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동득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천년 새해를 맞아 교통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웃음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교통위원회 회의운영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에 이르러 인간과 과학 그리고 환경에 대한 조화와 균형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의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천년 새서울의 교통정책의 방향이 종합적으로 설정되고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만시민과 함께 편리한 교통, 생산적인 교통, 안전한 교통을 정착시키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통관리실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노력이 알찬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개선효과를 극대화하고 행정의 생산성 증대 및 비능률과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데 역점을 두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따른 교통대책을 철저히 수립, 추진함으로써 서울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17회 임시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관리실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교통관리실업무계획보고의건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경진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고 더욱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새천년 새해에 처음 열리는 시의회에서 저희 교통관리실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에 추진할 교통정책의 방향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온 국민의 단합된 저력으로 IMF를 극복하여 경제여건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통상황은 IMF 이전 수준 이상으로 좋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99년에 추진해 왔던 교통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보다 강력한 대중교통우선정책, 수요관리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99년 2월 내부순환로 40.1km가 완전히 개통되었고, 금년 11월까지 2기 지하철 2단계 구간이 전면 개통되면 도시기간교통망이 완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존교통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교통운영체계를 과학화하고 정보화, 현장중심화해서 소통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9년에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던 시내버스 구조조정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가 일어나는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즉시 처리 가능한 것은 바로 현장에서 해결하는 현장교통시스템을 개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화물조업주차 개선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택배화물 운송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물류체계를 완비하여 생산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별시책들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 동안 교체가 있었던 신임 교통관리실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운수물류과장 박진창, 교통위반단속반장 유대식) 전임 운수물류과장은 서초구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임 교통위반단속반장은 교육원 교육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0년도 교통관리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주요내용은 위원님들 책상에 마련된 별도 인쇄된 책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금년 1년간 추진할 중요정책들을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고 더 필요하신 분은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준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11페이지부터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실 주요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임동규위원입니다. 금년에 콜택시 5,000대에 대해서 콜 시설을 하신다고 하는데 콜 기능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능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콜 설치된 택시를 타서 기사들한테 물어보고 그린콜이라는 그 회사하고도 전화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린콜은 거기 안내하는 분들이 전부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아직 콜을 이용하는 그러한 것이 정착이 안 되어서 실제 설치를 해도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앞으로 서울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콜을 설치하는데 서울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제 복지택시라고 해서 10인 이하 타는 택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들하고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이 10인 이내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차를 이용하는 데 물론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외국관광객들은 렌트카 쪽으로 이용을 하면 될 것이고, 또 장애인들도 택시 운전하는 기사 분들을 교육을 1년에 한 몇 번씩 시켜서 서비스정신을 향상시키고 장애인한테 특별히 이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택시기사들을 교육시킬 이런 계획은 없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0인승 이것이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택시도 빈차가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이용률이 높겠는가 이러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시범운행을 해 보시고 실시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택시기사들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6개 버스회사의 사업면허를 취소를 했어요. 경영부실업체를 취소했는데 그러면 그 취소한 업체의 버스차고지, 그것은 서울시가 전체 매입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제가 지난번에 청원했던 청원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청원명을 말하면, 중앙대학교와 숭실대, 서울대학교 간에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시내버스노선 연장을 청원했던 거예요. 즉 말하자면, 서울대에서 숭실대까지는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데 숭실대에서 중앙대까지 이렇게 3개 대가 서로 연결되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통편의도 물론 되지만 갈아타는 그러한 불편함이 없는 좋은 노선이다 해서 서울대학교 총장께서나 또한 중대 총장이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청원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을 해서 올렸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데서 부결을 해 왔느냐면, 서울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 즉, 버스정책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부결을 시켜서 결국 이렇게 안 됐다고 되돌아왔다 이겁니다. 도대체 버스회사에 그것도 정책분과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가결하라고 그러면 다만 1명이라도 자기 회사에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면 이것은 분명히 부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 하면, 솔직히 말하면 좀 안좋은 표현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너희 이것 갖다가 부결시켜라 하는 그런 격으로 맡긴 것과 똑같은 일인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여기 물론 지금 시행할 문제도 사실 지금 검토를 분명히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제도 자체가 없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시에서 이것을 결정을 짓든지 하지, 이것이 버스정책분과위원회라는 자기들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결국 잘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노선을 부결되게끔 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누구보다도 구에나 또한 학교나 꼭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면으로 지금 길이 위험을 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차를 타고, 우리집 애들이 둘 다 중앙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언덕길이 좀 가파르긴 하지만 그 길을 많이 다녀봤고 현재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위험하다 그러면 마을버스는 위험해서 뒹굴어도 괜찮고, 이 버스노선은 뒹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가, 그것은 너무나 심각한 처사같은데 아주 합리적이 아닌, 비합리적인 처사를 거기다 넣어서 말한 것 같은데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실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위원입니다. 현재 주차관리 현대화에 있어서 지난번 4개 권역별로 분할을 해서 대충 사업자도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입니다. 교통관리실 직원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실 산하에 있는 직원들은 사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서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통관리실 직원들의 이 동이 너무 심해서 불과 과장이 부임해서 6.7개월 만에 보직이 변경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자리가 안정이 안 되고 전문성이 전연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수물류과는 어느 부서보다도 전문성있는 직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을 양성할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직원이 보임하여 제대로 업무파악도 못하고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 전문성은 물론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물류에 대하여 사업계획조차 빠졌는데 3년여에 걸쳐서 무려 12억 여원이나 되는 용역비를 들여 연구한 결과에 대하여는 언제 시행을 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카드가 지금 1월 20일부터 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호환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새천년 새서울이라는 홍보책자를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책자를 보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표시판에 관련된 것인데요. 도로안내표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여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때 본위원이 지적하기를 지금으로부터 진입로까지 어느 정도 길이가 남았고 그 다음에 다음 목표까지가 몇 ㎞구간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홍보책자에 개선된 내용을 보니까 목적지까지 ㎞ 수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왜 지적을 했는가 하면, 초행길인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쯤 가야 어떤 목적지가 나올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는 얘기 들었고, 선진국의 예로서 그런 것이 표기되었다는 지적에 의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개선된 표지판에 보니까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는 교통수요를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셔서 승용차 통행량을 조정하는 홍보사진을 보니까 좀 이것은 너무 오래 된 자료를 썼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96년 11월 11일부터 징수해 놓은 사진을 2000년 새해 천년에 5년 지난 이 때쯤 이 자료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같은 공감을, 조금만 살펴보시면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통관리실이 무사안일하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많은 홍보자료가 배포되었을 텐데 이렇게 잘 정리되지 않는, 오래 된 자료를 써서 홍보용으로 쓴다면 다른 전문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할까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입니다. 우선 새로운 올해 처음에 들어서 교통관리실의 업무보고를 받아봤는데 우선 교통시책 중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우선 작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새로운 사업들이 제기가 된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추진들이 제기됐던 내용들이 항목별로 지금 어떤 항목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자료로 얘기해 줄 것은 시내버스도착안내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필요성과 도입방향들이 어떻게 제기가 돼서 업무보고에 제기가 되었는지, 시내버스도착안내시스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임동규위원님께서 콜택시를 도입할 때 어떤 기종으로 할 거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는 특종기종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단체와 협의해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의 중요성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조합을 통한 사업자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시민을 상대로 토론회도 개최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인터넷과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택시의 경우에 우선은 장애인을 잘 대접할 수 있는 기사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빈 택시가 많은데 도입되더라도 효과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물론 택시조합을 통한 운전자 교육과정에 이 내용을 반영해서 더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택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 택시를 복지택시로 사업자와 협의해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시대수가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자와의 그 동안 협의결과, 일단 400대 정도의 규모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서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추진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 버스회사의 면허취소가 작년에 이루어졌는데 취소된 업체의 차고지는 전부 매입하느냐고 물으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고지로서 계속 존치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한정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현재로는 5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진위원님께서 버스정책시민분과위의 조직과 또 이번에 제기되었던 노선신설 청원이 여기에서 기각된 데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버스정책시민분과위원회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노선에 대해서 안전 등 기술적인 문제가 쟁점이 된다면 현장방문을 조속한 시일내에 하는 방문팀을 만들어서 현장 검증을 한번 다시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병소위원님이 주차장현대화사업의 일정이 당초일정보다 늦어진 이유를 물으셨는데 당초 초창기에 시가 방침을 정하고 위원님께 보고 드린 내용보다는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원래 작년 4월에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과정을 거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구조조정이 막 시작될 때라서 시설관리공단도 그 대상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을 못하고 3개월 뒤 중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일정은 늦어진 바가 없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그러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4월에서 6월 사이에 본 계약을 체결해서 7월부터는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대위원님께서 교통관리실 직원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동이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신 문제이고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 시에 교통관리실과 환경관리실 2개 부서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실·국으로 인사이동을 하지 않고 그 실내에서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전문보직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의 경우에 사무관 3명과 일반직원 20명이 자기가 선언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교통관리실에서 전문공무원으로서 하겠습니다"하는, 다른 데 안 가는 대신에 인사상 특전을 주도록 하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자리에는 이동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운수물류사업이 별로 눈에 안 띈다고 하시면서 작년에 용역한 결과를 언제 시행하겠느냐고 물으셨는데 운수물류사업이 구체적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재정여건상 확보를 못해서 지금 사업계획에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로서는 금년에 추진을 합니다. 작년에 한 것이 지역거점 화물유통단지 기본계획 수립과 그 다음에 수화물 일반수송사업 기본계획 수립, 두 가지 용역이 작년 말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물유통거점지역은 지금 입지 선정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수화물 일반수송사업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해서 집배송센터 중심의 사업기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입지를 지금 내부적으로 선정중에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신규사업지보다는 기존의 화물터미널이나 기존에 관련시설이 있는 곳에 추가 기능을 투입해서 보강해서 효과를 입증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만, 사업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교통위원회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님께서 버스카드의 지하철 호환이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지금까지 시가 맞닥뜨린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는 보고된 것이 없고, 다만 문제점이라면 지금 버스카드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때 현재는 정산프로그램이 다 완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할인을 시행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버스에서도 2%밖에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할인폭을 더 확대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할인대책을 별도로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 중에 두 가지 도로표지사업에서 목적지까지 표시를 왜 안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만, 이것은 도로표지규칙에 본 표지판에는 이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별도표지판을 작은 소형표지판을, 그래서 일반 방향예고표지나 방향표지에는 이것이 표지규칙상 안 들어 있고, 그 중에서 이것을 표지할 수 있는 표지판의 종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항과 별도의 표지판에서 이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잠깐만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그런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에 있는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언제 만들어진 규칙인지, 그게 현실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해 주시고, 선진국의 사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로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행료징수소의 사진을 96년도 것을 실었기 때문에 너무 무성의하다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급하게 사진을 구하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미처 못 챙겼습니다. 다음 개정판을 낼 때는 반드시 최신판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희갑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여형위원님께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경합구간에 대한 노선분쟁에 따른 정책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마을버스정책도 시가 직접 관장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구청장에게 이미 권한위임이 되어 있는 마을버스노선인가권을 시가 다시 가져오는 데 따르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만, 마을버스운영지침을 시가 이번에 개정된 운수사업법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조례 제정을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의 내용 중에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만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도시철도공사 사장 또는 간선버스 노선버스사업자 등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관장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형 간사,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청원을 해서 여러 군데서 다 심의를 거쳐서 마지막까지 아까 버스정책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뭐 하면 개정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당연히 이분들한테 맡겨서는 안 될 일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었던 것을 저한테도 청원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보내 주셨지만 더 구체적인 사항을 좀 주셔서 여러 사람이 원하고 편리하다고 하고 있는 이 노선을 될 수 있는 방안과 또한 되어서는 안 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물으신 대로 버스정책분과위원회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소비자단체하고 시민단체교통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의에 물론 편향된 시각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때 내린 결론과 관련되는 자료하고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아니,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버스정책분과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만 가지고 있는,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 그 명단도…….

명단을 드릴게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표 8명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교통전문가들이고 조합대표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병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위원입니다. 아까 윤여형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버스업자와 또 마을버스업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지금 현재 그러한 일들이 몇 군데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법정소송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법정소송까지 가기 이전에 어차피 입법예고를 한다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서 조정권을 최소한도로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서로 합의가 안 되는 법정싸움을 해야 할 그런 것들을 정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서울시에서 가져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정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대로 법의 심판에만 맡겨둘 것인지,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마을버스에서 졌다, 그래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노선과 장비 이런 것들은 물론 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이 문제도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이야 당연히 의견으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루고, 지금 주신 의견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미 몇 년에 걸쳐서 구청장이 마을버스노선을 직접 면허를 해 주고 또 운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것은 조례 제정과정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그 대신에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던 그런 마을버스노선만 가지고는 우리 시내버스 구조조정을 달성시키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기관도 마을버스 내지는 순환버스를 투입할 수 있도록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이번 조례에 그 내용을 담아서 하면 구청장이 이전처럼 너무 임의로 설정하는 노선정책은 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견 주신 것을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관리실이 금년도 업무추진이 당초계획한 대로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기대효과와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