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보고는 문화공보과, 재무과, 농정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문화공보과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영동군정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며 특히 금년 2000년도에는 더욱더 내실있는 군정홍보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내실있는 군정홍보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보면 지난 3년전 98년도와 내용, 횟수가 동일하고 단 틀린 것은 예산만 98년도에는 1억4,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5,400만원으로 1,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천하고 있는데 3년전과 똑같이 이런 방법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왜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실과별로 보고가 있었는데 3년전과 동일하게 페이지, 내용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세기, 발전 이렇게 하는데 꼭 답습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굳이 3년전과 동일한 이런 방법 이외에 어떤 좋은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나열했듯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주로 언론매체 또 간행물, 유선방송, 또 보도자료제공 이런 내용인데 시대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홍보도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내용이 상당히 나옵니다만 이런 분야에 우리 군에서 더 신경을 써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맞추어서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도 아주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즉흥적으로 봐서 답습하는 이런 인상은 주지 않고 뭔가 변모해 가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감이 들도록 뭔가 새로운 쪽으로도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서 그야말로 내실있는 군정홍보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좋은 말씀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담긴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도 미사어구와 같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제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전 과장님으로부터 다음 과장으로 자리를 옮겨왔을 때 전 과장님에게 드렸던 말씀이 계속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요?

어떤 분야,

전 과장님에게 어떠한 사안을 건의했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을 건의했을 때 과장님이 바뀌었을 때 그것이 바로 인수인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과년도에 말씀드렸던 바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조때 3대 문장가이셨던 용산에 있는 김수온 선생님의 묘소와 황간 난곡리에 있는 태위공 한란의 태생지가 황간면 난곡리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한 그와 같은 사적지를 찾아서 가려지고 숨겨진 유적지를 찾아서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와 검토를 거듭해서 유적지나 사적지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또한 황간에 있는 가학루라든지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도 부탁드린바 있고 또 가학루 올라가는 길이 가파르기 때문에 이쪽 상수도 가는 쪽으로 길을 150M정도 내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곡면에 우리 민족의 수치였던 한일합방 3.1운동에 제일 앞장서서 옥고까지 치루었던 분이 안광덕씨외 10여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초로와 같이 던진 분에 대해 그 뒤를 이어받아서 최소한 잔이라도 봉양할 수 있는 사우라도 지어서 그 선영에 대해 기림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말씀드린바가 과연 계속 추진되는 있는 것인지, 또 만약에 있다면 그 실적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김수온 선생에 관해 지난번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김수온 선생에 대한 유적지화 사업은 현재 저희들도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에 그런 계획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저희 군비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비 내지 국비지원을 받아서 김수온 선생의 유적지 정화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곡리 한란선생의 유적지도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릅니다. 난곡리 한란선생의 태생지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저희 향토유적보호 위원들을 통해서 지난번 현지에 가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1운동 기념비가 매곡면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행사는 매년 거기에서 3.1절날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종석의원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 들은바 있습니다만 3.1운동을 위해서 순절하신 우리 고장 출신 이 분들을 위해서 저희과에서 어떠한 유적지로 지정한다든지 기념비로 지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하고 또 거기에 어떠한 행사를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저도 관련자한테 검토해 보라고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하고 또 3.1운동 기념비가 세워진 이런 기존의 비가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학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간 향교 공원화 사업은 그 지역이 도시계획 구역내의 공원구역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과에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러한 내용이 지난번 감사에 지적이 됐으니 그런 계획을 앞으로 구상할 수 있도록 협조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도 공원구역을 저희들이 길을 내고 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간 향교 뒤로 토성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적지로 연구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에 앞으로 운동경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배드민턴 클럽이 영동군 연합회를 구성하여야만 하는 그런 시점에 현재 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남부 3개군 옥천군, 보은군은 이미 배드민턴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친선게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영동군이 그것을 주최해야 하는 사항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동군도 배드민턴 연합회를 구성하여야만 그 분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만약 알고 계신다면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 만약 그와 같은 사항을 잘 몰랐다면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영동군 배드민턴 연합회를 구성해서 타군에서 치루었던 친선게임에 운영의 묘를 우리 영동군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단체 구성하는 문제는 각 경기종목이 있습니다만 그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 배드민턴 연합회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낙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인터넷에 보니까 배드민턴 연합회를 구성한다는, 뜻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연락해 달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현재 이수초등학교 선생님께서 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같이 협조해서 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구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4-14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향토유적 보수사업에 대해 정종수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년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사중지 명령이 해제된 시점에 공사가 착공돼 가지고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2월내 설계용역을 다 마감하고 3월에 사업착공해서 공사가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 4～5월경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14페이지에 송호관광지 개발사업에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어떤 분야에

쉽게 얘기해서 장소는 제한되어 있는데 각종 시설물이 개발계획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세워지다 보니까 제한된 공간에 앞으로도 사업할 사업량이 체력단련장, 조각물, 분수대, 조경수식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설물을 자꾸 설치함으로 해서 실공간은 좁아지고 자연적인 요소는 자꾸 훼손되고 그리고 사계절 관광지화 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매년 들여놨는데 사계절 관광지화가 주변여건이 조성되지도 않는데다 막대한 예산을 넣었을 때 이것은 정말 개발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만 세워서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전체적인 틀만 알려주고 나머지 세부적인 계획은 전문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어떠한 것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계획이 나오게 되는데 송호국민관광지는 그동안 시설투자를 지난해와 올해 2년간에 걸쳐서 했지 그전에는 솔직히 안했습니다. 안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자꾸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문광부, 도와 협조해서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2년째 하는 것인데 어쨌든 관광지는 제가 볼때는 시설투자가 되지 않고서는,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관광객이 더 늘어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관광객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4억의 예산을 확보했고 현재 그 시설을 위한 설계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제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한철, 그러니까 성수기가 6～9월경이면 그 이외는 입장료라든가 각종 수입금액이 11～3월경까지는 전무한 상태로 시설유지관리비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나 제세공과금 이런 것으로 따져서 시설에 간접비용을 따지기는 뭐하지만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인건비는 상승되고 찾아오는 손님은 앞으로 전면적인 추세가 시설을 한다고 해도 지방 군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분들은 지역주민의 돈으로 수입이 증대되는 것이지 사실 외지에서 와서 수입증대 되는 것은 더욱 감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사계절 관광지화가 구체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지 그냥 모든 사업하는 것이 성수기때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설치한 물놀이장 시설은 어차피 성수기인 여름철에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고 이제 금년도에 설치하는 시설물들은 그것이 아닌 봄이나 여름, 가을, 겨울은 그렇지만 어쨌든 봄, 가을에도 언제든지 송호국민관광지를 찾아서 즐길 수 있도록 또 역시 여기 와보니까 많이 달라졌구나 해서 자꾸 여기저기 이어져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또 조각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조각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녀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영동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조각시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장의 특산물을 상징하는 조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고장은 국악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악고장과 맞아떨어지는 조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현재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강석호의원님께서 향토유적보수 관계에 대한 괴애 김수온 선생부터 시작해서 매곡에 독립운동하신 선생님들과 한란선생, 그리고 황간에 가학루 네가지를 집중적으로 건의하셨는데 누누히 행정감사때도 얘기하셨고 그전에 업무보고때도 얘기하고 항상 임시회때도 거론하고 간담회때도 거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의원도 괴애 김수온 선생의 문제가지고 집중적으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대안까지 제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황간 가학루나 한란선생 같은 그런 분들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문중적인 얘기라고 해서 누수하게 비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가학루 자체도 항상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관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연구해서 문화재 보수차원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괴애 김수온 선생하고 매곡에 독립운동열사 10인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빠져나가는 얘기를 하지말고 괴애 김수온선생은 국사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난계 박연선생과 견줄만한 인물이예요. 그런데 난계에 대한 것은 국비, 도비 계속해서 노력을 하셨고 괴애 김수온 선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문화관공부에 노력한 공문서한을 발송한 것이라든지 자금요청한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예 괴애 김수온 선생에 대한 유적지 정화사업 계획은 저희들이 도에 신청한 공문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유적지 정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는 그래도 김수온 선생에 대한 유적지 정화사업이 제일 타당하지 않겠는가 해서 사업비 지원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지금현재 내려온 것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의 책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노력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군비라도 약간의 예산을 해서 기초적인 유적지 보수사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올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분명히 시원스럽게 의원 열한분 전체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어떤 증표를 남겨줘야지 항상 업무보고때에 연구 검토만 한다는 것은 효과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앞으로 성의있게 짚어주시기 바라겠고 매곡에 최초로 우리 영동군에 3.1운동 발생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문중에 보면 자기 할아버지가 3.1운동에 한분 꼈다고 해서 큰 비 세워서 군수 불러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심천면 각계2구 같은 경우에 그런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3.1운동사에 보면 대한민국건국장을 다 탔던 분들이예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 영동군 후손들이 크게 제를 지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국심 고취가 최고 아닙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기초로 삼아서 우리나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앞으로 획기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괴애 김수온선생 유적지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비를 투자해서 유적지를 정화한다는 것은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를 얻어와서 정화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1운동 발생지인 매곡, 이 문제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확인해서 어떠한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운동과 관련해서 매년 거기에서 삼일절날을 기점으로 해서 행사를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사비 지원문제도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관련부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유적지를 개발한다거나 지정해서 보존 관리하는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이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으로 생각하고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권주화의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군민운동장 천연잔디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언급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을 도비나 국비를 타와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좋은데 이 사업을 해놓고 관리나 유지, 보수비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후관리는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용측면에서 보면 종전과 같이 흙 운동장으로 있을 때 보다는 제한적인 사용밖에 못합니다. 3일에 한번정도 개방해야 되고 아니면 4일에 한번 개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개방하면 잔디가 죽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사후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잔디를 저희들이 가꾸어야 됩니다.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잔디를 깍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또 잡초를 제거하는 인부도 사역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어쨌든 사후관리를 하는데 어느정도 관리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느정도 관리비가 아니고 많은 예산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저는 안든다고 생각합니다. 잡초를 깍는 기계는 필수적으로 1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수설비는 기존시설에 포함돼서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잡초를 제거하는 인부임인데 그 인부임은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어차피 몇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돈은 안들어 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열의도 좋지만 이런 뒷받침되는 부수적인 예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사후관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잔디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영동, 옥천군만 잔디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른 시군에는 잔디가 전부 깔려서 축구를 한다든지 어떤 행사를 할 때 아주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군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도에 가서 돈도 지원해 달라고 노력한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과 업무에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 의견을 두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의집 조성사업에 문화원 신축과 문화의집 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바 문화의집 사업내용중 시청각실이나 창작실, 개인연습실 등이 이용활성화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 그와 수반해서 국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문화진흥기금이 4,000만원인데 3억4,0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그런데 왜 도비는 하나도 못가지고 오는 것인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며 건물신축 후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활용이 안될 경우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난계국악축제에 대한 것인데 지금 8대 문화행사로 지정받아서 국비지원이 요구되는바 지금 국비가 4,000만원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1억6,900만원에 비해서 국.도비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안들어 가는지, 난계국악축제를 전국화, 세계화를 표방하면서 행사내용이나 진행면에서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에 따른 예산문제, 읍면 참가경비, 주차문제가 매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 세 번째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행사는 무엇이며 그동안 행사후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8대 문화행사로 지정받기 이전이나 이후나 변화된 것이 없고 예산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열악한 우리 군비가 1억6,9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인데 국비가 4,000만원 정도밖에 안내려 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 보다더 우리 군민들이 축제에 빠짐없이 참가해서 즐길 수 있는 행사로 확대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의원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나 새로운 정책으로 제시되는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더욱 발전적인 군민을 위한 군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성용입니다. 재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재무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봉희 지방세담당입니다. 정태생 경리담당입니다. 이준철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동일 징수담당입니다. (담당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4페이지 지방세 자동납부제에 대한 확대실시, 지금까지 4% 되어 있는 것을 6% 더해서 10% 하겠다는 얘기는 하고자 하는 의혹이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자동납부제 되어 있다고 해서 일반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면에 와서 자동납부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 목표를 80%이상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서류 비치해 놓고 오는 사람마다 홍보하면 거의 다 됩니다. 나는 자동납부제가 왜 안되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면에서 얼마만한 노력을 갖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80%, 90% 끌어올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야지만 적은 인력가지고 세금징수 하러 다니는 공무원들이 빚 받으러 다니는 사람마냥 이미지가 비치지 않는 좋은 효과인데 이것 목표율을 좀더 높이시고, 이와 같은 일에 매스컴을 통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면에 오시는 분마다 붙들고 자동납부제를 설명하고 그것을 하게끔만 유도하면 100% 다 돼요. 거의 될 수 있는 사항인데 너무 적극성을 띄지 않고 소극적으로 움직이니까 지방세 자동납부제가 실시가 안되는 것 같은 감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전기나 수도 이런것은 내가 쓴거니까 당연히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금만큼은 어떤 의심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맞는가 안맞는가 확인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하는 얘기도 전번에 한 번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과장님 이것을 읍면사무소에 안내요원도 배치하고 다 한다고 하셨으니까 용지비치해 놓고 오시는 분들마다 만날 때마다 설명을 읍면에서 드린다면 이것은 거의 실현가능성이 있고 목표를 더 높이 잡아도 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동납부제에 대한 것을 특별히 신경쓰셔서 자동납부제가 100%는 안되더라도, 전화, 전기 이것을 신청한 사람들만큼은 지방세 자동납부도 할 수 있게끔 목표율을 끌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목표를 높이 잡고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전기료나 수도료, TV시청료 이런 것은 자동납부제가 상당히 많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하고도 비교를 저도 해 봤습니다만 왜 지방세 자동납부는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가 제 나름대로도 분석을 해보고 지금 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여기 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마을담당제 직원을 통해서 읍면군 직원 전체를 동원해서 지방세도 자동납부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고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하여튼 목표는 10%로 정했으나마 10%이상이 자동납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한구의원님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사를 자주 다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전한구의원으로부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보면 기장판매를 하면 세액의 10%를 디스카운트 해줍니다. 만약에 기장판매를 하지 않는 분은 그 세액의 10%를 가산을 합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자동납부를 더욱 촉진시키도록 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방법을 여기도 접목을 시켜서 액수를 꼭 10%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3%도 좋고 5%도 좋습니다. 만약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길을 연구해서 자동납부 했을 때 기왕 내는돈 50만원 낼꺼면 3%해서 15,000원 디스카운트해서 자동납입 됩니다. 만약 그런 방법을 더 첨가한다면 조청에 꿀 바르듯 일이 더 잘되어 나가지 않을까 건의를 합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10페이지 보면 물자사랑 운동추진 여기를 보면 응당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 되고 너나 할것 없이 아무리 이것을 강조해도 넘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말로만 아무리 외쳐봤자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기왕 이와 같이 물자를 절약하는 운동을 하려고 한다면 군 힘가지고 되지 않으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라도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자동차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오래 탄분은 탄것만큼 세액을 감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건의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물품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민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자사랑 운동은 우리가 군에서만 할게 아니고 범국민적으로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이미 정착이 됐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가 우선 솔선해서 이것이 파급돼서 전국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우선 공직자 또 군산하에서 먼저 시범을 보이는 이런쪽의 운동으로 우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자동차 예를 들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은 우리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은 국공유재산과 관련해서 한가지 의견을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중 공용목적 또는 임대재산외에 환원이 되지 않는 재산이 파악되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파악을 요하며, 두번째 군유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전산화한다면 이번 회기에 전산화는 물론 실제 조사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산재된 군유재산을 교환, 대체 취득방법 등을 통하여 점차 집단화하는 방안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재무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하시는 의견이나 새로운 정책으로 제시된 사항을 적극 군정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적인 군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농정과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농정과의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1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용 간판설치 사업의 필요성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간판설치 3개소의 위치선정은 어떻게 추진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추풍령 계룡리 부분이 직선코스로 다소 길어서 고속도로, 철도, 국도에서 아주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이 역시 추풍령 지역인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군청 절개지 부분도 지난해 환경산림과에서 시도하다 못했습니다만 군청쪽도 검토하고 있고 그 이외에 심천쪽으로 너무 다닥다닥 하지 않게 지역별로 안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3개소라고 개소수를 해놨습니다만 3개소가 되지 않더라도 여하튼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시도는 해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여하튼 금년도에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형간판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홍보효과가 큰 곳에 성공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얼굴인 만큼 광고효과가 뛰어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서 기대효과가 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농어민신문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농어민신문이 과연 농민을 위한 신문인가 의문시되며 농어민신문이 이웃과 돌려보기 운동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서 의무적으로 정책적으로 돈을 주고 있는데 반해서 기자들이 시골에 와서 활동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특별한 개선책이 없는가 연구해봐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농토배양 사업이나 토종 잡곡생산은 지원책보다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가격을 안정시켜서 농가 스스로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도 좀더 잘 정리해서 건의사항으로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농업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서 농업경쟁력 강화는 보조, 융자 등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 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생산기술 지도나 유통체계의 개선, 가공 육성산업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서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추진실태를 보면 대부분이 1회성 행사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농산물 직거래가 장기적인 거래 관계가 유지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좀 관찰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정책이나 피부에 닿아서 이 농사를 지음으로 해서 가계에 보탬이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제시해 주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의원님들께서 사계절 농업으로 발전되면서 너무 고생이 많아서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분이 질문하신 사항이라도 군정에 적극 제시돼서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되고 또 발전적인 군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마지막 보고순서인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지난해에도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정태호 의장님, 나언엽 부의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정열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성실히 설명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7-17페이지 노인복지 향상책으로서 비상벨 구축사업은 노인을 위한 창의적이고 훌륭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상벨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비상벨설치는 전화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별도로 비상벨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그 이웃집에서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웃집에서 119 구급대에 연락해서 바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치방법은 독거노인 자택에서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웃집에게 연결이 된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활력있는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여기에 청소년 어울마당 12회, 청소년 공부방 예산이 죽 들어와 있는데 이 예산을 순수하게 보조비로 지급하는거냐 아니면 정산을 하는 예산으로 들어오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여성회관 운영의 건실화인데 여성회관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컴퓨터나 발관리, 한식조리, 생활요리 일부에 그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된 효과를 보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주부대학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강사비로 집행이 된 것으로 얘기는 됩니다만 1,100만원. 영동단위조합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앞다투어 우리 군에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농협에서 하면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체계적으로 단일화돼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고 또 상담 도우미는 여기에 자원봉사자로 해서 7명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상담도우미 예산이 왜 필요한건지 답변을 해줄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력있는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년 어울마당 또 공부방 운영 등은 도와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신청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매년초 사업시행자, 이것은 청소년연맹, 적십자 봉사단체 등에 우리가 보조신청을 받습니다. 그분들한테 보조신청을 받은후 도에 보고를 한 후 도에서 보조금이 교부되면 사업자를 확정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보조금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자연체험 활동 등이 좀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의 건실화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을 함으로서 여기 기 투자된 그 건물의 비용과 부지비용에 비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예식장 및 식당운영과 취미교실이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외에 저희들이 더 운영하는게 주부대학과 여성단체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상담도우미실 종합여성관련 복지시책은 여성회관에서 총집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예식장, 그리고 취미교실 활동은 앞으로 더 활성화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여성회관이 명실상부하게 영동군민이 복지회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한 번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부대학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부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감사시나 그전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책과 비슷한 것으로 통폐합할 생각이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접목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의장님 뜻을 한번더 깊이 알아봐 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센터는 93년 3월16일날 개원해서 여성회관 내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은 김정자씨고 간사가 서운선씨라고 상주해서 상담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도비, 군비해서 2,50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봉사자는 52명으로서 지난해에 102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목요일날 반찬서비스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설날 전후로 해서 만두를 만들어서 우리관내 노인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봉사할 방법은 2인1조 윤번제로 월4회 직접 방문해서 노인분, 장애인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내에 상담도우미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97년 3월5일날 설치되었으며 상담도우미 수가 7명 있습니다. 그 상담대상자가 일반여성, 의업보호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에 대한 가정폭력, 자녀문제, 부부갈등, 고부갈등, 그리고 가출 미혼모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래방이나 전화, 서신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접 그 방문자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활동비는 2인1조로 활동해서 한 사람이 1일 1만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 개념과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2000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법 자체가 확고히 바뀌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달라지는 제도죠?

예 공식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지방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이기고 또 도와주려고 그래도 제도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되죠 그죠?

감사합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금년도 업무추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삼고 직원일동 17명은 온갖 힘을 다해 우리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금일 계획된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