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정분
주정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3.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2 건 (일괄상정)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이신 김승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의원
네, 김승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2000년 1월 8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의정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 변경하여 수당액을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하고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지급기준표의 일비, 숙박비를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당초 정기회를 2차례의 정례회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었고 행정사무감사는 1차 정례회에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조례안 제2조의2 제1항중 정기회를 1차 정례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증인선서문의 연도가 199로 표기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등에 대한 비용의 지급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여비규정의 국내여비 정액표가 개정될 때마다 동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장
김승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
이복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복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검토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군자치구 의원 의정활동비는 공히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인상 조정한 것은 현실성 있는 개정으로 이해되며 동조례 제3조 제명인 회기수당을 지급 자구가 누락되어 회기수당지급으로 하는 수정 제안이 요구되며 또한 현재 회기수당 지급은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회의출석 여부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도 회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바 이를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회기중 회의에 출석치 않는 경우에는 매1일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는 개정취지는 회기중 회의출석 여부를 중시한 점으로 보아집니다. 공무원여비규정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중 철도운임등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숙박비가 1야당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상향 인상하여 원활한 의회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는 개정취지라 생각됩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등 의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정기집회일 매년 11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집회일이 매년 1, 2차 2회 정례회로 변경되어 동조례중 감사기간인 정기회를 1차 정례회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본 사항도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검토의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 세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승태 의원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정분
주정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장
김대진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류 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된 안건을 제외한 안건을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13 출석위원( 5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김대진 위원 신현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복진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이계복 의정활동지원담당 백승인 의회운영담당 엄학섭 의안발의의원( 1 명) 의원 김승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