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담당들을 인사를 시킨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담당은 오늘 출장중에 있어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송영선 자치운영담당입니다. (자치운영담당 송영선 인사) 김형태 사회진흥담당입니다. (사회진흥담당 김형태 인사) 김순량 전산담당입니다. (전산담당 김순량 인사) 김광수 통신담당입니다. (통신담당 김광수 인사) 그러면 총무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특수역점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제2단계 제2차 지방행정조직개편 계획추진입니다.금년도 방향은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한 정부방침에 의해 추진토록 하되 기능쇠태분야는 과감히 정비하고 행정수요 증감부분은 보강토록 하며 구조조정계획을 효율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방안도 강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상반기에 행정자치부 별도지침에 의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인력조정을 해야되는데, 금년도 2단계 2차 마무리 하는 해로 38명을 감축을 해야됩니다. 일반직 17명, 기능직 19명, 고용직 1명, 별정직 1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인력 정원조정입니다. 사무보조인력 25명을 정원조정해야 하는데, 문제점으로는 계속적인 정원감축에 따라 업무누수라던가 추가현원 발생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급속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나와 있듯이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동사무소 기능전환 전면시행입니다. 작년도 7월 21일 황지동에 실시한 이후 금년도에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는데, 실시시기는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하고 인력조정을 동사무소 95명을 57명으로 조정해서 38명을 감축을 해야합니다. 또한 각종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주민자치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7억예산이 확보가 되어지면........... 다음 5페이지 16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수행입입니다. 완벽한 선거 사무관리를 위해서 선거법에 대한 연찬이라던가 교육, 또 주민등록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또한 차분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선거운동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조를 해서 차단토록 하고 주민홍보라던가 공명선거 감시단을 운영토록 하며 저희들 선거인 명부작성은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5일간이며 선거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12일까지 17일간이 되겠습니다. 선거일은 4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가 지금 황지동 같은 경우에는 기능전환에 따라서 선거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선거인 명부작성등 선거사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기간동안 황지동에 직원 1명을 파견해서 선거사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2건국 운동추진입니다. 저희들 민관합동으로 범시민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진계획으로 제2건국위원회에서 태백시중점과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먼저 신뢰를 싹튀우는 행정실천운동이라던가 이해와 배려의 마음갖기운동, 사고의 틀을 깨는 태백이운동, 태백인 한가족 되기운동, 질서와 양보의 교통문화 정착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민관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 하여 범시민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시환경정비체제 구축입니다. 고원관광 휴양도시 신태백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을 도시환경 점검의 날로 운영토록 하고 동별로 1개소 이상 특색있는 마을, 거리 시범지역을 선정토록 하였으며 특히 소규모 생활환경 일제조사 및 정비토록 하고 플랭카드라던가 갈기 불법광고물 및 미관불량간판등에 대해 정비토록 하고 기타 마을공동이용 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동 기능전환에 따라 인력이 부족하고 현지점검 및 확인업무가 미흡한 그런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본청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태백시지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태백시협의회에 5,520만원과 2,960만원을 상·하반기에 정액지원토록 하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이라던가 국민운동단체 간담회, 하계수련대회, 웅변대회, 선진지견학, 새마을지도자 교육지원해서 국민운동단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활성화입니다. 작년도에 청소년 선도라던가, 미아, 가출인 보호인계, 주취자 보호인계, 기타 환자수송이라던가 범죄신고등 424건에 769명에 대해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원토록 하는데, 저희들 관내 11개대에 2,64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야간순찰 급식비라던가, 난방비, 기타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고 사기앙양차원에서 우수방범대 시상이라던가 모범대원 시상, 친선체육대회 개최, 주민자율방범대 간담회도 상·하반기 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로변 아취탑 정비 및 설치입니다. 정비가 3개소로 태백역앞, 송이재 정상, 철암역앞에 아취탑을 정비토록하고 보건소앞에 1개소는 철거할 계획이며 신설은 구문소동 4차선도로 신태백교앞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도입운영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10개 업무를 운영토록 할 계획인데, 토지, 지적, 보건복지, 환경, 농촌, 지역산업, 민원행정은 신설추진토록 하고 거기에 따라 연계업무로써 주민등록, 자동차, 재·세정, 건축행정업무등을 연계토록 하고 행정전산망을 통해 정보를 공동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주전산기 및 기반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1차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설치라던가 통신망을 시청하고 동사무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교환기 설치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1차로 1/4분기중에 디지털교환기를 구입해서 구내 무선전화망을 설치토록하여 본청건물내에 통화가 가능토록하고 2차로 예산이 확보되면 디지털교환기를 구입하여 1인 1전화화하여 업무의 신속과 편리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방호진지 구축입니다. 기존 예비군방호진지는 사각진지로 되어 있는데, 전술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원형진지로 구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 청사내에 항방 제1소대지역, 2소대지역해서 7개소를 방호진지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구축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진지를 구축토록하고 특히 예비군 장비고 선반교체라던가 예비군 방호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역점시책입니다. 먼저「족구왕」선발대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나온 시책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마음껏 웃고 즐길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여 위축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회복하고 매주 수요일이 체력단련의 날입니다. 그날을 이용해서 족구왕 선발대회를 하는데, 매주 수요일 오후에 선발대회를 갖도록 하는데, 상·하반기 구분해서 경기를 갖도록 하고 상·하반기 우승팀에 대해 시상을 하고 족구왕에 대해서도 시상할 것입니다. 다음 팀별 MT실시입니다. 조직구성원간 친목도모 및 사기진작과 부서장과의 격의없는 대화로 시정발전을 모색토록하고 또한 사무실에만 있다가 선진지라던가 유적지를 답사하며 체육활동등으로 공무원으로서 소양함양과 체력증진,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한 시책인데, 작년도에 MT를 실시해 보니까 확대시행할 필요성도 있고 또 효과가 좋았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MT를 운영토록 하는데, 특히 상반기에 어느정도 일을 끝내놓고 하반기에 주말을 이용해 실시할 그런 계획이고 보조금은 기본 20명까지해서 40만원정도 지원할 그런계획이고 이 MT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켜 나갈 그런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포상공무원 선진지견학입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표창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고 해서 표창인원을 작년도에도 줄였고 금년도에도 줄여나가되 다만, 열심히 근무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한 공무원이라든가 시정발전에 기여한 그런 공무원은 포상을 하고 포상후에 2박3일정도의 선진지견학을 시켜서 사기앙양을 시키는 그러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공직심사위원회에서 솔직한 심의를 거쳐 나눠먹기식, 뭐 안배식 이런것은 철저히 대비를 하고 하여튼 표창을 받을 사람이 꼭 받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기능력개발비 지원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소양을 함양, 항상공부하는 면학분위기 조성 및 자기능력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탁교육비 지원을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산하 소속직원중에서 근무끝나고 야간대학교를 다닌다던가 방송통신대라던가 전문학원에 등록된 공무원에 대해서 본인이 신청하면 성적순에 의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은 등록금의 40%, 지금 4년제 같은 경우에는 15명정도 다니고 있습니다만 약 3명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년제 대학은 25명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금의 20%정도, 그리고 방송통신대에도 약 20명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 등록금이 13만2,000원이기 때문에 전액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토록하고 어학전문연수원에도 약 5명정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3대시민운동 활성화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분야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하는데, 공무원들로만은 안되니까 민간봉사단체의 참여를 유도토록하고 특히 분야가 많겠습니다만 질서분야는 주정차질서 지키기, 친절분야는 오는 손님 반갑게 맞이하기, 청결분야는 내집앞 내가먼저 깨끗이 청소하기 등해서 이런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가시적으로 한가지로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범시민 자율적으로 참여토록하고 홍보활동은 책자발간이라던지 전단배포 등으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봉사단체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각종 민간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본청 실과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실과장을 명예회원으로 해서 참여토록 하여 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현안사항,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봉사단체도 선정토록하고 합동 자매결연식이라던가 명예회원 위촉식을 5월중에 가질 계획이고 또 자매결연이 끝나고 난 후에는 각종 월례회라던가 그때 참여를 해서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장미의 거리조성입니다. 시내 중심가 우회도로변에 장미를 식재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명소로 부각시켜 외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위치는 풍물시장~상장동 굴다리까지 3㎞구간에 넝쿨장미 1,500본, 줄장미 1,500본을 식재할 계획인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미식재는 6월중에 할 계획이며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사후관리는 농정산림과에 협조를 해서 복비 및 하절기 물주기를 해서 관리토록하고 또 몇년전에 장미를 심었는데, 일반 개인들이 뽑아가고 그렇게 되어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책임권한을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태백시민 E-mail 주소보급입니다. 지역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생활속의 정보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전자우편을 생활화 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문화 조성을 위해서 5월부터 추진할 계획인데, 이것은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E-mail 주소를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지원을 하는데, 관내 소재 희망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토록하고 저희들 지원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문근 의원님 말씀에 좀 부연설명을 하면은 앞에 2단계 2차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과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맞물려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앞에 민원조정에 대한 기준이 특별하게 마련된 것이 없네요. 왜냐하면 동기능전환이 되면 자동적으로 38명이 감축이 되니까 그러면 태백시 전체를 놓고 감원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만 감원을 시키는 것인지, 그렇진 않을것 아닙니까?

예, 전체를......

예, 만약에 동기능전환이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다고 한다면 최소한 기준은 마련되어야만 공무원들이 어떤 불안감에서 해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리 주느냐, 아니면 그때가서 즉석에서 발표하는 것에는 장·단점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지휘부에 대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기준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감축을 했을때에 어떤 기준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요.

예.

동기능전환에 대해 사실상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긍정적인면 보다는 부정적인면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 다른 인근 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다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강원도나 행자부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설명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대신 굳이 해야된다고 하면 인구만 가지고 공무원들의 증감을 할 것이 아니라 면적도 같이 아울러서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삼수동이라던가 문곡소도동이라던가, 황연동이라던가 지역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황지동하고 (구)연화동하고 삼수동은 지역자체가 넓고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의 인원배치에 대한 증감이 고려되어야만 되지, 인구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증감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16대 국회의원선거에 따라서 태백시 통·반장들이 사직서를 낸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명이 있습니까?

예, 통장 한분하고 반장이 세분인가.......

누구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러한 분들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6개월뒤에 재임명 받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5대때도 그렇고 14대때도 그렇고 자료를 보면 끝나고 난후 6개월뒤에 다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몇개월입니까?

예, 통장이 사표를 내면 그동에서 동장이 바로 임명을.....

아니, 임명을 하는데 있어서 보통 공석으로 있다가 6개월후에 다시 임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15대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태백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통·반장님들이 사표내신 분들이 상당히 적은데, 이분들이 그럴리는 없겠지만 6개월후에 다시 재임명 받는다는 것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구요. 그래서 이런분들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사표를 냈으면 다시 재임명되는 일이 없도록........ 당분간은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 물어봅시다. 총무과에서 제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사인데, `99년도 비정규직 인력조정을 몇명했어요?

예, `99년요?

예.

예, `99년도에는 구조조정 목표가 26명이었는데, 자연감소로 그러니까 명예퇴직이니 조기퇴직이니 이렇게 해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26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1차 구조조정은 그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에는 한사람도 안들어가고 그러면 자연감소로만 정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때 40명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것은 `98년도.....

전부 얼마나 되요? `98년도, `99년도 합쳐서.......

예, 116명입니다.

비정규인력이.......

아니, 일반직이.......

정규직 말고......

예, 40명.......

그러면 채용할 때는 구조조정되어 있는 사람들중에서 우선권을 주는 것이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채용한 것을 보니까 6명은 구조조정 된 사람을 채용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신규채용이거든요. 그러면 내보낸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것 아니예요.

예, 예를들어서 건설과 수로원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필요하고 또 열악한 부서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딱 맞출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필요한 곳은 남자를 채용해야되고 여자가 필요한 곳은 여자를 채용했겠지만 저번 18명을 채용한 것을 보면 6명은 구조조정이 되었던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신규채용인데, 사회복지과 최종인이, 황지동 강덕화 이런 사람들은 남·여 구분이 되어 있냐구요. 상수도사업소 이런 부서에는 남자들이 하겠지만 이런 일반행정직은 남자,여자 그러니까 자리에 남자, 여자로 구분되어 있는가..........

예,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업무량에 따라 남자, 여자가 구분이 되고 가급적이면 구조조정된 직원중에서 비정규인력에 고용토록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예, 이런것은 말이지요. 일일이 개별적으로 전화로 문의를 해서라도 시청에서 재채용에 대한 유무를 알아볼 일도 아니지만 이것을 할때 좌우지간 구조조정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해요. 구조조정된 사람을 놔두고 다른사람을 채용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형평성에 어긋난다구요. 내쫓아놓고 다른사람을 받는다고 그러면 사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 18명 채용한 사람들중에 구조조정되었던 사람들 내역하고 그러니까 과별로 그 자리가 남자인데, 남자를 받았는지, 또 여자인데 여자를 받은 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관들 무보직으로 해서 도파견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사람들이 꽤 여럿 있잖아요.

예, 지금 도에 파견된 사람이 4명이 있고 현재 지적과장 하던 사람 심상정과장이......

글쎄, 그런사람들을 1차...어쨌든 올해로 구조조정 결말을 내야됨에도 불구하고 무보직자들은 올해까지 근무를 하다가 자동적으로 그냥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지금 심상정 과장 같은 경우에는 지적직이기 때문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이는 지금 46년생이거든요. 그런데 자리가 없으니까 보직을 못받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사람도 있고 또 파견된 사람들도 올해로써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예, 도에 파견을 4명 보냈는데, 이것은 도에서 빨리 발령을 내줘야지.....

예, 지금 월급은 우리가 주는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사람들도 올해 구조조정에 포함되어 정리가 되어야 될것 아니냐는 것이예요.

예, 맞습니다. 도 파견자들은 내년에 지사님이 빨리 도직원으로 발령을 내줘야지만 저희들이 후속인사를 원활히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글쎄, 그러니까요. 그런 무보직자들도 올해 구조조정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예, 1단계이니까 금년 12월 31일이면 끝나는 겁니다.

다음은 6~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이것은 저희들도 확인했던 사업인데, 시책기라던가 기타 등등 행사에 따라서 전봇대라 그럽니까? 전봇대 및 가로등에 그때 그때 행사에 따라 깃발을 다는것에 대해 재검토해야될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깃발을 달아놓은 것을 보면 대형차들이 지나갈때 보면 우리 현재 도로실정이 특히 고려의원에서부터 역전 4거리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도로폭이 상당히 좁다 보니까 큰 대형버스가 지나가다 보면 이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심리가 이것을 건들지 않고 지나가기 위해서 이것을 건들면 빽밀러 내지는 차에 흠집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건들지 않기위해서는 이쪽 차선을 물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차들이.......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행정서비스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들어서 이번에 눈축제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그 행사를 상징하는 깃발을 꽂고 어떤 그런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전면 수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는 바로 일자로 세울 형편이 못되면 오히려 인도쪽으로 하던지 높이면 또 깃발을 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밖으로 안되면 안쪽으로 한다던가 가로지르기라고 합니까? 인도쪽으로 하던지......... 이렇게 방향을 바꾸든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보면 전봇대가 촘촘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건들지 않고 가려하다 보니 바퀴 한쪽이 이쪽 선을 물고 들어가요. 그런것을 많이 봐왔는데, 전면조사를 해서 시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높이던지 전면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운동, 여기 국민운동단체라고 해서 새마을운동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지회를 해마다 국민운동자체라는 것으로 용어를 토탈해서 썼었습니까?

예, 그렇게 써왔었습니다.

예, 계속 그렇게 써왔었습니까?

예.

국민운동단체, 제2건국운동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하는데..... 총무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이러한 직능단체나 사회단체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예, 사회단체는 제2건국하고 바르게, 새마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새마을은 정액지원을 해주고 있고 제2건국은 필요시에 회의를 한다던가 그럴경우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정액지원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평통도 있잖아요. 예, 그것은 됐구요. 9페이지 자율방범대에서 말입니다. 11개대중에서 사무실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사무실 구입비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을 신청하고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사무실이 없는 곳이 장성동인데, 저희들 그런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현지에 나가보고 필요성이 있을때에 저희들 작년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예산범위내에서 두군덴가 지원을 해준

컨테이너박스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원할 그런계획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라던가 그런...... 주민들 방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어떤 급식비라던가 난방비 등 기타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고민하는 자율방범대도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그런부분에 대한 지원방법이 여기 나와있지 않기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동기능전환하고 지금 전산화하고 LAN 연계문제하구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동기능전환하고 LAN설치하는것 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추경에 확보를 해서 동에도 설치를 해야됩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1차추경에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것을 빨리 이뤄져야지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투자를 할 때 나중에 각사업소하고 연결을 따로해서 또잡고해서 추가로 발주를 하지말고 아예 할때 사업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경비도 절감이되고 할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예, 금년도 상반기 1차 추경에 저희들이 매번 예산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하질 못했는데, 금년도에 하여튼 1차 추경에

아니, 어떻게 총무과에서 원하는 것도 예산확보를 못합니까? 다른실과도 아니고......

예,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많고 또 단계별로 해야되니까요. 하여튼 이번에 하겠습니다.

지금 전산에 관련된 것들은 정부에서 지금 수없이 많은 전산을 가지고 전산화해서 각종 과업들이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예, 저희들이 전산관련해서 국비나 도비지원도 많이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타 시군에 비해 조금 늦은감이 없지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봐서 조속히 설치를해서 주민들이라던가 직원들이 불편이 없도록끔 그렇게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실과 과장님들이 PC사용능력이 어느정도 됩니까?

예, 뭐...... 지금 과장님들앞에 PC 한대씩은 다 있거든요.

있으면 뭐 합니까? 활용하십니까?

예, 활용을 하시는 과장님들이 많습니다.

반정도 활용을 하십니까?

예, 반정도는 될겁니다.

제가 매일 우리 태백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데, 거기에 관련된 업무들을 게시판에 각과에서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리는 사람은 특정수만 정해져 있다구요. 기획예산실 이름으로 올라오고 가끔 보면 총무과 이름으로 몇명 올라오고 타실과는 자기네들이 알려야될 사항도 어떻게 된 것이 자기네 실과에서 올리면 쉬운데, 전문성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기획예산실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올리는지 게시판에 보면 전부다 기획예산실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아니란 말이예요. 뭐 건설과 내용도 있고 총무과 내용도 있고 각 실과별 내용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각 실과에서 올리지 않고 기획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거둬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기획예산실에서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아니, 내용을 보면 만약 건설과에서 어떤 고시를 한다던가 그러면, 건설과에서 직접 올려줘야 된다구요. 그 실과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된것인지..... 그리고 가끔 보면 민원인이 어떤일을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그 담당과에서 직접 올라오질 않고 기획예산실에서 올라오는 예가 왕왕 있어요. 그렇단 얘기는 다른 실과에서는 인터넷이라던가 기타 등등을 거의 안본다는 얘기인데, 그 자기과를 비난한다던가 잘못을 질타하는 얘기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반응하고 무관심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는 집에서도 강원일보에 보니까 민원서류를 받는다고 크게 대문짝 만하게 났더라구요. 그게 실질적으로 되려면 담당된 실과가 얼만큼 관심을 갖고 답변을 해주고 있냐를 보면 그게 어떻게 되어 그렇게 나온 것인지 몰라요.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하여튼 그런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이 현장감있고 신속하게

이제 총무과에서도 전산이 안되면 모든일이 안되는 것이라구요. 특히 각실과 과장님들을 교육시키고 할 인터넷이라던가 기타 PC교육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계획도 안나와있고 또 작년인가 보니까 PC교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각 실과에 과장님들께서 PC 한대를 멋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작년도에 도단위로 3차에 걸쳐서 과장들 교육을 했는데, 또 행정연수원에서 2차에 걸쳐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만 과장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PC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시험을 정기적으로 쳐서 실력이 미달되는 사람은 문책을 하던가 뭔가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야지 언제까지고 그 비싼 PC를 장식품으로 둘겁니까? 교육을 주관하는 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밑에 직원들은 PC 잘다뤄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발전하고 그런과정을 갔다가 위에 계신 분들이 막고 계신단 말이예요.

예, 과장의 역할이 따로 있고 담당의 역할이 따로 있고 실무자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과장의 대한 역할은 과의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기본적인 사항, 기본적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기본적인 과장님들 생각이 틀리신게 저는 반대로 봐요. 앞으로는 정보의 바다이고 모든 정보는 거기에서 받을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장관들한테 E-mail로 지시를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E-mail로 이런지시가 왔으니까 프린터해서 갔다 줘야 됩니까? 본인이 직접열어보고 그쪽과 관련되고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면 과장이 직접해야지 그것을 또 손으로 써서 밑에 여직원한테 줘서 시키실겁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예를 들어드릴께요. 어떤실과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에 대해 몇가지를 여쭤봤더니까 전혀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 과에 그게 깔렸을 경우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전혀 깜깜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될 실과에서 뒤에 앉아서 전산실에서 다 해주겠지 해주면 그때가서 어떤 대책을 하겠지라는 그런식으로 나태해서는 자꾸 뒤쳐질수 밖에 더 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전산에 대해 교육도 시키시고 시험도 치고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의지가 있어야만 전체 직원들의 인식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구입도 그래요. 소프트웨어 구입이 계속 연간 억대이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있으면 종합전산망이 되고 이관이 되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1~2년 더 쓸려고 2~3,000만원씩 들여서 프로그램들 구입하는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전부다 전산에 대한 무시 아닙니까? 그리고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체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어려운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산프로그램 구입가격들이 수천만원대가 올라오더라구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전산실에 부탁을 하던가 어떻게 전산실 인력을 확보해서 외지에 발주를 주던가해서 받으면 오히려 예산도 충분히 절감되고 전산실에 호환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것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모르는 지식가지고 프로그램이 이런게 있다더라하면 그것을 구입하기에 바쁘고 그래서 왕창 들여놓고는 1~2년쓰고 바로 종합전산망이 되어 대폭 이관되어 전산처리를 하는 모양인데, 이제 1년후에는 그게 다 필요없는 프로그램들 아닙니까? 그런 종합적인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엄청나게 줄일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는것 아닙니까? FAX민원 같은 경우에도 FAX로 받을 것이 아니잖아요. 전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LAN망만 깔려 있으면 컴퓨터로 바로 프린터해서 주면 되는 사항인데도 FAX를 받아서 또 그쪽 FAX로 보내고 또 그쪽에서 받아서 도장찍고 돈받고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절감이라던가 직원교육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육백여공무원들 중에서 통역이 그러니까 일어나 영어 또는 중국어 같은 외국어 통역능력이 있으신 분이 몇분이나 되요?

예, 지금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사람이 있고 일어는 약 두사람되고 영어는 세사람정도 됩니다.

왜, 제가 물어보냐하면 어제 시장님이 스웨덴을 갔는데, 관광사업이 지금 우리 국내관광사업으로는 견디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눈축제 기간내에 외국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온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태백이라는 곳을 와서 생활하기가 얼마나 불편했느냐라는 것이예요. 지금 우리 일선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언어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앞으로...... 지금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장들 부장들 선까지도 전자결제를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왜 지적을 하고 싶으냐하면 여기 보면 연중계획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것들을 행정 요식행위로만 펴지말고 이런것들로 대체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하면 우리 태백시는 언어 백지상태에 있는 거예요. 새로운 역점사업을 그런것으로 대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예, 조금전에도 자기능력개발비라고 해서......

글쎄, 그런것인데........

예, 그런것을 조금더 확대시켜서 필요시에 행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를 알릴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예요.

예, 하여튼 총무과장이 권한이 아니겠지만 과장들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분위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태백시 행정은 전부 계장선에서 끝나는 것이고 과장은 도장만 찍는 것으로 특례가 되어 있다구요. 조금전에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과장님들께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것을 하도록하고 이것은 관광문화과에서 다시한번 언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원형진지 7개소해서 680만원이라고 있는데, 있던 예비군진지를 다시 보수해서 해놓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예비군진지가 있는데, 현재 7개소는 진지를 구축한지 오래되어 정비·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반정도만 원형진지를 바꾸는 것으로.....

사람이 가서 해주는 것 아니예요. 낡은 것을 보수해주고

예, 사람도 가서 하고 자재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런것은 공공근로가 하면 안되는가요?

예, 공공근로가 해서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 예산이 남아서 이월하는 것이 몇억씩 되더라구요. 일거리가 없어서 넘기면서 왜 이런것을 돈을 아낄 필요가 있을텐데 말이예요. 그리고 공공근로가 아닌 일반인력으로 지원하는 것도 대단하더라구요. 사적으로...... 이런것을 공공근로로 대체를 해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시청 방어를 위한 진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콘크리트로 그냥 영구적으로 해놓지요. 방어진지 작년에도 200만원인가 올라왔다가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한번 구축을 할때 제대로 구축을 해서 다시 손을 안보게 할 수 없어요.

이게 모래주머니를 쌓아놓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땅을 원형 으로 파면서 그안에 앉을수 있게끔......

내가 예비군 받을때 진지를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을 동원해서 진지를 다 구축한다구요. 언제 돈을 지원해 준적 있습니까? 유독 시청만 우리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직장예비군이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면 다른 예비군들이 봤을때 웃을 일이라구요. 시청예비군대는 뭐 특별한 경우냐해서....... 진지구축하는데 다른 예비군들은 전부 시멘트, 벽돌을 메고 올라가서 진지보수를 하다 보니 힘들고 하니까 다시는 손을 안보도록 튼튼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시청방호진지라면 진지답게 콘크리트로 제대로 영구적으로 갈 수 있게끔 구축을 해놓고

예, 원형진지를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계를 해서 다시는 그런 재보수를 해야되니 하는 그런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청돈은 먼저 보면 임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절약토록 합시다. 다음은 15~1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왜 MT가 본청에 관련된 실과 14개 실과만 해당되지요?

예, 추진계획 밑에 보시면 예산과목이라고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가 예산 지원근거입니다. 그게 사업소, 동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소나 동에서는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같이 해야 보고서도 같이 동사무소나 사업소는 빼고 본청만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잘못 보여지면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만약 이런자료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럴것 아닙니까? 사업소나 동사무소는 안그래도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보고서 조차도 본청위주로 했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작년도에도 공문 나갈때 사업소, 동은 자체적으로 MT를 실시하라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지원해줘요?

아니,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습니까? 사업소, 동에는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본청은 다 지원해 주면서 동에는 따로 동예산 가지고 가라는 것이지요.

예,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MT관련된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MT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가 동과 사업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하여튼 총무과에서는 인사에 관련된 것이니까 사업소하고 동은 좀 그렇잖습니까?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실지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그런 기분을 가질수 있는데, 사업소나 동에 계신분들을 좀더 배려를 해주셔서 그런 기분이 절대 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년제 대학생은 등록금의 40%를 성적순으로 1~3위까지라면 3명까지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산이 많으면 많이 주면 좋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2년제 대학은 등록금의 20%예요?

예, 그것은 2년제 같은 경우에는 태성대학 같은 경우인데, 학비가 비쌉니다. 230~240만원정도 되고 또 여기 4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주가 삼척대학교입니다. 거기에는 8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 40%, 2년제 대학 20%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원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은 19~22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민간봉사단체 자매결연 말입니다. 태백시와 사회단체가 하는 것이지요. 나중에 선거에 이용한다는 그런 느낌이 안듭니까?

이것은 그런뜻으로......

50개면 50개 다하면 좋은데,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가 있고 안맺은 단체가 있어서 소외되......

예, 거기보면 희망하는 단체와 자매결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왜냐하면 각종 사회단체들이 각종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에 접목을 시키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명예회원 활동지원해서 1회에 한하여 30만원씩 지원되는데, 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아니,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한번정도는 식사를 한번해야될 것 아니냐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예,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어쩌면 시민들과 자주 접촉을 하면서 시민들의 흐름이라던가 고충이라던가 의견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여기에 돈이 들어가서 밥을 사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과 이렇게 보면 시민들하고 연결이 잘 되어 있는데 어떤것을 보면 좀 색깔이 있는 것이 좀 있어요. 그런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선진행정을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게 다 시민들의 혈세라구요. 개인돈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받는다던가 하는 것은 좋아요. 차라리 이런것은..... 지금 도시락을 쌀 형편이 안되어 밥을 못먹는 결식아동, 거택보호자들이 있는데, 또 돈이 없어서 도시락을 배달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곳에 지원을 하라니까요. 밥을 사주면서까지 단체별로 연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예요. 차라리 이런돈은 불쌍한 사람들 한끼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편이 낫다구요.

예, 좋은 뜻에서 월례회에 참석하고 그러면 늘 대접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한번 넣어 놓은 것입니다.

19페이지 질서, 친절, 청결 3대 시민운동이 몇년차죠?

예, 7년차.......

이 운동 전개방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고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해서 역점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7년차면 결코 시민운동이 몇년차에 시민들전체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인정하지만 계속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똑같은........ 이번에 올라온 문구중에서 틀린것이 하나 있어요. 카지노 관광객을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카지노 배후도시로의 육성이라는 이 문구만 틀리지 해마다 똑같이 올라오는 똑같은 것이라구요. 그렇다면 전개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 태백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총무과에서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운동인지 아니면 태백시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 다시한번 반성을 하고 운동 전개방법을 새롭게 해야될 그런 시기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예, 이게 눈에 거의 들어나지 않구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시민운동이 3~4년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렇다면 약 7~8년 되었으면 이시점에서 점검을 다시한번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운동방법이라던지..... 그렇다면 이 운동이 태백시민들에게 얼마정도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다시한번 제고를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2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장미의 거리조성 좋습니다. 해마다 올라오는 시책이 거리마다 꽃길을 조성한다. 뭐 관광단지에 꽃길을 조성한다라는 것은 해마다 한건씩 올라온다구요. 우리 태백시의 시화가 뭡니까? 시화, 시목, 시조에 대해서 한번도 총무과에서 이것을 얼마만큼 태백시민들하고 같이 접목시킬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셨어요. 한번도 없다구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해마다 각 실과별로 꽃길을 조성하겠다. 뭐를 조성하겠다해서 한건씩 꼭 올라오는데, 태백시가 초등학교 책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태백시의 모든 팜프렛에 나오는 시조, 시화, 시목에 대해서는 거창하게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활성화 하려고 하는 것이....... 산목련이 글쎄 이게 꼭 산에만 심어야 되는 것인지 또 거리에 심어서는 안되는 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지식이 없어서........ 장미가 그냥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화를 장미로 바꾸던지 총무과에서 최소한 이러한 시책에 대해서는 한번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꽃길조성이라던가 기타등등은 그런것들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창안이 아! 5월에 장미가 보기에 좋으니까 장미를 한번 심어 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것이 아닌

예, 장미가 태백에...... 저는 농정산림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 사회진흥계가 있다 보니까 사회진흥계에서 금년도에는 총무과에서 뭔가 하나를 해야되지 않느냐해서 특수시책을 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허용치 않아 못했고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작년에 10년생 되는 것을 우회도로변에 장미를 식재를 했는데, 도난을 당했어요. 지금 보면 조금 남아 있는데, 상당히 큽니다. 꽃이 필때 보면 개화된게 상당히 보기에 좋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미를 심는 것에 대해 제가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과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정책, 시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용연동굴에다가 관광문화과에서 무엇을 심는다고 그러신줄 아십니까? 산벚꽃나무를 심는다고 했단 말이예요. 해마다 이렇게 나무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태백시에서 흔히 말하는 것이 뭐냐하면 농정산림과에서 태백산에는 주목군락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어디에는 무슨 군락단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누누히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론만 나오지 현실은 뒷받침이 안된다라는 말입니다. 장미, 금년 또 처음 시책사업입니다. 장미가 씨앗을 뿌려서 되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식재를 해야될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러한 안이 나올때는 작년정도는..... 지금 상장동, 문곡소도동에 들어가면 비닐하우스로 해서 되는 것이 있다구요. 1~2년차이에 그런것들이 나와야지 한해 한해 그냥 아이템이 나오면 그냥 일회용으로 끝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과에서는 산벚나무 또 어느실과에서는 장미,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화라던가 시목, 작년같은 경우에는 태백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시목인 주목을 군락단지로 만들면서 태백산에다가 심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그런것들의 지속적인사업,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과 같이 연결되는 쪽으로 갔으면 우리의 시책이 시민들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같이 연결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태백인 3대시민운동도 그런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도 시민들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22페이지 태백시민 인터넷 E-mail 주소보급 말이예요. www.tb.or.kr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한테 부여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부여가 됩니까?

김순량 : (청취불능)

그러니까 www.하고 개인메일주소를 넣고

김순량 : 아니, www를 빼고

www를 빼고 거기에 개인 주소가 들어간단 말이예요.

김순량 : (청취불능)

총무과장님! E-mail주소를 가지고 계세요?

예, 일주일전에 받았습니다.

저한테 E-mail주소좀 가르쳐 주세요. 총무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E-mail 좀 띄우게요.

예.

총무과에서 빠진 단체가 많은데, 그것은 왜 연결해서 할 계획이 없을까 몇개단체만 하고 라이온스, 로타리,JC,상록회

예, 이것은 지면상....

빠진단체가 없는가요? 더해야 되요. 골고루 해야지......

예.

우리 주행세가 휘발유 1ℓ당 얼마지요?

예, 주행세가 32원입니다.

1ℓ당 32원요?

예.

한번 차량에 넣으면 약 40ℓ라고 치면 1,200~1,300원.....

예, 1,200원정도......

담배소비세 증가도 좋지만 주행세쪽도 홍보를 좀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예, 주행세 관계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관계로 울산 정유공장에서 일괄 판매처별로 지역을 조사를 해서 그 숫자에 의해서 자치단체로 통보해 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태백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유소의 판매량에 따라서 주행세가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32원씩해서 한번 넣을때 1,200~1,300원씩이라면 태백시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라던가 기타등등해서...... 이제 담배소비세는 시민들이 어느정도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장갈때 가능하면 담배를 사가지고 간다던가 그렇게 일상화가 잘 되고 있는데, 또 우리가 늘릴수 있는 방법은 주행세란 말이예요. 외지나갈때 가능하면 우리지역에서 기름을 넣고 가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될 때가 아니냐는 것이지요. 지금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모르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더 홍보를 강화해서 주행세 쪽을 올리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5~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 세무조사 강화 해놓고 대체적으로 `99년도 대비해서 목표액이 강화라고 해서 단어는 강력하게 썼는데, 금액자체는 작년 대비했을때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원인은 작년에 많이 거둬들였기 때문에 금년도에 거둬들일 것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것입니까? 6페이지에도 보면 세무조사 강화해서 작년도에는 목표액이 5억5,000만원인데, 올해는 4억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99년도말 체납지방세도요. 목표징수액이 40%밖에 안되는데, 작년에 비해 실적들이 저조하다기 보다는 아직 결과가 안나왔으니까 저조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예상치를 상당히 적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라던가 기타 연말에 가서 어떤 상향되었다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향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두가지 5페이지, 6페이지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5페이지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40%를 잡은 것이 이것은 이제까지 체납자, 과년도 체납액으로 40%를 잡았는데, 작년도 징수율이 31.5%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래도 징수율을 좀 올려보자고 해서 사실 이 체납이 고질체납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받기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금년에 좀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구요. 뒷페이지에 세무조사한 것은 저희들이 좀 줄여놓았어요. 왜냐하면 세무조사가 비업무용 토지를 가지고 있는 법인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토지거래라던지 이런 매출활동이 아직까지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세입금액의 평균 3%를 쳐서 4억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액은 상황에 따라서

예, 실제로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이보다 올릴수도 있고 또 경기가

잠정치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실제로 이것은 노력에 의한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법인들이 어떻게 경영이 되어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6페이지의 목표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금 업무보고 페이지에는 없는데, 저는 표현을 잡상인이라고 쓰고 싶습니다. 잡상인들에 대한 세금고지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우리 지방세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세무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정한 그러니까 잡상인들이 들어와서 태백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것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단 말입니다. 득이된다. 손해가 있다라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와서 어떤상품을 가지고 와서든지 판매를 하고 철새처럼 떠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과감한 태클을 걸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만들겠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수·창안시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창안시책 같은 경우에는 남들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담배판매운동 이런것들은 이미 다른 시군에서 또 태백시에서도 하고 있던 사항인데, 이러한 것들 밖에 올라오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쉽구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방세로는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번에 누군가 김일한 계장이 말씀을 하셨는지 누가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세로는 안되니까 국세쪽으로 해서 세무서하고 업무연결을 해서 이것을 한번 풀 수 있는 그래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판매는 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은 태백시에다가 세금으로 내던지 뭐로 내던지 낼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금년도에 또 미뤄지는 것을 보니까 왜서 그런것인지 아직 업무 파악이 안되셨겠지만

아닙니다. 제가 발령받은지 며칠 되지 않습니다만 담당계장한테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실제로 고려를 해보니까 아직 깊이 까지는 못들어 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있지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 조세법률주의라고 해서 세금을 시책으로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니까 법적은 검토사항도 상당히 난해한 편입니다.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한번

어거지라는 생각은 들지만 무리다, 어거지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기존 상인들에 대한 보호도 해줘야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 세금 다내고 낼것 다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무조건 싼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회성으로 와서 그냥 막하고 떠나는 것들에 대한 상거래에 어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라도 다른 어떤 법적인 절차를 그러니까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와서 하되,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너희들도 이러한 형평성에 의해서 내고 가라고 하는 쪽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 전으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특수·창안시책 같은 경우에 담배판매운동 같은 경우는 주요업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래된 운동이기 때문에...... 글쎄요. 과장님! 새로 와서 특수·창안시책이 없어서 건수 3건이상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것은 넣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노점상들한테 세금을 국세든 지방세든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예,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동은 걸어야 됩니다.

상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기존 상인들에 대한 물품가격이라던가 정찰제가 정착이 되어 시민들에게 싼가격으로 공급이 되어야 하는 어떤 그런것도 있고 또 시민들이 볼때는 싼값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거지성이 있지만 양자가 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가닥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과장님은 글쎄요. 우리가 시세라던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거둬들이는 것이......... 세무과는 다른 것이 없더라구요. 열심히 거둬들이고 조금 욕먹는 것인데, 인기관리하기 위해 세금 거둬들이는데, 몸을 사리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조금 되더라도 몸싸움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작년대비해서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고생했습니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갑시다. 너무 몸을 사리고 주위를 살피다 보면 못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12월에 제 세금을 보니까 면허세 종류만 해도 14장이 왔더라구요. 그리고 지방세로 얘기를 하면 재산세, 뭐 이러한 세금종류가 각기 다른데,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겠어요. 코드번호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던지......

예, 기술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다루는 것은 아니고 전산분야와 조가 되어야 되고 상급기관에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신용카드가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또 일부분 광역시쪽으로는 착수된 곳도 있고 해서 시도를 같이 하는데, 한군데가 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다 하겠다고 하니까 카드회사와의 수수료문제가 들쑥날쑥 될 수도 있고 일원화가 되면 수수료도 다소 싸게 할 수 있고 또 체계라던지 이런게 상급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예, 그리고 저번에도 세금 고지서 때문에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세, 무슨세해서 시에서 날아오는 고지서가 한달에 보통 20여장 가까이 되는데, 어떤때는 이게 무슨세금인지 몰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세금고지서에다가 개인별 세금을 낼 수 있는 내역이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은 전산처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한장에다가 무슨세, 무슨세해서 나오면 좋겠는데, 세금고지서가 어떤때는 떨어져 나가서 못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것을 단일화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실지 고지서를 발부하려고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한장에 해서 세금이 분기별로 딱딱 구분되어 있으니까 한장에 발부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헷갈려서 뭐 면허세 열몇장을 받아 보니까 1종, 뭐 4종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고지서가 많으니까 사실 뭐 14장이라고 해봐야 돈은 16만원정도 나왔더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 고지서 발부되는 값만해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는 것이예요.

예, 지적하신 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지방세전산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우리가 별도로 연구를 해서 한번 개발을 해보라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전문전산직들이 개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았는데도 불편하니까 하는 소리 아니예요. 징수계 직원들도 세금 고지서 일일이 프린터 하는 일도 시껍할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개인코드번호가 다있고 이 사람은 무슨 세금을 얼만큼 내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내 얘기는 한장에 얼마라고 나오는 것이 낫지 뭐 장수대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차피 세목별로 하면 면허세 같은 경우 면허세 뭐뭐해서 토탈 얼마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지 이것을 일일히 한뭉치씩 가지고 가야 하구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부서에서 발급되는 용지라면 그런식으로 관리하면 더 편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렇게 관리하다 보면 과오납도 줄어들 것이고 징수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업무량이 줄어들것 같은데, 일단 한번 연구를 해봐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고지서를 한개로 나올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 간소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규격이 말이예요. 전부 달라요. 지금 시에서 발급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영수증이 최소한 5년 보관 이잖아요. 납세자들이 5년동안 보관하려고 하면 보관하기 용이하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뭐 규격도 전부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부분을 시정을 해야됩니다. 그래야지 납세자들도 한달치면 한달치 월별로 딱딱 묶어서 보관을 하지 뭐 전화요금 같은 경우, 또 의료보험 영수증 같은 것은 너무 작아요.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해보던지...... 영수증이 전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놓고는 납세자들한테는 보관을 잘못했으니 더 내라는 이런식의 얘기가 나올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영수증에서부터 좀 일목요연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황태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종갑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김종갑 인사) 황원섭 용도담당입니다. (용도담당 황원섭 인사) 김연호 관재담당입니다. (관재담당 김연호 인사) 이정숙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이정숙 인사) 2000년 주요업무보고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이상 공사 수의계약입니다. 현재 관내에 업체현황은 일반건설업을 포함해서 총 63개업체가 있습니다. 회계예규가 지난해 12월에 공사의 수의계약 요령 제4조가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은 추정가격 3,000만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하고자하는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규신설에 따른 운영방향은 앞으로 경쟁입찰과 비교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고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관내 업체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견적서 제출개방은 추정가격 3,00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모든 업체에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태백시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하여 견적서 를 제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현재 추진방향은 유휴지 및 누락재산 색출과 재산의 규모·형태·용도에 따라 대부하거나 매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각재원은 대체재산 매입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태조사할 금년도 계획은 총 3,000필지에 4,660,00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유지가 약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 및 측량은 사용필지는 현지확인 조사를 하고 경계불분명 재산을 측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휴·누락재산의 대부 및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 및 대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건물 3동과 토지 51필지에 9,794㎡가 되겠습니다. 그 주내용을 보면 국유지는 절골지역에 37필지가 있고 시유지는 함태아파트인근에 9필지, 아사원뒤에 1필지가 있습니다. 시유건물은 장성동에 소재한 (구)보훈회관 건물이 있고 (구)보건소 건물이 있습니다. 대체재산 공공용지 매입은 현재 (구)문곡동석공사택 철거부지 10필지에 대해 약 14억에 매입계획으로 매년 년부상환 방식으로 합니다만 금년도에 3억을 투자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과년도에는 총 254건에 3,500만원이었고 지난해에는 79건에 1,500만원이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사 시설물관리 및 환경개선입니다. 사업대상은 청사 내부도색을 하고 지하 저수조 물탱크 70톤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으며 청사주변 환경을 위해 개나리 1,000본정도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창안시책입니다. 먼저 8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적극대응은 별도로 보고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관용차량 정비의 full관리화입니다. 현재 저희 관용차량이 48대입니다. 본청 및 의회에 30대가 있고 사업소에 18대가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1억4,800만원정도가 있는데, 차량관리는 시에서 정비를 일원화하고 있는데, 예산은 해당 실과소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차량관리와 예산관리를 통일해서 full관리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현재 세외수입에 총 이자수입 증대목표를 32억을 잡았습니다. 일반회계를 30억, 특별회계가 관련실과가 7개과입니다만 2억해서 금년도 목표 32억을 목표로 해서 자금배정은 정기와 수시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고 자금관리는 1일 지출금을 10억미만으로 최소화하고 장·단기 고이율 예금을 예치해서 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출업무의 전산화입니다. 현재 전산실 통합전산망 단말기 연결을 통한 지출의 조기 전산화 정착중에 있으며 모든 회계장부의 자동전환등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 향상을 위해서 통합전산망 사전 시험운영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출업무의 본격적인 전산화 작업은 7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7월까지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전에 기존장부와 전산으로 공공으로 병행해서 1~2년 시험후에 전산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공유재산 찾기입니다. 추진방향은 유휴재산이나 미관리재산에 대한 색출과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은닉재산은 주민신고제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닉재산의 신고제 운영은 국·공유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은닉재산에 대해 자료제공자에 대하여는 국·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해서 많은 시민들이 신고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외수입 자동화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추진방향은 청내 LAN환경을 이용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할 계획에 있고 추진시기는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범위는 현재 세외수입을 주관하고 있는 26개 실과소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프로그램구입비 1,200만원과 유지보수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외수입 프로그램 기반은 회계관련 장부의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부과자료나 세입부, 수납부, 체납부이며 민원업무처리로서는 국공유재산관리나 정화조관리, 자동차관리업무등 우수적인 업무의 전산화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업무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 업무를 따로 받는데, 역점시책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왜 따로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이지요?

따로 한것은 저희들이 당초 보고사항에는 한페이지로 간략히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10월 22일 고등법원에 서 직권심사를 한다고 해서 시자체적으로 4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을 의회에 자세히 보고하려고 별지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할 때 한꺼번에 해버리지요.

대외비가 되는데, 그러면 아예 역점시책사업이라는 명칭을 빼야지 역점시책사업이라고 해놓고는 대외비로 만든다면

예, 이것은 대외비로시에서 만들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까지만 보고되고

통장번호까지 다 아는판에 어느통장에 얼마들어가 있고 예금비율이 얼마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대외비로 한다는 것은 누가보더라도 웃을 일이지요. 당초에 그 사건이....... 경리계장도 계시지만 당초에 그 사건이 태백시 자체적으로 현대측에 오픈된것 그 자체가 문제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현대에서 우리 어느 예금통장에 얼마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아는것 자체가 요즈음 금융실명제가 되어 알 수가 없을텐데, 그런것도 지금 뭐야 내부적으로 다 새어 나가는 판인데, 여기 보면 역점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외비라고 해서 따로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대외비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구요. 우리가 의회에 구체적으로 시에서 결정한 사안을 자세히 보고 드리려고 별지로 자세히 만든 것입니다.

어쨌든 업무추진하는데 보탬이 된다면 우리가 조금 따라 주는 것으로......

예, 그것은 해요. 그것은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녹취관계라던가 그런것을 안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 들이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역점시책 사업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적극대응이라는 어떤 역점시책사업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비공식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비공식으로 해야될 것 같으면 태백시 역점시책사업으로 두질 말아야지요. 따로 분리된 이제까지 절차를 밟았던...... 회기내에 이것을 다룬적은 한번도 없잖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회계과에서도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아직까지 재판에 계류중이고 그러니까 이 사안이 시민들에게 알려줘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이것이 역점시책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굳이 녹취를 해야된다, 안해야된다는 것들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가서 이 문제가 나오면 서로 인정은 하니까 얘기는 그쪽에서 하자는대로 해주긴 해주는데, 뭔가 맞지 않는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아니구요.

그러면 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이상 공사 수의계약 부분에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2,000만원이상이면 전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건설업법이 개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것이 2,000만원이 아니구요. 전문건설업에 한해서 3,000만원이상 5,000만원, 7,000만원, 1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에서 수의계약을 해왔습니다. 이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공고입찰을 하지않고 시와 업자, 그러니까 당사자간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타 시군에서 특정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받지 못하는 일반업자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가 다수업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시에서 전문건설업을 서열을 정해서 순서대로 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공사 발주가 시작되면 전문건설협회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2개 이상의 업체가 견적서를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견적서에 제일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착공하는 것으로 금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그게 원칙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들러리를 서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실지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작년까지만해도 시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데, 사실 이 권한이 전문건설협회에 거의 넘어간 그런상황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순서를 정해서 잡음없이 하는 것 아니예요. 내용을 보면 그런 얘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 견적서를 제출해서 견적서 심사에 의해서 공사 수의계약을 한단 말이예요. 지금 목적은 그거 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황과장이 얘기한대로 한다고 해도 문제는 뭐냐하면 저가로 계속 견적서를 제출하는 사람한테 공사가 자꾸 가는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어차피 한곳으로 집중되게 되어 있는 제도가 아니냐는 것이예요.

예, 이것은 한쪽으로 집중된 것이 아니구요. 작년에 이러한 법개정이 있은 후에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전문건설업체끼리 최저단가로 계약을 하면 공멸한다. 그래서 우리끼리 공평하게 시와 계약을 하자

건설협회에 이러한 것들을 주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나눠먹는 형식으로 된다는 결론이 내려지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까지 관주도 수의계약을 한 공사를 보면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계약이 되어 문제가 많이 생겼단 말이예요. 어떤면으로보면....... 그 좋은 예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한 황지시가지 관로교체 공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예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공사에‘공’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업주가...... 그런사람이 단종면허를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괜히 방송도 나가고 그러잖았어요. 이 심사기준을 금액만 가지고 지금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시공업자들이 석축이 전문인 사람이 콘크리트를 치게 되고 철골구조물을 하게 된다라면 그것은 공사상에 문제가 있잖아요. 시공업체가.....

예, 현재 특정전문건설업체가 내용이 부실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봐야 아는 사항이지만 현재 전문건설업체가 법이 규정한 그러한 절차와 목적을 하기 위해서 전문건설업을 냈다는 것은 시에서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공사가 부실하거나 하자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러한 업체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단서조항으로 앞으로 1년간 시에서 하는 공사를 중지 시킨다던가 2년간 제한을 한다던가 그러한 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하수처리장 특위하면서 발견된 절골 같은 경우에 대육성건설에서 했었나요. 그런것들도 나중에 회사 부도가 나서 하자보수도 못하는 그런상황으로 가서는 안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공사라는 자체는 단지 1~2년안에 끝나서 계속 영구시설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 없는 회사, 혹은 금방 생겼다가 금방 부도난다던가 해서 금방 없어지는 회사가 많더라구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심할텐데, 그러한 것들을 시자체내에 기준이 있어야지 그런부분에서도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사계약하기가 쉬워졌단 말이예요. 이게 어떤면으로 보면 아무나 막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렸는데, 실적이 전무한 회사, 또는 시공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결국은 계약이 되어 공사가 발주가 된다라고 그러면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행해 나가면서 좀 개선이 되거나 진짜 공사업자로서 자격이 의심스러운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향후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제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자료가 있을것 아니예요. 63개업체의 회사 능력 같은 것들을 어느정도는 가지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되어야 되겠더라는 것이지요. 특히 지하매설공사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왜 문제가 되고 있냐하면 지금 상수도관 100m/m관 이상 묻은 사업장들이 1년도 안되어서 그러니까 전부 수의계약한 그런 공사장에서 지금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PHF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공을 하기 힘든 기법을 쓰더라구요. 다른 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 되지만 이것은 용접을 해서도 안되는 그런 관이 더라구요. 그런데 시공업도 안해본 사람들이 시공을 해놓으니까 계속 누수가 발생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예요. 물이 땅속으로 버려지고 있고 해서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예요. 시공업자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많으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자료를 충분히 갖고 수의계약을 할 때도 엄중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나 막 다하는 것으로 되어 져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예요.

예.

전문건설업체 37개업체중에서 작년 같은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시의 수의계약을 한건도 못한 회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회사들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사실적도 없는 회사를 어떻게 보면 유령회사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것도 잘 검토를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 또는 아니, 애시당초 하자가 나면 안되겠지만 그런 어떤 성실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는 것이 정착 정례화되어야지 지금처럼 아무나 단종면허 하나 내어서 나눠먹기식으로 배정을 받는 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권한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수의계약을 하되 견적서는 다 받는다는 것이지요.

공사에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건설법에 보면 20억인가 30억이상은 공사금액의 20/100을 지방업체, 전문업체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감독을 안해주면 원청업체가 그냥 다 하는 수가 있다구요. 지방업체까지 돌아가지 않는...... 어느 어느회사라고 지목을 하라면 하겠는데, 몇번 용도계장을 불러서 지시를 해도 안하더라구요. 그것을 엄격히 준수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예요. 내가 예를들어서 50억짜리 공사를 땄으면 최소한 10억은 지방전문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법으로....... 그것은 철저하게 회계과에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예, 지방업체 보호육성에 제1순위로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계약과 동시에 일정기간내에 예를 들어서 전문업체 뭐뭐는 누구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을 빨리 받아야지요. 혼자 계속 하더라구요. 그런것은 공무원들이 관리를 좀 잘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업체들도 먹고 살지요.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매각할 건물하고 시유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매각한 대금을 저번 감사때 보니까 약 19억정도, 그러니까 개청이래 총 매각된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19억정도 되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매각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대체용지를 살때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팔아먹기만 하고 아무대책이 없단 말이예요. 그 비용으로...... 그래서 지금 재산만 축이 났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분명히 국·공유지 법에 보면 하여튼 대체용지를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 돈으로...... 그런데 우리는 별도예산을 세워서 석공부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야된단 말이예요.

예, 국·공유지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매각이 되면 이것은 우리들이 반드시 대체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즉시 매입할 만한 대상지가 그렇게 흔치 않았기 때문에 예산으로 계속 남겨두다가 다른용도로 쓰지 않았나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팔아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유재산 관리가 이런식으로만 간다 하면 결국 우리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예요.

예, 가능하면 금년부터는 영림서 국유지 그쪽 부분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아마 태백시만큼 재산이 적은 시도 없을 거예요.

예.

지금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다구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삼척에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인수받았다손 치더라도 너무 없단 말이예요. 자체재산을 보면........ 그래서 보훈회관이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작년도에 10억을 추정을 해서 계속 사용된 부분인데, 이게 아직도 매각이 안되고 있으니 이게 웬일이예요. 예산편성상에는 10억이 `99년도 예산에 매각대금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매각부지대금으로해서 예산서에는 편성을 했는데, 여태 매각이 안되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건물자체가 차관으로 들어온 건물이라서 상환연도수가 있어서 지금 매각도 안된단 말이예요. 지금 매각계획을 세우면 안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래서 보건소 건물은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 및 대부에 보건소는 예산상에 10억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은 되었단 말이예요. `99년도에....... 그런데 작년도 10억은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예, 이것은 기획예산 실하고 저희실과하고 사전에 조율이 안된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도 지금 퇴직하셨지만 그러니까 지금 3개부서가 맞지 않은 것이예요.

예, 이것은 3개부서가 협의를 해서 최종결론을

해서 그 10억을 누가 내놓아도 내놓아야해요. 이게 예비비로도 처리가 안되었다구요. 아무것도 없는 공돈이 10억이 어디로 갔냐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10억은 누가 내놓아도 내놓아야해요. 회계과에서 내놓던지 기획예산실에서 내놓던지..... 예산서가 이상하다니까요. 태백시 예산서가....... 그리고 매각을 했을 때에 법적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예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유지 매각을 할 때에 전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권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길거예요. 왜냐하면 예를든다면 도로변을 점유해서 명지가 되는 때가 있지요. 우리시에서 필요없는 땅을 파니까 명지같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무땅속에 박혀있는 그런것들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보다는 우리가 예시가격을 예시 해놓고 거기에서 협상이 되어서 수의계약 같은 것으로 가야 원칙이 아니냐...... 전체 매각을 공개입찰로 한다고 그러면 명지 같은 경우에 산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예요. 그런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기는 하셔야 될 거예요. 전체 원칙은 정해져 있지만 그런 불가피한 사항, 명지 같은 경우에 매각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없는 땅이라서 매각을 한다지만 그랬을 경우에 입찰을 봤다. 또 입찰을 보는 사람들이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그냥 사놓자해서 샀다가는 법적문제가 야기될 것이란 말이예요. 이런땅을 왜 팔아먹었냐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부분도 신중해야 될 부분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사 시설물관리 및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공사업자 들도 많은데, 개나리 같은 것 식재할 때 공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안좋아요? 이런것들도 세무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작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8억정도가 남았잖아요. 미소모된 부분도 많은데, 청사조경수로 개나리를 식재한다라고 해놓았는데, 이런것들은 그런식으로해서......

예, 개나리 1,000본 식재를 할 때는 그 인력을 공공근로인력으로경제교통과에 요청할 그런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도색비용으로 4,000만원정도를 계상한 것이예요.

예, 청사도색하고 물탱크 교체, 시청 청사 전반적인 수리예산이 약 4,000만원정도 됩니다.

관용차량을 full 관리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원칙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차량구입을 할 때도 지금 차종류가 다양하더라구요.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량들이

예.

그렇다면 차 종류를 일괄적으로 갤로퍼면 갤로퍼, 시장님이 타고 계시는 것이 그래, 무쏘면 무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full 관리화 하는데 문제점이 있을것 아니예요.

예.

관용차량으로 쓰고 있는 갤로퍼나 무쏘 같은 경우에 한 차종으로 계속 구입하게 되면 물품구입하기도 쉽고 또는 소모성 자재도 구입하기가 쉬울텐데, 종류가 다양하면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 어차피 앞으로 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그런 단일차종으로 하는 것이 full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 본청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는 통일적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사업소에서 구입할 때는 사업소장들의 사무실 위치나 다음에 업무용도에 따라 사업소장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회계과에다가 차량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사업소에서 요청한 그 차종을 매입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품도 일괄구매하면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할 수 있을것 아니예요.

청내에서 하는 정비는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카센타에서 부품을 교체하는 그런 간단한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2급 공업사까지 갈 정도는 시에서 아직 정비할 능력이 아직 없고 장비도 없어서 카센터에서 수리하고 교체하는 이 정도의 부분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비사는 몇명 있어요?

예, 지금 한사람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예, 작년에는 뭐 타이어교체하고 엔진오일 교체하고 이런 자체적인 부분만 거의다 했습니다.

한사람 인건비는 나옵니까?

예, 인건비 정도는 충분히 나옵니다.

이것을 잘해야되요.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기사들이 가능하면 안에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자기 단골정비업체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로...... 그러면 전체 정비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비를 한 내역을 뽑아보면 거의 100% 소비된 것으로 나올 것이예요. 정비를 어떤방법으로 했든간에 믿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을 못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것을 잘 해야만 정비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예를들어 타이어교체만하고 오일교체만하고 그 이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설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술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랜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온다고 했을때 그렇다고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여기다가 맞기고 또 여기서 도저히 못한다고 하면 어떤 견적서라던지 확인서에 의해서 다른데 가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거의다가 외부 단골업체로 빠질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다른 카센터나 공업사에 들어갈 때는 저희 정비사가 시 자체에서 수리를 못한다는 싸인을 받으면 공업사 이런데 가서 하고 저희들한테 지출이 넘어오거든요.

싸인을 받아요?

예, 시청 정비사가 싸인을 합니다.

시 자체에서 하는 정비는 소모품 위주잖아요?

예.

그렇다면 총 48대인데, 그러면 오일교환시기라던가 이런 것은 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를들어서 오일교환은 3개월에 한번씩이라던가 또 에어크리너는 언제 뭐 이런식으로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것들을 사업소에 나가 있는 차량들도 다 여기에서 하면 아마도........

예, 일단 사업소 차량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간단한 정비는 하는데요. 현재 예산은 차량관리예산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반기에는 일률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일괄 구매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큰 득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에어크리너 하나 가는 것도 그러니까 오일교환하고 에어필터, 오일필터 가리면 몇만원씩 줘야 되는데, 시 자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돈만원 미만이면 다 할텐데.......

예, 대량구입하면 상당히 염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회계과가 48대에 대해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면 문제가 있는가?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와서 보니까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소에서는 전부다 예산계에서 해당 사업소에다가 차량관리 예산을 줬는데, 이것을 하반기에는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자동차도 full 관리를 하고 수리를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정비는 집중적으로 전문화시켜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많은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공무원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차량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 아직 행자부로부터 차량감소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공유지 인지못한 은닉재산 말입니다. 이게 어떤것을.....

예, 현재 국공유지 이런 부분이 예전 시개청 이전부터 계속 내려왔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국공유지를 찾는 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일먼저 지적계 직원팀들하고 해야되는데, 내 자신이 이게 내땅인줄 알고 실지는 국유지인데, 모른척하고 내땅으로 소유하면 수십년 내려오다 보니까 지적공부에는 등재가 안되어 있는 땅들이 많은데, 국공유지를 찾는 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인근에 수십년 살아온 사람이 저땅은 옛날에 어떤 땅인데, 저사람 개인 소유가 된것 같다는 그런 탁론에 의해서 색출하는 방법이외에는 과학적으로 땅을 찾는 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상당한 양이 우리시에........

예, 대충 몇필지에 몇만평정도 되겠다는 추정을 사실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런 소리않고 눌러 살면 내땅이 되어 버리는 거네요.

예, 그렇지요.

세금도 안내고 그냥 착복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일부 시민들이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국공유지 같다고 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그것이 국공유지로 확인이 되면 신고한 시민한테는 포상금을 주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만드는 방법을 보니까 소유자가 미확인된 토지를 태백시에서 일단 소유권 등기를 해놓고 5년간 유효기간을 두잖아요. 그동안 이의가 없으면 정식으로 태백시 소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태백시 자체에 외국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산이라던가 임야라던가 기타등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실태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해 보셨나요?

예,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태백중학교 뒤에 공동묘지도 일본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10년전에 보니까 일본인 소유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한 것들이 지난번에 우리 무소유 되어 있는 땅들을 찾아서 태백시로 들어간 땅들이 3~4년전에 보니까 꽤 되더라구요. 그런 외국인 소유의 땅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서 흡수를 하고 난후에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시유지 확보가 될테구요.

예, 외국인 소유토지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몇년전에는 일본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동네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정시대때 그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공동묘지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런쪽의 소유지를 빨리 찾아내면 시유지를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들이 토지관리대장 같은 경우에 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것은 괜찮지만 지금 등기장도 없고 근거가 없는 땅들이 조금전에 홍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근거가 없는 땅들은 근거가 없어서 시에서도 찾기가 어렵단 말이예요. 그런것들이 상당수가 있을것 같아요. 그런데 무연고자, 뭐 이런식으로 재산이 등재가 안되어 있으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지금 전산화는 다 되어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재산이 문제인데, 그것을 찾기란 쉽지는 않을 것이예요. 그렇지만 관심을 계속 가지고는 있어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세외수입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니까 자동화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수동으로 했을때에 단점이 어떤 것들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도 자동화로 간다니까 자동화로 가는 것인지 이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추경이라던가 그리고 세외수입을 예산계에 넘겨주는 과정에서부터 손쉬워 진다라는 의미인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세외수입 주관부서가 26개 실과소동이 있습니다. 자금을 배부하고 세외수입을 징수한 부서에서 징수가 되면 저희 세외수입계에 통보가 되고 이러한 절차를 수기로 해서 문서가 왔다 갔다 해야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행정소모품이 증가되고 시간이 늘고 또 여러사람이 해야되는데,기존에 청내 LAN망이 구축되어 있는 이것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하지않고 컴퓨터를 보고 어느실과에 얼마, 그리고 어느동에 얼마 한눈에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추경을 다룬다던가 할 때 수기로 할 때는 남으니까 어떤실과에서 무슨 항목에 얼마가 남으니까‘100만원 가져오시오.’해서 1,000만원을 만들어서 기획예산실에 넘겨줘서 그 1,000만원을 가지고 무작위로 또 필요한 만큼 예산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항목에서 빠졌으니까 이 항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항목을 가지고만 예산편성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 해요.

예.

수기로 할 때는 그것이 되질 않으니까요. 왜 제가 이것을 자세히 묻냐하면 연말 행정사무감사라던가 앞으로 결산검사를 할 때에 어떤 장,항,목과 전혀관계없이 돈이 남는다고 해서 그냥 모아다가 기획예산실 너희들이 알아서 추경예산 자금분배를 해라 해놓고는 A라는 항목에 들어가야 할 돈이 B라는 곳에 들어가고 B라는 항목에 들어가야 할 돈이 C항목에 들어가고 해서 나중에 가면 상수도사업소처럼 복식부기를 사용하면 확 들어나는데, 그게 안되니까 막 뽑아다가 돈만...... 이번에는 10억을 만들어야되요. 1차 추경에 10억을 만들어야 되니까 뽑아보라고 해서 남는 돈을 막 뽑아서 10억을 만들어서 기획예산실에 줘서 자금분배를 하는 그런형태였거든요. 이제까지는...... 그런데 지금 이런형태가 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폐단은 앞으로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한눈에 나타나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된다라면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것은 연말에 가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룰때 이 제도가 처음 시행하니까 100% 완벽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조금전에 자동차 정비 full 관리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만 하지말고 태백시 전체를 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예를들어서 하다못해 볼펜 한자루라도......

예, 그것은 좀.....

왜냐하면 이런것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기존 업체하고도 마찰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기존 정비업체들이라던가 이런 마찰관계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구요. 전혀 그런것들이 관에서 하는 것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어떤 유통관계에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럴바에는 볼펜 한자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산절감만 본다라면 모든 것을 경제원리로만 봐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볼펜 한자루도 26개 실과소동에 그러니까 이것을 회계과에서 꽉쥐고 예산절감차원에서만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각 실과에 대한 어떤 형평성이라던가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자꾸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하게 되면 절감은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다른것을 잃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충질의를 좀 해볼까요. 이번에 전산프로그램을 1,200만원 주고 또사고 유지보수비 600만원해서 1,800만원의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전산실하고 협의를 좀 해봤나요.

예, 예산은 저희들이 세웠지만 설치는 전산실에서 주가 되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전산실에 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전산계장을 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16개 업무를 종합적으로해서 정부에서 내년까지 설치를 하라는 것이 업무이관되어 전산화 프로그램이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게 내려와 버리면 잘못하면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무용화가 되어 버릴 수 있다구요. 단 6~7개월 쓰고 버릴 것을 갔다가 그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하기전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산계에서 안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못하는 것이고 전산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된다면 이것은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계과만이 아니고 다른실과에도 많거든요. 올해 프로그램 구입비만 해도 1억이 넘는데, 그 프로그램중에서 일부 프로그램은 내년에 실시되는 종합전산계획에 의해서 정부하고 전부 통합적으로 묶인다고 그러더라구요. 묶여서 그런 프로그램이 내려와 버리면 필요가 없다구요. 그 업무속에 그게 전부다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맞도록 호환성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내려오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내려올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전산실에 정확히 알아보고 그런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구입을 해도 좋지만 그런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1년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아직 LAN망이 안깔렸는데, 세외수입이 동사무소에서도 올라오는 것도 꽤 되지요.

예.

뭐 주민등록 발급하는 것도 다 세외수입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쪽에는 LAN망이 깔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전산화 관리를 하려고 합니까?

예, 전산에 대해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총무과장님하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각 실과장님들 전산시험을 쳐서 불합격하시는 분들은 특별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짜자고 하니까 총무과장님께서 강력히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각 실과장님들이 그냥 보고서를 그렇게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동에는 아직 LAN망이 안껄려 있는 상태에서 동사무소, 사업소까지 전부 연결하는 LAN망을 구축해서 전산화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전산실에서는 아직 계획조차 못잡고 예산도 확보하질 못하고 있는데, 실과에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보고서를 올려서 상반기중에 모든것이 될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세외수입 자동화시스템 구축은 LAN망이 완비가 된 후에나 가동이 가능한 것인데, LAN망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 실과소에서 전산실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실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최종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책도 잘못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하시더라도 계획을 하면 과에서 혼자서만 하시지 말고 저희들 의회에서 맨날 하는 말이 있잖습니까? 수직적인 것은 잘 이뤄지는데, 수평적인 것은 그렇게 안이뤄지냐구요. 결국은 실과별로 정보교환이 그만큼 안이뤄지니까 이런일이 생긴다구요. 이 주요업무은 전산실에 맡아서 LAN망을 다 깔아주고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혼자만 전체 LAN망을 통해서 일을 다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일은 전산실에서 전부 LAN도 깔아줘야 되고 종합프로그램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이 실과에서만 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요?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27일자 인사로 저희 식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석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여성회관담당 김중석 인사) 김광수 문화예술회관담당입니다. (문화예술회관담당 김광수 인사) 황대남 종합경기장담당입니다. (종합경기장담당 황대남 인사) 박상기 시립도서관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담당 박상기 인사) 이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직제는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종합경기장, 시립도서관 4개담당이 되겠고 정·현원은 정원 20명, 현원 20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취미교육외 4개분야로서 29개과목 811명을 대상으로 하며 중점운영방안으로서는 여성들의 취미여과선용을 전제로 한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여성전용회관으로서의 기능보강과 각종 부업 및 가계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장서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목표는 5,000권으로서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600권정도, 그리고 4,400권정도는 기증으로서 저희들이 계획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2000년 1월부터 저희들이 기증된 도서는 약 900권으로서 출향인사 및 사회봉사단체라던가 각종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금년 12월까지 하면서 5,000권의 장서확충 목표를 세우고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전국문화재단 및 관내단체, 출향인사 등의 기증도서 확보로서 공공도서관의 관심증대와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순회문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99년도부터 계속 이어오는 사항으로서 관내 벽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태백경찰서와 같이 순회문고를 운영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현 실적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청사보수공사는 금년도 주차장 보수공사외 3개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억2,000만원으로 사업시기는 3월부터 8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 1종 재공인을 대비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까지 추진실적은 경기장 증축부분 철거 및 폐자재처리 완료를 했고 2000년도 추진계획은 경기장 시설확충을 3월부터 시행을 해서 5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7월에 재공인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기구 확충사업은 저희들이 5월이나 6월중 재공인에 임박해서 장비를 확보하는것으로 하고 여기에 따른 예상문제점은 현재 저희들이 육상경기장 보조트랙이 4레인에 120m 되어 있는데, 이게 경기장 승인규칙이 바뀌어 6레인에 140m로 규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레인 120m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자리에 2레인을 더 확보를 해서 신설한다 하더라도 규격 m수가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2월중 대한육상경기연맹 심사위원들을 초청을 해서 잠정적인 협의사항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당초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 보조경기장내에다가 6레인을 설치해서 규격을 설치하려니까 총사업비가 1억7,000만원 내지 2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한 그런 관계도 있고 아울러 사업공인 시기상 맞지 않는 그런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기존되어 있는 4레인에 2레인을 더 증설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조성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이 사항이 금년 6월까지 완료되면 건축분야 발주에 대해 7월부터 9월까지 저희들이 계약준비를 하고 건축공사 시공은 금년도 10월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철탑이설문제는 `99년도 12월에 기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사업으로 주민휴식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회관내에 인공폭포가 완료가 되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그래서 야간에도 시민들에게 하나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그런차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비는 여성회관 보수공사 사업비로서 잔액이 남게 될 것 같으면 이러한 편의시설이라던가 이러한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서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내에 독서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어머니독서회가 1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명정도로 회원을 좀 늘리고 어머니독서회만 운영을 하는것 보다는 어린이독서회도 같이 2000년도에 신설해서 3~4학년을 대상으로 15명~20명정도 독서회를 구성을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8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미교육이나 부업장려, 전문기술교육 기타등등을 거쳐간 재원이 상당하지요? 매년동안.......

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교육만 시키고 사후관리는 안해 보셨지요?

예,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99년도에는 보수공사 때문에 교육이 없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사후관리라는 것은 여기보면 전문기술교육해서 컴퓨터, 미용, 그리고 부업장려에 보면 요리, 미용, 홈패션, 도배 등을 많이 가르쳤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현장에 투입되는 것 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연결을 좀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서예라던가 수지침, 인터넷, 테니스, 홈패션 같은 경우 또 예전에 보면 지점토를 이용해 만드는 것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 취미생활로만 연결을 해왔지 그런 작품들을 모아서 판매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것이 지금까지는 없었단 말이예요.

예.

그러니까 교육시키고 또 단순한 취미로만 그치지 말고 조금더 한단계 발전시켜서 그분들을 6개월이나 교육을 시켰으면 그분들의 작품이라던가 기타등등을 수집을 해서 팔아주고 이런 연결까지 해줘서 그분들한테 배움으로써 수익과 직결될 수 있는 선까지 가야 되지않느냐 또 어느정도까지만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또 그런시장을 만들고 해서 그분들이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단순하게 일률 단편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으로 끝마치면 그게 사장된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지점토니 고령토니 이런것을 보면 지난번에 작품전시회를 하는것을 보니까 제품들이 상당히 좋더라구요. 좋은데 그분들이 그 작품을 끝으로 배웠던 기술들이 그냥 사장이 된다구요. 그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어떤 작품들을 모아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열어준다던가 계속 뭐 2개월이면 2개월 단위로 아니면 3개월이면 3개월 단위로 그분들의 실력을 뭐 서예도 좋습니다. 서예도 잘 해서 표구를 해서 판매하게 되면 사는 사람은 사서 벽에 걸어놓으면 좋은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또 수익으로 즉결되면 그때 배웠던 취미생활이 자기들 수입까지 연결된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더 이런 교육이 빛을 발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도배라던가 이런것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구요. 여성회관에서 배워서 지금 도배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것 까지도 이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를 안가지고 계시지요. 앞으로 도서관도 홈페이지를 빨리 구축해 달라고...... 또 자체에서 구축이 어려우면 전산실에 부탁을 하시던가 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장서가 얼마나 되는지 그 정도는 자리에서 앉아서 보고 싶은 책을 서로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서로 받고 보내고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장서가 너무 빈약하잖아요.

예, 조금 빈약합니다.

도서관이라고 말하기 쑥스러울 정도인데, 예산을 좀 확보를 하세요. 올해도 보니까 장서구입은 500만원밖에 안되는것 같은데, 작년에는 꽤 됐잖아요? 1,500만원이 지원되지 않았어요?

예, 작년에는 국비지원이 되고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 지원사항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철탑말입니다. 지금 중앙로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말이 많은데, 그게 끝난 것입니까?

예, 그 사업은 끝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기 싫다느니 뭐......

예, 그 사항을 참고자료에 나열해 놓았는데, 철탑이 일반철탑이 있고 관형철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철탑은 현재 서있는 그런 철탑이 일반철탑이 되고 관형철탑이라는 것은 이번에 새로 선것이 관형철탑입니다. 그래서 그 철탑이 설치되어야 될 장소라던가 주변환경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때 일반철탑과 관형철탑이 분류되는데, 철탑하나 세우려면 6평정도의 부지가 필요한데, 이런사항은 장소가 좀 협소하다던가 또 도심지라던가 이런사항에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저것을 27m로 계획을 했었는데, 시가지를 지나 오기 때문에 54m로 높인 사항이거든요. 높여서 했기 때문에 조금 미완성인 그런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철탑만 서 있으니까 보기가 싫어서 저기다가 어떤 조형미를 가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되지 이렇게 두면 미관상 보기에도 안좋아요.

예.

철탑을..... 저쪽에서 넘어오는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이쪽에 있던 철탑이 이쪽으로 온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쪽 넘어가는 철탑인데, 관형철탑요?

예, 관형철탑.....

이게 지금 문화예술회관 뒷편으로 당초설계할 때 6억 얼마를 들여서 다시 이쪽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 문화예술회관이 여기 섹타밖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앞쪽으로 말입니까?

아니 문화예술회관이 시내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이 뒷쪽으로 철탑이 가게 되어 있었던것 아니었어요? 그때요.........

저 위쪽으로 말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지금 문화예술회관 앞으로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저 뒤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역뒤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게 왜냐하면 한전측에 일을 편하게 자꾸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것이예요. 한전측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저렇게 시내 중앙에 세우지 않습니다. 자꾸 집행부에서 한전에서 일을 편하게 하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예요. 한전측하고 일을 할 때 보면 한전측에서는 산악지구로 안올라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자꾸 일을 도와주는...... 사회복지과랑 얘기할 때도 공설묘지 밖으로 나오면 한전측에서 설계변경한 것이 어디로 가냐하면 마을 중앙으로 지나간다구요. 창죽동 78번지를 조금만 지나서 창죽동하고 원동사이로 빠지면 되는데, 그게 그쪽으로 가게 되면 자기네들 공사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이것도 그런쪽으로 보면 되요. 역전 뒷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산악지대고 올라가야 되고 머리가 아프니까 편하게 한 것이예요. 시에서 자꾸 도와주는 입장이 되어서 그래요.

아니, 그런사항 보다도 지금 옮기기전에 이 선형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저쪽으로 댕겨 올릴것 같으면 이 선이 지나가는 선형이 도심지를 너무 많이 지나가요. 또 이 선형자체가 변경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제반 민원도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항을 고수를 하면서

연화산 저쪽에서 넘어 오잖습니까? 넘어오는 그 선은 어차피 이렇게 오나 저렇게 오나 길이에 차이 뿐이지 이쪽으로 바로 오게 되면 예전에 100m 였다면 약간 비스듬히 역전앞으로 가면 이게 약 120m정도 밖에 안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43°로 꺾든지 몇도로 꺾던지 그 꺾는 차이이지 사실 이래오나 저래오나 지나오는 것인데, 시내중앙에 딱 있으니까 외지사람들이 말하기를‘태백에는 타워도 있구나!’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남산에만 있는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타워가 있다고......

그런데 이게 역뒤로 가도

역뒤로 가면 상단부분밖에 그러니까 7부 내지 8부밖에 안보이지 않습니까? 산뒤로 약간만 넘어가면..... 당초에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내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정중앙에 딱 박혀 있으니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4기를 옮기든지 3기를 옮기든지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됐잖습니까? 그때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하면 이왕 옮기면........ 그리고 건물 지어놓으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것하고 건물하고 같이 맞물릴 것입니다.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예, 그 사항은 다른방법으로해서 미관상 그런 사항을 고려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6억6,000만원에서 잔액이 남았는지 안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또 돈 들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철탑을 2기를 철거를 하면서 2기가 더 늘어난 결과가 되어 버렸는데, 결과는.......

예.

오늘 신문에 봤어요. 보셨어요?

예.

송전선로 철탑 때문에 신문에 게재되었던데, 도시계획변경안에 의해서 심의도 안받고 철탑이설공사가 되었다고 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하면 저번에 현장에 갔을때에 철탑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에 대한 유·무사항에 대해서도 한번은 더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과 같이 철탑이설공사를 하고 난후에 저것이 볼상 사나운 저런물건이 될 바에는 그때 철탑을 옮기지 않고도 공사를 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여전히 그자리인데, 실지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갔다는것 뿐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돈 6억 들여가면서까지 한 공사결과가 나아져야 되는데, 더 못해줬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철탑으로 담장을 쳐놓은 것 같은 그런현상이 되어 버렸단 말이예요. 그안에 딱 들어 있는 것이예요. 문화예술회관이 있다면 뺑 돌아가면 서 4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결국은 시내에서 봤을때 저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저것이 원천적으로 없어져야지 되는데, 지금은 문화예술회관 울타리 경보장치를 얼마나 튼튼하게 했냐하면 전선으로 울타리를 한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예요. 그 지금 철탑선 위치하고 자세히 한번 보세요. 뺑 돌아가면서 철탑으로 울타리를 쳐놓은 것 같은 형상이 되어 버렸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돈들여서 하고 공사상에 문제가....... 나는 현장에 갔을때 이게 있어도 공사상에 문제가 없겠더라........ 단, 우리가 미관상 나빠서 철거를 한것이 오히려 더 큰 악제를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예요.

철탑을 옮겨야 되는 중점적인 이유는 현재 서있는 철탑 그자리가 다리가 놓여지는 자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위로 옮겨도.......

그 자리가 다리가 놓여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철탑이설은 불가피한 사항이었고 저희들이 한전측과 협의사항도 당초에는 역뒤로 하려고 했는데, 철탑이설에 대한 선형문제,이런문제가 변경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던가 이런것이 조금 야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뽑았는데.......

우리 욕심에는 저것을 지중화 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한전하고 두번다시 그런것들이 안생기는데, 우리는 왜 한전에 대해서만 유독 그렇게 약하냐는 것이예요. 이번에 문화예술회관담당하시는 분 한번 가보시라구요.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사업비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도 같이 곁들여져 있고 그래서...... 그리고 철탑문제는 우리가 전문성을 기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조금 그런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물론 기초지식이 없다 보니까 저것이 저렇게 서리라곤 난 상상도 못했던 일이예요.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타워하나 생겨서 보기에는 좋습디다만 하여튼 한번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가보면 왜 이렇게 지적이 되고 또 한전이 자기네들 편한대로만 공사를 했다는 것이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득이 되는 것은 없고 손해가 나도 이만저만 손해가 난것이 아니잖아요.

업무가 유사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입찰공고에 나와있지 않은 예산을 입찰자에게 주려고 하면 절차를 어떤식으로 밟아야 되는가? 입찰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예산을 예를들어서 주려고 할 때는 어떤 절차와 방법을 밟아서 돈을 줘야 되냐구요.

입찰공고에 나와 있는 액수는 예산액이거든요. 쉽게얘기해서.....

당초예산에도 안서있고 과업지시에도 없고 현장설명에도 없고 그런데, 추가발생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만 합리적으로 보고 돈을 지출해야 되냐구요?

그게 변경되는

재판을 거친다던가 어떤 그런 이의제기에 의한 합리적인 방법선택이 되어야만 돈이 나가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 돈이 나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예,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운동장에 대해 물어봅시다. 운동장이 지금 건설폐기물까지만 처리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공사 재착공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보니까 3월말 정도 되어야만 시에서 공사 재착공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3월초에 하려고 했는데, 일전에 시공업자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급한 사항으로 얘기를 드리니까 2월중이나 3월초에 착공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어차피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할 것 같으면 (청취불능) 그런 문제를 감안을 해서 하여튼 전문성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3월초쯤이면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할 것입니다.

그러면 3월초쯤 착공을 하면 공기가 5월말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공기가 90일인데, 3월 1일 착공한다고 해도 3월, 4월, 5월말까지해서 공기가 90일정도 밖에 안되는데, 건축물이 다 그렇게 완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실질적으로 6월 20일까지 공사가 완료되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혹시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제반시설물 점검이라던지 이런 사항을 1개월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지 6월 20일쯤 들어가고 10일정도 점검을 하면 승인받는데는 그러니까 7월 13일날 저희들이 승인받는 일자이니까 그런 시간적인 갭은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시기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번에 스탠드에 플라스틱 의자가 올라갑니까?

새로....

새로 짓는데, 플라스틱의자가 설치되요?

예.

그리고 이번에 시설물중에 보면 샤워장이 대형이 2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급수량은 충분한가요?

예, 용량은 충분합니다.

샤워기 수십개를 동시에 틀어 놓아도 물 하나는 잘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운동장에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나요?

시설내에 말입니까?

예.

예, 시설내에 보일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샤워장의 물을 공급하나요?

그러니까 연결라인 같은 것은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절기에 많이 하는 것이니까요.

글쎄요. 운동장 시설을 꼭 하절기에만 쓴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가을 10월달이라던가 체육대회를 할 때는 사실 샤워하는데 찬물만 나온다고 그러면 지장이 많은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하면 우리 운동장 본부석에 들어가면서 얼핏 보니까 보일러 같은 것이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그런것이 보기싫게 있어야 되는지 싶더라구요. 그런것은 보일러실이 있다라면 지하에 있어야 될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저게 샤워장에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새로 짓는데 샤워장이 있으니까 그런 혐오스런 시설들은 다 철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예, 지금 우리가 증축하는 면적자체가 보일러 시설이라던가 그런 공간자체가 좀 없거든요. 의원님들 모시고 설계나온 것을 가지고 도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형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되어 있는 보일러 시설은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보일러가 락카룸 밖에 벽체형으로 걸려 있던데, 그런것 좀 위험하지 않아요. 온수 공급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 난방을 위한 것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보일러는 보일러실에 들어가야될 보일러가 벽체에 붙어 있더란 말이예요.

현재 락카룸위에.......

그렇지요. 우리 본부석 들어가는 가운데 우측인가에 보니까 보일러 시설 비슷한 것이 하나 있더라구요. 그래서 샤워장에 물을 데워주는 순간온수기 역할을 하나보다하고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샤워장을 하면서 또 그런 것이 벽에 가서 붙어서는 안된다라는 얘기지요. 이번에 대형샤워장이 2개나 들어가는데, 그쪽에 온수공급을 또 미리 온수공급할 수 있는 라인이 전부다 뽑아서 연결이 되면 다행인데, 그런것은 시설을 다 뺐다가 갑자기 필요하니까 급탕할 수 있는 보일러를 나중에 보기싫게 달아놓는 일이 없도록 그런면도 설계하고 시공과정에서 철저히 챙기셔서 미리 해야지 나중에 할려고 그러면 벽을 깨야지요. 연통을 빼야지요. 기름탱크 하나 갖다 놓아야지 아주 볼상 사나워 지니까....... 그러면 공기는 그렇게 하면 되겠고 보조운동장은 언제쯤.......

보조경기장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게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2000년도 말까지 가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종합실내체육관이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관이 왜 기획예산실로 가있죠?

그 체육관 소관이 우선 예산문제가 거론되어 있고

예산이야 10억이란 것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기획예산실이 아니고 관광문화과가 아닙니까?

예, 그게 왜 관광문화과로 넘어가 있지요?

예, 관광문화과에 사회체육계가 있습니다. 체육업무의 주된 업무는 관광문화과의 사회체육계에서 하고 우리는

완성된 시설에 한해서만 관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하면 이번에 체육관을 지을 때는 우리 지금 각종 창고니 뭐니 다 없어서 경기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들이 없어서 가건물을 많이 지어 놓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되었고 또 시설물도 조립식 건물이란 말이예요. 이 참에 체육관을 지을때 문체시설사업소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체육관 본 설계를 할 때 그 밑에 가맹단체라던가 그런 용품들이 다 들어갈 수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란 말이예요. 그래서 설계를 하고 난후에 가건물을 다 뜯어 버리면 그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때 문체시설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사업소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소관부서에 충분히 얘기를 해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조립식 건물을 다 뜯어 치우고 그쪽 공간을 말끔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육상트랙도 2레인을 더해서 빼앗긴 주차공간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이구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7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