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운영에 동료의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기가 끝나는 날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정선군제출)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계속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이어 의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이나 꼭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의원님

과장님 보고를 들으면서 실질적이고 계략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은 장애인복지사업, 저소득층 의료시혜사업, 노인복지, 아동복지 경로당사업들은 '98년이나 '99년이나 2000년도 계속했던 사업이란 말이죠.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99년도에는 저소득층 의료사업이나 노인복지사업에 몇 건에 인원은 몇 명이었는데 예산은 얼마를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2000년도에는 몇 % 상승된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하겠다 이렇게 비교표가 나와 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의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유인물 받아서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99년도보다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예산이든 더 향상이 됐는지 사회복지를 위해서 더 쓰여지려고 했는지를 알고 싶었고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과장들이나 아니면 담당팀장들이 노력을 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봐서 과장님께서는 노인복지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이나 경로당사업 이런 사업을 보셨을 때 '99년도 보다 예산부분은 얼마를 더 확보를 했고 또 '99년도보다 이런 사업을 했었을 때 사업에 비율로 봤을 때는 얼마 정도 더 되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에 생활보호대상자는 '99년도보다 2000년도에는 인원이 지금 줄었습니다. 예산은 작년만큼 확보가 돼 있는데 인원수는 현재 소득수준이 좋아졌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에서 노인들은...,

알겠습니다. 노인사업이나 장애복지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등 부분에 대해서 이사업이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돼요. 보니까 '99년도와 비교를 해서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 수 있도록 예산부분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 수 있도록 줄었으면 왜서 줄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비교표 내지는 오히려 자랑거리 아닙니까? 과장님 사실 작년도에는 이러이러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가지고 갈려고 하고 예산들이 이렇습니다마는 우리가 노력해서 확보해서 이렇게 갈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P에 보면 등록 장애인이 1,597명입니다. 우리 장애인 생활안정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656명 밖에 안되는데 불과 약 30% 이상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더 다수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이분들만 주도록 되어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예 거기에도 장애인중에도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로 된 사람은 장애인 수당을 주고 거기도 2호 대상자라던가 장애인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의료비 혜택을 주고 거기서 학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블록 점자블록 설치 5,000 했는데 위치는 어디고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혜택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는지 설치된 곳은 한번 봤습니까?

이게 현재 정선 읍에 보면 횡단보도 가는데 해서 점자블록으로 방향표시가 되도록 동그랗게 올라오는 것하고 가는 표시 길게 된 것하고 그게 점자블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정선 읍에 보도블록을 할 때에 했고, 9개 읍·면 중에서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4월까지 다 마칠 계획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8P에 보니까요,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관리해서 기금 총액은 보니까 22억 정도 되네 그죠. 22억 되는데 융자해 준 금액은 엄청 작단 말이죠. 30%정도 조금 넘는데 말이죠. 그런데 적립액은 60%이상을 적립해 놨는데 적립해 봐야 요즘 별로 늘지도 않는데 이것 이 기금 운영하는 목적은 저소득층 가구에 혜택을 주어서 융자를 해 줘서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원칙이 아니냐 말이죠. 이것 봤을 때는 오히려 군에서 이자수입을 하고 주민소득지원에 생활안정기금으로는 50%가 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0%를 조금 상회하고 만단 말이죠. 이해가 안 가는데 홍보부족인지 안 그러면 융자를 내려면 무슨 담보가 있어야 되고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 되는지?

예, 이것도 저소득 가구에 되는데는 주민소득지원은 2,000만원 해 줄 때는 담보융자가 됩니다. 그리고 천만원은 신용대출이 되는데 우리가 먼저까지만 해도 12억 정도는 융자를 해주다가 계속 받고 지금 8억5,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나중에 회수하는데 아주 어려움 이 많습니다. 보증인들을 세워야 되는데 안서 줄려고 하고 희망자가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럼 장애인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데 희망자가 준다는 말입니까?

장애인들은 별도로 또 나가는게 있습니다. 생업자금으로 해 가지고 정책자금으로 해 가지고 1인당 1,200만원씩 융자해 가지고 3명이 장애인으로 나갔고 여기는 일반 저소득주민하고...,

사실 이 사람들이 연리5% 되는 것은 사실 13%, 14% 나오는 것도 여건만 되는 타 쓸려고 할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현재 이 기간에는 이렇게 되지만 연체가 되면 연체이자가 시중 금리에 따라 갑니다.

지금 저소득층 가구들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다 알고 있느냐 말이죠.

홍보는 계속합니다. 계속 하는데 작년도에도 5가구에 3,700만원만 융자가 되어 나갔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돈 있는 사람들도 싼 이자를 쓰고 싶어하는데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이 싼 이자를 가지고 돈놀이를 하더라도 2부만 놀이를 하더라도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참 이상하네.

그런데 어려운 사람은 보증인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증인을 잘 안서 줍니다.

천만원은 신용대출을 한다면서요. 보증인이 조건이 있습니까? 재산세를 얼마 이상 내야 한다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안됐지요.

고태균 : 홍보가 덜된 게 아니고 이게 처음된 것이 아니고 전부터 있었는데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홍보가 덜 됐을 겁니다. 지금 여유 있는 사람들도 ..., 갚을 능력 따지고 대출 냅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 구요, 이것은 참 오히려 더 활용을 하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말이죠. 5%짜리 1천만원 내가지고 1년 잘만 관리하면 큰 혜택 돌아올 수 있는데 60%이상이 그냥 사장이 돼 있다는 것은 우리 목적과 상반되는게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받는 것도 그게 돼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내년에는 많은 가구들이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부분인데 75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읍·면은 조사를 안 해 봐서 말씀을 안드리고 사북의 경우에는 마을회관들이 리별로 거의 다 있다시피 합니다. 2개리 내지 2-3개리에 하나씩 있는데 그런 다라고 봤을 때 인원수도 줄고 관리하는 효율적인 면도 그렇게 해서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라도 대형화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리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백미터도 안되는 곳에 노인회관이 2개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노인들이 대부분 모여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작은데 몇 천만원씩 보수하는데 보태줄 게 아니라 읍·면에 제일 장소도 좋은 곳에 대형화해서 30-40평 1, 2층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노인들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할 수 있는 그러면 관리비도 적게 들거고 통·폐합하는 것이 그러한 부분에 장기로 봐서는 나을 것이다. 적은 10 몇 개소씩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통·폐합하면서 대형화시키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권동섭 의원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송계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저소득가구라던가 지원대책은 작년 것하고 대비를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주면 복지시혜사업을 해 나가더라도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작년도에는 없던 사업이 올해는 신규로 생길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나가서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생계보호에 생계비지원에 최저가 3만원이고, 그 다음이 6만원인데 가구원수에 따라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떤 것이 3만원짜리인지?

이게 이제 소득등급을 따집니다. 따져 가지고 4만원 이하 일 때는 19만3천원이 지원이 되고 이게 등급이 7등급까지 있습니다. 7등급까지 있는데 7등급은 소득이 24만원을 초과하고 32만원 미만이 들어가는 이 가구에 대해서는 3만원 더 지원해 주는...,

거택보호대상자라 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1인 가구가 32만원 미만이고, 재산이2,900만원 미만이면 거택보호대상자에 됩니다.

그러면 좀 완화 됐다는 얘기입니까?

실제 설계에 들어가는 것은 2002년도에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한 2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 가야지 지금 120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마 허송세월 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여성 1366 상담사업 이라는 게 어떠한 사업인지...,

이것은 여성들의 상담전화입니다. 1366을 누르면 상담전화가 와 가지고 남편들한테 폭행을 당했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여기에 하게 되면 여성복지담당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의원님들 잠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실 사항이나 지적하실 사항은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나 해서 다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시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요구해도 좋겠습니다. 지금 군청 산하에 화장실에 점자로 다 돼 있습니까? 화장실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안돼 있습니다. 9개 읍·면 청사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1개소를 금년도 상반기에 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부지 추가매입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국유지는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거기다가 테마공원까지 같이하다 보니까 그 옆에 사유지를 더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먼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최재열씨 땅이 있는데 그것을 확보를 해 가지고 뒤로 물리면서 이쪽으로 해서 테마공원하는데 폭포라던가 그런 부대적인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2필지를 더 구입을 해야 됩니다.

22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22억이라면 상당히 큰돈인데 22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굳이 더 투입할 필요는 없지만 좀 졸작이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나의 작품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 담당께서는 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영입니다. 환경보호과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의원님

우리 환경보호과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환경관리가 앞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거든요. 우리 환경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업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 하천 차단막설치 폐쇄, 진입로 폐쇄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마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그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시설하실 때에는 거기 에 조화가 되도록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차단막 설치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하천정비가 좀 필요해요. 정선하천을 보면 물론 건설과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무가 많이 자란다던가 불필요한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찌꺼기가 내려오다가 걸리는데 이런 것을 정리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천에 음식물 조리를 해 가지고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놀려오신 분들이 와서 취사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버려지는 게 쓰레기 버리는 거 이상이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단속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계획에 추가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최종준 의원님

지금 확정이 안된 거죠.

거기는 산림형질변경까지 다 나와 있죠. 하라고 했는데 하기전에 산림복구비를 8,900만원을 납부하고 농림과에서 통지가 나왔는데 그 분들이 2월1일까지 원래 납부해야 되는데 안되니까 한달 유예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가 봐요.

이인호 의원님!

먼저 업무보고서를 보면 우리 의원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까지 모두 다 챙겨서 일목요연하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한가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거기에 10개소라 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임계는 부수베리고 북면은 저쪽에 구절 자개골하고 숙암 벗밭 단임 이쪽이 되고 정선읍 동면은 백전계곡이 되겠고 덕우리 덕산계곡이 되겠습니다.

추가 할 수 있습니까?

추가 할 수 있습니까?

북면에 고양리를 추가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하면 2년인지?

2년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권동섭 의원님!

최종준 의원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이것은 지금 사방에 이렇게 해봐도 상당히 추진이 어려운데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해 놔 가지고 정선군에 하나만은 빨리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를 해서 빨리 완공이 돼야 되겠습니다. 고한, 사북에 금년에 800몇 톤인가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철거를 하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래 해 가지고 여러 군데 다 하면 좋지만, 한군데라도 행정에서 허가를 거의 맞다시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설득을 시켜 가지고 해서 이양을 해 준 방법으로 빨리 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17P에 있는 폐갱내수 처리개선 효율개선인데 합리화사업단에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자연정화 식에서 물리적 플러스 화학적 처리 시설로 전환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합리화사업단이 시한부가 돼서 없어지는 중인데 이것이 가능할는지 또 이것이 폐쇄되고 난 후에 과연 물리적 플러스 화학처리가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말씀을 한번...,

이 관계는 지난해에 신동방제리에 있는 시설이 지금 자연정화식으로 돼 있는게 정화능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저희들이 기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신이 온 결과가 자기들도 앞으로 인정을 하고 물리화학적 처리시설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정식 공문이 왔습니다.

동탄에 하는 것이 물리화학적 처리시설입니까?

예.

그것이 문제인 것이 동탄이 문을 닫고 가면 그런 관계도 미리 예측을 해서 항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용 의원님!

우선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것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하겠다 하는 업무보고에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정선에 조양강쪽으로 해서 민물고기 잡는 허가는 어디서 내줍니까?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여기 14P에 보면 말이죠. 환경오염감시망 구축에 그게 조양강, 오대천, 어천,,지장천 이래 들어 갔는데 여기에 감시요원을 위촉을 하는데요, 하천별로 5명씩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자발적으로 3월달에 하기로 돼 있는데 자발적으로 감시요원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난번에 그 양반이 강에 나갔더니 어디서 와 가지고 라면 같은 거 이런 것을 먹고는 강에다가 오염을 시키고 막 내버리고 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더라 얘기를 좀하니 참 뭐야 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못하겠더라 이래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조양강의 물을,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감시요원증이라던가 이런 것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음에 3월달에 하게되면 좀 알려줄 수 있는지...,

예,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감시증이 있습니다.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1P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우리가 고속도로에 가면 저희들도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담배를 피우지 못할 정도로 화장실가면 향으로 꽃으로 사진을 붙여놨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날짜가 않나 와 있어요. 언제쯤 될 수 있는지...,

그것은 1/4분기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중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담당께서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의 있는 보고에 대해서 의원 전체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보면 민원을 19종에 1,286건에 1인당 187건을 처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에 세계적으로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부서라고 보여집니다. 같은 청내에서 개발을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부서이기도 한 환경보호과를 우리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는 많은 박수를 보내면서 상당히 성의 있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조현주 농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을 듣고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계상됐던 사업, 감사때나 예산심의 때 많이 야기된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인 만큼 그 외에 중요한 부분이 궁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전성표 의원님

과장님 숲가꾸기나 넝쿨제거나 어떤 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넝쿨제거는지금 산에 난립되어 있는 칡넝쿨이나 머루나무 이런 넝쿨이 올라가면서 이제 생장을 저해하는 넝쿨을 제거하는 사업이고 일반 숲 가꾸기 사업은 천연림보육이라던가 보조간 벌이라던가 위생간 벌을 한다던가 방법이 다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닌데 어차피 넝쿨 제거도 숲 가꾸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원을 동원해서 하는데 숲 가꾸기를 하실 때에 외국에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옆에 있는 잡목 같은 것 말이죠. 그런 것은 제거하는 것을 묻고자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가 2억8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남평이나 임계나 앞으로 해야 될 장소가 많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보니까 국비를 6,600만원 따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도 앞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지역 부분만 해도 약8km정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 라면 농지정리를 해 놓고 말이지 그런 것조차 못해준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억800만원가지고 아마 임계에 일부 몇 년 전에 한 것하고 남평에 제 작년에 한 것하고 요구를 할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그것 가지고는 전반적으로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생약공판장에 얼마 전에 가 보니까 문을 교체를 하시면서 대형유리 내가 보기에는 100만원은 할 것 같더라고

다 매각했어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사항입니다. 밭기반정리사업을 하던 경지정리를 하던 간에 사업자들이 물론 농정과에 서는 감독 예산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노임체불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정선군 어디를 하던지 간에 기반정리만 하고 나면 뒷마무리가 좋지 않다. 그런 것은 우리 감독공무원이 계시니까 그 부분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막 바로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정주용 의원님

19P에 말이죠. 정선 황기축제 지금 우리 군비가 작년에 1,000만원 보조가 들어갔고 자부 담이 3,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이 사람들이 만들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98년도하고 '99년도 자체에서 행위를 치르고 나서 빚을 많이 졌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자부 담이 3,0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생각에는 조달이 될 것 같은지?

추진위원회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제가 3,000만원의 자부 담을 이렇다 할, 별로 말씀드리기 참

그렇죠. 이것을 지금 1,700만원정도 적자로 넘어 온게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98년도 것도 아직도 못 갚고 있고 그런데 이게 자꾸 늘어만 가고 이것을 관리를 잘...,

챙기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음나무 있죠. 그게 무슨 나무에요.

그게 게드릅나무에요

다른 의원님, 권동섭 의원님

작년도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에 숲 가꾸기 사업이라던가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이나 카지노 접근도로망 이런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데 작년도에 가급적이면 카지노단지를 위주로 해서 도로변을 위주로 계획을 세워달라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계획서에 보니까 전혀 판이하게 나가 있어요. 지금 10월달에 카지노를 개장을 한다고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숲가 꾸기 사업하면 지정을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뒤 이런데 보다는 38국도 신동읍사무소에서 고한, 사북으로 정선에서 고한, 사북으로 올라가는 도로 이쪽에 집중적으로 가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보면 판이하게 지금...,

우리가 도로변 가꾸기 사업을 계획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숲 가꾸기 사업은 사업자들이 사업하는 것인데 그것은 도로변에 산재되어 있는 임야를 대부분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 가지고는 할 그런 사업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제일 가까운 곳부터 해야지

도로변 76km에 대해서는 동면에 올라가시면서 보셨는지 몰라도 도로변 가꾸기사업을 일제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이인호 의원님

농촌자녀장학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선관내에 장학회도 있고, 소방대 자녀에도 주는게 있고, 이장단에도 있고 새마을 뭐 이런 각종 장학금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정선군에도 인구가 자꾸 주는 추세인데 여기에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농민들의 자녀니까 앞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자세가 있는 사람을 준다던가 이런 목적을 부여해 가지고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농민자녀장학금은 지금 농업규모가 1ha미만 그러니까 영세한 농가로서 자녀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만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은 인문계 이런 데는 안되고 1ha미만 농가라면 사실 영세한 농가를 말하거든요. 농촌지도자 장학금은 3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상반기에 15만원, 하반기에 15만원 이래서 농촌지도자 장학금은 도에 도 기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농민자녀장학금은 농발계획에 의해서 국비로서 지원해 주는...,

결국은 실업계라면 공고계통도 있고 농업계통도 있잖아요.

수차 건의를 했는데도 그쪽에는 또 안돼요. 전국에서 똑같이 농민들 자녀들이 인문계통이라던가 다른 계통으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게 수차 건의를 해도 그게 안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장학금 수혜혜택을 줄 때 그런 방향으로 걸러서 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얘기죠. 정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건으로 하면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자녀들은 입학금하고 수업료고 전체 지원해 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송계호 의원님!

지금 이게 업무 보고한 사항을 보면서 느낌이 과장님께서 '99년도에 농림부분에 대해서 추진했던 사항과 현재 2000년에 내 놓은 사항들이 비교를 해 본 다라면 '99년도보다는 무엇, 어떤 사업들이 좀 특색 있게 사업비확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내 놓을 수 있나요. 그것을 말씀 해 주시고요. 우선 말씀 듣고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예산 적인 면은 농림사업은 작년에 우리가 총 184억이 투자됐는데 올해는 126억으로 상당히 예산이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작년도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82억1,400만원을 우리가 확보를 하면서 올해 금년도 가을착수 예산을 밭기반정비사업같은 것은 아직 내시가 안됐어요. 이 부분은 우리사업에 비중이 크고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농림부에서도 2개소에 대해서 기초조사는 완료했어요. 임계4리라던가 남면에 수령지역 이런데 는 아직까지 예산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또 우리가 농림과 에서 앞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이 지역은 밭기반정비 사업에 상당히 치중을 해야 합니다. 논경지정리는 거의 다 끝났고 소규모 경지 정리할 곳이 100ha 있는데 이 부분도 사업비확보하는 대로 마무리 짓고 또 밭기반정비사업은 보고 드렸지만 우리가 전체 면적의 22.8% 밖에 못했어요. 강원도총 밭기반정비사업은 8%에 해당되지만 우리 군에는 지금까지 밭기반 정비사업비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기반조성 하는데 역점을 두고 국비라던가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수고하시고 지금까지 5-6년간 그 직에 근무하시면서 특히 임입분야까지 같이하고 계시는데 부탁의 말씀을 올린 다라면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다 말이죠. 제일 앞장에 '99년도는 농림과 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 2000년도에는 이 사업도 계속 병행하지만 이런 것을 한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정부로부터 따낸 예산은 이것인데 올해는 물론 아직까지 밭기반정비사업에 내시가 안된 부분도 있지만 올해 우리가 농림과에 서는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얼마를 작년에 비교해서 얼마를 따겠다. 얼마 정도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은 나와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99년도보다 더 열심히 사업에 의지를 갖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접목이 된 다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한눈으로 '99년도와 비교하면서 산림과 직원들이 올해 사업계획을 알차게 세웠고 이것이 하려고 했고 숫자에 그것은 이상합니다마는 '99년도보다 더 많았다. 괄목할만하다 참 좋아해 줄만하다 하고 얘기해 줄만하다 하는 얘기해 줄 부분이 좀 아쉽다하는 얘기죠. 산림 가꾸기나 임도 건설 숲 가꾸기 이런 등등 군화 확대보급 했는데 우리 군화하면 예를 들어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올해 사업량 2만5,000본 했는데 군화를 정선 9개 읍·면에 앞으로 5년이면 5년간 몇 본을 심는데 지금까지 추진됐던 것은 몇 본이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하는 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 왜 우리 군화는 만들어 놓고 군화는 지정해 놓고 그 나무를 심는 것은 매년 단기치기나 형식적이었다. 얼마 정도를 심어야 우리지역의 군화 또 군나무가 100% 달성이 되려는지 그것도 통계도 안나와 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설정해 두고 하면 업무에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나무 같은 것도 잣나무가 군목이 아닙니까? 잣나무를 심든 안 그러면 정선에 맞는 나무를 심든 정선아리랑의 가사가 수천곡이 되는데 그 가사에서 많이 거론되었던 나무나 꽃 이런 것도 정선아리랑과 접목을 시켜서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팀에다 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과연 정선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고 좀 특색 있게 해 달라는 얘기죠. 사북에 아치 세워 놓은 거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아이디어 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아치 하면 네모 번듯하게 비슷비슷했어요. 새로운 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한계도 있다. 아치의 모형을 서울에다 의뢰를 해서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내놔달라 말이지 해서 안이 나온 것을 골랐는데 바로 우리가 갖고 하는 것은 비슷비슷하거나 한 것을 가지고 모방해서는 안 된다. 뭔가 공원을 조성하든 나무를 심든, 심는 것도 좀 특이하게 안 그러면 나무수종도 좀 특이하게 과연 어떤 수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지역에 맞는 수종은 뭔지 이것을 제대로 정해서 장기 목표설정을 해 놓고 목표설정에 따라서 하나하나 챙겨 가는 이런 같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목표가 위에 나와있다 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장·단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한 예로는 중앙의 안 그러면 대학의 교수님이나 요즘 벤처기업이나 젊은 친구들 건전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친구들하고 자리를 가지면서 그러한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구요. 이어서 정선의 농업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팀장들한테도 팀마다 년간 목표라고 할까, 그 팀마다 특색이 있는 업무들을 전부다 하고 있는데 목표를 설정해서 주어서 당신 올해 이것만은 분명히 해라 아이디어 한번 내 봐라 직원들이 한 4-5명씩, 5-6명씩 될게 아닙니까? 그럼, 뭔가 자꾸 모여서 숙제를 자꾸 부여해서 그것을 집대성 시켜서 뭔가 과 내지 팀에 족적을 남기는 방향으로 가 주고 특색 있게 안 가주면 농업도 경쟁력이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농업도 나무를 심는 것과 올해 심는다고 내년에 당장 표시가 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20-30년후에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우리 자손들이 본다고 봐서는 목표를 세우고 그런 부분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성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러한 부분을 해 주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않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언제까지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지 마시고 그때그때 맞추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남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경남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아까 보니까 청량리에다가 와이드칼라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용인 에버랜드라던가, 운동장이라던가, 어린이공원이라던가 이런데를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폭포다 화암동굴이다 카지노다 고성산제다 해서 총망론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전국에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와 읍·면단위 행사가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읍·면에다가 맡겨놔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읍·면에서 구상을 해 가지고 조금씩 보조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졸속으로 했다 이런 얘기죠. 이제는 이런 부분을 군에서 맡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대해서 즉 말해서 석탄문화제라던가 또 눈꽃축제라던가 민둥산억새풀 축제라던가 이런 것을 군에서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군에서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전국으로 홍보를 해서 전국에서 모이는 그런 행사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읍·면에서 하게 되면 읍·면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홍보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사람끌어 들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지금 전국에 보면 관광으로 많이들 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는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광범하게 해 가지고 사람을 불러들여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이제 한가지 예를 들자면 고한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됐는데 지금 태백 같은 데는 눈꽃축제다 뭐다 해서 보면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눈왔을 때 눈 등반대회라던가, 억새풀축제라던가 이런 것을 이제는 군에서 크게 틀을 잡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봐집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최종준 의원님 말씀하세요.

25P에 민간도우미 실비보상해 가지고 민간도우미를 쓰게 되면 1일 하루만 쓰는 것인지, 안 그러면 1년 365일 다 쓰는 것인지, 장날 하루만...,

그것은 장과 연계되는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서 별도로 관광버스나 이런 것을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년간 계속사용은 아니지만 몇회라고는 못을 박기 힘들 겁니다.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고 ...,

과연 그렇게 하면 모집이 잘 될까요? 22P에 녹송공원에 주차장포장하고 가로등 조경수 이런 것을 다 준비가 됐는데요. 거기에 운동기구 있잖아요. 이게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은 무슨 계획은 없는지...,

운동기구를 별도로 넣지는 않았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많은 주민들이 산책을 나오고 하면 운동기구가 없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조금 생각을 한번...,

설치 가능한지도 보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공원 조성 말이죠. 보니까 사회복지 과하고 똑같이 사업착공이라던가 사업준공이라던가 똑같이 나왔는데 아까도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고시지가가 800원, 900원 이라는데요. 여기는 30만원 40만원달라 하는데 이거 이게 잘 되겠습니까?

잘 안되는 걸 잘되도록 하는게 노력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서울에 땅임자도 있죠..

예, 있습니다. 전체가 한 7명 정도 됩니다.

이 땅이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안되면 공유지를 활용하는 안이 있고 그것도 안 된다면 못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사업이 관광 관련되는 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이나 강제성은 없거든요. 또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공무원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고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얘기를 못하겠는데 25만원 정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아하겠죠. 그러나 감정을 하게 되면 실거래가격들이 주변의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 관련되는 토지보상 하는 게 아마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면 의원님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적극 돕겠습니다. 그런데 포기한다는 것은 아예 말조차 꺼내지 마십시오. 이 사업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전래방아 시설했는데요 이게 어떤 거에요.

가령 방아의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연자방아도 있고 물레방아도 낙차형식이 있고 이런 방아들 있는 종류들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물레방아를 조명, 음향이 그런 것을 다 넣어 가지고 할 계획을 보고한 바 있죠.

그렇게 하면 돈이 상당히 불어날 겁니다. 그래서 남원을 관련되는 공무원과 다녀오는 길에 한번 들려서 봤는데 분수공원이 있는데 완전히 음향과 조명과 물높이에 따라서 음이 달라 주지고 하는데 돈을 많이 드렸더라 구요.

지난번에 한 4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하는데 개별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는 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땅협의만 잘돼 가지고 나가면 지금 토지 만해도 한 10억이 넘을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여기다가 시설을 해서 되겠는가 그러한 의문도 남습니다. 굳이 거기보다도 거기를 좀 벗어나서도 할 수도 있고 토지를 좀더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조금 떨어지더라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 몰라요. 가령 아우라지 지역이라던가 또는 다른 유수한 곳이 있어 가지고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지협의에 따라서 얼마나 더 세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올해에 6억이거든요. 내년도에 도비1억을 우리가 신청을 더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2001년도에 한다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못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전체해서 10억인데 10억이 부지매입에 들어가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졸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억정도 들여서 부소공원까지 만든다 그러면 사업비가 점점 늘어나야 되거나 토지보상비가 줄어들거나 이래야 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서 의원님들한테도 협의를 드릴 겁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광열차가 화암동굴을 관광할 수 있는 시간적인 타임이 맞아떨어집니까? 4월5일날 개장을 목표로 했을 때 관광열차가 와서 화암약수도 들리고 우리 동굴도 관광할 수 있는 시간적 타임이 잘 맞는지...,

그렇게 하면 몇 가지 추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생약하고 동굴을 보는 것 동굴 보는 팀을 못하면 다른 상품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동굴을 볼 사람만 별도로 골라 가지고 가야 되니까?

동굴만 볼 때는 시간이 됩니까?

예.

그리고 화암동굴개장 축하행사를 하면서 2000년 이후로 계속 연중행사로 하시겠다 하셨는데 혹시 동면의 약수제와 병행을 해 가지고 동면 자체에서 하시던가, 군에서 하시던가 해서 분리시키는 것보다 이제는 축소를 하려고 하는데 대신 규모를 좀 크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리하지 말고 그 지역에서 하는 군에서 따로 하고 읍별에서 따로 하고 그러지 말고, 민간에서 주도를 하던, 관에서 주도를 하던,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규모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9P에 문화원의 예산이 다른데 보다도 전국적으로 문화원 예산이 큽니다마는 1억이상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집행이 되었습니까? 있으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별도로

그리고 30P에 아리랑제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1억3,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지 않았어요. 늘은 부분은 내용을 전년도와 대비해서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

대폭 늘어났습니다. 정의원님은 자꾸 줄이라고 하시는데 ...,

예, 정선읍은 몰라도 다른 읍·면은 하루 전에 와서 자야 되니까...,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면서 관광문화라는게 상당히 비중이 크고 자치제가 정착이 되면서 중요한 부서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2000년도 새해부터 열심히 일해 나가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정환 산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전정환입니다. 지금부터 산업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이어서 궁금한 사항이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의원님

18P에 보면 말이죠. 애산리하고 덕우리하고 도로 말이죠. 위치가 아직 선정이 안됐죠.

지금 건설과 에서 하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얘기로는 지금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군수님 생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 위에 정덕 초등학교 있는데서 부터 이리로 내려오면서 하자, 올라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원통에서부터 그 구간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고 바쁘다 이런 얘기다,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사항인데 제일 첫 번째 안은 여탄리로 교량을 3개 놔야 되지요. 정선군에서 여탄리 들어가는 도로 월통 앞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빼는 안이 하나있고 또 한가지 안은 기존도로에서 쭉 올라가서 첫 커브에서 터널을 뚫는 방법도 있고, 3가지 안 정도가 있는데요. 비교분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음달쪽으로 도로가 안 들어가면서 돈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가 될 겁니다. 이것은 정의원님께서 메모를 하셨다가 저희하고 의견이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내일 건설과 할 때 건설과장님이 저보다도 더 소상하게 보고를 드릴 겁니다.

또 다른 의원님 궁금한 사항 않 계십니까? 과장님 담당 님들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10P에 관광레져사업에 무릉관광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의원님 하고도 깊은 토론은 안해 본 문제인데 조심스럽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영월 고시동굴, 동해 천곡, 다음에 태백, 삼척에 환선 동굴이 있는데요. 우리 화암동굴도 있습니다. 여기서 동굴사업으로 흑자를 보는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선동굴은 괜찮은 걸로...,

그렇죠. 나머지는 그렇게 흑자를 보지 못합니다. SOC사업을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저도 그 동굴이 상당히 가치가 있다 하는 얘기는 전에 소장님한테도 들었습니다. 제가 현지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추진을 하시는데 계획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할게 아니라 심사숙고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많은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그냥 주변의 인구, 동굴전문가 한 두분의 말씀을 듣고, 물론 SOC사업 같은 것은 그것 아니라도 필요하다면 위치는 모르지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꼭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를 봐도 환선동굴을 빼고 다른 것을 보면 적자를 보는 그러한 실정이거든요. 이러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만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선을 알리고 삼척을 알리고 그런 홍보적인 효과도 크지만 경영적인 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개촉지구에 포함을 시켜놓고 어차피 민자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도로라던가 어느 것은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막이 240평여 되는데 그게 지금 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할 그런 것은 아닌데 전체적인 사업들이 50억이 들어갔거든요.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8억이다, 50/1000이면 얼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경영차원에서 많은 소득을 내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될 겁니다. 사실상 어떤 차원에서 보면 50억을 받아야지 8억을 받아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준비하신 담당 님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전에 확인을 한 결과 산막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행을 잘한 부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석축이나 이런 문제는 시정이 안됐습니다만 산막 문제는 우리가 봤을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이 돼서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예산을 잠깐 보면 수십 억에서 수백 억까지 방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서건 중요하지 않는 부서는 없습니다마는 산업진흥과가 우리 정선군에 중요한 부서임을 인식하시고 올해 한해도 열심히 우리 의회와 일하는 좋은 해로 생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업진흥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 제7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