이상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산을계속 증액시켜 줬고, 읍면순회공연을 하면서 더 실질적인 정기공연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던 부분이 있죠. 그럼 이 부분도 실질적인 부분이 작년보다더 줄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 유인물로 봐서는. 그럼, 이것은 얘기하고 또 틀린 얘기가 아닙니까 ? 우리가 항시 얘기했던 부분하고는, 이 부분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가지 다른 의원님들도 많으실 것 같으니까 딱 두가지만 더 얘기할께요. 10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 차원에서 현재청소년보호법을 본 의원이 작년 연말에 "조례제정을 시급히 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 조례도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위반업소 계도하고 단속하고 이 어떤 근거지침은어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이라든가 세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보호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데 준해서 업무를 ....

삼척시에는 지금 조례가제정이 안되어 있죠 ?

예 !

그러면 얘기가 안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 우리시에 맞게 우리실정에 맞는 부분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이것이 왜냐하면 본 위원이 분명히 조례제정을 시급히 하라고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빨리 어떤 식이든 조례제정을 해주셔야지, 그렇죠 ?

예 !

빨리 조례제정을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육향산 주변에어떤 사적 공원화하는 부분 이것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요전산성 부분을 본 의원이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전산성의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때육향산보다 더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산국의 정복의 전초기지였다라든가 여러가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 역사성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개발할 수... 물론 다른쪽으로혐오시설 지원사업으로 하기도 했지만 안된부분이예요. 이 차에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이것을넣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지 않겠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번 의원님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공원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 보니까 조금전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환경문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것도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관리검토를 해서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이 업무내용을 보고하고 있는 내용중에 새천년의 의지가 담겨있는 시책은 이 시책입니다,하고 내놓을 수 있는 시책이 어느것입니까 ?

상당히 어려운질문입니다만 ....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이 업무보고 내용중에 정말 우리 지난 연말을 보내면서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마음들이 들떠 있었고 새천년이 오면뭔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일하면잘 될것 같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축포도 터트리고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내용을봤을때는 그때 당시 축포를 터트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손님 끌고 뭘 할려고 했던 그런 의지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그냥 구천년의 행태가 그대로 이어지고 답습되고 있는것을 봤을때 과연 우리시가 새천년을 맞이해서 달라질 것이 무엇이며, 새천년을 맞이해서 뭔가 도약될 수 있다는 이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번 전년도 업무보고때 하반기업무보고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천년에 적어도 기록이 남을 만한 사업을하나씩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내용을 봤을때는 그런 주문이 오간데 없어요. 그때 당시 문화공보실장님께 말씀드렸던부분이 새천년의 우리 삼척시 관내에 있는각 마을마다 사진을 찍어서 기록 보존하는것이 어떻겠느냐고 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또 어디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뭔, 과연 새천년에첫 업무보고를 집행부로부터 우리 의회가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부분도 사실망설여집니다.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역사에 남을 만한또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2002년 세계동굴엑스포 개최에 즈음해서 그쪽으로 힘을 모으고 역량을 집결시키는 시책 하나 만이라도 문화공보실에서는 내놓아야 됩니다. 이 시책이야말로 2002년까지 지속되면서많은 관광객을 우리 삼척시로 불러모을 수있다, 문화공보실이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해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다라는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그런 시책을 펴 내야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었습니다. 죽서문화제, 문화제행사 주관이 어디입니까 ?

죽서문화제 추진위원회입니다.

추진위원회입니까 ?

예 !

주체는 어디입니까 ?

주체, 주관을 죽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죽서문화제위원회에서 주체, 주관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시에서 돈5,000만원을 대 줘요 ?

저희들은 후원하는 시에서 ...

후원금을 5,000만원씩 대줍니까 ?

지역민속축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 연구, 아까 좀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새로운문화행사를 발굴하기 보다 기존 있는 문화행사를 2000년에 결합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을 가지고 출연하는데 죽서문화제도저희들이 우리 관례상 보면 거의다 민간위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민간위주로 진행되는 죽서문화제 업무보고를 왜 집행부에서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죠 ? 후원하면 후원금만 주면 되고, 예산 세울때 예산만 확보하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되지, 왜 의회에 와서 죽서문화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합니까 ?

지역민속축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주관, 주체는 죽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저희들이행정에서 지역민속축제가 잘 발전되어서 시민들이 많이 동참하고 외지관광자원화가 될수 있게금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왜 죽서문화제에 우리시가 힘을 못써요. 이것 말이 다 안 맞아요. 왜 그렇게 힘을 못써요. 궁도대회 하나 개최하는 것도 그 죽서문화제위원회 가서 사정사정해서 안된다고 그러면 돌아와서 "안됩니다" 이러고 이렇게 할려고 그러면 뭐하러 죽서문화제하고 예산지원해 줍니까 ?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말씀을 드리나마나 결국은 돈은 돈대로 주면서 힘은 힘대로 못 쓰면서 되지도 않는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하고 있단 말이예요. 일관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돈을 그만큼 대주고 우리시를 위해서 우리시의 앞으로 문화창달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시의 장래를 위해서 예산투입하고 하는것까지는 다 좋고 한데 무슨 일이 터지면 "이것은 죽서문화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모릅니다"하고 그럴것 같으면 죽서문화제업무보고때 빼세요. 빼란 말이예요. 뭐하러 집어넣어요. 주관도 아니고 주체도 아니고 후원에 지나지 않는데. 그럴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나가는 후원비가 상당히 많을텐데 그런 후원비 죽서문화제 말고 업무보고한 내용이 있나요, 따로 ?

궁도대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도대회를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협의도 거치고 검토를 했는데 지금궁도대회 궁도장을 지금 위쪽에 작년에 남근깍기대회 하던 그 부분인데 궁도장을 저아래 다리쪽으로 이전했으면 조금 문제점은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도장을 저희들이 이전할려다가이전을 못했고, 주 진입로가 저 아래 다리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응용의원님이 궁도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만 안전문제, 시민들이 수시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제기되어서 거기서궁도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궁색한 변명하지 마세요. 양양 남대천변에서 그쪽 행사를 할때 같이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제의 의미가 제를 하는 의미가 어디에있는 것입니까 ? 우리 선조들이 남기고 간 문화유산을 이어받아서 후대에 물려주고자 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그냥 먹고 놀고 한마당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 그것은 두번째잖아요. 그러면 문화제를 하면서 궁도대회를 하지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줄다리기 왜 해요 ? 기줄다리기를 왜 하냐고 ?

저희들 죽서문화제 주된 민속행사가 기줄다리기이고 또 거기서 저희들이 유래되어서 발전시켜 온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

기줄다리기도 문화의 유산이 맞죠 ? 과거 우리 선조들이 쉽게 얘기하면 문화창달을 해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우리가 답습하는 것이고, 궁도도매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궁도가 대단한 우리나라의 문화행사였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안되는 거야 방법이 없지만 이런 부분도진행을 하는 과정에 상당한 미스테크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프로선수들 동계훈련지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남의 지역에서 상당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 정도다 이렇게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도 시장님께서 연구 진짜 검토를해서 여건도 마련하고 캠프도 설치해서 동계훈련지도 프로선수들이 동계훈련을 우리삼척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심혈을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죽서루 관람요금이 실장님 얼마인지알고 계세요 ?

일반은 550원이고 학생은 440원 받고 있습니다.

자, 죽서루 관람요금이220원, 330원, 550원, 160원, 270원, 440원이렇게 매겨져 있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10원짜리 단위를 써 놓고 있습니까 ? 지금 그러면 우리시에서 은행가서 10원짜리 바꿔놓고 이것 330원이면 400원 주면 70원 거슬러주고 이렇게 합니까 ? 이것 말이죠. 금액 조정하세요. 100원단위로 올리던지 절상을 하든지 절삭을 하든지 해서 100원단위로 조정을 해서관람시키도록 그렇게 하세요. 10원짜리 남들이 보면 웃을 지경입니다. 다음 TV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지금 현재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956가구에 6억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억 3,600만원이면 난시청 해소가 완전히 끝이 나는 것입니까 ?

완전히 불청지역에 대한 해소는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확보는얼마 했어요 ?

올해 3억원 했습니다.

그러면 3억 3,600만원해서 올해 마칠 의향은 없습니까 ?

최대한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추경도 확보를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가능하면 ...

만약에 3억 3,600만원의예산이 더 있어서 올해 난시청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의회와 문화공보실 합동작전을 해서라도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마치도록 합시다. 그다음 합창단원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

합창단의 자격은특별하게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공무원에 준해서 품위가 방정하고 성실한사람으로서 음악에 재질이 있고, 연습에 열심히 응하는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편 타당한 대답을하고 계시는데, 우리 삼척시민이 아니어도우리 삼척시립합창단 단원이 될 수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느냐고요.

그렇게 안되어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까 ?

삼척시민이 아니면 저희들이 단원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이 동해시민으로 되어 있죠 ?

동해시민이 아니고 옛날에 지금 주거지는 삼척에 있는데, 한 분은 동해역에 근무합니다. 부부인데 하나는 A마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그 분도 부부인데, 그 분도 동해전기사무소인가 거기 근무하는 분인데 부인은 여기 있고 그 분은 지난번에 생활은 여기서 합니다. 발령이 나서 대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동해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은한 사람입니다.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동해시로 주소가 되어 있는 분이 두 분인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생활은 연고는 여기서 하는데, ...

아니 생활은 어디서 하든무슨 소용이 있어요 ?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공무원이 되다보니까 주소지가 그리로 옮겨 갔습니다.

공무원인데 주소지를 옮겨갔든 어쨌든 삼척시민이 아닌데 삼척시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

그 분들이 옛날에는 여기에 전부다 주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좀 하지마세요. 그러면 윤실장 동해로 발령받아 가면 동해시로 주민등록 옮기면 삼척에서 윤실장이삼척 사람이라고 그러겠어요 ? 삼척에 주소를 두고 적을 두고 있을 때는삼척시민이지만 적을 다시 동해시로 옮기면동해시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 그러면 그 분들 주소가 뭐 그렇게 어렵냐는 얘기입니다. 주소를 여기에 옮겨 놓으면 안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유도를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우리시에서 국회의원도 우리 독자적으로 선출 못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 부분 잘 좀 자격요건에 미달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하실려고 하시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을 조속히 갖추도록예산확보에 주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덕읍 도서관에 파고라가 2개소설치되어 있는데, 여름에도 넝쿨 같은 것을재배해서 준공당시 식목을 했으면 상당히보기가 좋을텐데 아직까지도 넝쿨을 재배해서 올리지 않다 보니까 여름에 아주 앙상해너무 보기 싫어요. 파고라는 파고라 자체 만으로 아름다운 미적 감각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넝쿨이 빠지게 되면 파고라의 생명이 죽은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조속히 올 봄부터 나무를심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향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매향제 ?

지금 남양동 시장님 순회때 건의된 사항으로 파악하고 ...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

깊이있게는 아직연구를 못해봤습니다.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오늘 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고근덕 매원간 도로에서 한치재 밑에서 매향제의 유물이 나왔다는 사실을 들으셨죠 ?

예 !

그런데, 주인이 주인행사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주인행사를 못하고있습니다. 지금 이 행사는 강릉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

예 !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향토문화를 보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 향토보존관리를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아까 중앙박물관이나 강릉대에 대여된 우리의 삼척문화유산을 대여하고 있죠?

예 !

그 200점의 내역도 우리한테 주시고 ?

예 !

그다음에 근덕 매원간 도로에서의 관동대 교수가 가지고 간 부분도매향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찾아서 주인이 주인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되요. 앞으로 새천년 도로에서 강릉에서 이미 이행사를 하고 있지만 주인의 역사성과 가치를 분명히 찾아서 주인행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작년에매향제 얘기가 나와서 우리 학예연구사 김태수하고 ...

김태수씨가 있었으면 내가 물어볼려고 그랬는데.

김진순씨라고 저희들 산메기 연출담당한 그 분이 현재 관광이벤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한테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매향제를 현지에 한번 다시 답사를해서 이벤트화 할 수 있는 행사를 ...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우리가 우리의 향토문화재 보존관리 차원에서 이 내용에는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몰라서 안 했는지, 알아서 안 했는지상당히 주인이 주인행사를 못하고 지역의향토문화를 아끼는 사람들한테 아쉬움만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조금 해 주시고, 그다음에이것은 건축과장님 업무보고에 물어볼 얘기지만 박물관이 지금 준공식을 했습니까 ? 준공검사를 받았어요 ?

박물관은 작년에준공되었습니다.

받았죠 ?

예 !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박물관 침하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 균열이 가고 있다는 얘기 ?

그것을 지난번에저희가 부시장님 모시고 박물관 전시관계를현지 확인하다 보니까 왼쪽 앞 부분쪽이 매직을 넣어놓은 것이 조금 금이 갔어요. 금이 가서 다시 건축과장과 직원들 와서확인해보라고 했더니 그것이 전시 앞에 공사를 하면서 먼저 인트로킹 깔았던 것을 들어내고 타일 종류를 다시 깔면서 그때 지반에 이상이 있으니까 조금 더 두고보고 ...

이것 철저히 검사하세요? 조사해서 하자보수가 될 수 있으면 하자보수 기간안에 업체에 맡겨야 됩니다. 거기에 당초부터 타일을 박는 시점부터 안박은 부분하고 박은 부분, 앞으로 모든 전시물건이 전시될 때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점점 침하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는 닭쫓던 개, 지붕 쳐다봅니다. 분명히 하자 보수시킬 수 있는 것은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사항인데 각종 자치단체, 우리가 각종 보조단체에 보조하고있는 내역들을 정말로 철저히 쓰여지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죽서문화제 행사에 즈음해서 지난 우리 정기총회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체는 죽서문화제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주관은 삼척문화원에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장님께서는 죽서문화제와총회시에 협의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신다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보고도 없고 주관도 역시 죽서문화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청소년 수련원을 우리 관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 먼저부터 답변해 주십시요.

지난번 주관 주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사무실을두고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해보고 이래서여러가지 대화도 있었습니다.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문화원 위원회와 죽서문화제추진위원회간에 의견이 충분히 교환되어서 답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죽서문화제에서 삼척문화원을 행사이관을 안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 그러면 문화원에서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 아직 한번도 절충을 안해봤다는 얘기입니까 ?

실무자끼리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제가 알기로는 양 회의를 총회를 열어서 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지적해서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이래서 얘기는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거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열었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죽서문화제위원회에서는 아직 삼척문화원하고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삼척문화원에서는 그러한 행사를 사실 주관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김원우 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런의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죽서문화제와 아무런 절충도안해봤고 우리 시에서도 어떤 중개도 안 해봤잖습니까, 실제로는 ?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중개는 못해봤습니다. 저희들 금년 행사가 끝나고 다시 죽서문화제위원회측과 협의를 거쳐서 얘기가 되도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까 ?

저희들 현재 삼여고 강당을 이용한 현재 삼여고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있고, 지금 원덕 산양분교가 폐교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인이 수련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맡아서 지금 교육청하고 임대계약이 끝나서 허가가 되었고 지금 현재내부시설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개장은 안했습니다.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만 삼척교육청에 어느지역에 폐교된 분교를 청소년수련마을을 작년 연말부터 3년차 계획으로 지금착수를 했더라고요. 거리에 걸맞게 우리 김응용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같이 지원을 해서 청소년 수련원이 좀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자 핸드볼 창단시기를 2000년 상반기로했는데 지금 어느 수준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자료수집은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박의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료수집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여고 졸업생이 금년에 하나가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 주 선수가 올해 2학년입니다. 내년에는 3학년 그래서 2002년도에 가면저희시 선수들 채우기가 가능한데 아직까지세부적으로 코치라든가 선수 영입문제는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창단시기를 2000년 상반기라고 했으니까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서는 금년 상반기에 창단이 안되겠네요 ?

저희들이 상반기에 창단할 목표로 합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중에서는 조금 선수충원문제 때문에 조금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보고서에 상반기라고 써 놓지 말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 황영조 기념사업말입니다. 황영조 기념관에 식당을 임대주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그것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

지금 황영조기념관은 민간인을 주면 저희들 황영조 개인이나 황영조 기념관이나 시 전체 이미지를 훼손할 염려도 있고 해서 경영수지는 맞지 않지만 황영조가 자기가 직접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작년 저희들 9월에 황영조와위탁계약을 2년간 맺었습니다. 지금 3층에 식당은 안하고 있습니다. 2층에 자판기 4대가 들어가 있고요. 3층에는 지금 까페시설로 해서 상당히 시설을 잘 해 놓았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겨울철이 비수기가 되다 보니까, 1월에 저희들이 개업을 했는데, 지난주까지 확인해 보니까 커피를 판매했는데1잔에 3,000원씩 받고 있는데 1만 8,000원이 팔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상에 황영조 아무리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 수지가 안 맞으니까 위탁을 받았지만 어렵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 2층, 3월 관광성수기가 되면 한번 추세를 보고 다시 황영조측과 협의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일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

요즘은 많이 안찾고 있습니다. 지난 구정전에 금요일에 나갔다 왔는데, 몇 사람이 안 오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광 통역요원 두 사람하고, 일어권하고 영어권 하나하고, 저희들 기능직 공무원 하나를전시 안내 때문에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배치해놓고 있으면 1일관광객 자료가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요즘 평일에는30명에서 50명, 일요일 같은데는 70명정도요즘 오고 있습니다. 성수기 같은 때는 최고 많이 올 때는 하루둘러보고 가는 분들이 버스로 가는 분들이1,000명정도 이렇게 됩니다.

물론 계절적인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또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식사를못하고 간다는 불편한 면도 토로한 분이 있으니까 잘 연구검토해서 잘 되도록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자핸드볼 실업팀 창단과 관련해서 아까박병근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좀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팀 구성이 확실하게 되자면 언제쯤 상반기에는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된다는 얘기입니까 ?

저희들이 아까도보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상반기에 추진할 목표로 했는데 지금 선수영입문제 때문에 상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정해놓은 선수가 있어요 ?

지정해놓은 선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하자면 코치를 영입해서코치하고 핸드볼협회하고 협의가 거쳐서 선수를 유입해야 ....

그러니까 코치는 협의중에 있습니까, 아직 누구하고도 절충을 안해본 상태입니까 ?

저희들 나름대로핸드볼 협회와 물색중에 있습니다.

내정이 되었잖아요 ?

내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핸드볼 코치도 문제 있고선수도 문제는 저희들이 창단을 해서 선수창단팀이 안정권에 들어갔을때는 1년전에창단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아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금년에 삼여고에서 졸업하는 학생은 하나고 ...

지금 선수 1명이 확보되었네요 ?

지역선수는 하나고 타학교 선수들이 여자학교 핸드볼 하는선수들이 255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입을 해서 올 사람들이 그중에는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왜 시간이 지체되는 이유가 뭡니까 ?

여러가지 여건을검토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

여러가지 여건이라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줘봐요. 궁금하지 않게 ?

가능하면 저희지역선수들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습니다만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런 여건도 지금 어렵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때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용역문제도 나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

지역 선수를 우리가 굳이그런다면 올해 예산은 안 해도 될 것이 아닙니까 ?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방 나온 선수를 창단하기는뭐하고, 그러니까 저희 지역선수를 완전100%로 채우자면 우리가 2002년도에 가면삼여고 선수가 7명정도가 졸업이 됩니다. 선수가 보통 저희 ....

우리시하고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 졸업하면 우리 실업팀으로 들어온다는 것?

계약은 안되어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까 ?

예 !

어디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7명이 대학 진학하는 수도 있고, 저희 우리나라에여자실업팀 4개팀이 있는데 1년에 배출하는선수가 1년에 250명선이 되기 때문에 선수확보는 별로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되고그다음에 우리지역선수로 100% 충당할려고그러면 3년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매년 졸업생으로 충당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

가만 있어봐요. 지금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간에 창단이라는 것을 어떻게 되면 창단이라고 봐요 ? 창단이라고 하면 ? 지금 여기에 씌여있는 코치 1명, 선수 9명관리인 1명, 운전기사 1명 이것이 완전히팀웍으로 되었을때 창단이라고 합니까 ? 여기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빠져도 창단이 안되요 ?

창단할 수 있는최소인원입니다.

최소인원이니 여기서 한사람이 빠져도 안되죠 ?

예 ! 후보선수 한 사람 끼워서 그렇습니다.

선수 1명이 있으니까 코치 하나 있고, 선수 하나, 관리인 하나, 운전기사 하나면 창단이 안됩니까 ?

창단 못합니다.

못하면 선수 9명중에서선수들 250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나 전국적으로 볼때는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지역에서 배출된 그런 선수를 영입할려고하는 거요. 그렇죠 ?

예 ! 최종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되고 안되는 것은 실장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 올해는 지금 졸업시즌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졸업하는 사람 아니고는 6월에 졸업하는사람이 있어요. 8월에 졸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하겠으면 안하겠다, 할 수 있다면 있다고 이것은 정해지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하여튼 저희들이금년 ...

하여튼, 하여튼 하지 말고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 얘기만 하십시요 ?

창단하겠습니다.

한다고요 ?

예 !

상반기내요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다시 여건을 충분히 선수층이라든가 우리가유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선수도 A,B,C급이 있고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충족 ...

우리가 할려는 것은 어느정도 ? A,B,C급이면 어느 정도예요 ?

저희들 핸드볼팀을 B급 수준에 육성을 할려고 그러면 1년에...

B급 선수를 불러다가 A급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

그런 뜻도 됩니다. 그것은 최대한에 저희들의 여건에 맞게금선수를 영입해서 하반기에 창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선수가 아니잖아요. 지역선수는 올해 나와 있는 것은 하나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 한사람 뿐이고,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외지에서 영입을 해 와야 될 것 아니요. 스카웃 해 와야 될 것이라면 상반기중에못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는 이런 얘기죠. 저 얘기는 ? 이거면 저것이 되고 저것은 안되어야지, 어떻습니까 ? 내가 질문이 우문이였소 ?

하여튼 상반기에충분히 저희들이 준비해서 하반기에 ....

다시 얘기를 하면 외지선수라도 우리가 영입을 해서 창단을 하겠다면 6월중에 못할 이유가 없겠고, 우리지역 관내 선수들을 해서 필요로 한다면 올해안되는 것은 뻔하잖아요.

그런데 상반기에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상반기에창단해서 각종 대회에 나가기는 어렵습니다그렇기 때문에 ...

아니 대회 나가는 것 하고 창단하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창단하면 어디 나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까?

같이 예산문제가수반되기 때문에 먼저 창단하면 어차피 그만큼 예산지출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문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도 일정예산을 세워놓고 있잖아요.

저희들 지금 핸드볼 창단 예산이 2억원이 서 있습니다. 1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운영하자면 4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서면으로....

왜서 그러면 처음부터 당초예산을 4억원으로 안하고 2억원으로 했죠? 그 부분 삭감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 그렇죠 ?

예 !

그런데 왜 2억원을 했죠?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때 ...

많으면 안해 줄까봐요 ?

아닙니다. 여러가지 검토해서 그렇게 결론에 도달했습니다만 궁금하신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쎄, 되었어요. 꼭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서면 아니라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네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13페이지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죽서루 사적공원 정비를 하는데 부지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부지는 어디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

원래 10년간 계획에 보면 죽서루 주변일대에 앞에 상점 2 개하고 이 앞에 죽서회관인가 이쪽 전부다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죽서루 변소 옆에 일부 토지가 우리가 담장을 쳐 놓았지만 쉽게 말하면 안에 영내에 사적지내에 들어온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면적이 얼마정도 되는데요 ?

그것이 80평입니다.

80평이요 ?

예 !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1페이지 향토문화재 보존관리에 페이지수는 12페이지인데요. 대이리 너와집 이종옥 가옥이라고 한 것이있죠. 여기에 사업비가 7만 1,000원입니까 ? 얼마예요 ? 이것 프린트가 잘못된 모양인데요 ?

7,100만원입니다백만원 단위인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 7,100만원이 맞죠 ?

예 !

이 집을 '98년도에 4,000만원정도를 들여서 한 거죠 ?

예 !

그렇죠. 여기에 다 들어가면 1억 1,000만원이 넘죠?

예 !

글쎄요. 어떤 설계상에서 나온 예산이겠지만 내가도통 이해를 못해요 ? 정부부서에서 주는 돈이니까 아무나 써도된다, 이런 논리요 ?

그것은 아닙니다지난번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문직종이고 업종이 특수하다 보니까설계단가가 문화예술쪽 단가가 상당히 비싸게 명세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저희들이 하고 승인은 도나국가나 문화재청까지 올라가서 설계승인을맞고 이러는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문화재 면허를 ....

실장님 가만 계셔 봐요. 부시장님 ! 이런 것 하나 보셨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 지금 얘기하는 가옥 그 건물을 보셨는지는모르지만 우리가 평수가 약 15∼16평 밖에는 안되요. 이것을 여기서 전체를 갖다가 얘기하기는어렵고 한데 이것이 아무리 문화재라고 그러고 그런 것은 그것 하더라도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설계비나 공사비용이 나올 수 있는가요 ?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내가 지금 전문가가 아니라도 어디를 꼬집어서 뭐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못해요. 할 수 없는데, 뭔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거예요.

민속가옥이 일반건축물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뭘 어떻게우리가 좀 세밀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예요? 내가 기술이 없지만 내가 지어도 그것 10개는 짓겠어요. 그 돈이면.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요 ?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시생되는 과정에 ....

우리 부시장님 같이 연구를 해서 개선되는 방향을 찾아 봅시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그 부분에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대이 너와집이 민속가옥으로 되어있습니까 ?

예 !

그러면 그 집을 지을적에주인은 누가 지었습니까 ? 개인이 지은 것이 아니예요. 개인이 지었죠 ?

예 !

그래서 의문이 간단 얘기예요. 그것이 왜 7,100만원이라는 얘기가 의문이가느냐 하면 죽서루나 경복궁 같은 것을 보수 할 적에는 어떠한 데이타 내에서 아까말씀하든 공인을 받은 전통 그런 사람이 하는데는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개인이 집을그냥 굴피 껍데기 벗기고 나무 잘라서 사실지은 집인데 얼마든지 동네에서 보수할 수있단 말이예요. 그 원형대로. 위에 굴피 껍데기 갖다가 벗겨서 올리고하면. 김철호의원님과 동일한 얘기란 말이예요. 그것을 보면 어떤 개인한테 기득권을 주기위한 그러한 것인데 이런것은 제가 봐서는좀 모순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이것이 어떻게 그런 집을, 산에 가서 나무껍데기 벗겨와서 덮고 하는 것도 그것도 그런데서 해야 되느냐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과장님께서 잘못된부분은 분명히 중앙에 질의를 하더라도 죽서루나 경복궁 고친다고 이러면 이해가 가요. 민속집을 개인이 촌에서 옛날에 지었던 집을 사는데 일반집도 7,000만원이 안 들어가는데 그 나무껍데기 벗겨서 보수하는데7,1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새로 지은것보다 사실 아까 김철호의원님 내가 가서지어도 나도 짓겠습니다. 맞잖아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무작정 어떠한 단체가 이렇게 해주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감안해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제고해야 될 문제라니까요. 부시장님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요.

예 !

총무과장 이용선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예산총액이 51억 5,200만원중에서 국비 6,600만원, 도비 1,900만원, 시비 50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총괄은 총 16건에 8억 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제고입니다. 다변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능력배양으로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서직무교육은 계기이용교육을 강화하고 컴퓨터 교육과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기업체위탁교육, 외래강사 초빙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 회화반을 4월부터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의 지속추진입니다. 규제개혁 정비대상이 178건중에 160건을정비했습니다. 앞으로는 법령, 조례등에 근거한 기존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추가 발굴해서 주민불편을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동시민의 시청 운영입니다. 오벽지 마을을 대상으로 19개반의 민원처리반을 편성해서 지역별로 순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벽지마을에 대한 행정수혜를 넓히고 소외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향토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재단 법인재산은 총 6억 7,277만 8,000원인데 이중에서 기본재산이 6억원이고 보통재산이 7,277만 8,000원입니다. 장학사업 추진은 2월에 임시이사회를 개최해서 내일로 이사회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장학규모를 확정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00명에 6,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재산을 2002년까지 10억원을목표로 해서 재단임원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장학금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입니다. 매월 25일 주민자율반상회 원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반상회보는 매월 29,500부를 제작 배포할계획입니다. 반상회보는 시정의 홍보지화 하도록 하고배부대상을 현재 시민에게 배부하던 것을앞으로 출향인사까지 포함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대화의 날을 상.하반기로 해서 연2회 실시하고 이때는 리별 임석지도공무원을 지정해서 참석하도록 하고 지역별 간부공무원을 임석시켜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정 아이디어은행 운영입니다. 시정에 대한 개선시책 및 창안시책을 지속발굴해서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를 본청 실과 주무담당으로구성해서 분기 1회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시책화 하고 지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재정 및 시정기여도에 따라서시상금을 차등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효과가 인정될 때는 절감액의 2% 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제6회 시민의 날 운영입니다. 기존 시민의 날이 10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14개 읍면동을 상징하기위해서 14일로 정했는데 이제 2개동이 줄어들어서 12개읍면동이 됨으로 해서 상징성이결여되었다는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공청회를 열어 여론수렴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시민의 날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4월중에 예정을 하고 있고, 공청회 확정된 날에 새천년 경축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되, 읍면지역 주민소외감 해소를 위한 읍면 분산개최 방안을 중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 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출향인, 국군장병, 대학생, 자매도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삼척시민에 준하는 예우및 상호 교류 활성화를 통한 삼척시민의 날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삼척시민에 준하는 예우를 통한 시민의식함양을 위해서는 관광지 입장료를 50% 감면하고 식품위생접객업소 입장료를 10∼30%할인을 하겠으며, 각종 행사시 상호방문을통한 교류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행사시간부공무원이 참석 격려하도록 하고, 시 발행 각종 자료 및 정보제공을 통한 애향의식고취를 위해서는 서한문 발송, 삼척소식지제공, 기타 간행물을 발송하겠으며, 삼척소식지에 동정란을 신설해서 활동상황 소개도하고 출향인 찾기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단계 구조조정 계속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업무분석을 통한 기능 및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능쇠퇴분야 정비 및 행정수요 증가부분을 보강하며 민간위탁을 통해인력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일반직 및 기능직 86명과 비정규직 74명을 감축하고 민간위탁 5개분야에 12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입니다. 구내정보 통신망 확정을 위해서 1억 1,700만원을 들여 장비를 구입하고 인터넷 운영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행정종합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주전산기1식을 교체하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겠으며, 컴퓨터는 179대를 구입해서 공무원 1인 1PC 시대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의 고속 디지털화로 행정능률을 제고하겠습니다. 고속 디지털 통신망은 구축하는데 5,500만원을 투자하고 통신장비 현대화 및 시설개선을 위해서 모사전송기 5대와 디지털 전화기 200대를 증설하고 별관 노후통신 선로를교체하고 다중화 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수범시책으로서 민원해피콜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민원처리의 만족도를 전화를 통하여 사후에 즉시 확인하여 개선함으로써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체감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세부운영계획은 전화를 통해서 민원처리만족도 조사를 주 2회 실시하는데 조사대상은 본청 민원실 방문한 민원인중 유기민원관련민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담당공무원의 친절도 및 민원처리자세, 기타 불편했던 점이나 개선사항등을 조사해서 즉시 개선하고 시책반영과친절교육지표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시정운영입니다. 이것은 견문보고와 도시기동순찰활동을 통하여 시민불편사항과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찾아 해결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부업알선 추진입니다. 관내 대학생에게 방학기간중 부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응력 배양 및 학비조달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시 자체 아르바이트생 운영은 하계, 동계로 나누어서 2회에 155명에게 실시를 하고관내 기관단체 협조해서 고용알선과 관내식당등 개인사업체 종사자 고용알선을 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선행시민 우대시책입니다. 이 시책의 목적은 자원봉사, 불우이웃돕기등 선행시민에 대한 우대로 인정감을 부여하고 이웃사랑 실천분위기를 확산함에 있습니다. 우대계획으로는 관광지입장료 면제, 시장감사서한문 발송 및 연말에 감사패 전달, 시장과의 간담회 개최 격려, 삼척소식지에「칭찬합시다」고정란개설 운영 등 시책을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확대추진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자매결연을 작년도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울산광역시에 1개구와 인천광역시 1개구, 2개도시와 추가로 금년에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한 다음에는 민간단체와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교류협력 활성화를위해서는 자매결연도시와의 공무원 상호방문 견학, 각종 문화예술행사시 문화예술 교류, 특산품 상설직거래장 설치 및 농산물직거래 등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시와 인접하고 있는 시군과 행정정보사업 교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

아직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쓰게 되면 예산을 상당히 절감시킬 수 있는그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책에의하면 서울특별시의 강동구, 강남구 2개구는 행정정보화사업을 교류해서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우리도 인접하고 있는 동해시 이제는 동해시하고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선거구가한 선거구다 보니까 시는 달라도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동해시와 밀접한 행정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관계를 맺어서 지금은 각 시가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일테면 종합경기장을 하나 건설한다고해도 반은 동해시가 대고, 삼척시가 반을대고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효과도 올 수 있고 저렇게 큰 돈 들여서 만들어놓은 운동장을 년간 며칠밖에 사용 못하는 그런것보다2개시가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또 사용하는 횟수도 늘릴 수 있고 기대효과가 상당히크리라 봅니다. 그다음 소양교육과 친절교육을 하신다고그랬는데, 소양교육 과목과 친절교육의 교육과목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교육과 친절교육은 확실하게 구분해서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계기를 이용해서 시 간부급이 교육하는 것을 앞으로는 적어도 격월 1회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그다음 기업체에 위탁해서 경영마인드 교육을 하는 방법, 그리고 외래강사를 초빙해서분기 1회정도 교육을 해야 되겠다, 기본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도 이런 측면에서 두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교양과목이라든지 어떤 과목을 답습하는 즉 다시말해서 형식에 그치는 교육계획에서 탈피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방법으로 교육을 얼마만한 양을 시켰으면좋겠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교육과목을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고, 특히친절교육같은 경우는 2002년 우리 세계동굴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는 자세가 변화되어야 된다고봅니다. 그러다 보면 부하직원에게만 웃어라, 친절해라, 요구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윗선 과장선 이상부터 벽을 허물어야 된다고봅니다. 너무 얼굴이 경직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밑에 직원들도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 있으니까, 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총무과장은아침에 출근을 해서 조회를 마치고 이웃실과를 돌면서 직원들 손도 좀 잡아주고, 뭐집안에 안부도 물어주고, 혹시 무슨 얘기라도 들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해결되었는지관심도 가져주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먼저변화가 이뤄진다고 봤을때 우리 직원들은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청내에서 본 위원이 실과중에서농정과를 들어가기가 상당히 거북스럽고 어렵고 힘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제가 들어가면 전 직원이 다 일어서서 인사를 합니다. 정말 미안스러워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갔다고 해서 전체가 일어서서 인사를 했을때 정말 미안스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느 부서는 누가 들어왔는지 갔는지 알 바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고개도 안들고 그런 부서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맡고 있는 실과도 실과지만 타 실과도 좀 이렇게 시간내서 돌면서관심을 가져 주시면 변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때 DID 전화번호 부여를 각 실과별 일련번호로 다시 조정해서 부여를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안을 낸 적이 있는데 과장님 그이후에 연구 검토해 보셨습니까 ?

그 후에 검토를 한결과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이유가 어디에있습니까 ?

왜냐하면 그것은 행자부에서부터 부서기능별로 일련번호를 붙였기 때문에 우리시에 오니까 어떤 경우가생기느냐 하면, 문화공보실을 예를 들면, 문화분야가 있고, 청소년분야가 있고, 체육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는 완전히 번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일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중앙에서 내려오는 부서별 기능별 번호가통일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과라고 해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일련번호를붙일 수 없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걸로 ...

만약에 어려운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된 부분만 빼더라도 예를들면 총무과면 37 ...

237, 33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8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3712가 있다든가 이렇게 끼어 있는것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중앙정부로부터 그 부분은 고정부분을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으면 그 번호를 좀의회에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면 301에서 10까지를총무과에서 쓴다, 남는 번호 놓아두고 다른부서하고 2개부서를 합쳐서 3211에서부터5번까지는 무슨 부서, 또 6번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부서 이렇게 하면 될텐데 번호가많이 바뀌 ... 다음에 전화번호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세요. 지금 혼선이 오는 전화번호들이 가끔 끼어있습니다.

총무과 같은 부서는가능합니다.

한번 검토를 다시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고 ?

예 !

중앙정부로부터 꼭 그 번호를 고집하는 번호가 있으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의회에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신지식인 발굴분야를 4개분야 8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

이것은 지난번에 제2 건국위원회에서 신지식인 발굴을 했었습니다. 이제 농업분야에 축산, 어업, 공예품, 중소기업분야 이렇게 해서 4개분야를 선발했는데 그런데 이 분야에서 아주 독특하게 어떤 소득을 올리고 이런 분들을 선발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육시달이 있을때 처음 다음도 얘기를 할수 있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인데 현재는선발만 해놓고 ...

8명이 선발되어 있습니까?

예 ! 이용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40개 실천방안은 무엇입니까 ?

실천방안은 각 분야별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시민 친절운동 이 분야입니다만 분야별로할 수 있는 일을 전부 뽑아보니까 48개가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를 ...

8명이 40개분야를 분담을해서 완전히 신지식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까 ?

그것은 아니고요. 신지식인과 그것은 좀 별개가 되겠습니다. 신지식인은 그 분야별로 신지식인이고 48개 분야는 제2건국위원회에서 추진할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위원회에서요 ?

예 ! 그것과 관련된 내용 같은데 ...

제2건국은 아닌것 같은데요. 새천년에 대비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인재육성에 힘쓰겠다 그래놓고 제일 하단에신지식인 발굴관리를 4개분야 8명, 가로열고 40개 실천방안 시행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 책이 뭐냐하면 연초에 새삼척 2000년시정설계라는 책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

40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얘기를 좀 해주시고 양이좀 많아서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인터넷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정지킴이를 선발하는 방안의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지킴이는 우리시에 인터넷으로 제안, 건의, 불편사항,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내용, 부당 주재사항, 정책 설문조사 등 우리시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이제는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인터넷을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기성세대들이 젊은이하고 접할 수 있는 좋은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시정인터넷 지킴이라는 이름, 물론 다른 이름으로해도 되겠습니다만 선발하는 그런 계획을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봅니다.

움직이는 시민의 시청 개설 및 운영을 월 1회 읍면지역을 대상으로운영한다고 했지요.

월 1회라고는 못을안 박았습니다. 읍면동 오벽지지역 연 1∼2회 하는 것으로이렇게 ....

과장님 이 책 압니까 ?

예 !

이 책에는 그렇게 해놓고그렇게 안했다고 그러면 우리시민들한테 거짓말 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그런 개념으로 얘기했습니다. 읍면마다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돌아가니까 해당읍면은 1년에 2번씩 밖에안 돌아가지만 우리시로 보면 매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에그렇게 해놓아야죠. 그 내용을 안 써놓으니까 이 책을 그냥 읽어보는 시민은 어떤 읍에 속해있는 시민이든 면에 속해 있는 시민이든 "아, 매월 한번씩 시에서 이동식 시청을 이용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안 온다고 그러면 순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책을 좀 신경써서 내야 됩니다.

예 !

그리고 이 책 말이죠. 오늘 이 업무보고가 끝난 시점으로 전부회수해서 전량 폐기처분하세요. 지금부터 이 책을 왜 폐기처분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이 책 발행을 할 때 교정 누가 봅니까 ? 교정 담당자 누구예요 ?

담당자가 보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일동시장으로되어 있는데, 그렇죠 ? 이 책 발행인은 지금 김일동 시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중에 누군가가 지금 교정을 봤을 거예요. 그렇죠 ?

예 !

교정 누가 본 거예요. 과장님이 보신 거예요 ?

담당직원이 봤습니다

과장님도 이 책을 잘 안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조목 조목 드립니다. 읍면동 안내부분에서 상호 및 관공서 명칭이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원덕 보건출장소를 원덕 보건지소로 되어 있고, 넘버원 주유소를 넘보원 주유소로 이것은 제가 원덕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들어왔습니다만 다른 읍면도 이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로당과 노인정을 혼용 사용했습니다. 경로당은 뭐고, 노인정은 뭡니까 ? 도계는 경로당이예요. 도계는 읍중에 크니까 경로당이고 원덕은읍중에 작으니까 노인정입니까 ? 그리고 노곡면은 노인정이나 경로당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노곡면에 ?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어요 ? 이만큼 책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낸것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이 안내책에는 노인정이 59개로 나와 있는데 2000년 시정설계에는 85개로 나와 있어요. 이 책은 연말에 낸 것이고, 이 책은 연초에 만들어 낸 것입니다. 한달 사이에 왜 이렇게 숫자가 달라져야됩니까 ? 그러니까 우리시에 통계 내용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상.하수도 관리사업소의 통계가 안 맞는다고 본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총체적으로 통계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씩 책을 만들고 한번씩 보고하고 한번씩 내용을 얘기할때마다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물론 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증가가 있을 수 있고 감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처럼 하룻밤 자고 나서 노인정 숫자가 59개에서 85개로 늘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그다음에 안내항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가스판매업소 안내가 없는 읍면이 있고, 금융기관의 안내가 없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기분 내키는대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 안내가 누락된 읍면이있고, 의료기관 누락된 읍면이 있습니다. 그다음 한약방 안내가 없고, 복지회관 안내는 노곡면만 있습니다. 복지회관 노곡면만 있습니까 ?

읍면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왜 노곡면만복지회관 안내가 나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이렇듯 이 책이 만들어질때 어떤 일정한기준도 없고, 생각도 뜻도 없이 그냥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하루빨리 회수를 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몸에 닿을 수 있고 필요로 하고 머리맡에 두었다가 필요할 때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제작을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서비스 헌장 제정안을 공포했죠 ?

예 !

우리시의회에 와서 "우리민원헌장 제정했습니다"하고 "공포를 하겠습니다"하고 얘기를 했습니까 ? 그 민원헌장 제정공포하는 의미가 어디에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공무원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그런 뜻이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그런 내용을 안 알리고 어디에 서울특별시나 청와대로 보냈습니까 ? 그 헌장을 만들어서 ?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렇죠 ? 시민을 상대로 해서 뭘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만들었으면 제일먼저 주민의 대표기관인의회에 와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헌장을만들어서 이렇게 공포할 계획인데 앞으로지켜봐 주시오"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일인데 오늘날 책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있더란 말이예요. 좋습니다. 그 헌장의 내용중 전화로 찾을 시에는 담당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메모를 전달하여전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대목이 있죠 ?

예 !

알고 있습니까 ?

예 !

그런데, 왜 그렇게 실천을 안해요. 내가 가곡면장한테 전화한 지가 벌써 10일이 가까이 지났는데 전화 1통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면 헌장 만드나 마나가 아닙니까 ? 헌장 뭐하러 만듭니까 ? 실천하지도 못할 헌장, 이것은 스스로 자승자박이 아니예요 ? 그렇게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또 하나 지적할께요. 읍면동 반의 변동이 있었습니까 ? 없었죠 ? 이것도 지금 이 책하고 이 책하고 다릅니다. 물론 숫자는 1개 밖에 안 틀렸습니다만 그것 1개 틀렸다는 자체가 사실 총무과 이러면 우리 삼척시의 가장 누구나 근무하고 싶어하고 두려워하는 과고, 총무과가 같은 과지만 다른 과를 통솔해야 하는 그런 과인데이렇게 빈틈이 많이 보여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 그리고 공무원이 관외를 움직일 때는 누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

전결규정에 따라서직급별로 다릅니다.

읍면동장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

일단 시장의 승인을받아야 됩니다.

시장의 승인을 직접 받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장이 대행합니까 ?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관외출타를 하겠다고 신고를 안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복무규정 미이행으로징계대상이 되겠습니다.

찾아서 처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민원해피콜제를 운영해 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

지금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금년부터라고 그러는데 1월에 시행하고 의회 와서 업무보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업무보고 하고 나서 좋다고 그러면 하고좋지 않다고 그러면 안 할려고 그렇게 한것입니까 ? 그러니까 맨날 말만 번지르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올해에 총무과에서 시책으로 정했으면 벌써 1월이 지나가고 2월 중순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번쯤은 시행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이것도 무당한테 가서 날 잡아 하는 것입니까 ?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원해피콜제하고도 연관되겠지만 우리 민원인들이어떤 설문조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ARS 자동응답기 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운동은 많이 지나갔고 지금은 많이 퇴색되고 거의 뇌리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은데 아나바다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그 시책은 퇴색이 되어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때 반짝 하다가실제적으로 위에서 아무소리 안하니까 그냥구렁이 담 넘듯이 그냥 넘어가고 마는데, 중앙정부에서 뭘 하라고 해서 할때는 물론그것은 싫어도 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에서강요를 하지 않고 활동을 전개하지 않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다고 그러면 아니면 우리실정에 맞게 다른 방법으로 변형시켜서 할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계속 유지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같이 자꾸 IMF, IMF하고 지금 우리삼척같은 경우는 이제 IMF가 오는 것 같다라는 체감온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이럴때 일수록 이 아나바다 운동은 참 우리실정에 맞는 운동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여성단체들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여성 공무원들도 많고 어쨌든 이런 부분을 그런 여성단체든지 봉사단체로하여금 운동을 전개하게 한다든지 우리시청내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한다든지해서 이 아나바다 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공무원 직무능력제고에서 기업체 위탁교육의 목적이 어디에 있죠 ?

이것은 공무원도 이제는 경영마인드를 좀 길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기업체의 방법,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영마인드하고 친절, 서비스 이런 부분 다 포함되어 있죠 ?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실시를 올해 하면 2년째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 한 해에 해왔던 실적이 있는가요 ?

예,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경영마인드를 어떤식으로 도입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십시요. 이것이 본 의원 생각에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기업체에서 위탁교육을 받아서 서비스 질도 향상시켜야 되고 경영마인드도갖추어서 삼척시가 발전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줘야 되는데 마지못한 행사들을 마지못해 교육을 받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도 약 1,000만원씩 들고이러는데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4에 전화를 걸어보잖습니까 ? 항시 어떤 사람이든 그 친절함은 따라갈수가 없어요. 그 전문요원들이 집단전문화 교육을 받고옵니다. 우리도 민원행정 뿐만 아니고 각 실과도마찬가지이지만 이런 실질적인 지원화서비스 114요원이 가는 이런데 가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욱 삼척은 2002년 삼척세계동굴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친절, 미소, 이런 부분은이것이 모든 역점을 거기에 두어도 과언이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물론 교육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조를 짜서 몇 팀이될지 몰라도 이런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와서 실질적으로 써 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시민의 날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작년에도얘기했지만 그 당시 가서 다시 얘기하기로하고 본 의원 개인생각으로는 하여튼 8월경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2단계 구조조정 부분에대상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위생환경사업소도 있고 폐기물수거, 청사관리, 죽서루주차장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물론 관련부서가 직접 관련부서는 아닐 것입니다. 이 부분에 지역주민과 합의하고 서로 약속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이 거의 안 지켜졌어요. 지금 총무파트에서는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세히 모르면 놔 두십시요. 나중에 담당부서에 아주 심도있게 질의를하겠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이 부분에 지역주민과약속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아시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에서 읍면동하고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려고 하면 개략치로 돈이 얼마정도 듭니까? 지금 우리 시군하고 도는 되어 있잖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읍면동하고 연결해서 화상회의를 하게 되면 그 시설비가 어느정도 되죠 ?

산출은 안해봤습니다만 ...

개략치로 ?

수억 들어가야 될 것같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본의원도 산정을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될지 모르지만 사실 필요한 부분이예요. 본청에서 회의해서 일일이 소집해서 들어올 필요도 없고 거기서 전부다 회의를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읍면에 소외받는 것도 덜 할 것이고, 같이 공직자란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대상을 보면울산광역시 1개구, 인천광역시 1개구를 잠정적으로 선정한 것인지, 이것이 선정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왜 두 구를 선정해야만 하는 선정이유나 기준이 있습니까 ?

지금 그것은 아직 선정된 단계는 아니고 지금 그쪽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왜냐하면 울산은 삼척시민이 그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을 하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고, 인천은 지리적으로 봤을때 서해안이기때문에 그래서 울산에 하나, 서울, 서해쪽에 인천 하나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안배하는 차원에서 인천쪽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역안배도 좋지만 본 의원 생각은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도 여러가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울산에 삼척시민이 많으니까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도 있고, 포항도 있고, 대구도 있는데 그중에 삼척하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유사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하면 삼척에 유리한 조건이 있고 이런 여러가지 조건과 정황을 검토해 본 후에 거기서결정을 해줘야 할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울산, 인천 너무 무의미하지 않겠느냐 이것다시한번 검토해 보십시요. 정확하게 어떤 경제적이든 지리적이든 교통적이든 환경적이든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서 삼척시가 좀 모자라는 부분은 보완할 수있는 부분, 안 그러면 우리하고 수혜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따져서해 주셔야지 임의적으로 이런 부분은 아니예요. 이것은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예 !

이상입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의문나는 것이 있어 물어봅니다. 4페이지에 이동시민의 시청 운영이나 14페이지에 찾아서 봉사하는 시정운영에 보면이것이 다 읍면에 오지마을이라든가 또 하나의 뜻은 결국은 시민의 민원차원에서 해결을 좀 더 빨리 하자는 차원에서 있는 것인데 이것 맥이 같습니다. 하나는 수범시책으로 나왔고, 하나는 늘운영하던 시책이던 이것을 믹서해서 한가지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같은 보완차원에서 해서 어떤 난립적인 형태로 해서 효율을 덜 거두는 것보다도 이것을 믹서시켜서 아니면 읍면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나누어서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실효성을 거두지 않느냐 하는데 하나는 물론 농기계 가전제품수리 이런 것이 있지만어차피 맥락은 민원해소차원에서 이뤄지는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시가 효율성을 어느것이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지를 제고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아요.

이것은 이동시민의시청은 우리시와 유관기관 단체에서 참여를해서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이 거기 와서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찾아서 봉사하는 시정은 저희들이 순찰반을 편성해서 권역별로 정례적으로 순찰을실시해서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5개권역으로 구분 순회순찰을 한다고 해놓았거든요. 도계, 원덕읍, 하장 등 그러면 먼저 찾아서 불편사항을 나중에는 이동시정운영을 할적에 보완을 한다, 이런 뜻도 되고 ....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뜻도 되고, 이렇게 보면 결국은 제가 봐서 수범시책으로서 좋은 사항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이것을 믹서해서 움직이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데서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한번 연구를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선행시민 우대시책 추진이라고해서 10페이지, 16페이지인데 여기에 상당히 좋은 내용도 많네요. 칭찬합시다, 이런 것도 있고, 관광지 입장료 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관광지 입장료 면제 부분에 대해서 환선굴의 무료입장이라든가 골프장 등을 운영할 수 있는데, 골프를 못치는 사람에 한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

골프를 못치는 사람은 거기에 혜택을 못 받겠죠. 예를 들면 골프치러 오는 사람, 이런 부분은 굳이 골프를, 그러면 골프를 다행히 치면서 선행시민이 되었을때는 받지만 못치는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하지 않나 하는생각도 드네요. 이런 부분 다른 차원에서 줄 수 있는 어떤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그런 방법을 한번찾아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정훈의원님이 지적한 부분 굳이 울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를 선정해놓은 부분은 좀 못 마땅하고우리시가 과연 해서 득이 될 수 있고 배울수 있는 선진하고 진짜로 적절하게 교류할수 있는 이런 방법은 새로 찾아보는 것이좋지 않느냐 ...

다방면으로 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삼척시 공무원들 남자 공무원하고 여자공무원하고 분포가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여자가 20%정도 됩니다.

80대 20으로 ?

예 !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왜 드리는지 아실 것입니다만 정원이 14명에 그러면 읍면장 제외하고 하면 13명입니다. 거기에 여자가 6명이고, 남자가 결론적으로 7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에 엄청난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여자직원을 산업계에 배치하고 말입니다. 남자가 없으니까, 산업계에 배치하고 일선에 뛰라고 하면 여자직원이 어떻게 산업행정을 알 수 있습니까 ? 이러한 인사는 진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잘하셔야 될 거예요. 어느 읍면이라고 안 해도 과장님이 아시겠습니다만 여자공무원들이 편파적으로 너무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여자공무원 안배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황을 보면 동지역하고 가까운 읍면에 편중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다음 인사때 분명히 이것은 지켜 보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제고를 하셔야 됩니다. 울지 못해 현장에 나가요. 여자직원들이 농정업무를 알 수 있습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산업계라도 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잘 안배를 해 주십시요.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심찬남 의원님 보충질의인데 먼저번에 제가 여자직원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봄철 되면 산불이 나고 이럽니다. 여직원들 읍면에 배치하면 안됩니다. 어느 정도는 배치해야 되겠지만 50%가 뭡니까 ? 본 의원이 먼저번에 얘기했을때는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계속지금까지 검토가 안 끝났습니까 ?

근덕은 그 후에 2명을 줄였습니다.

내가 근덕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타 읍면도 그렇게 하라는이 말입니다. 근덕만 얘기했다고 근덕만 줄여줍니까 ?

그래서 읍면에도 전혀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전혀 안 갈수는 없죠. 그러나 봄이 되면 산불도 나고 하니까 그것을 인상해서 제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동 지역 의원님들한테 미안합니다만 동사무소 같은데도 산불이 나도 시에서 나가잖아요. 읍면은 읍면에서 다 나가야 되잖습니까 ? 거기다 출산휴가 60일씩 주죠. 안 그렇습니까 ?

지금 동에는 전부 50%이상 다 되거든요.

80% 이상 되어도 관계 없죠. 시에는 왜 그렇게 없어요. 시에 많이 갔다 놓지. 20% 대비인데 시에 많이 갔다 놓으면 될것 아닙니까 ? 그것을 왜 읍면동으로 자꾸 돌립니까 ? 여직원들을 ? 그리고 시민의 날 운영에 읍면지역 주민소외감 해소를 위한 읍면 분산개최 검토라고 했는데, 분산개최 검토, 무엇을 분산하겠느냐, 저 생각에는 이것을 물론 여기는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습니다만 저 생각에는분산개최보다가 각 읍면에는 읍면 실정에맞는 자체적인 소규모 경축행사를 갖게금분산해 놓으면 시민들 다 어디 갑니까? 그 지역 읍면의 실정에 맞는 이런 것을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시민의 날을 경축할 수 있는이런 아이디어를 만드셔야지 분산개최라고그러면 이것 조금 애매하잖습니까 ? 이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정호창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세무과 2000년 예산현황은 예산총액은 1억8,900만원으로서 시비분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예산사업이 8건에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예산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세수신장율 제고입니다. IMF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소득감소 등으로 세수신장율이 둔화되는 반면 재정수요는증가하고 있어 알뜰한 세원관리로 세수신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93억 9,400만원으로서도세가 69억 7,600만원이 작년도보다 7% 증가되었습니다. 시세는 124억 1,8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2%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과세자료조사 활동강화와 세수증대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성실한 납세 의무이행 분위기 조성입니다. 세번째는 세수증대에 대한 인센티브제를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습 지능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선납?분납제를 추진토록하겠습니다. 현황은 저희들 12월 31일 현재 저희들 삼척시에 등록된 차량은 12,44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선납?분납제 추진을 위한 목표는 1,500명으로서 승용자동차 선분납 납기는 선납은 1월, 3월, 6월에 하게 되는데 선납을 하게 되면 10%의 공제혜택이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납은 4회로서 3월, 6월, 9월, 12월이 해당되며,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자동차세 선납이나일시납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배기량 1,500㏄이하 승용차 6,60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승용차가 7,753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분납신청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자 배기량 1,500㏄초과 승용자동차나 번호판 영치후 반환한 자동차들이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월이나 9월에 개별통지를해서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실채권 일제정비입니다. 대상은 사실상 멸실 및 소유권이전등록 미이행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선납제 운영으로 자금의효율적 운영을 기하며 연 4회 분납제 운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입니다. 누수없는 자료관리로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며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합리적인세무조사로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관리대상은 240개 법인이되겠습니다. 2000년 금년 조사목표는 8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관내?외 기업체의세무조사가 되겠으며, 법인관련 특수 세원조사가 되겠습니다. 법인관련 특수세원 조사는 법인의 과점주주 조사라든가 시설대여 자산조사라든가 법인이 갖고 있는 목적외 사용부동산 조사가되겠습니다. 재산할 사업소세 세원조사입니다. 이것은 2000년 5월부터 6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200개 사업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업체에 대한 지방세정교실을 운영토록하겠습니다. 소 기업체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것을 잘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체의 세무지도를 갖다가 세무조사와 병행해서 실시토록하겠으며, 기업체 임직원에 대한 세무조사세무회계 교육을 3월에서 10월 사이에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선거가 낀 관계로 5월 이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평한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입니다. 과세물건 변동사항을 정확히 실시하여 정비함으로써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 실현으로지방세정의 신뢰성 제고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현황입니다. 2000년 세수목표는 '99년 목표의 7.5%가증가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과세형태는 시 전체가 124,510건에498,17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 면적에 과세되는 면적은40%가 해당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로 근거과세를 실현하며 종합토지세 전산자료의 정확한 전산입력 추진입니다. 그리고 토지이용현황을 일제조사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동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으며 금년에는 2000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07,952필지에 대해서 읍면지역에 대해서 조사할 내용입니다. 조사내용은 토지의 실제이용현황이라든가비과세 감면토지이용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재산세 과세입니다. 과세물건의 현지조사를 강화, 각종 자료를철저히 관리하여 세원의 탈루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과세 실현과 재정확충 기여에있습니다. 현황은 2000년 세수목표는 '99년 목표에대해서 0.5%가 늘어난 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세대상 납부의무자가 20,926명이며 건물동수는 43,530건이고, 구축물 및 부대시설이 900, 선박이 20척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과세물건의 현지조사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감면 및 대형건축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겠으며, 과세전산프로그램의 철저한 관리운영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세 정의실현을 위한 체납액 정리입니다. 변화하는 세무환경에 부응하고 다각적인징수활동과 효율적인 징수기법 시행으로 체납액 정리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연도별 체납액 현황을 보면 '97년도가 8억6,700만원이고 '98년도가 16억 4,100만원이며, '99년도 예상액은 1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납세자 편의위주 징수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동납부제 운영이라든가 온라인 송금제운영, 체납 지방세를 갖다가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상습체납자에게는 징수전담반을 갖다가 운영해서 채권에 대한 조기압류라든가 재산추정 및 채권조사 거래업체 채권압류조치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입니다. 이것은 연 4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액 체납자를 갖다가 저인망 징수로서체납건수 줄이기에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직장조사를 해서 봉급압류 및 고액상습체납자 압류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제한이라든가 금융기관신용불량자등록, 형사고발 등 행정제재도 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징수실적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재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금 수급전망 분석을 통한 유휴자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이자수입 증대, 수수료 징수율의 합리적 조정, 분임징수관의 책임징수제 시행에 역점을 두어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수입목표액은 216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102억 7,700만원이 되겠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이 11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소요자금의 적기분석을 해서 자금 배정의탄력적 운영이고, 유휴자금의 적정운영으로서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세외수입은 분임징수관의 책임징수토록 실시하겠습니다. 새로운 세원발굴 추진입니다. 수수료라든가 사용료의 현실화입니다. 그리고 은닉수입원조사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세무과의 특수시책입니다. 세무인터넷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서비스 개념으로 자리매김하는 인터넷상에 세무 사이버 민원실을 운영하여세법해설 개시와 질의답변으로 납세의식제고 및 납세자 편의제고입니다.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인터넷 인구가 급속히 증가추세로 인터넷 활용 납세자가 증가할 예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삼척시에는 인터넷 이용인구가 약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5,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활용분야는 금융거래라든가쇼핑, 교육, 방송 등 범위확대 추세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는 논스톱 민원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사이버 민원실 개설운영입니다. 운영계획은 삼척홈페이지내에 홈페이지 제작 및 자료입력을 실시토록 했으며 홈페이지 운영실시는 2000년 3월경에 하게 됩니다운영방법은 세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내용은 지방세 증명발급 예약이라든가 지방세 완납증명 등과 같이 되고, 주민세라든가 사업소세의 특별징수자의 세무신고 및 고지서를 송달토록 하며 세입세출, 투자사업 현황등을 갖다가 재정운영 정보를제공하겠으며, 지방세 질의회시 및 자동차선.분납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정 편람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법해설이라든가 질의회신, 판례 등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방세법 해설 및 판례등게시로 납세의식을 제고시키고 납세자의 과세관청 방문횟수 단축 및 납세편익 제공입니다. 그리고 과세관청과의 의견교류 확대로 신뢰행정 구현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소득할 사전안내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세 소득할 사전안내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고 납세자 자율신고납부제도 정착으로 조세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주민세 소득할이 개인사업자 1,800명이 되고, 양도소득세 납부자가 500명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법인세할이 법인이 관내에 300개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국세와 동시에 징수제 시행은 주민세 소득할에대해서 2001년 5월부터 세무서에서 신고분부터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사전신고납부 예고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하겠으며, 매월 1회가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소득세 부과결정분에 대한 주민소득할 사전예고서를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은 매월 말일 현재 세무서에 소득세 수시부과 납부대상자를 파악해서사전 납부예고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고납부전 집중홍보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소득법인세 확정신고분 주민세를 신고납부 안내 팜플렛을 제작 배부할 것입니다. 신고납부 안내 팜플렛 및 우편신고 납부서와 동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팜플렛은 시청이라든가 세무서, 법무사, 회계사 사무실 등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서는 주민세 소득세할이나 법인세할의 납세자 자진신고 납부를 정착시키고 성실신고 납부유도로 가산세 부담및 세무민원을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자 위치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체납자의 위치정보 전산화를 통하여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체납자료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현장징수효과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운영은 200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을 보면 동지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인데 고질체납자라고 그러면 약 3회이상 체납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1,250명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시스템 구축운영 프로그램은 엑셀이 해당되며, 시스템구성은 엑셀 프로그램의 메모장 및 체납자확인 위치도면을 구축하고, 도시계획도면의체납자 위치도면을 작성하겠으며, 시스템운영은 엑셀의 메모장에 위치정보를 입력해서 공무원의 체납 방문후 약속 및 연락처를메모장에 입력, 체납독려사항을 기록 관리토록 하고 체납자의 변동사항 즉시 자료입력을 해서 최신 정보관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활용방법은 엑셀프로그램으로 위치정보 파악후 위치도면으로 거주지를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체납자에 대한 정보의 직접 관리로 효율적 징수가 가능하며 소액체납자에 대한 거소파악이 용이하고 저인망식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활용범위를 확대, 각종 조사라든가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2000년 지방세 세수현황과 14페이지에 있는 2000년 세외수입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0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MBO 관리제 지속운영, 목표관리제를 지속운영을 계속해 왔는데, 지금까지 계속해 오셨죠 ?

예 !

그런데, 체납액이 연도별로 보면 계속 증가를 합니다. 맞습니까 ? 체납액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

지금 '97년도보다'98년도에는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96년도 쪽으로부터 보면3.5%가 증가했다가 4% 증가했다가, 7.1% 증가했다가 '99년도를 보면 약간 다운되었어요. 6.7%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식이든전에 MBO 관리제 자체가 이제는 5급이상을하기로 되어 있죠. 전에는 5급이하 다 했었는데, 세무과만 유독 목표관리제가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서 차질없게금 체납액이 더 줄을 수 있도록 100%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신세원발굴부분 이 부분이 계속 얘기가 되는데 매년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신세원의 발굴할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제가 여러가지 주문을 많이 했는데 어떤 공장을 위해서 본사를 이전하는 방법, 본사를이전해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거기에따른 부대 어떤 세들이 상당히 많을 거란말입니다. 그 지방세가 그런 식으로 늘어나든가 안그러면 어떤 지금 택지부분도 제가 어제도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안 그러면 어떤 공단을유치해, 실질적인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그 방법에서 세원을 늘려야지 조그만 세원을 찾아내서 이것이 얼마큼 늘겠습니까, 과연 ? 그러니까 지방세가 매년 얼마가 되요 ? 지방세 차이가 없잖습니까 ?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집행부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무과니까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실질적인 우리가 세원을 넓힐 수 있는 것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인구가 늘어야지 거기에 따른 교부세가 오든 뭐가 오는데 그 부분은무슨 이유를 대든 또 안되는 부분도 있고협조를 구해달라 그렇게 얘기해도 본회의장에서 얘기 한마디 하면 돌아서면 또 그만이고, 이것 진짜 총체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우리 공직자 전부다. 꼭 기획실에서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어떤 특정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떤 세원을 발굴하는 세무과에서 어떤 주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뭘 이렇게하자, 어떤 생산적인 어떤 업체를 더 좋으면 환경적인 공단을 유치할 수 있는, 우리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전부다놀고 있어요. 가만 있으면 이것 누가 됩니까 ? 이런 실질적인 것을 찾아내 주셔야만이 삼척시가 지방세수도 늘고 그러면 삼척세가자체 늘고 여러모로 살기좋은 삼척이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번 얘기를 주문했는데, 물론 혼자서 힘드시겠지만 여러부서와 협조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 내세요. 다음부분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심도있게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삼척에 본사가 없는 법인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삼척에 옮겨오는 방안도 좋은 방법인데 지금 사실 삼척은 외지에 본사가 있는업체가 크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동양그룹에 일부가 이 쪽으로 본사만 이전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명칭만 옮겨왔지 사실 여기에 직원들이 따라오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래서 거기에는 조세부분만 좀 늘어나지 그당시 시세분야는 별로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앞으로는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예요. 본사가 거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개회사들이 많으니까 본사를 유치할 수 있는그런 안, 그것은 일종에 안 입니다. 대규모의 어떤 택지를 개발해서 어떤 아파트가 좀 남겠지만 그것도 좀 더 경기가 호전되니까 그런 방법, 호텔, 상가, 이런 부분을 될 수 있는대로 우리는 최대한 지원을해줘서 할 수 있게금 만들어 주자는 이런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실질적인 세수가 증대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니까 잘 참조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바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세무과에 계가 몇개가 있습니까 ?

6개계가 있습니다.

6개계중에서 세무직이 세무계장을 맡고 있는 직이 여섯 분이 다 세무직입니까 ?

세무직은 지금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럼 나머지는 ?

나머지는 행정직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세무직으로서 6급이 몇 명이 됩니까 ?

3명이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

예 ! 근덕면 재무계장이 6급이고 저희들 이번에진급한 부과계에 공진경씨가 6급이고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말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산림직이 13명이고, 농업직이 41명이고, 세무직이 28명입니다. 그런데, 직급을 보면 복수직으로 해서 행정직, 농업직, 임업직, 토목직은 하장, 노록, 미로, 가곡, 신기, 성내 이렇게 읍면장내지 동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28명이나되는 세무직은 직렬상 안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시에 전문인을 양성 안시켜주니까 세금이 잘 걷힐 필요가 없잖아요. 전문직을 거기에 앉혀 놓아야죠. 28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에게 시간을 주기위해서도 세무직도 5급, 세무과장도 세무직행정직 복수직으로 만들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이것이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무슨 희망을 갖고 공무원들이 사기 앙양이 되고 근무할 맛이 나겠어요 ?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지금 산림직이 13명이고, 농업직이 41명이고, 세무직이 28명입니다. 그러니까 직렬상 이것도 5급을 복수직으로만들어 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저하고 약속하겠습니까 ? 이래야지만 세금이 잘 거둬질 수 있습니다전문직이 ... 다음에는 이것을 좀 참고해서 꼭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11페이지에 보면 엑셀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착안인데 이것이 소방서에 보면 119 신고가 들어오면그 집의 위치와 전체가 거기 프로그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보면 도시과에 같이의뢰를 해서 이러한 것을 작성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

지금 저희들은 벌써동지역은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의 편의적인 것이기때문에 새로 후임자가 왔을때라도 체납자집이 어디라는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경찰서 부근이다, 그 부근에 주요건물을 표시해서 ....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짐으로써 구조조정에 공무원 수가 자꾸줄어들고 하는 이러한 1인 2역을 하는 이런시스템인데 고질적인 체납자는 어떻게 하든피해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금방 여기 살다가도 찾아가면 피해갈 수있으니까 이러한 사람은 주소지를 옮겨가는것 만큼 빨리 찾아서 새롭게 이것을 만들어놓아야만이 다음 인계자가 정확히 조사를할 수 있는데, 찾아보면 사람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새로 주거지를 이동 했을 때는 신속히 파악해서 이것을 아주정확하게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가 서지 못하게금 물론 부득이한 사항이 일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서도 이것을 안내고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제 얘기는 무슨얘기냐, 담당자가 바뀌든 어떻게 하든 간에그 사람이 주소를 옮겨가든 간에 재입력을분명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전산을 갖다놓고는써먹지 않고 한번 입력시키고는 몇년이 가도 그대로 있으면 이것은 안된다 이 말씀이예요. 이 자체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을 "그렇게효율성없이 사용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전년도 말로 해서 1999년도 말로 해서 결손처분한 세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

저희들 '99년도에 한것 만이 아니고 '99년도까지가 ....

'99년도 말로 ?

그전까지는 사실 결손을 감사를 의식하고 이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못했습니다. 작년도 현재는 748건에 2,8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시효완성 소멸 5년 지난것이 1,480만 5,000원이고, 행불 13건에978만원이 되겠으며, 무재산이라든가 법인파산된 것이 21건에 1,220만원이 됩니다.

그럼, 시효 5년이라는 것은 5년만 피해다니면 세금 안내도 됩니까 ?

그것은 시효라는 것은 저희들이 독촉장 발부라든가 최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간 상태에서는 시효소멸이 해당되지만 그것을 내보낸다고 했으면거소부터 다시 5년이니까 그리고 지금 결손처분한 것도 무재산으로서 결손처분한 것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사람이 다시 재산을찾았을때는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장기 체납되고있는 지방세, 결손처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우리공무원들에게 체납액이든지 각종 세금을 잘거둬들였을 때는 인센티브제도 부여를 하고이렇게 잘 한다고는 했는데, 과연 인센티브제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매리트를 느낄만한인센티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공직의 어떤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하에서 시효를 넘기지 말아야 되겠고, 시효를 넘겨서 이렇게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태만히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될 수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납부를 신용카드로 할 수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

저희들이 이것이 작년에도 예산 세울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내에서는 춘천시 ...

아니, 우리시가 언제 할계획이냐고요 ?

그것을 할려면 각 카드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조금 약 5월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체결하는데 문제가있습니까 ? 카드사는 카드가맹점은 ...

그러니까 수수료문제라든가 ...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면되는 것이 아닙니까 ? 금방 개설되는 것이 아닙니까 ?

카드 업체하고의 계약을 체결해서 일단 수수료도 ...

수수료는 먼저 계약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거기에 준하겠지 삼척시 이쁘다고 수수료 좀 덜 받겠어요, 아니면 믿다고 그래서 수수료 더 받겠어요. 거기에 준해서 할 것이 아니예요.

저희들은 지금 계획으로서는 5월경에 할려고 하는데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겨서 빨리 시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줄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세 부실채권을 일제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일제정리라는 뜻이 뭡니까 ? 일제정리라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되거나못 받았거나 한 것을 일시에 모든 것을 다정리를 어떻게든지 정리를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

그런데, 부실채권의유형을 보면 무단방치차량이라든가 압류가되어서 세금만 계속 부과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차량을 갖다가 그것을 일단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없도록 정리를할 계획입니다.

일제정리라는 것은 어떤방법으로든지 정리를 끝내겠다는 얘기죠 ?

그러니까 1대 나올때마다 1대, 1대 하는 것이 아니고, ...

아니, 어쨌거나 전년도말기준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올해내로일제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뭔가 기준선이있을 것이고, 그 기준선내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받아들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압류를하든지 해서 하든 일단 정리한다는 뜻이죠?

예 !

지금 현재 몇 건에 얼마입니까 ?

지금 15배가 84건에여기에는 자동차세 몇기분이라든가 면허세라든가 이런 것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1,69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연말되면 1,690만원 정리되는 것입니다.

예 !

다음에 이 부분은 은닉재산 부분인데요. 본 의원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세무과, 회계과, 그때 당시는 지적과입니다. 세 과가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세원을 확충시키라고 했고, 분명히 그때 당시 은닉재산조사발굴단을 구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움직이는 것 같더니 또 언제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당시 과장님은 아마 면장님으로 계신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돌아가셔서 회계과하고 지금 민원봉사과죠. 민원봉사과 세 분이 원탁회의에 앉아서 은닉재산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며, 은닉재산이 발굴되면 세원발굴이 자동으로 같이 됩니다. 그러면 재산관리하기도 좋고, 세원관리하기도 좋고 이러니까 진짜 이 부분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산세라든가토지세 부과를 할 때 저희들이 토지상황 일제조사가 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각 지역에 은닉재산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재산들이그렇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빨리 발굴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예 !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석희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124억 7,700만원으로 전액시비입니다. 사업총괄은 5건에 8,900만원입니다. 전액 시비로 투자사업이 1건이고, 비예산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완벽한 하자검사 실시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본청에서 발주한 2000년도 하자검사 대상공사가 총 600건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450건이고, 2000년도 준공 예상되는 것이 150건정도가 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정기 하자검사는 연2회 1,200건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수시검사로서 하자 책임기간 만료 1개월전에 전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할계획입니다. 만약에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보수를 즉각실시를 하고 부도나 도산업체에 대해서는보증시공사에 하자보수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3페이지입니다. 차량 안전운행 및 효율적 물품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차량 및 운전원 현황은 차량은 저희가 78대이고, 운전원은 48명입니다. 보유물품은 1,314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차량관리에 금년도 노후차량 및 신규차량 교체가 8대 2억 5,300 만원으로 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차량배차는 배차순위를 고려해서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누수없는 행정이 수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전원 안전교육도 월 4회 실시할계획입니다. 그다음 물품은 1,314종에 대해서 금년 4월에 정기 재물조사를 전수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보전 및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10,350필지 29,373천㎡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174동입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대부는 토지가 1,664필지이고 건물이 30동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2월부터 연중 실시하는데 금년도에는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271필지 지압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무단점유자를 색출해서 변상금 부과조치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대부재산은 금년도 2월에 정기분대부료 부과를 2억 4,653만 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은1,664필지 883,222㎡입니다. 그중 세부추진계획은 금년도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매각추진입니다. 먼저 국유재산은 금년 3월중에, 국도유재산은 3월중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은 4월에서 6월중에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고, 시유재산은 매각대상 재산을 6월까지 조사를 해서 8월중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장 6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물 보수 및 정비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시설물은 청사는 25동이고, 관사가 12동입니다. 기계설비는 냉동기 1대하고, 보일러 5대, 에어콘 25대 등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도 2000년도에 정기보수 대상이 되는 10건에 8,900만원을 투자해서 청사 내.외부 도색등 6건에 7,900만원과기계설비 등 4건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금년도 3월에서 10월 사이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연말에 2건 다 감사에 지적한 부분도 있고오늘 여기 감사 지적한 부분은 1건은 여기나와 있고, 1건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보전 및관리가 있는데 우리시가 서류상은 공유재산이 완벽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개인이자기 재산인양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서상당한 오류를 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얘기한 의도를 과장님이 잘아실 것입니다. 개인이 땅을 사용하다가 시가 어떤 공적인일로 사용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재산인양 시를 보고 오히려 자기 재산이라고 하면서 국가재산이나 시유지를 자기재산으로오해해서 시에 있는 공무원한테 대들고 문제를 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계는 새천년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우리 공무원의 어떤 공유재산을철저히 관리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얘기합니다. 현재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소급해서 토지사용료를 물든가아니면 임대체계를 하든가 해서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예 !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을자기 재산이라고 저희들끼리 가 매매계약을막하는 그러한 시 재산을 가지고 이것은 말도 안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 이러한 부분은 새천년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는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제가항상 깊이 생각하면서 또 다시 연구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수의계약건입니다. 왜서 이 수의계약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수의계약할 수 있는 단종이 얼마까지입니까 ?

7,000만원까지입니다.

7,000만원이죠. 멀쩡히 농사 잘 짓던 사람이 농업경영인이면 농업경영인으로서 농업후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본청에서 공사를 줘서수의계약을 하는 업자가 없던 부분들이 읍면으로 다 나가고 읍면동으로 수의계약이나감으로서 난데없는 농사짓던 사람, 소 먹이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건설업자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전문인으로서의 공사를 해야 할 지식을 갖춘사람은 못하고 소 먹이든사람, 영농후계자 자금 타서 자가용 타고건설회사 차려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한사람 돈을 제대로 벌지도 못하고부실의 우려를 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있는 의원이나 면장들도 어쩌면 본청이 편해질 수 있는 우리집행부가 본청에 있는 집행부가 편할 수 있는 짐을 벗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업자가 제가알기로는 지금 얼마입니까 ? 단종을 가진 업자가 대략 ?

74개입니다.

74개죠. 곱하기 4 하면 210명입니다. 210명이 온 시내 다니면서 안면있는 사람한테 괴로움을 준단 말입니다. 제가 작게 잡은 치수입니다. 이사를 5∼6명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거예요. 평균 3명을 잡았을 때도 210명이 넘는 사람이 숱한 사람 읍면장 괴롭히고 시의원 괴롭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청에서 공사를 수의계약 했을 경우는 읍면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야, 이것내가 가야 할 길이 농사로서 길을 걸어가야되겠다"하는 생각을 바꿀수도 있고 진짜로전문 기술로서의 공사를 했을때는 하자도없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대책은 혹시 새천년 들어서 집행부의어떤 지휘부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제고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조금전에 김원중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난해에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 전 읍면동을 다 해보니까 그것은 수박겉할기 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방법을 달리해서 금년 우선은 동지역 중심으로 일제 조사를 해서 다른 지역은발생되는대로 하고 일단 동지역을 중심으로해서 식품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갖춰놓고그다음 년도는 타 읍면을 한 두개 선정해서또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정비를 할려고 올해는 동지역을 선제가 작게 잡은 치수입니다. 이사를 5∼6명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거예요. 평균 3명을 잡았을 때도 210명이 넘는 사람이 숱한 사람 읍면장 괴롭히고 시의원 괴롭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청에서 공사를 수의계약 했을 경우는 읍면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야, 이것내가 가야 할 길이 농사로서 길을 걸어가야되겠다"하는 생각을 바꿀수도 있고 진짜로전문 기술로서의 공사를 했을때는 하자도없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대책은 혹시 새천년 들어서 집행부의어떤 지휘부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제고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과거에는 원래 본청에서관리하던 부분이 아닙니까 ? 본청에서 관리하다가 민선화 시대가 되면서 이것이 읍면동에 어떤 사실상 조금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는데, 결국은 제가 본 견지에서는 형평성 고려해서 온 것이 어느 업자 하나가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다 고루 고루 비슷하게 주다 보니까 어느 업자도 돈하나 제대로 벌은 사람이 없고, 부도 위기가 오고 부실의 초래가 되고 하는 문제가어떤 점수제도를 줘서 했을때는 읍면에 어떤 농사짓던 사람이 소 먹이든 사람이 업자안 할것 아니예요. 그러면 어느정도 정비가 되면 사실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사를 했을 때에는 부실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이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얘기를 해 보십시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읍면은 그런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모든 사업을 본청이 당겨와서 했을때 과연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서 현장까지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사업의 우선순위는 말이예요. 읍면동에서 받되 우리 의원들이나 읍면동에서 받지만 공사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본청에서 맡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 아니냐 ?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맡는데 본청에서 계약만 맡아서 단순히끝나는 것이 아니고 설계에서부터 모든 것이 본청에서 해야 되고 공사감독도 모든 것이 다 본청에서 해야 되는 그런 ....

어차피 제가 봐서는 우리실과별로 나누어서 하고 감독도 어차피 우리 본청에서 나간단 말입니다.

지금 동지역은 본청에서 설계를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읍면지역에 제가얘기해 볼께요. 읍면지역 가곡에 토목직이 몇이 있습니까?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각 읍면동이 한 사람씩 있습니까 ? 없는데도 있잖아요.

면지역은 담당이 있어서 ...

기술자가 없는데도 있잖아요.

기술자가 없는데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

예 !

기술직이 다 있습니까 ?

예 !

나는 이 부분이 상당히불합리성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얼마나 많은 업자가 공사가 만약에 200건이면 하나앞에 1건씩 줬다,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5,000만원짜리를 1년에 1건씩 하고말았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거기에 나름대로 무슨세 내고 무슨세 내고 하면 아무것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행히 몇 천건이 되어서 일을 많이 했을때는 그런데 이것이 해년마다 몇 천건이 되느냐, 이 부분은 지휘부에 이런 어느것이 더 좋은 것인지 연구를 좀 해주십시요.

전반적으로 검토를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동료의원의 보충질의인데말입니다. 이사들하고 수의계약하는 것, 이사들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우리시에서 ? 우리시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이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

글쎄 회사가 하는 것인데이사가 자기 앞면으로 따 왔다고 해서 그냥하는 것인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면 74개면 충분히 돌아가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연구 검토해 볼 용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행정적으로는 곤란할 것 같고요. 그것은 사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으면저희들한테 직접 행정적으로 감사를 해서표면적으로 다 나타나서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렵지만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요. 왜냐하면 그때 김준하 부시장님 계실때도이 건이 대두되어서 좋은 아이디어로 연구해보겠노라고 말씀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요.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저도 보충질의를 한마디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본청에 해도 마찬가지고 읍면에 분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 그 부분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계약 당사자들이 보통 이것이 선거직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읍면동장들이 앞으로 반드시 뭘 어떻게 계약을하더라도 본사 사장님하고 어떤 관계를 해서 하면 이런 문제 다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갖고 해 주셔야지 그렇게 근본적으로 못하니 마니 이런 얘기는 될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요.

알겠습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바로 조금전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처리결과에 회계과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공사발주시 경영상태등을 사전 파악하여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를 선별하여 시공토록 조치하였음, 이렇게 하였는데 조금 전의 대답은그것을 법적으로나 행정에서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

조금전에 말씀하신부분은 이사제도에 따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이사들에게 공사를 수주시키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었고, 행정사무감사시에 경영이부실한 기업에 공사를 수주가 되지 않도록해달라는 부분은 지금 그 조치에 따른 부분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부실기업이라고 해서 부도가 난 이상이 아닌 이상은 공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그 회사가 당해 회사가 주로 운행하고 있는 주은행이 있습니다. 주 은행의 거래실태를 금융거래확인서라고있습니다.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면그 금융거래확인서를 확인해 보면 그래도부채가 어느정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조금 문제가 덜 하지 않을까 그런 문제도 해소하도록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바로 읍면동에서 읍면장이 수의계약을 할때 그런식으로 단종회사와 경영실태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해준데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 지역에서 살면서 직급별로 영농후계자도 있고 리장도 하던 사람도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난날 지역공사가 12건이 있으면 나도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이사 등록을 해서 면사무소 총무과에서 "나도 이사 낼테니 하나 주시오"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할려고 하는데, 건설관계에서 삽자루 하나, 어디 나무 막대기 하나 없는 사람이 하나 달라고 해서 그것을 맡아서 하는이런 관계로 그러다 안 주면 나도 이사를해놓았는데 누구는 주고 안 주느냐고 별의별 문제를 야기시키고 읍면행정에 사사건건감정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재는 못한다 하더라도 기획실이나 감사실에서나 계약을 할때 바로 실적심사라든가 단종한 회사가 사장과 기술직직원이 함께 보면서 이렇게 이뤄지든 지난날 했던 이런 실적과 모든 것을 파악해서우후죽순처럼 이사등록만 해서 던지면 그것은 근간에 그것하기 위해서 던지는 이런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실적 심사 자체에도해당이 안된다고 봐요. 바로 그와같은 것이 이뤄져서 업자가 양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런 정도의 지시는 시청에서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됩니까 ?

그것은 지시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해야 됩니다그것하고 그중에서 어느 회사 이사를 해도기술면이나 자재나 장비 많이 갖춰있고 실적이 오랫동안 했고 그 지역의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바로이와같은 실적심사가 아닙니까 ? 그런 등등 해서 몇 사람이 확실히 하고 나중에 하자가 생겨도 손실이 없게 그것을 봉사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업자를선정해서 주도록 해야지 이사등록증 해서와서 총무계에 던졌다고 안 주면 달려들고하는 일은 아예 차제에 2000년 금년부터는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지시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레미콘 공급계약을 할때 현장에 원활히 공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조달청과 협의를 긴밀히 해줘야 되겠고 사업장의 형평에 의해서 레미콘 조달이 잘 되지 않을때는 계약을해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 또어느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그러면 업체하고직거래를 해서 공급을 해서 공사가 적기에원활히 완료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자검사 주관 실과가 실체적으로 어디입니까 ?

저희들은 총괄만 해서 사업주관부서에 하자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완벽한하자검사라고 그랬는데 서류만 왔다 갔다해도 회계과는 완벽한 검사입니까 ?

저희들은 어차피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되면 그 사업부서에서 바로 시공자에게 지시를 하는 것이아니고 저희과를 통해서 저희 계약담당으로해서 시공회사에 하자보수토록 지시하겠습니다.

이 하자보수부분도 사실상 기술직이 감독을 한 부분이 또 다른 기술직이 하자검사를 한다고 한들 업체로 보면 아주 심하게 하자보수 요청을 할 수도있는 부분이 있지만 심하게 하자보수가 나게 되면 시공감독을 했던 감독이 ... 하자가 난 부분이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자를 은닉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겠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계십니다만 하자검사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관리 자체도 강화를 좀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내 차량이 총 78대, 운전원은 48명인데, 때에 따라서는 1명이 차량을2대내지 3대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운명에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원감축 그런 방안도 있고 이러다보면 결국 기능직이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이 되겠고, 그렇게 되다 보면 차량관리 대수는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차량관리 때에따라서는 용차를 좀 쓰더라도 우리시에서보유하고 있는 차량 과감하게 정리하는 방안도 수립해 주십시요. 이것 안 됩니다. 차 1년에 운행 몇 일 하자고 1년내내 차붙들어 매놓고 세금내고 보험들고 관리자체도 잘 안되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용차를쓰게 되면 그 돈보다 더 적게 들지 몰라요. 필요할 때마다 시내있는 용차 불러다 쓰고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시민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좀 더 활성화있게 하는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은좀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인터넷으로 조달자재를 구매한다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본 경험은 있습니까 ?

지난해 조금은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

예 !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그렇게 하게 되면 조달수수료가 지금 몇 %죠 ?

조달수수료가 보통0.8∼1% 사이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할인혜택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

몇 % 할인혜택을 줍니까?

그냥 하면 5% 정도, 많게는 10% 정도입니다.

이런 이점이 있으면 올해부터는 최대한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보전 및 관리에 해당되는데 본문에는 없는데이런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중에서 지목이 잡종지로 되었든 전으로 되었든 답으로되었든간에 이것을 어떤 사람이 사용목적이있을 것이 아닙니까 ? 그 사용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밭으로 경작하기 위해서 대부를 받았다, 밭으로 사용하면 괜찮겠는데 밭으로 사용도안하고 그것이 마을 복판이나 이웃집하고사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서 그것을 자기가기득권이라고 생각해도 아까 김원중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던 그 내용하고도 비슷한데팔거나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웃간에 불화의 불씨를 만든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런 것이아니고 또 하지도 않으면서 내 것이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사용료를 물어주니까아무것도 못한다, 이럴때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요. 회수라고 할 수 없나요 ?

정확한 내용은 잘 몰라서 현재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 지 모르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전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가 전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지나 잡종지로 사용한다고 해서 해제요건은사실 아니거든요.

아니요.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사용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대부계약을 할 때는 무엇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죠 ?

예 !

있는데 그렇게 사용을 안하고 방치를 한다는 얘기죠.

방치를 하면 저희들이 대부료를 부과할 수 없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현지조사를 해서 해약조치를해야죠.

그 해약조치를 본인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우리시가 할 수 있습니까 ?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조금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그냥 방치된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아니라 그것이 이웃간에 어떤 불화의 씨가된단 말입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알려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

글쎄 어디가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경우가 우리 관내에도 꽤여러군데 있을 것입니다.

현지조사를 해보고점유하지 않고 있는 상태면 적절한 조치를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파악을 좀해주시고 ?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하자문제하고 관련해서 이 하자검사를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고 그랬죠 ?

예 , 그렇습니다.

또 발주부서에서 하죠 ?

사업시행부서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시행부서에서 하는 것하고 시행부서에는 감독 공무원이 있죠 ?

예 !

그것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하자검사는 ...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검사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

하자검사는 공사감독공무원이 하자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옆에 동료 다른 사람이 하자검사를 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것이 뭐큰 의미가 있나요 ?

그래도 하자검사를해서 부분적으로 ....

그 위에 가령 A라는 계원이 현장감독으로 선임되었으면 그 옆에 B라는 계원이 한다는 얘기겠죠 ?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과장이나 계장은안 가죠 ? 한 사람이죠 ?

그러니까 그것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나누어서 계장님도 하고서로 나누어서 합니다.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얘기는 되는데 이해하기는 힘들고 이것은어떤 전문인력을 그때 그때 수시로 우리가이용해서 이런 하자검사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

외부기관에, 그렇게할려면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모든 건수 ...

없는 것은 해봐야 없는지있는지 알죠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개설했는데 그 포장부분이우리 육안으로 봐서는 별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을 하자검사를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1년에 1,200건씩 되는 건수를 모두 용역 의뢰해서 검사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공무원들이하자검사를 해서 중요한 부분이 하자가 발생되어서 다시 시공보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다시 용역을 하든지 해서 완벽한 ...

그때는 이미 사회문제로되었을때 얘기고요. 그것이 그렇게 그렇게 소문만 안나면 감춰지면 언제든지 속이야 곪든 말든 그냥 있을것이 아닙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다고요. 않다고 그러겠지 ?

지난해에도 하자검사를 해서 관련부서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해놓고 하자가 발생된 부분들을 저희과에 통보를 해서 그 부분들 하자보수 조치한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얘기가 그런의심쩍은 부분이 바깥으로 시중에 알려지고그것이 사회문제가 될때 얘기지 지금 과장님 하시는 얘기는 그 얘기고 우리는 지금그런 그 이상의 것도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

제가 생각하기로는현재 하자부분은 발생된 부분들이나 발생되었던 부분들을 모두 조사해서 하자검사를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무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

믿어도 되죠 ?

믿어도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중앙시장 부근에 임대료 부분을 작년 정기회 기간에 충분히 해서 일부 감액을 시켜줬는데, 또 다른 부분에 그 부분은 시정이 되었으니까 다행인데요. 지금 시장이 보면 상당히 어떤 활성화가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다 비어있어요. 중앙시장 안에 가면, 장사도 안되지만 임대료가 비싸서 떠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임대료를 제대로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것을 감액시켜 줄수 있는이런 방법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요.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데요. 임대료 부분은 근본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하는 공시지가가 매겨지면 거기 비율에 의해서 100분의 10이면 100분 10 부과를 하도록 법으로 조례상이나 법으로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량권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시지가 금액은 하향되지 않고는 어려움이 있고, 또 중앙시장을공시지가 하향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근지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십시오.

예 !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김응용의원님의 보충질의를 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급자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물론 자체구입이나 조달요구를 하고 있잖습니까 ? 그러한 과정에서 일단 납품기일이 상당히미묘한 것이 공기가 4월 10일인데 납품기간을 3월 30일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납품기일내에만 업체에 납품하면 된다고 이렇게 했을때 이것이 10일간의 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못했을때 많은 폐단이 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납품기일 마지막날보다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품할 수 있게금 즉 말하면 시공자가 필요할 때 납품할수 있게금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상 30일까지를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납품기간을 주면 그 사이에 한시라도 쓸수 있고 독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납품업체들은 자기들은 납품기한내에만 주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물론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규격에 미달된 상품은 우리가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과장님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심찬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급자재 납품시기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에관급자재를 요구할 때는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필요하다라고 그것이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받드시 그 상태대로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처음 시행날짜부터끝나는 날 시행시기까지를 같이 해서 병기해서 보내주는데 그것이 아마 납품업체가잘못 이해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과 협의를 해서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이 미달된 상품을 받아들이는문제는 어떤 문제가 그렇게 발생되었는지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보다도 당장 지난해그런 일이 2개 현장이 사실 있었잖습니까 ? 그러면 어떤 제2의 조치를 한다든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해야지 ...

석과장님 !

예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말씀이냐, 철근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 만약에 보도블럭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 경계석이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이 관급자재는한달안에 철근이 있을때는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시가 요구한 것을 미리 준비했다가 어차피 돈주고 돈 받는 장사가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철근시기가 필요할 때는 철근을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철근이고 경계석이고 모든 것이 1월말일까지만갖다 놓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한꺼번에말일에 갖다 놓으면 1일에 써야 할 부분을못쓰고 15일에 써야 할 부분을 못 쓴다는이 말씀이 아니예요. 그러한 부분을 수요가 적절하게 조달청에서의 돈을 주고 가면 사용자에게는 그런 시기에 필요하게 해줘야지 일하는 사람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인력낭비도 없으면서 돈도 벌 수 있는데 한꺼번에 갖다 주면 실컷놀다가 한달이고 하루만에 다 합니까 ?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기를 조정해서 그 부분들이 필요한 시기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 (김진봉의원 질의요청)

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인데요. 소규모라고 하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

여기서 소규모 재산은 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대지, 그런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정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각, 읍면지역은 2,000㎡이하, 그다음에 동지역은 1,000㎡이하의 토지로 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점유하고있어야지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80 몇년도 ?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점유하고 있어야지만 매각이가능합니다.

몇년도부터요 ?

81년 4월 30일이전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잡종재산은 거기에해당되는 재산만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면적 미만에 해당되는 것만 매각이 가능하고 그것이 넘어가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

예 !

지금 현황에 보면 1,664필지가 나와 있죠 ?

예 !

이것이 전부다 여기에 해당되는 면적입니까 ? 그냥 다 대부하고 있는 총 면적입니까 ?

이것은 대부하고 있는 총 면적이고, 이 중에서 금년도에 시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6월까지는 매각 가능한 재산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처음 합니까 ?

매년 했는데, 매년신청서를 읍면을 통해서 받아보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해당되지 않는 것도 소득신청을했거나 아니거나 매각이 가능한데서 자기건물의 지번이 부여가 안되었다든가 아니면도시계획에 저촉되어서 그런 부분들 신청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일제 조사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매각할 계획으로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매각할 수 있는소규모라고 하는 이 읍면하고 동지역에 나와 있는 이 면적이 매년 바뀌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대부면적은....

아니, 매각할 수 있는 면적 ? 지금 매각 때문에 묻는 거예요.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은 거의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죠 ? 그런데 그것이 왜 매년 해도 제대로 조사가 안됩니까 ?

그러니까 그 부분에본인들이 신청을 미처 몰라서 신청을 못했던 부분도 있고, 저희들 홍보 부족으로 해서 몰랐던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중에 읍면에서 거를때 일단의 면적 옆에 시유지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옆에 붙어있는 면적이 예를 들어 시유재산이 10,000㎡가 있는데, 그 중에 점유하고 있는 것이2,000㎡밖에 안된다, 그러면 시유재산 보호를 위해서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2,000㎡는 그 2,000㎡ 미만이라야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 되어서 예를 들어서 5,000㎡나 10,000㎡ 이 되었다고 그러면 시유재산 향후관리를 위해서 그것은 매각은 안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니 옆에 시골같으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있고, 그것이 민원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이 매년 이렇게 명목상으로는 기대효과 이렇게 2가지로 잘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잡종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은 이 속에 건물 같은 것 증.개축이 안되죠 ?

예 !

건물이 증.개축이 안되죠?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아닙니까 ? 매각도 안되고. 여기 범위를 벗어나서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한 지번안에 여러집이 집을 짓고 산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하장같은 경우에 한반이 거기에 들어 있는데가 있거든요.

한 반이 들어 있습니까 ?

예 !

그 지역은 저희들이조사를 해서 가능하다면 이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집단지역으로 있는 지역은 검토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금년도에 매각이 가능하면 매각토록 해주겠습니다.

갈전리에 8,9반 지역이이런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자주얘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필지수 덩어리는 크고 그 안에 집은 여러집 산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증.개축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니까답답해 죽을 지경이다. 이것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얘기를 수시로 어디 모임이 있으면얘기하는 것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현지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매각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